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오늘 정보 들어온 가운데에는 대개 두 가지가 제일 긴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시였겠지만 어저께 오후 7점에 평양방송이 있어서 거기 그 요지가 7월 8일 날 개성서 예비회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요전 릿지웨이 장군이 닷새날 하자는 그 제안을, 이 제의를 수락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릿지웨이 장군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것을 수락한다고 역시 방송을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아직 중공이라든지 공산당 측의 정전설 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없으나 그 공산계열의 여러 신문을 통해서 들리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쪽에서는 이 정전회담이라는 것은 군사적이다, 정치적 의미는 띠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는 토의할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공산계열이 신문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며는 거기는 대개 대만 문제 같은 것, 중공 유엔 가입 문제 또는 전면적 한국 문제 같은 것을 정전회담에서 끌어내려는 그 태도를 암시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미국의 대책으로서 와신톤에서 온 전보에 의지하면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 미국의 모 고관이, 이름은 얘기 안 했읍니다. 모 고관이 말하기를 ‘릿지웨이 장군은 군사적 의미로서 이 정전회담에서는 군사적 문제만 가지고 전권을 맡어 가지고 교섭을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일단 공산 측에서 만일 대만이라든지 유엔에 중공의 참가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끄집어낼려면 구경 은 그 회담은 일단 중지할 태도이다’ 이러한 보도가 있읍니다. 이것이 두 가지 중요한 보도라고 봅니다.

외무부장관이 출석하면 질문하겠다는 발언통지를 낸 분이 있읍니다. 먼저 서민호 의원이 말씀해요. 서민호 의원 소개합니다.

외무장관의 출석을 계기로 해서 두 가지 조건으로서 질문을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우리 각 의원들이 대변인으로 있는 이상에는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거기에 사감 이나 혹은 딴 이해 문제로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부언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첫 번 묻고저 하는 것은 종전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든 만큼 오해를 하신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요 또는 엄연히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행해저 있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혹은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현실이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는 백성들이나 국회에서 기피하는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벌을 받어야 할 사람이 당연히 상금을 받고 영진 을 하는 이러한 현상 또는 한편에는 상을 받어야 할 사람은 벌을 받고 있는 이 현상에 있어서 최근에 국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보았다고 외국 신문에도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일대사에 관한 것인데 국무회의에서도 부결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 이미 해외에 발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압력으로 그랬는지는 모르나 우리 백성들이 원치 않고 국회가 원치 아니한 그러한 인물을 오히려 승격을 시켜 가지고 주일대사로 보내게 된다는 것은 과연 당무 장관인 변 장관께서는 이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따라서 적임자라고 또는 이것이 민의라고 생각해서 갔는 것인가 안 갔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밝혀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최근 항간 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신문에 우리가 뜻하지 아니한 기사가 많이 발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근 이 정전설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관민 자타가 다 염려한 남어지에 혹은 그러한 기사가 발표되었는지는 모르나 옛날부터 전해 나온 말에도 있지만 우리는 후단에 반드시 승리를 가저온다는 것으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늘 이러한 실례를 보고 있는데 침묵이라는 것은 도리혀 이것이 웅변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 물론 정치적 체스추아로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입장에 있어서 말을 하게 되는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 정전설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지음에 또는 정치적 체스추아로서 이것은 서로 신축성 있게 교섭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시방 기대를 가지고 또한 어느 정도로 외교적, 외교상으로 보아서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될 이지음에 그것이 개인이나 익명 으로서 발표가 되었으면 모르지만 정부 공보처에 있는 국장이라고 하는 요직에 있는 국무위원의 입장으로서 트루맨 대통령에게 대한 이러한 우리가 상상 외의 모욕적 언사라고 할 만한 이런 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능력자 또는 사대주의 를 가지고 아부를 하느니 또는…… 제 말씀 좀 들어 주세요. 아부를 하느니 또한 여러 가지 위선자 다 이러한 문구 등등을 내가지고 항간의 각 신문에 그것이 발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 벽을 치면 ‘들보’가 울린다는 격으로 우리가 강경하게 이것을 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결정적이 아닌 당면에 속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적인 것처럼 그러한 모욕적 또는 남의 감정을 상할 만한 이러한 기사를 발표했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이려니와 국민 자신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당국 또는 특별히 외무장관의 입장으로서 이런 등등을 이해를 하시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가 안 했는가, 또한 이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있는가 아니하고 있는가, 이 셋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저 하고 또는 이것이 이 과도기 에 있어서는 우리의 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느 의미로서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금후의 그 동향 이것이 어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우리의 의혹을 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답변을 할 수 있는 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신 대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같은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신 대사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시리라는 의미로서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사람으로서 그러한 의혹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국무회의에서 신 대사 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자세한 것을 여기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해곡 될 정도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소 그 신 대사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한 그런 것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제1차 국무회의에서 그것이 절대다수가 되지 않고 반반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도로 말씀해서 그날에는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미결 상태로 가서는 이것이 세간에 나가면 그 영향도 재미없고 또 실질적으로 보아서 외교상 큰 손상이 생길 것이니까 우리 이 자리에서 재가 하자는 그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난 후에 다시 실제 문제에 비추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국무회의에서는 그날 만장일치로 했읍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본래 대사 공사의 임명을 해서 국무회의의 인준을 받는 그러한 헌법상 무엇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는 다 무난히 통과가 되었지만 이번에 좀 다소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문제가 애그리맨이 나기 전에 국무회의에 붙일 수 있는 것인데 문제라는 것은 외교 비밀인데 애그리맨이 오기 전에 누가 대사나 공사도 임명되었다는 것이 혹시 누설이 되어서 신문에 선전될 것 같으면 그 애그리맨을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한테 둘러 씨우는 것이 아닌가, 애그리맨을 받기 전에 세간에 공표해서 누가 대사니 공사니 정부에서 공표하면 이것은 대단한 외교상 추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 국무회의에서 애그리맨을 받기 전에 내놓지 않은 이유는 이와 같이 비밀을 지키자는 뜻에서 국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애그리맨이 일단 온 뒤에는 모르지만 외국에서 애그리맨이 오기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자기 수치를 세계에 공표하는 것 같으니까 대개는 다, 애그리맨이 들어와서 그런 형식이 있지만 통과가 다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충돌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사람이 그 책임은 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인재라고 아느냐 하는 것을 나한테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나한테 질문하실 일이 아닐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신 대사가 일본대사의 책임을 맡고 가게 되는 데에 역할을 안 해도 역할을 한 사람이 되는데 물론 인재로 알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였다고 여러분이 단정하시고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모르냐 하는 것은 좀 무엇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사람을 인재로 알었느냐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이 대답할 말이 그렇게 많지 못할 줄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담당한 사람이 공격을 받을 적에 혹은 비난을 받을 적에 이 사람이 같이 비난을 받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신 대사에 대하여 아무쪼록 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이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외교 방면에 가서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마는 그 자리에 가서 큰 과실이 없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처에서 어떤 신문기사가 국제적으로 오해와 분개를 일으킬 만한 문제를 무구속하는 것은 공보처에서 그것을 아마 통제를 해야 될 터인데 통제를 못 한 것이 이것이 직접 간접적으로 외무부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외무부에서 이런 것은 등한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무부에서 공보처를 직접 관계상으로 보아서 무슨 명령 계통에 의지해서 어떠한 지시를 한다든지 충고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면인 만큼 여기에 어떠한 재미없는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외무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이것을 취급해 가지고 장래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데 외무부에서 조곰이라도 이바지하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운홍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외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를 한 기쁜 소식이 들어왔다고, 마샬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에서 다른 유엔군이 다 나가드라도 미국군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있겠다는 말을 해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것이 외무부장관은 어떠한 것을 근거해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손에 든 이것은 여기 USIS에서 매일 내보내는 소식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에요. 우리 외무부장관은 참 영문의 권위자이시고 하니 여기에 영문에 씨여 있는 대로 읽어 드리고 말씀하겠읍니다. 즉 유엔군이 한국에서 이 분쟁의 모든 관련된 문제가 합의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고 했읍니다. 마샬이 말하기를 여기 유나이테드 네이숀스라고 했지 유나이테드 스테이트스라고 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거리가 있에요. 여기에 말한 것은 마샬이 이 제3자의 입장에서 한국에서 모든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는 유엔군이 떠나지 아니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 같애요. 그러나 외무부장관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마샬은 다른 유엔군이 다 떠나드라도 미국군만은 남어야 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샬이 책임자니까 우리가 믿음직한 말이올시다. 그러면 제3자의 입장으로서 말한 것과 마샬이 미국의 국방장관으로서 말하는 것과는 대단히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옳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여기에 말하기를 또 올 이슈즈 릴레티드 컴푸렛트라고 했으니까 다만 여기에 시쓰파이야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인지 그밖에 정치 문제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말씀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마샬이 한 것이니까 내가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내가 여기 한마디 말할 것은 우리 외무부장관의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자는 말씀이올시다. 그다음에 외무부장관이 미국에 계셨을 줄 압니다마는 5월 18일 미국 국무성차관 띤 라스크가 뉴욕의 차이나 이스티튜드라는 곳에서 장문의 연설을 했에요. 24페이지의 큰 연설을 했는데 아마 여기 여러분도 신문을 보아 기억하시겠읍니다. 그 연설의 파문이라는 것이 대단히 굉장하였든 것입니다. 미국서는 조야 가 떠들고 저 사람이 국무성의 동의가 없이 저런 연설을 한 까닭에 쫓겨나가리라고 이렇게까지 신문에 게재되었든 것입니다. 영국에까지 큰 관심을 자아내게 하였든 그 연설인데 그 사람이 국무성에서 쫓겨나기는커녕 다른 데 게재된 것을 보면 그때의 라스크의 연설이 미국의 원동 정책의 터닝 포인트라는 이런 말을 했읍니다. 라스크가 미국 국무성의 뉴 스타투왈트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때에 미국에 계셨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계셨드라도 원동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 연설이면 패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패터닝 포인트가 어떠한 방면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외무부장관 말씀하세요.

첫 질문이 마샬의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느 통신에서 본 것인데 여 의원이 보신 것과는 같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하두 이상스럽게 생각되어서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대단히 낙망 하는 줄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보도가 어느 통신으로 들어올 때에 잘못되지 않었나 혹시 두 가지 내용을 그 발언을 잠깐 동안의 시간 관계를 두고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나의 판단으로서는 여 의원이 말씀하신 그것이 정확한 줄 생각하고 이 사람은 좀 오전 된 보도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가 그대로 정확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좋은 재료로 생각하고 말씀했는데 마샬 장관이 그러한 책임자로서 그러한 중대한 말을 했을까 의심을 하면서도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저의 생각으로는 여 의원이 보신 보도가 사실에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대조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이 5월 18일 미국의 라스크 국무차관보가 연설을 하여 그때에 대단히 파문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때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그 보도를 보았읍니다. 자세한 것은 기억 못 하고 그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아까 여운홍 의원께서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이 라스크 씨의 연설 취지대로 미국의 원동 정책을 전향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원동 정책에 대한 180도의 대전향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미 주장된 점이 이것인 줄 압니다. 대만에 있는 중화 정권 장개석 정권이 영토는 많이 잃어버렸지만 실상은 중국 민의를 대표하는 정식 정부로 인정해 온 사실과 비추어서 장래에도 장개석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정식 정부로 인정하겠다고 명백히 얘기하였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반면에 북경에 있는 중공 정권이라는 것은 구경은 소련의 괴뢰정권이다, 처음으로 괴뢰정권이라는 말을 썼읍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방침을 전향하기 위해서 라스크 씨로 하여금 한번 그런 말을 내서 세계를 떠보는 그런 수작인지 하여간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미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발표한 것은 처음인 줄 생각이 되요. 이 사람부터 대단히 놀랬읍니다. 혹시 이것이 정전과 어떠한 곡선으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 정전 운운할 때에 중공 측에서 교섭할려면 늘 말하기를 한국에서 적당한 시기에 정전을 하고 그 교환 조건으로서 적어도 중공을 갖다가 유엔에 가입시키고 대만을 중공에 반환하라는 이러한 조건을 늘 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정전설이 점점 세계에서 힘을 얻게 된 때이니만큼 미국으로서 한국의 정전 운운할 때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그러한 강경한 태도를 미국으로서 발표할 기회가 없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라스크 씨가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세간에서는 이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고 일부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정전 문제에 관련해서 소련 사람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낸다고 하면 구경 미국의 확고부동한 정책을 전향시키려는 것으로 정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전을 선전적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상은 정전을 파열시키자는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어느 점까지 긍정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세간의 일부 추측이라는 것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양우정 의원 말씀하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외무부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천하에 알려저야 하고 또는 특히 외국 사람이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는 7월 8일 개성에서 침략자인 또는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과 팽덕회 대표와 정전 교섭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섭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또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니만치 한국이 이 회담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부로서 여태까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으로 그 침략자, 전쟁 범죄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회담하는 것은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군으로서는 하나의 막료적 입장에서, 그저 참고적 입장에서 나서게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 대표를 당장에 내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 회담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해서 나스는지 하나의 옵써버, 하나의 막료적 입장에서 나서게 되는가, 하나의 발언권자로서 유엔과 같은 입장에서 저 침략자 또는 전쟁 범죄자인 그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국이 나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엔에 대해서 어떠한 교섭을 외무부로서는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엔에서 릿지웨이를 통해서 정전 5개 조항이 나와 있읍니다. 이 5개 조항은 이미 신문지에 발표되어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태도,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비판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는 대대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그렇게 할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첫 질문이 만일 대한민국에서 이번 회담에 대표를 보내게 된다고 보면 그 발언권의 한도를 규정해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말씀인데 어떠한 제약된 발언권을 가지고는 우리는 안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교섭 중에 있는, 절충 중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말씀하는 것은 외무부로서는 매우 거북한 입장에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만한 문제는 물론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연합국 사람이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어떠한 정도의 발언권을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야 될 것이며 그것을 요구한 대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점이니만큼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본래 저쪽의 진영을 봐 가지고 이쪽의 교섭 진영을 거기에 대비해서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없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쪽 교섭진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우리의 교섭력을 매우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저올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저쪽의 교섭 진영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추상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통신에 의해서 그 윤곽은 명백해젔읍니다. 교섭하는 방송에 무엇이라고 나왔느냐 하면 김일성과 팽덕회 두 사람의 이름으로 나왔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이 사람 자신들이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드라도 이 두 사람을 각각 대표하는 대표가 파견될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원래 공산당 측에서는 교섭하는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뇌를 쓸 뿐만 아니라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기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공산당들을 보면 알겠지만 김일성 혹은 김일성의 대표가 주동적 역할을 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의 진영에 대해서 이쪽 교섭 진영을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엔군 총사령부에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하여 어떤 현지 사령관 벤푸리트 장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그를 대신할 만한 누구 하나를 작정해 가지고 여기서는 구경 군사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것은 유엔군의 일부로서 유엔군 통수 밑에 있기 때문에 쫒아간다고 하면 막료적인 한 사람으로서 쫒아갈 명색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쫓아간다고 하면 하나 재미없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과거에 있어서 선전을 해 오기를 대한정부가 정당한 총선거에 의지해서 수립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민의에 입각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늘 선전해 오기를 대한민국정부는 구경 미 제국주의의 괴뢰정권이다 이렇게 선전해 온 것입니다. 유엔총사령관이 되는 이가 미국의 군인이요 그를 대표해 온 사람이 역시 미국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들이 주동적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은 구경 주권국가로서 어떠한 존재가 인정되지 못한 정도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우선 두 진영이 마주 스는데 우열의 차가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교섭이니만큼 정치적 고려를 아니할 수 없는 고로 우리나라의 국군을 대표한 사람도 상당한 충분한 발언권을 가저야만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구경 자유진영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며 대한민국 체면을 유지하려는 그런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큰 손상을 가저오고 말 터이니까 사실은 그러한 생각 밑에서 얼마 전부터 이 교섭을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이상 더 발표할 수 없읍니다.

그냥 계속할까요? 내일 또 하기로 하죠.

간단히 말씀하지요. 5항목에 대해서는 골자가 무엇이냐 하면 제일 위험을 내포한 것이 38선 연선 에다가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것이 제일 위험을 내포한 것이고 우리가 정부나 국회나 일반 국민이나 다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조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아침 방송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중요한 조목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것은 좌우간 이번에 자유세계가 이 교섭에 있어서 한국을 어떤 형식으로 양단하는 결과를 가저오는 그러한 위험스러운 일을 아니한다는 확실한 방향을 중계 하신 것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아직 발언통지를 한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내일 또 하기로 하고 잠깐 조용하세요. 안만복 의원, 잘 발언 안 하시는데 모처럼 얘기하시겠다고, 중대한 말씀이라고 하니 이야기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않기로 했는데 제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관련된 문제로 해서 부득이 제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행정부에 계신 각부 장관이나 각부 처장 그러한 분들의 인격이 어떠니 어떠니 이러한 인신공격은 가급적으로 피하며 정책문제에 들어가서만 주장하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의견이였읍니다. 그러하나 오늘을 할 수 없이 인격 문제의 이러한 등등에 관해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세울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나라가 잘되어 갈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가령 기둥감은 기둥으로 써야 할 것이며 연목감은 연목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집 짓는 사람이 당연히 재목을 골라서 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외교진에 진출한 사람께서는 가장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나라의 그 모든 민정을 다 파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 가지고 그 나라에 배치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된 신 대사 양반으로 본다면 혹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의 국민의 사정은 잘 이해할지언정 내 생각 같애서는 일본 같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주민들과 더부러 외교하기에 다소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네의 모든 국민 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점보다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 대사로 말씀하면 과거 1년 이상 이 나라의 국방장관으로써 최선을 다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나 자기가 맞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 보았지마는 어째든 제2국민병보다도 방위군사건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인연해서 당연히 책임을 저야 할 그러한 문제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창사건 등등으로 해서 역시 책임을 지고서 그분이 할 수 없이 국방장관의 자리를 물러갔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도 역시 도의적 책임을 느낀 관계였는지 혹은 무슨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다가 군부 를 통해서 유임 운동을 하다가 국회에서 반대를 한 결과 할 수 없이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후 몇 개월이 안 된 오늘날에 있어서 또 가장, 일본에 대표자로 보낸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대통령 각하께서는 가장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평생을 해 오신 그러한 어른이기 때문에 외교 방면에 있어서 인재를 택하는 것이 신중히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무리 훌륭한 분으로써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드라도 역시 당국자의 그러한 말씀이 있는 관계상 왕왕히 생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고로 덮어놓고 위의 어른이 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은 덮어놓고 위에 쫓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나라의 일로 보아서 피해가 많이 있다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변영태 장관의 말씀이 그분이 다소 자격자가 아니라고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외무장관으로써 대단히 유감된 말입니다. 자기가 적격자면 적격자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께도 그러한 말씀을 진언해서 이 나라를 잘되도록 하는 것이 외무장관의 책임이거든 자기는 내심으로 다소 부적당한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거니와 아까 서 의원께서 이왕 이 말씀을 해서 논의가 된 이상에 어데까지든지 우리 국회로서 주일공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식을 하도록 대통령 각하에 건의를 하든지 또는 어떤 요청을 하든지 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 신 대사가 일본에 간다고 하지마는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국방장관에 있는 동안에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국방장관을 나오게 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정당한 비판은 아니할 것입니다. 전연 외교관이 없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얼마쯤이라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주일 대표자를 새로 인선하도록 건의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물론 신 대사가 국방장관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했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의였든지 아니였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간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덮어놓고 몇 개월 뒤에 지금 이러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이 수긍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주일 대표는 새로운 인선을 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를 여러분이 바란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안 되었으면 다행이올시다. 이종현 의원 간단히 말씀하세요.

외무부장관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나는 소위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 테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에요. 지금 외무장관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도권이 없고 모든 것이 이 스캪 내지 릿지웨이 장군이 한다고 하는 것이 등한 한 것 같습니다. 죽고 살 사람이 우리요, 이해를 같이 하는 우리들이니만큼 릿지웨이 장군에 맽겨 가지고 정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등한히 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해서 8일부터 정전 예비회담하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하겠는데요. 하나는 요 일전에 이북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월남한 이북 동포를 다 넘겨 달라는 요구를 할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외무장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처럼 자유주의 국가가 그리워서 몇백만 명이 이북에서 넘어왔는지 모르지마는 이북에 있는 농민들이 정전 회의에 있어 가지고 조건을 냈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그 문제가 나올 때에 무어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는 준비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지금 중공이 소위 의용군이라고 해 가지고 이북에 나와서는 가지고 갔단 말씀이에요. 저의 좋와하는 것 다 가지고 갔는데 그 몇 명을 가지고 갔는지 우리가 정부에서 조사해 두었느냐 말이에요. 정전회담에 가면 하는 말이 있어야죠. 또 저쪽에서 말할 때에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할 것이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정전회담에서 내가 믿기까지는 미국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마는 생명을 잃은 한국 대표를 뽑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싸움에 포로가 많이 잡혔읍니다. 지금 이북에서도 포로를 1대 1로 교환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 끼여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 군인 가운데에 이북에 가서 이북 괴뢰군과 섞여서 나와서 잡힌 포로 가운데에 마지못해서 포로로 간 사람 중에는 현명하고 사상이 온건한 청년이 많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심각한 준비가 없었다가 1대 1로 바꾸자 이것은 내가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다 정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쪽이 다 확실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백기를 들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안 된다는 말이 어데 있겠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쪽에서 다 들을 셈이란 말이에요. 1대 1로 포로를 바꾸자는 여기에 사상이 확실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포로를 주겠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가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지금부터 용의주도 한 준비가 없이 정전 문제에 가서 부닥칠 때에 1대 1로 바꾸자 갑하고 을로 막 바꾼다 이러한 위험한 문제를 초래하기가 쉬운데 이 문제가 국방장관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외교 문제에 관련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외무부장관을 다시 소개해요.

저 신 대사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사람이 아까 한 답변에 말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어도 다만 이 사람으로서는 변명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신 대사를 그렇게 적임자로 생각을 아니하지만 어떠한 압력에 의지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일본으로 대사로 가는 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자기 직책을 소홀히 해 가지고 자기의 소신을 주장 아니했다는 그런 뜻을 암시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만일 그분의 상상에서 나온 문제라고 하면 남의 상상을 자기가 마음대로 상상할 자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하나 이 사람이 아까 답변한 말에서 그러한 상상으로서 좋은 근거를 가지셨다고 하면 그것은 내 말을 잘못 들으신 오해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적임자냐고 나한테 물었을 때에, 그렇게 정하게 될 때에 내가 다 책임 있으니까 물론 적임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 물었든 그런 의사로 말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적임자인데 내가 할 수 없이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리신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답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말씀 아니해도 세계에 항간에 나간 것으로 인해서 신 대사의 대사로서의 능률을 발휘하는 데에 저해가 될 만한 그 보도가 외국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이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일층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곤란을 초래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지마는 이 사람으로서는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의원께서 나오셔서 그 이번 정전회담에 가게 되며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곰 변명을 해야만 국제적으로 오해가 풀리겠지…… 말하겠읍니다마는 마치 릿지웨이 장군이 대한민국정부는 전연 그 존재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내가 의미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순전한 군사적 문제로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군사적이라면 영토 ․정치 이와 같은 문제는 떠나서 저기서 혼자만 가서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대단히 형식적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발언권을 충분히 사용 못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파견할 인원 구성에 있어서 충분한 릿지웨이 장군의 고려를 바란다는 교섭을 했지만 릿지웨이 장군이 대한민국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같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을 이 사람이나 누구나 해서는 대단한 오해와 무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 들은 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시 이 사람의 생각과 같이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여기서 한번 밝힐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 나오셔서 월남한 이북 동포를 괴뢰정권이 반환을 요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또는 이북에서 약탈된, 이번 전쟁에 약탈된 것을 다 반환을 요구를 해야 되겠다 또 포로를 1대 1로 교환하는 데에는 큰 위험이 잠재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이 의원이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쪽 측의 정전회담에서는 거기에 정치적 문제가 나온다면 이것은 무엇이라고 거기서 얼마간은 이를테면 배상 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등단이 되며 정전회담은 중지할 그러한 미국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정식은 아니드라도 간접적으로 전파 가 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정전회담에 이러한 것을 추진시킬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마는 16개국에 우리 한국 대표가 정식으로 참가한 이상 이러한 점을 그네들에게 알려서 이러한 문제를 토의할 때에 속지 말고 우리의 주장을 강경하게 하라고 이러한 통지를 한 작정입니다.

포로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이 아니라 아까 배상문제는 조곰 정치적 성질을 띠었다고 말씀했읍니다.

양우정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사진행이올시다. 내일도 외무장관이 나오게 되고 모래도, 이것을 밝혀 두어야 쓰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외무부장관을 나오라고 한 것은 정전 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듣고 질문하자고 그런 것이에요. 그 외의 문제가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는 동안 문제가 나오면 외무부장관을 하로종일 부뜰고 앉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딴 국회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일도 나오고 모래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정전 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밝혀서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부장관 출석했는데요. 저 이종욱 의원 먼저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