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정전 문제를 싸돌고서 작금 양일간의 정세를 보고해 올리는 것은 저로서의 의무인 것이요, 또 국회로서 형식적이나마 이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말씀드리게 된 것이올시다. 어제 우리 국회에서 38선 정전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 시각을 전후해서 와신톤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릿지웨이 최고사령관에 대해 가지고서 한국의 정전 교섭에 대해서 지령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되었습니다. 탐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부산에 정박선이든 덴마크 병원선 이것이 이미 어제저녁에 원산을 향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원산 항구에서 쌍방의 대표자가 모여서 정전 교섭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소련 측의 이 정전 교섭에 대한 태도는 이미 신문지에 발표된 바 있읍니다만 한국 측에서는 한국 국군과 유엔군 대표, 적 편에서는 북한 괴뢰군 및 중공 자원군 의 군사 대표자 이것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휴전은 정전을 포함하며 이는 엄중히 군사적 문제에만 끝일 것이에요, 정치적 영토적 문제는 이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된 것이 소련 측의 제의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의 희망은 첫째, 중공군은 압록강 이북으로 철퇴하라. 둘째, 북한 괴뢰군은 직시 무장을 해제시키라. 세째, 한국 내의 공산분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국가가 있을 때에는 국제연합은 이를 정지시키는 책임을 저야 한다. 네째, 한국 전선에 참가한 16개국이 한국 문제를 토의할 시에는 한국 대표를 정식으로 참가시켜야 하며 만일 한국 대표가 참가하지 아니한 결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를 준행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여하한 결정이라도 한국은 절대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희망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AFP 합동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AP 합동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제관리위원단을 신설하자고 하는 화부 측의 제안이올시다. 국제관리위원단을 갖다가 신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화부 측의 제안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과연 소련이 이 국제관리위원단을 설치해서 여기에 참가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그 의향을 타진하기 위해서도 커크 미국 대사는 크로미코 외상대리와 이 절충을 조속히 재개함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화부 측이 예측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에서는 종래에 맥아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다그라스 상원의원이 38선에서의 해결에 반대하는 경고를 했어요. 공산군이 한국 북반 을 차지한 채 전투를 종식하는 데 대해서 유엔이 이에 동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의아한 바라고 언명하였읍니다. 만약 군사적으로 가능하다면은 한국 반도의 요부 , 즉 38선 북방 100마일 선, 평원선 에다 접경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하였읍니다. 즉 이것은 유엔 측의 승리라고 말하였읍니다. 이것으로서 대한민국은 한국 인구의 4분지 3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또는 과연 화평 노력에 대해서 차후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의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공언하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현 사태에 있어서 전투 종식 방법을 발견코저 충분히 타진할 것임은 틀림없다, 공화당 출신 하원의원 부트기 씨는 38선에서의 해결은 북한에게 북반부를 그대로 넘겨 줄 것이며 이것은 항상 한국에 대하여 위협이 될 것이다, 또 이것으로서 우리는 무슨 면목으로 한국에서 승리를 걷우었다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승리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서 미국 국회의 대부분의 여론이 38선에서 정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러한 통신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해 올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두 번째의 성명을 낼려고 하시다가 그것을 중지하시고 지금 긴급 각의를 열고 있다는 보고를 해 올리는 바이올시다.

시방 외무위원장 양우정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8시 라디오를 통해서 릿지웨이 총사령관이 멧세지를 보냈다고 하는 이러한 특보가 있어요. 이 특보를 낭독하기로 합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엔군 총사령부에서 섭외국을 통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면 릿지웨이 총사령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멧세지가 오늘 아침 8시 라디오를 통하여 한국에 있어서 공산군 사령관한테 보내졌다. 나는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서한을 귀하에게 전달하도록 지령을 받었다. 나는 귀하가 한국에 있어서 전투 급 기타 일체의 무력 행위를 종식시킬 것을 판정하는 적당한 보장을 수반한 휴전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하야 회견할 희망이 있다고 듣고 있다. 나는 만일 귀하로부터 이와 같은 회견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나의 대표를 지명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때에 나의 측 대표와 귀하 측 대표와 회담할 일정을 통지하고, 또 그 회견은 원산항에 정박하고 있는 정말 병원선 석상에서 회견하자고 하는 릿지웨이 총사령관의 멧세지가 공산군 사령관에게 보내졌다.

이 소위 정전 문제 이것은 우리 국민이 시각 으로 관심하고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시방 관심 가운데에 주목하고 있는 대단히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임시 긴급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국무총리란다든지 외무부장관이란다든지 국회 방면과 같이 모여서 그동안의 경과라든지 자세한 보고를 들어야겠다는, 또한 의견도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서한을 보내고 있읍니다. 아마 임시 국무회의가 끝나는 때에는 국무총리, 외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것입니다. 출석하여 본회의에서 얘기할지 혹은 몇 사람 먼저 만나서 얘기한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할지 아직 모르겠으나 그만큼 되어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어 있음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것이지만 긴급동의로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시방 이 외교 문제에 관련된 의안이니만큼 의장으로서 의사일정에 우선 앞서서 이 긴급동의안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을 먼저 상정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안자 곽태진 의원 외 열두 분의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안 이유는 구두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곽태진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