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일이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유엔 측 대표가 신문기자를 대동하고 회의 장소로 가는 도중에 공산군 측 보초에게 정지를 당해 가지고 자기네 있든 곳으로 돌아가서 어저께는 회담이 안 되고…… 그 내용이 또는 적어도 오늘은 다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엔 수석대표인 죠이 장군이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아침 오전 3시까지 아무 회답이 없다는 것만은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개 추측하건대 만일 그동안 무슨 회담이 다시 오늘이라도 열리도록 처치가 되었다고 하면 벌써 우리가 방송으로라도 다 알었을 것인데 여태까지 보아도 들은 것이 없으며 오늘도 회담의 준비가 못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할 것은 16개국 회담에서…… 지금 대한민국도 거기 하나 참가가 된 이상 이것은 나로서 17개국 회담이라고 부르고 싶읍니다. 17개국의 회담에서 다섯 가지 정전에 대한 결의를 한다는 것이 보도로 들어왔는데 즉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은…… 전투행위는 정전 조인이 될 때까지, 정전협정 조인될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 정지를 안 한다는 것, 둘째 조목으로는 양 군이 현 전선을 유지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리고 세째 조목으로는 회담 중에 군대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응원병 같은 것을 더 이동 못 시킨다고 하는 것, 네째 조목에 포로를 1 대 1의 비율로다가 교환하자는 것, 다섯째로 어떤 완충지대가 설정이 된다고 하면 양 군사당국은 무난히 상대방의 지구를 시찰하도록 하자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듣고 있는 보도와 이것을 대조해 본다면 적어도 두 가지…… 다섯 가지 가운데에 두 가지는 위험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현 전선을 유지하자는 것하고 또는 이 회담 중에는 군대 이동이라든지 응원병을 도모지 이동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서부전선에서 공산군 50만이 집결하느니 무엇이니 하는…… 또 군수물자를 만재 한 수천 대의 차량이 계속 남하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하고 이것을 대조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결의의 구속력이 유엔군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즉 적측에서는 하등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 아침 와싱톤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하고 연락할 기회가 있어서 이 두 점만은 위험하니까 이것을 좀 그 위험을 지적해서 아무쪼록 좀 더 유엔군으로서 행동하기에 유리하도록 추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부탁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앞질러서 여러분 앞에 변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앞질러서 변명합니다. 12일 날 와싱톤 AP 통신으로 들어온 보도를 볼 것 같으면 주미대사 양 박사가 어떤 신문기자 회견석상인지 어떤 스테이트멘트인지 모르지만 대일강화조약에 대해서 열 가지 조건을 제출했다는 그 보도가 왔읍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보섰는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제일 깜짝 놀랄 만한 조목이 아홉째 조목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배상을 일본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겠다, 배상 요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한일 간의…… 내가 고대로 문구를 옮기지 못합니다. 한일 간의 모든 경제 문제를 조약에 의지해서 해결한다 했는데 조약이라는 것이 만일 대일강화조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근사하지만 양국 간 직접 체결할 조약이라고 하면 여기도 대단한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해서 오늘 연락할 기회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조회해 보았드니 그것은 전연 무근의 소리다, 전연 그런 말을 언급한 일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무슨 신문사에서 이런 선전을 해야……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되리라 하는 동기에서 일부러 날조한 보도라고 하는 그런 변명의 말을 확실히 들었읍니다. 하니까 여러분께서 요전에도 양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좀 의아를 느낄 만한 점이 없지 않었는데 이번에 이런 중대한 일을 일으킬 만한 발언이 통신으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리 양 대사의 입장을 변명해 드리는 것이니 아예 허황스러운 소식에 동심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우정 의원 말씀이 있읍니다.

이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정전회담에 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10일 날 정전회담이 개시된 이후로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날 회담에서 우리 측의 죠이 수석대표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 대표단은 한국에 관계없는 군사적 문제는 토의하지 않겠다｣ 이 말을 갖다가 그 인사 연설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그 제2일째에는 쌍방에서 의안 절차 문제를 갖다가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괴뢰군 측에서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낸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8선, 즉 1950년 6월 25일 현재 선에서 정지를 하고 우리는 모든 외국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즉시 포로를 교환하자, 이것이 괴뢰군 측에서 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낸 조건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었읍니다만 동경의 신문은 이미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이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한 17개국 회담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그것인데 이미 동경에서는 그것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것이 첫째로 이쪽에서 제안한 것이 휴회전기한 에 있어 양 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한국에서 정전을 실시한다. 둘째로 서해안 38도선에서 조곰 남방에서 시작되어 동해안의 34㎞ 지점, 이북 32천 의 폭 을 가진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셋째로 양 군은 각자의 지역에서 진출치 않으며 또 양 군은 상대방 지대에서 48천 의 수역을 각자가 넘지 않는다. 네째로 양 군은 즉시로 군수품 급 군대 또는 의용군의 증강 및 교대를 정지한다. 다섯째, 휴전 조건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은 전 한국에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으로 한다. 여섯째로 휴전 기간 중에 양방의 포로를 균등으로 교환한다. 일곱째로 군대의 안전 보장과 피난민의 조치 등의 세 목적 협정을 작성한다. 아마 이쪽에서 제안한 것이 이 일곱 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산군 측에서 양군 철퇴 문제를 갖다가 제안하자 우리 측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였다는 그 보도가 타스 통신을 통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RP 시사 에 의할 것 같으면 정전회담 대표단의 대변인 바크 해군소장이 언명을 했어요.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유엔군 대표단은 공산군의 휴전 조건을 거부했다고 전하는 신문보도를 명백히 확인하였읍니다. 이것으로서 공산군에서 양군 철퇴 문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표단에서 거부한 것이 사실화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제3일째인 어제올시다. 13일에 우리 측에서는 기자단을…… 유엔 기자단을 갖다가 데리고 들어갈려고 했는데 저 북쪽에서는 이미 회담을 시작할 때에 8명의 기자를 대동하고 왔읍니다. 사진기니 촬영기니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적의 감시초에서 그것을 방해를 해서 그것을 못 들어가게 했읍니다. 못 들어가게 한 결과로 죠이 수석대표가 들어가는 사람을 전부 회담 본부로 송환을 했어요. 송환하고 이제 13일 날 회의는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헤리코프타를 타고서 개성을 가보니까 개성에는 그 회담 장소에 적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단 말씀에요.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았다고 하는 그 보도가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인도의 뉴데리에서 전해 온 소식인데요, 그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쏘련이 한국의 정전을 제의한 것은 중공 정부 당국이 쏘련에 대해서 군사원조의 증가를 강경히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뉴스는 공산주의 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인도 정부 대사관 보고를 종합한 것이라고 그래요. 즉 한국에 침입한 중공군의 형세가 대단히 불리하게 되어서 중공 정부 당국은 쏘련에게 비행기와 그 밖의 무기를 다량으로 원조해 주지 않으면 한국전쟁을 정지하겠다고 이렇게 강경히 쏘련에 대해서 요구한 결과로 쏘련이 이번 휴전을 갖다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의 각 공산주의 국가에 가 있는 대사관에서 종합한 그 보고를 갖다가 받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상기할 것은 재작년 양자강에서 중국 공산군과 국부군 이 서로 대치해 가지고 싸울 때에 중국 공산군이 양자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대단히 그 전선이 혼란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선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다시 재편성하기 위해서 마샬 씨를 통해 가지고서 국공회담 이라는 것을 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그 회담 도중에 이 중공군이 배신을 하고서 그저 양자강을 쳐밀고 내려와서 지금 국부 가 저렇게 저 꼴이 되고 말었어요. 이렇게 중공군이라든지 공산군이라든지 이것은 전부가 이러한 배신, 모략 이것으로서 통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넣어 두어야 할 것이며, 또는 이번 회담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과거의, 그전 과거의 전례를 갖다가 상기하고 어데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