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유엔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 유엔에 대해 가지고 대여금을 달마다 8억 내지 10억씩 내고 있는데 그 결제방법이 명확히 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나라 재정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부흥자금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정을 유엔에 가서 호소하고 거기에 따르는 좋은 결과를 가저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취지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김봉재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된 것인데 이것을 외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외무위원회에서도 역시 경제사절단 파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내놓자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고 유엔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봉재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어요.

방금 외무위원장 양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일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과업을 완수하면서 또한 이 전쟁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경제적 혼란과 역시 투쟁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은 이야말로 군사방면에 있어서 이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이 경제 혼란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는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월 말일 현재의 통화발행고는 4550억이라는 숫자를 산 했고 유엔 대상금 은 8월 말일 현재 2900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로 통화발행에 대한 63%라는 거대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매일 같이 10억이라는 유엔군 대상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 행정 당국이 여하한 술법 을 가지고서 이 경제 혼란을 또 어떠한 방법으로 반 인푸레 정책을 수행할려고 할지라도 이것은 역효과를 가저오는 이외에는 아무런 실효를 걷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부 당국에 있어서 이 유엔 대상금의 중간 청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얘기를 듣고 있에요. 또 유엔 현지기관이나 또는 주한 미국대사로부터도 여기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중간 청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잘 듣고 특히 이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위 상당한 시일을 두고 언론으로, 여론으로 국민 전체가 이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또 이것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는 도저이 지탱할 수 없는 혼란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를 원만한 정도의 해결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행정부당국에 좀 나쁘게 말씀을 드릴려면 우리 행정부당국은 앉은뱅이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국의 애트리 수상이나 불란서의 오리울 대통령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미국 백악관당국에 날라가서 그 문을 뚜들긴다 말이에요. 우리 행정부당국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이러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왜 날러가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왜 앉은뱅이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해서 본 의원이 주장할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며는 이 현지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해서 대통령께서 만일에 노 대통령이 곤란하시다고 하면 적어도 국무총리를 중심해서 정부나 민간인을 막론하고 경제계의 우수한 유능한 분을 경제사절단으로 파견해 가지고 유엔 중앙 당국과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러한 실정을 호소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기에 해결을 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나 혹은 국무총리를 중심해서 강력하고도 권위 있는 경제사절단을 현지에 파견해라, 이것은 비단 우리 국회만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천만 전체가 기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정부당국에서는 충분히 참작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것을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의견 있읍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이고 또 전 국민이 다 해야 할 것으로 알고 또한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니까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88표, 부에 1표로 이 건의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시방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여러분과 의논할 일이 있어요. 본 의장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점심 준비도 다 했에요. 그런데 시방 각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법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해 본 일이 없다는 단체가 많고 또 약간 의견을 교환한 데가 있다고 하드라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가 있고 그런즉 오늘 오후에는 정식 본회의에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예비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런 의견 있고 또 수속상으로는 이 법안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국회에 정식으로 나오지 못했읍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드라도 실제 상정된 까닭에 오늘은 오후에는 본회의를 하지 말고 각 단체에서 이 문제를 무슨 형식으로 하든지 토론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겠고 점심 진지도 준비가 되었으니 여기서 잡수시고 이 자리에서 혹 얘기를 하드라도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식으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위원회에서 서울을 떠난다고 하는데 만일 국방위원회에서 꼭 떠난다고 하면 대단히 이 본회의 성립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방 생각하기에는 내일이나, 잘하면 내일 안에 혹은 모래까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해 놓고 그리고 일단 휴회를 하고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는데 만일 10여 의원이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할 것 같으면 성원 이 되지 못할 위험이 확실히 있읍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본회의의 의사로서 국방위원회에다가 그 의사를 전달해서 선처하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회 의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 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수영을 출발해 가지고 내일 모래까지 일선 기지를 시찰하고 모래 돌아오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계획은 벌써 한 4, 5개월 전부터 공군 일선 기지를 시찰하려는 것과 또 하나는 최근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중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하나인 유엔 노무자의 실태를 갖다가 긴급 조사해야 하겠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국방부당국과 절충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을 간다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 의원 선배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CAC의 허가를 얻기에 대단히 곤란한 수속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군기지 시찰이라는 것은 역시 공군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4, 5개월 동안의 날짜를 두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로서 실현하게 된 것이고 또한 이 유엔 노무자관계 이 실태 파악에 대한 문제는 긴급 차 긴급한 문제로서 이것은 참 제2국민병의 비극을 재연할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이러한 중대한 문제로서 국방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중시해서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지금 토지수득세법 관계로 성원은 되어야 되겠고 또 위원회의 사정은 이렇고 해서 만일 위원회가 이번 계획을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장차에 상당한 곤란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 의원 선배께서 결정해 주시는 데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결정하겠지만 대개 실정이 이렇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 필요한 일이고 한데 지금 문제는 비행기 편이라는 것이 문제에요. 하니까 어떻게 달리 교섭하기로 하고 이것은 출장으로 되고 있는데 의장이 아직 서명을 안 했고 본회의의 의사가 그러니까 본 의장으로써 출장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