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어제 이 사람이 온 이후에 오늘까지에 큰 보고 드릴 말씀이라고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 2시 30분에 릿지웨이 장군이 예비회담으로 개성서 세 사람씩 대표가 연락장교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정식 회담에 대한 준비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세목 을 규정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대한민국정부에서 하등의 거기에 대한 정식 통지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정부에서도 이 회담에 참여하자는 그러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비회담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게 좋을 듯이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유엔총사령부에 속히 오늘 중이라도 연락을 해 볼가 합니다. 어저께 들어온 뉴스 가운데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일 줄 압니다. 마샬이 분과위원회에서 말하기를 한국이 정전이 된다고 하드라도 역시 전쟁 준비를 느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국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의 군대를 철수치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해 볼 것은 이번에는 국제연합군이 아니라 미국의 군대를 철수치 않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한국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그전부터도 늘 느끼고 온 독특한 자기네의 책임감을 느껴서, 이번에 가일층 더 느껴서 하는 말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열이 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하고 나간다고 하드라도 미국만은 한국이 완전한 통일국가로서 완전한 기반이 설 때까지는 여기서 손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느끼거니와 미국 당국에서도 우리와 같이 느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국회에서도 축하 전문 을 부치자고 결정하시었는데 여기에 좀 이 사람도 붙여서 말할려고 합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은 독립선언을 하고, 이것이 지금서부터 약 175년 전 일이올시다. 그래서 자유 종소리가 그때에 미국 천지에 진동되었든 것입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48주에서는 다 각각 모두 해 논 꼭 같은 모양의 자유 종을 올리게 됩니다. 또 일시는 미국 식민지 비슷한 상태로 있든 비율빈이 자유 독립국가가 되어서 공교롭게 오늘 같은 날에 역시 자유 종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세계라는 것은 자유세계 내 는 잔적 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공산주의는 좌우간 폭력 위협에 의지해서라도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간격은 없읍니다. 자유세계에서도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유세계의 일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 종소리가 사라질 리는 만무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자유 종소리가 사라진다면 점진적으로 전 세계의 자유 종소리는 사라질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인식해 가지고 최후까지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자기네가 괴로운 것과 즐거운 것을 같이 하겠다는 표명이 마샬 장관의 증언에 의해서 발현된 것만은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이 사람의 보고는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그칩니다.

외무부장관 보고에 이것을 밝혀 주실 줄 알었드니 이것이 누락되어서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습니다. 대한통신 오늘 아침 특편 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16개국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3일 오전 7시 즉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전 4시에 정전조건의 신구상을 토의차 회합한다, 한국도 전 북한 정복 주장을 철회한 후 비로소 전기 정례회의 참석 초청을 받었다｣ 이것이 아마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신문에 날 것 같으면 일반 민중에게 의혹도 줄 것 같고 이러니 이 점 ｢한국도 전 북한 정복 주장을 철회한 후 비로소 전기 정례회의 참석 초청을 받었다｣고 했으니 전 북한 정복 주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서 밝혀야 하겠고 또 그것을 철회했다고 했으니 우리 정부에서 제출한 5개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철회 지령을 했는지, 지령도 안 받고 현지 대표가 이것을 철회했는지, 철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무슨 그런 지령을 내려서 철회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읍니다. 다만 번역이 좀 모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미국 급 16개국 회의라는데 문제 삼기는 정전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정전하는 자리니까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은 현지에서 충분히 설명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정전에 대한 정부의 5개 조건을 제시해서 다 중외 에 알려졌읍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그러한 조건이라면 정전을 하겠다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의사표시니까 정전 그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정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조건 가운데 정전을 하자는 의사니까 정전 반대의 의사는 본래 없다고 해서 그것은 현지에서 다 무사히 그러한 설명을 가지고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양보를 하라든지 포기를 하라든지 이러한 훈령 을 한 일은 없읍니다.

외무부장관께 한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정전 문제가 장래의 귀추 가 어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데 저의 개인적 관측으로는 정전은 되고야 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정전회담에는 정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다 논의하는 대상에 아니 든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정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금후의 정치 문제라든지 기타의 국제 회합에서 논의될 그 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정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셨는지? 말할 것 같으면 일전에 5개 조항을 중외에 표시는 하셨지만 벌써 듣건데는 유엔총회에서는, 총회라고 할까 유엔에서는 이 정전을 앞두고 새로운 7개조라는 것을 제안해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 정부의 혹 내시 같은 것이 있었읍니까? 혹은 그 조건에 대해서 검토하신 결과 우리 한국 정부에서 표명한 소위 5개 조건과 무슨 상치 될 그러한 모순될 그러한 사태는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여기서 좀 해석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태도는 태도대로 표명을 했지만 우리가 국제정세에 여러 가지 추이 의 최악의 경우를 상상을 해 가지고 혹 항간 에 들리는 무슨 일종의 과도기적 국제관리설이라든지 혹은 쏘련이라든지 혹 그런 데서 기위 제 일단을 표시했다고 하는 남북 총선거라든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저께 이 사람이 여기 나와서 말씀할 때에 여러분들이 좀 말하는 요점이 좀 서로 보는 것이 달러서 많이 말씀을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히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고 그랬읍니다마는 오늘 말씀하는 것이 또 그와 비슷한 회답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은데 구경 은 우리가 정부나 국민의 태도로서 정전의 5개 조목을 발표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경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말하면 구경 우리의 일방적 의사에만 반드시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놓았는데 저쪽이 무엇을 내가지고 서로 부닥처서 거기서 실제의 순간순간 변화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5개 항목의 정신을 살려가는 길을 부닥칠 적마다 그것을 강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어서 그 질문하신 것을 대답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항목을 냈지만 저쪽에서는 필연 이러한 태도로 나오리라, 이러한 태도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는 또 이러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구경은 그렇게 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을 해서 그러한 대책을 꾸며 가지고 있다고 하드라도 아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기가 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러한 태도가 작정이 된 이상에는 어떠한 실제 접촉이 있어서 어떠한 난관이 있드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5개 항목을 살려 나가야 되겠다는 이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상 더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특별시지정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어제는 질의응답이 끝났고 오늘은 대체토론으로 들어갈 터인데 그 전에 내무간사 안용대 의원께서 어저께 보고 중에 다소간 정정할 것이 있다고 해서 발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