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내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이번 휴회를 이용하여서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각 지방에 다니셔서 실정을 그대로 보고해 주셔서 저의들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도에서 도별로 한 질문사항이 무려 약 이십오육 개 질문이 있읍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이것을 통할 할 것 같으면 크게 노나서 한 8가지 가령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여쭈겠읍니다. 첫째로 각 도의 경찰의 증원으로 해서 많은 정원이 초과된 이유는 어데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 내용을 여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여쭈겠습니다. 좀 지루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경찰의 각 계급별로 도별로 현재 얼마나 증원이 되어 있는가? 증원보다도 초과되었는가? 이야기 여쭐 것 같으면 서울특별시에는 경감이 5명, 경위가 117명, 경사가 174명, 순경이 699명, 경기도에는 경위가 104명, 경사가 25명, 강원도에는 경사가 183명, 충북은 경위가 1명, 경사가 92명, 충남은 경사가 73명, 경북은 경감이 70명, 경위가 363명, 경사가 964명, 경남은 현원대로 있읍니다. 전북은 경위가 11명, 경사가 83명, 전남에 있어서는 경사가 12명, 순경이 15명, 대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저의로서 여기서 말씀 여쭙기는 매우 곤란합니다마는, 과거에 인사가 이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얼마나 불량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들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무작정하고 이것을 감원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권고사직을 시킬 수도 없어서 매우 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에는 과거의 과오를 숨키기 위해서 경위 계급을 달고 경사의 월급을 받고, 경사의 계급을 달고 순경의 월급을 받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도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것을 적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들로서는 대개 10월 말일을 정원까지의 정리기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금 때마침 25세 미만의 징병소집을 계기로 해서 과거의 무교육자를 특채했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정실적 으로 채용한 자,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경관의 일대 정리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국방부에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솔직히 여쭈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 충남 서산군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여쭙겠읍니다. 충남 서산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러한 데서 발표하기 거북한 정도로 천인공노 할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세간에서 떠돌고 있는 것은 약 40여 명을 처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18명입니다. 그러나 18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무고 한 백성을 의법처단 하지 않고 그냥 즉결 처단했다는 것은 경찰사상 가장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서 내무부에 있는 저의로서 퍽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발생 경위를 이야기 드릴 것 같으면 올 봄 1․4 후퇴 당시에 피난선을 타고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때마침 이북 괴뢰가 발행한 소위 공민증 과 인민화폐를 소지한 것을 한 단서를 잡어서 거기에 남면지서 주임이 마침 공비 토벌로 부재중 채모라는 남면 순경이 검거해서 본서에 연락했드니 본서 사찰주임이 본서로 넘기라고 해서 넘겼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어보니까, 별로 그러한 것을 소지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처단할 법적 근거가 별로 없으므로 해서 이 사찰주임은 거기에 낙오한 국군의 한 사람인 성모라는 사람에는 5000원, 그 남어지 사람에는 약 1000원 정도의 여비를 지출해서 석방했는데 그들이 그 길로 남면지서를 찾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되었다고 알렸드니 그 채모라는 순경이 말하기를 이 빨갱이를 그냥 내놓다니 말이 되느냐고 떠들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공비토벌에서 돌아온 우모라는 경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빨갱이를 그냥 두다니 안 된다고 해서 처결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들이 다음에 이 정보를 듣고서 이것을 구속을 해서 대전에 있는 검사국에 넘겼든 것입니다. 대전 검사국에서는 이것을 충남도 사찰국에다가 이건 해서 거기서 1건 서류를 해서 송치를 완료했고 불원간 법에 의한 처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남 203부대를 위시한 경찰관의 사기앙양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 여쭐 것 같으면 전자에도 이 후방 치안문제에 관한 질의에 있어서 제가 가끔 이야기드린 바이올시다마는,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로서는 현재 경제적인 보수라든지, 혹은 신분상의 보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미급 한 바가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에게 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유능한 지휘관을 일선에 배치해서 그리고 공정한 인사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 역시 무능한 지휘자의 인솔하에서 일어난 한 불상사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많은 격려를 주시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에 비해서 경찰관이 일층 사기가 앙양되었다는 것은 관민 간 피차간 인정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저는 한편으로 퍽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의용경찰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누차 여기서 질의응답이 있든 문제입니다마는, 확실히 이것을 현하 에 있어서 여론화된 문제이고 이번에 실제 제가 가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일전에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신이 없어서 맨발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남원을 갔을 적에 밤에 어떠한 한 고지를 방문했드니 거기에는 담요나 이불 하나도 없이 맨바닥에서 노숙을 해가면서 경비하는 사병의 상황을 볼 적에 동정심이라기보다는 말할 수 없는 감정에 빠젔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번 기획처 내지 재무부 당국의 성의 있는 협조를 얻어서 이번에 저의들이 예산안을 하나 내어 이것이 성안 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불일내 국회에 나올 것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드라도 우리 헐벗고 싸움 싸우는 이 의용경찰이 나어질 것이라고 이 사람은 믿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여쭈어도 좋겠읍니다마는, 정식으로 국회에 회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에 말씀 여쭙고 또 현재의 경찰보수 월급문제를 제외한 이외에 있어서는 대개 현재의 정규경찰관과 같은 대우를 목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 여쭈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각 도에서 보고 온 치안상황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북의 일부를 제외하고 충북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전도 가, 강원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전도, 그리고 경기도도 대체적으로 전도, 그리고 충남에 있어서는 대동산 즉 말하자면 전북과의 접경 대부분, 그리고 전북에 있어서는 고창 임실 정읍 이러한 지역을 제외한 약 3분지 2 가량의 지역, 그리고 전남에 있어서는 지리산 주변이라든지 기타 4개의 거점입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하고 말하자면 면적으로 보아서 약 반수, 경남에 있어서는 하동 산청 이 등지 5개 군을 제외한 지역 여기는 대체적으로 현재 치안이 확보되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제일 나뿐 지역은 임실 순창 이 등지인데 예를 들 것 같으면 제가 임실을 출발하기 전 3시간, 또 순창을 통과한 지 1시간 후에는 공비의 습격이 있어서 인명의 살상이 있었든 예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부적으로는 나뿐 지역에 있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아서 지금 비교적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치안이 점차 좋와진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한 사실이고 제가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특히 전투경찰관의 사기는 상당히 왕성한 바가 있다고 인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다음 경찰병원 문제에 대하여 말씀 여쭈면 신 의장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을 영달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서는 자치적으로 경찰병원을 만들어서 비교적 아담스러운 정경을 만들어서 열성 구성했지만 그것으로서는 도저이 나날이 늘어가는 상이경찰관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바를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방안을 세울려고 각오를 하였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특히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 면에 있어서 영달이 전연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나가는 것은 일반 민간의 협조 있음을 물론입니다마는, 그것이 또 그대로 민폐의 말로서 사실 됩니다마는, 그것을 제하고라도 CAC 당국의 온정이 있는 협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 도를 돌아다니다가 지사가 국장, 혹은 시장들이 이구동성 으로 CAC의 협조에 대해서는 참 감격한 바가 많다는 것을 듣고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감사의 의를 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공비 출몰지역에 있어서의 추수대책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치안상태가 나쁘다가 양호하여젔다는 전북에 있어서 지금 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 평화지대에 있는 곡창을 노리는 공비의 최후 발악적인 준동 의 소위 라고 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기타 경남에 있어서의 이 사람들의 집단적인 출몰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확실히 다 익어간 이 추수를 공비에게 뺐길 우려성이 아닌 게 아니라 농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개중에는 나와서 이삭을 가새로 짤라간다든지 낫으로 짤라간다든지 하는 일이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지 사령관, 혹은 경찰국장하고 상의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저의들로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공동으로 추럭을 내서라도 공동적으로 가서 베를 비어 가지고 해서 공동으로 이것을 평온한 지대에 운반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무장한 경관이 그분들과 같이 출근을 시켜서 그 작업을 순식간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적으로 단축을 해서 빨리 걷우어 가지고 비교적 평온한 곳에 옮겨 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해 가지고 각자가 분배하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했읍니다마는, 이것이 한 방법의 한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충분한 방안이라고 저는 만족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지역과 그 주위 환경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저의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애끼지 않을 각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송방용 의원께서 전북에 의경이 8600여 명에 한 4000여 명에 대한 안밖에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대개 저의들로는 지금 전국에 있는 의경의 숫자를 약 3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읍니다. 지금 총계로 나온 것은 비교적 정확한 보고에 의하면 2만 9083명입니다. 물론 이것이 충분한 수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도 가끔 의용경찰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 여쭌 바가 있읍니다마는, 의용경찰이 하는 것이 지방적으로 보아서 자연히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지 이것이 법적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말단 행정관청에서는 상부에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숨기는 것은 이것은 저의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짤 적에 있어서는 의경이 가령 3만 명이라든지 하드라도 3만 명이 날마다 움지기는 것이 아니고 상시로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저이들이 여러 가지로 지방에서 그 과동 능력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대개, 물론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한 달 동안 그 한 달 전부를, 혹은 20여 일 일하는 데도 있읍니다. 대개 평균해서 대체로 보아서 한 반 , 말하자면 한 보름은 여기에 응하고 한 보름은 대개 가사를 돌볼 기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서 대개 예산을 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만 9083명을 기준으로 했읍니다마는 실제 이것이 예산이 그 사람들에게 도라갈 때에는 대개 이것에 배수, 약 6만 명의 의경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은 가장 의경이 많이 배요 한 것이고 더군다나 전북의 곡창지대를 우리가 뺏긴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식량 사정은 실로 우려할 점이 많을 것을 생각할 때에, 물론 이것을 전북이 아닙니다. 대개 그 규정을 실제 운영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의 사정에 맞도록 이 예산은 각 도에 재영달할 터이니까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기도 지구에 저도 가서 들은 바 있읍니다마는 소위 의용소방대라는 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바루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보고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경찰국장이 거기에 대한 간단한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의경이라는 것을 주지 않고 대개 소방단으로 의용 자발 자위 의 기관인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개 한 지서 단위로 한 60명 가령, 50명 내지 60명 가령을 확보해 가지고 평시에도 하루 5명이나, 즉 말하면 하루에 5명이 아니라 하루 한 사람이 한 달에 다섯 번 가령 나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의용경찰제도를, 의용경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갖고 있지 않는 경기도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비교적 교양이 있고 좀 지식층에 속하는 요새의 청년들이 많이 응해서 실제에 있어서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그냥 출근해서 그렇게 해서 지서에 응원 근무를 하는데 경기도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 일선 지역이며, 공비의 출몰이 없어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방 폐해가 없다는 그러한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의용소방대나,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의용경찰의 일 종류가 아닌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번 여행이 총총한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조직과 구체적인 운영 방책에 있어서 보고를 해 달라는 이러한 부탁을 하고 왔읍니다. 대략 간단합니다마는, 이상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답변을 듣겠는데 듣기 전에 긴급질문안이 하나 나왔읍니다. 양우정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거제 포로수용소 폭동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을 답변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다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어요. 양우정 의원 말씀하세요. 양우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폭동사건에 당해 가지고 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거제 포로수용소에는 20만 이상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중 북한 괴뢰군 포로 이외에 포로 아닌 포로, 작년 6․25 사변 이래로 미철수 지대에 있어서의 우리 애국청년들이 적에게 붙들여서 강제로 전선에 끌려 나갔다가 유엔군을 만나서 손을 들고 귀순해 온 포로 아닌 포로, 또 하나는 만세 포로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유엔군이 처들어올 때에 손을 들고 환영하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붙들려서 포로 된 사람, 또 하나는 혼란한 전선에서 방황하다가 붙들린 비전투원인 포로, 이러한 포로의 숫자가 4만 이상을 넘는다고 합니다. 금년 2월에 이러한 포로 아닌 포로는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일반 사회의 여론에 비춰서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그것을 심사했든 것입니다. 심사하는 도중에 유엔 본부로부터 일단 붙들렸든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포로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고 그냥 그대로 북한 괴뢰군 포로하고 함께 한 자리에 수용해 놓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되어서 북한 괴뢰군의 포로문제는 유엔군 포로를 취급하는 당국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조직․공작․선전공작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읍니다. 여간 범죄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저 자리만 옮겨 가지고, 수용소 위치만 옮겨 가지고 관대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로 아닌 포로, 애국청년들이 그 북한 괴뢰의 포로한테 당하고 있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개성회담이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 남한의 포로 아닌 포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하면 이제 휴전이 성립돼서 포로가 교환될 때에 너의들은 저쪽에 끌려가서 사형에 처한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를 말고 우리들과 같은 길을 걸어 우리 조직에 참가해라. 이런 협박, 또 반대하면 육박전으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는 이 사실이며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최근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푸로파간다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는 동시에 남한의 포로 아닌 포로를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기 철조망에 내던저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이쪽의 군경에게 대해서 피해를 입힌 사실을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또는 그들에게 의복을 주는데 붉은 물감을 드려서 입으라고 내주면 우리가 죄수냐 하며 우리로서는 입을 수가 없다. 이런 등등의 사실이 있으며, 또 지난 18일에 인민군 장교단이 적기가 를 부르고 폭동을 계획하다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6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 사실, 또 최근에 지리산 공비 유격대들이 합천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산청 이 근처를 소란 하고 있는 것은 일방으로 그 산간벽지에서 하곡 을 수집해 두었든 것을 절취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거제의 포로를 갖다가 해방시킬 이러한 계획이 잠재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끄제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수삼 일 전에 거제에서 커다란 포로의 폭동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 이 사건에 관해서 내무 당국에서 답변할는지, 국방부에서 할 일인지, 혹은 외무부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진상을 우리들이 알어야 되겠다는 것이올시다. 이 포로 아닌 포로 석방문제에 관해서 외무위원회에서는 그간 4, 5차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선후책 을 강구하기를 요청한 바도 있었읍니다만, 아직것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듣지 못하고 있으니 이 의도와 그 답변을 겸해서 이 포로 폭동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백남식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휴회를 이용해서 지방관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 2일간이나 관계 장관을 참석시켜서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있었읍니다만, 우리가 질문한바,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요령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장래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공격한다는 것은 일을 잘못한다는 이것이 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이러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보아서 모순성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해 주서야 되겠는데 그저 사무보고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고저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시간만 보내고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 각 도의 대표가 질문한바 일일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고, 어떠한 방도를 취해 가지고 이것을 선처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을 해 주서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이렇다저렇다 하는 과거 사무보고 같은 그러한 형식적인 답변을 하셔서는 하등의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대체로 질문에 있어서는 백남식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답변하세요. 곽상훈 의원 소개합니다.

이제 내무차관의 답변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답변이 빠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저의 지방의 일이겠지만, 우리가 항상 정부에 대해서 요청하고 우리가 불평을 가진 것은 이 인사행정입니다. 저도 의정 단상에서 항상 주장했읍니다만, 아무리 법의 제도가 좋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종 역할을 하는 인간이 좋지 못하면 아무리 법이 좋다고 하드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을 주장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행정이 가장 중대하다는 것을 저도 누누히 역설한 바도 있었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옳바른 길로 지향 할려면 인사행정을 옳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도시의 인천 시장이 지금 3개월째 궐석 이 되었읍니다. 전 시장이 수많은 사람의 돈을 횡령하고 시민을 착취해서 이래서 지금 법망에 걸려서 4년이라는 징역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인사행정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반면에 인천 시민이 받고 있는 손해라는 것은, 고민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정 없는 타격을 받고 있읍니다. 또한, 금상첨화 로 이 시장이 결여된 지 3개월 동안 내무부에서는 잠을 자고 있는지 어떠한 당파적인 모략에 빠저 있는지 무슨 까닭에 이 시장의 인사가 3개월 동안이나 늦어 가지고 수삼차 를 인천 출신 저의들이 가서 내무부로 총무처로 다니면서 독촉을 했든 것입니다. 이 3개월 동안에 인천 시민이 받고 있는 손실은 기가 막힐 손실을 받고 있고, 또한 인천시장이라는 것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인천에 수복한 사람이 30만이 있어요. 또한 심지어 인천 CAC 당국은 당신네 정부는 무엇을 하오? 시민은 3개월이나 모든 일의 조치가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이런 등등의 일을 내무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까닭에 시장의 인선이 3개월이나 늦었는지,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인천 시민은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라도 원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위 내무부 행정부가 잘못되어 가지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지금 원성을 듣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읍니까? 또 3개월 동안 인천 시민이 받고 있는 손해 고민, 여러 가지 인천 시민이 받고 있는 손실을 내무부에서 책임질 것인가? 또 정말 인선하기 위해서, 아주 옥돌 같은 사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르고 고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것이 인천 하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공공연한 입장에서 국가적인 견지에서 신속하게 빨리해 주기를 바라고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 답변 듣고 설명 들을까요? 3개월씩이나 공석으로 있는 인천 시장 문제에 대해서 내무차관 말씀하세요.

인천 시장 임명 지연에 대해서 그 전말을 간단이 보고 여쭙겠습니다. 곽 의원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도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로서 가장 미안히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전에 인천에 갔을 때에 인천 시민을 대할 적에 참으로 죄를 지은 그러한 느낌을 느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천은 곽 의원께서 지적하신 모양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요번 전투에 있어서 인천항이 중요한 것은 부산에 비해 어느 면으로는 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인천은 과거에도 그랬읍니다만, 지금에 있어서는 원주민이 별로 없고 대개 딴 데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란으로 인해서 이북에서 온 많은 피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아직 시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저의들 내무부에 있어서도 심심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든 것입니다. 물론 법규상에 있어서 지방장관이 내신이라든지 혹은 지방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거기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참작하는 것이 결국 지방행정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는 지나문제입니다만, 지금 조 부의장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많은 운동도 있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대상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도지사가 추천해서 온 분이고 한 사람은 각 구장 들이 혹은 사회단체들이 혹은 죄송합니다만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온 이 두 사람의 대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결국 우리가 직접적인 임명권은 없읍니다마는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인선에 발언권은 있지만 이 두 사람을 시장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됬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심한 고려를 했읍니다만 남의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일장일단 이 있어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에 시간을 둔 것도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인천 시장들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솔직히 이번에 가서 사과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 고려에 있어서도 관계 당국과 협의를 했읍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요지음 와서 비로소 합의를 얻어서 발령 날 날이 곧 실현될 것을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여쭙고 간단히 이 정도로써 보고를 여쭙겠읍니다.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문제에 대한 질문은 지난번 지방 실정 보고에 의한 그 안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문하고, 그리고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또 우리가 미급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 시장 문제 같은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만, 각 의원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진행에 질서유지를 못 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특별히 이 점에 유의하셔서 우선 지난번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질문을 듣기를 요망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국방부에서 답변하기로 해요. 국방부차관 소개해요.

장관이 서울 지방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나왔읍니다. 지방 실정 보고에 있어서 특별히 국방부 관계에 긴밀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가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서울 지구 생활필수품 반입을 군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 서울시의 물자를 자유스럽게 반입하도록 해서 물가를 저하시켜 민생문제에 도움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유엔군 당국과도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군대가 반입하는 물자에 대해서는 관여한다는 데 대해서 엄금하도록 주의시키겠읍니다. 둘째로 HID 소위 방첩대 의 능력 부족한 사람을 파견시켜서 여러 가지 과오를 속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육군 정보국에서 특수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왕왕 말단에 있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지 않고 전연 기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보내는 때가 있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방첩대원의 보수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주지 못했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예산을 요구 중에 있읍니다. 세째, 군경의 일부 말단에 있어서 작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엄 지구에 있어서 각 말단에 있어서 작폐가 있는 것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또한 전번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문관 단속을 실시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작폐는 많이 시정되리라고 생각하고 더욱 앞으로 단속하겠읍니다. 네째는 후방 장병 교대제에 대한 것과 동복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단히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그러나 이 후방 교대에 있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못한 데 대해서 저의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복 수송에 있어서는 이미 일선 지구에 수송을 했읍니다. 다섯째, 상이군인 처우에 관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상이군경을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저의들은 감격하고 있읍니다. 이 구호에 있어서는 사회부에서 군사원호법, 또는 군경원호에 있어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로서 말씀드릴 것은 교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교양에 대해서는 적극적 국방부로서 어느 정도 노력과 현재 상이군인의 친목 단결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국방부에서 차 를 관리해서 이 상이군인의 지금 현상 을 구호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것은 어저께 상이군인회 지부장회의에 있어서도 제가 나가서 언명한 바도 있읍니다. 여섯째, 포로수용소 경비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에 긍 해서 불상사가 속출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오늘 외무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사고가 났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특히 거제도에 있어서 역시 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1주일 전에 헌병사령관으로 하여금 직접 거제도 포로수용소 책임자와 협의를 시켰읍니다. 어느 정도의 그 협의는……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됐읍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을 못 했습니다. 또한 폭동, 음모, 기타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만, 공개석상인 만치 또 국제적 문제가 개재되기 때문에 국방, 또는 외무위원회에서 자세한 것을 보고드리고 또 여러분의 지시 지도를 바라고자 합니다. 석방 그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약 17만의 포로가 들어 있읍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조금 전인 통계입니다만, 8월 1일 현재의 포로가 16만 2000여 명이고 그중에 중공군과 인민군이 대부분이고 그중에서 소위 의용군 이것이 5만 9736명이 있읍니다. 그중에서 포로심사위원회에서 석방하기 위해서 그때에 심사를 한 것이 8월 10일 현재에 저희들이 석방예정자로 4만 1231명, 억류자가 8257명, 이러한 숫자를 가지고 그 후에 많은 교섭을 했읍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 자세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과 외무분과위원회에서 이보다도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랴고 합니다. 일곱째, 예비사단 피복에 관해서 현재 의복을 제작 중에 있읍니다. 이 예비사단 병력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사단은 그저 토벌하는 부대가 아니고 이 부대는 신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토벌할 만한 장비를 갖추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후방 치안이 긴급하기 때문에 일부를 장비시켜서 현재 진주 지구에 출동시키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다시 후방 치안에 관해서는 이제 내무부 차관으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후방 치안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계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후에 이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지구에 부대를 파견했고 또 전남 지구에 서남토벌사령부를 이미 설치해 놓았읍니다. 이 사령부로 하여금 군경을 지휘해서 현재 토벌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토벌할 부대가 부족하므로서 아직도 유엔 당국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더 좀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국방위원회에다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덟째, 장정 소집에 관해서 병사 사무 향상에 있어서는 전번도 역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그 후 국방본부에 병무국을 설치했읍니다. 해서 병사업무를 향상에 기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요 며칠 전에도 처음으로 각 지구 병사구 사령관 회의를 해서 적절한 시달을 내렸든 것입니다. 또한 제주도에 있어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제주도에 있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읍니다 금년 1차, 2차, 또는 이번에 실시하는 3차에도 제주도에는 소집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홉째, 수사기관 난립과 사병구락부에 관해서 광주에 현재 있는…… 또 박 의원의 말씀과 같이 육군헌병대가 있고 합동헌병대가 있고 CIC 휼병감 분실이 있읍니다. 광주는 전번 실정 보고에도 말씀이 있는 바와 같이 그간 육군 해군 간에 있어서 좋지 않은 사건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육해공군 합동헌병대를 광주에다가 배치했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문관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헌병대 또는 CIC에 소속된 문관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시정되고 앞으로도 시정에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 사병 구락부에 있어서는 엄중이 이것을 조사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열째, 도로공사에 공병대 처사에 관해서 동원에 대해서는 일층 계획을 주밀히 해서, 또는 동원에 나온 여러 군, 면민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본인이 더 일층 단속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의 사병이 소집된 장정과 또는 현역 사병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못 하고 단시일 내에 이것을 일선 근무에 배치하기 때문에 왕왕 사고가 나게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경상북도 임곡 선산군에 있어서 이러한 좋지 않은 사건이 생긴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심심히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시에 그 관계자는 9월 30일 현재로 이미 처벌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또 자세한 것과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추후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열한째, 마산 육군병원 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제 이미 본부에서 조사장교를 현지에 내보냈읍니다. 조사하는 대로 부당한 자는 처벌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읍니다. 또한 장례비가 부족한 관계도 현재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이 장례비를 부족한 것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열두째, 노무자에 관해서는 어저께뿐 아니라 그간 누차에 걸처서 말씀을 듣고 또는 신문지상에 있어서 가장 현재 국방부에서 고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노무자 관계입니다. 특히 일선에 징용되어 있는 노무자 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징용에 있어서는 강제 집행을 하지 않도록, 또한 균형 있게 이것을 계획적으로 징용하도록 이것은 군 당국과 또 유엔군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그간 연일에 걸처서 대구 유엔군사령부와 연락해 왔고 아직도 연락 중에 있읍니다. 대우 개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 역시 세부대책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회 사회․국방분과합동대책위원회로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부정과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외에 특히 충청남도 5102부대 산하 예하부대인 507부대와 충청남도 병사구사령관에 대한 찬사를 받은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해서 상을 주도록 하겠읍니다. 이것으로 장관을 대리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사회부에서 답변하겠어요. 답변하겠읍니다. 사회부차관 소개합니다.

지난번 여러분께서 각기 시찰하신 관계로 사회부 소관은 피난민 구호상황, 혹은 군경옹호, 노동문제 등등을 질문하시었는데 그것을 전부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피난민․전재민 실태상황과 양곡할당 수송문제, 또 노무자 처우문제, 주택계획 실정, 군경 옹호문제 등등을 간단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난민과 전재민 실태에 관해서는 근자에 숫자가 대단히 달러집니다. 지난달까지는 피난민 전체 수효가 600만 되든 것이 지금은 피난민 숫자가 359만 5000여 명 가령 되고 그다음에 전재민으로서 원주지 에 복귀되어 있는 전재민이 677만 7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지금 피난민과 전재민을 통계해서 1037만 2000여 명의 숫자를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회부에서 유엔 구호물자와 양곡, 또 정부에서 나온 구호자금을 전부 합해서 구호대상으로 구호 받고 있는 사람이 497만 명을 가지고 있읍니다. 해서 피난민과 전재민에 대한 것은 대개 전체적인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 양곡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중요한 문제 가운데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는 대단히 불행한 것은 지난번 6월 말 현재까지 할당 양곡을 다 수송하지 못했고, 이것은 양곡연도 말 관계로 말미암아서 전부 취소를…… 수송하지 못한 것은 취소하고 7월분부터 할당과 수송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획을 실시해 내려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단히 시간이 걸리겠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7월분, 8월분, 9월분 양곡 할당과 수송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 백장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세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별히 강원도 있어서 임용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입니다. 7월분 2000톤 할당한 데 대해서 7월분 105% 수송 완료가 되어 있읍니다. 다음으로 8월분 208톤 중 88%가 수송 완료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9월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충청북도 조대연 의원 질문하신 식량에 대해서 7월분 충청북도 3000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어 있지만 59% 수송이 완료가 되고, 8월분 3000톤에 대해서도 101%가 수송이 완료되었읍니다. 9월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7, 8월 두 달분 합해서 충청북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40% 들어가지 못한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양곡문제로 인해서 충남의 이종순 의원 질문하신 충남에서는 국산미 5만 석을 꾸어 썼는데 이것을 언제 갑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것은 충남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호미 할당을 하고 현지미를 쓴 것은 30여만 석인데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로서 충청으로부터 5만 석을 언제 갑겠느냐 하는데 답변드리기 어렵고, 이것은 CAC하고 협의해서 금년 10월 말까지 될 수 있는 대로 환부하겠다는 언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에만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재민 주택문제입니다. 이 전재민 주택문제로 말하면 여러분이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랴고 합니다. 이번에 월동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전재민을 겨울 동안에 기아자라든지 또 동사자가 없도록 할랴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부에서 계획을 세우기는 피난민 전체에 대해서 제1차로 가가호호에 분산 입주시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유시 로 지시하신 바도 있고 해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실 과 공가 에 분산해서 입주하고 제2차의 월동대책으로다가 2500호를 갖다가 월동 가주택을 갖다가 짓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 단계의 계획으로 말하면 천막 1만 2500매를 특별한 구조를 지시해 가지고 천막 1만 2500매를 각 도에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하도록 구조해서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경기, 서울, 강원도에서 38 이북에서 넘어온 주민에 대해서는 가가호호에 분산 입주시키지 못하고, 월동 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전라남북도에 이송시키는 것으로 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천막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할당한 것이 경기도에 763매와 165매 할당했고 충청북도에 100매, 전라북도 100매, 전라남도 100매, 경상남도 185매, 강원도 300매 합해서 제1차로 천막을 수송해서 완료한 것이 80% 되는데 1713매 할당되었읍니다. 그렇게 되고 이번에 유엔에서 나오는 주택 자재를 갖다가 목재와 세멘 그다음에 못, 이 3가지가 입하되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6300호분이 입하되었읍니다. 그래서 각 도로 할당했는데 경기도 600호, 충청북도 1100호, 충청남도 1000호, 전라북도 600호, 전라남도 1300호, 경상북도 1100호, 경상남도 600호, 강원도 1200호 이렇게 유엔의 구호물자를 가지고 농촌용과 도시용으로 지을 재목을 어제까지 8할이 수송 완료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세멘이 9만 1600표 인데 이것은 각 호수 비례로 할당할 분량을 지금 수송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못으로 말하면 7만 8200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1톤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동 간이주택을 짓기로 계획한 것은 4도 에만 한했읍니다.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울 지구 이렇게 되었는데 강원도에 임시 간이주택을 짓기로 한 것이 1200호, 충청북도 800호, 충청남도 500호, 서울 지구에 500호 합해서 3000호로 월동대책으로다가 임시 간이주택을 짓기로 되었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에 요령만 따서 말씀드리면 이 유엔 구호물자 건축자재를 분배하는데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완전 수복지구에 우선적으로 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원도라든지 서울 일부는 완전 수복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일부분도 있읍니다. 유엔 구호물자 건축자재는 완전 수복지구에 분할한다. 둘째 원칙은 유엔 구호 건축자재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주게시리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할당 호수로 말하면 도지사 보고에 의해서 피해가 제일 심한 지구부터 먼저 할당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유엔 건축자재를 가지고 자력으로 지으라고 주는데 자력으로 지을 자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먼저 여수 순천 재해복구조합법이 있읍니다. 이 조합법에 의해서 금융단에서 융자하기로 되었읍니다. 3월까지에 융자액이 40억 원이 결정되고 금년 12월 말까지 12억 원의 결정이 섰읍니다. 해서 자력으로 지을 수 없는 사람, 물자를 가지고 자력으로 지을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융자법에 의거해 가지고 금년 12월 말까지 12억 원을 방출하기로 되었읍니다. 융자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할당량으로 말하면 입하량에 의해서 순차로 분배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가운데에 현지 군수가 요구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는 물건을 안 보내느냐 하시었는데 적절한 말씀이 아닌 것이 이것은 군수가 물건을 신청했거나 안 했거나 그 피해지구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건축자재를 할당했읍니다. 그다음에 할당되지 않은 지구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입하되는 대로 건축자재는 보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노무문제에 대해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 국방차관이 보고를 했읍니다마는, 지난주 국방부와 사회부와 국방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합동회의를 한 결과 전방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보고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후방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부에서 조사 보고를 하고 보고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는 바와 같이 8군단에서 노무 전체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통령령 6호에 의해서 긴급조치법에 의해서 노무자를 제공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방 노무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상정했읍니다. 전시 노무동원법을 갖다가 국회에 상정해서 아마 여러분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심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후방 노무자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접 부산 노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날마다 출근되는 노무자의 수는 3만 7000명의 노무자를 산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하역작업으로 말하면 주로 하역작업의 9할이 군수품이고 1할은 유엔 구호물자 내지 민수품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임으로 말하면 적게 받는 사람은 1500원 받고 많이 받는 사람은 4500원, 혹은 1만 원까지만 이것을 평균 분할한 결과 2500원으로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노무자를 여기에 알선되어 가지고 있는 중간 기업체가 29단체가 됩니다. 중간 수수료로 받는 것이 1할8푼 내지 2할3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숙박소에서 숙박하고 있는 일급 노무자가 상당히 됩니다. 여기 부산 시내의 공동숙박소가 적은 것, 큰 것 합해서 15개소입니다. 식량으로 말하면 공동숙박소에 합숙하는 사람은 4홉이고, 일근무자는 2홉5작을 줍니다. 그다음에 보건․후생문제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수차에 긍해서 사회부, 도, 시, 그다음에 국회, 하역업자들, 대한노총 여러 단체를 합해서 수차의 회의를 연 결과 여기에서 중요한 몇 건을 갖다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제로 말하면 첫째 노임 인상 문제, 노임을 2500원 가지고 도저이 살 수 없다. 중간기업체에게 1할8부 내지 1할3부를 뺏기니까 할 수 없고 노임도 날마다 주면 모르지만 1주일 내지 2주일 있다가 주니 거기에서 할 수 없이 1할8부 내지 2할3부를 표를 먼저 전매 하니까 뺐긴다. 자기 받는 노무자에서 3할 내지 4할을 뺐기는데 이것으로서 도저이 노무자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임 인상을 10할 100% 올리기로 하고 이것은 8군 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라디오로 그저께 들으신 바와 같이 일선 노무자에 한해서 5할을 우선 올리기로 되었읍니다. 후방에 대해서는 일간 이것이 인상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말하면 노임을 가지고 중간기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1주일씩, 2주일씩 지체되니까 날마다 그날 벌어먹든 사람이 전표를 전매하게 되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하야 한국은행하고 협의한 결과 현장에 한국은행 출장소를 설치해서 노임에 대해서 8군에서 전체를 받고 날마다 은행출장소에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금명간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배급에 대해서는 숙박소에 있는 사람이나 노동자나 다 같이 4홉 평균 배급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어 이것은 농림부가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하역업자 중간업자가 29 단체가 되는데 이것은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8군과 관계가 있는 것이 8군단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거진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이것을 8군단과 업자와 직접 하지 말고 반드시 사회부 단속에서 인정하는 단체에 한해서만 제1차 계획에 넣고, 둘째로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기업체의 관계를 사회부에 인계해서 사회부가 이것을 운영하도록 하든지 2가지 방안을 가지고 8군단과 교섭 중입니다. 다섯째로 보건․후생문제인데 노무자에 대한 부상자 취급문제, 사망자에 대한 장례문제라든지 공동합숙소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노무자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군경 원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다싶이 군경 원호문제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사원호와 경찰원호 이 둘을 합해서 군경원호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정해 준 38억 3800만 원의 군사원호비와 경찰에 대한 1억 8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법규에 의해서 도지사에 의뢰해서 말단에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단의 조사를 해보면 비단 군사원호뿐만 아니라 구호문제 전체가 상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도지사에게 지시하드라도 그것이 잘 동․면에까지 내려가자고 할 것 같으면 시일도 걸리거니와 또한 상부에서 수립한 계획 그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비단 사회부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한 시일 안에 시정하고저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예산 당국에 이 추가예산을, 군경 원호에 대한 생계 부조를 평균 100원 했는 것을 배액을 올렸읍니다. 경찰원호비로서 그렇게 대개 예산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회의원 여러분이 앞으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원호에 관해서 민간단체가 요지음 자꾸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회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단 한 단체밖에 없읍니다. 군경원호회만 이것을 공인단체로서 단일본 으로 원호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경원호회 이외의 다른 사설단체에서 기부를 요구한다든지 군경원호를 구실해 가지고 군경원호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회부에서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과 민과 합한 군사원호회만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과 예산이 요전번에 이사진, 평의원회, 지부장 회의에서 완전한 결정을 봤기 대문에 앞으로 시일이 대단히 일천 하지만 앞으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히 상이군인 문제에 대해서는 근자에 세간의 실정이 가엽고 딱한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사회부로서는 지방에서 구호미를 할당할 때에 상이군경을 우선적으로 해서 무슨 구호물자 할당에 있어서도 상이군경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그런 통고문을 벌써 두 달 전에 시달하였읍니다. 이것은 말단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는 여기에서 군사원호비 예산이 내려간 지 2, 3개월 되어도 말단, 말하자면 군사원호 대상자의 손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예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속속 적발해서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제2국민병이 집에 귀향하려고 하는데 노비 가 없는 사람, 또는 상이군경으로서 치료를 받고 귀향할려고 하는데 노비가 없는 사람, 제일선에서 피난민이 부상을 입고 구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귀향할려고 하는데 여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3가지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부와 협의한 결과 무임승차를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군인 제2국민병으로서 여비가 없어서 귀향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명서를 발부해 가지고 무임승차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이군인에 대해서 직업 알선이라든지 직업 보도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고 또 사회부에서는 각 도에다 수산장 을 설치하기로 이번에 예산국에 요청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이 예산의 결정을 보지 못해서 앞으로 1년간에 될 수 있는 대로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각 도에 상이군인에 대한 직업 알선을 수산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특별히 사회부에 얼마 남어 있든 광목 을 이번 전몰장병 유가족과 위령제를 했을 때에 거기에 2만 4000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에 광목 20마씩 배급하기로 되어 벌써 실시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전몰 유가족에 대해서 유감없이 이 물자가 있는 한도 원호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부산에 있어서는 상이군인의 합숙소를 갖다가 외교 구락부를 이번에 접수해 가지고 국방부와 협력해 가지고 상이군인 합숙소로 설치하고 거기에 모포 약 700장을 할당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서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답변해 올렸읍니다. 그 이외에 세세한 점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고만두겠읍니다. 전남에 썩은 목재 그것을 왜 보내지 않느냐? 이것은 벌써 다 나가고 있읍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숫자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수송 완료를 하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벌써 수송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호미를 각 도에 미리 갖다 놓았다가 피난민에게 주면 좋지 않느냐? 두말할 것 없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구호미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는데 매일 3만 5000톤씩밖에 CAC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더욱이 수송난도 있고 해서 구호미를 사전에 각 도에 보내지 못함으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구호물자 수송에 있어서 하역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수에 공동숙박소를 설치하자는 것은 이것은 세세한 것으로 추후에 추진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양우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창원군에 270호의 전재민 주택을 복표 를 팔어서 지었는데 이것이 대단히 비참한 경우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최초에 가서 즉시 도 로 하여금 접수해서 그 부락 집을 띠어다가 이것이 적당한 지역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창원군의 집을 전부 띠어다가 새로 신축해서 여기에 피난민을 들리고 있읍니다. 그 외에 혹 숫자적으로 보고할 바는 추후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피난민 구호에 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대한민국 사회부는 서울에 대한 구호는 잊어버리지 않었는지, 오늘 보고에 서울에 대한 것은 전연 없고 간신이 가주택 500호 문제만 있으니 어저께 서울에 대한 답변은 언제 하십니까?

강원도 원주 이북 4개 군은 미수복지이지만, 사실상 주민이 8할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등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세요.

아까 사회부차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군수가 계획서를 보내지 않어서 안 보냈다고 하니 이것이 국회의원이 보고한 것이 아니라 사회부의 책임자로서 말하기를 한강 이북에 목재가 못 갔다는 것은 사회부 책임자로서 말한 것이지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서울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계획이라는 것은 유엔 제8군에서 서울은 아직 완전한 수복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호 주택에 관한 계획은 따로 설정하고 있읍니다. 다음 60만의 구호를 위해서 500호 주택만 계획하고 그 외에는 시 주민에 대한 주택계획은 학교라든지 공공건물이라든지 관청이라든지 주택을 일괄해서 추후 기회에 발표하기로 하겠읍니다. 구호는 사실상 22만 명분이 들어가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6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 60만 명을 전체적으로 구호 못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600만 피난민에 대해서 188만 1000명분의 양곡이 나가고 있읍니다. 전체적으로 약 3할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60만에 대해서 22만 명분의 양곡을 보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38선 이북의 강원도가 사실상 수복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주 이북 4개 군…… 원주 이북의 춘성, 춘천, 횡성, 홍천 이 4개 군은 미수복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민의 약 8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등의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말씀을 듣지 않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현지로부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없읍니다. 그 보고를 받는 대로 여기에 대한 구호를 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답변 중에 무슨 착오가 있다고 해서 여운홍 의원이 말씀해요.

이번에 한강 이북지역 특별히 양평을 본 뒤에 서울에 와서 거기의 CAC 책임자 몬스키를 만나서 한강 이북의 가옥 소실․파괴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했드니 그의 말이 당신이 부산에 가거든 사회부에 가서 한강 이북에 목재를 얼마나 보냈나 알아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는 길로 사회부장관을 만났읍니다. 사회부장관을 만나서 물으니까 사회부장관 답변이 경기도는 다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에 다 보냈으면 양평에는 얼마나 보냈나 알어봐 주오 그랬드니 거기의 담당 책임자를 부릅디다. 그 책임자 말이 한강 이남에는 갔지만, 한강 이북에 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한강 이북에는 안 보냈느냐? 서울 CAC의 몬스키가 한강 이북에 목재가 얼마나 갔나 알어봐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드니 그 책임자의 말이…… 똑똑히 들으세요. 사회부차관, 장관까지 겸해 들었에요. 한강 이북에는 군수의 계획이 나와야 보내는데 군수의 계획이 오지 않은 까닭에 하나도 못 보냈소. 하는 것이 어느 국회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그 사회부의 책임자, 성명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뒤에 미국대사관에 가서 장거리 전화로 몬스키에게 하니까 몬스키는 노한 말로 석 달 이전에 한강 이북에 목재를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했읍니다.

사회부에 대해서 다시 보충의견 있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사회부에서 이제 답변 말씀 들으면 나 잘못한 일 없에요. 다 잘했다고 그래요. 다 잘하고 사회부로서 무슨 오늘날 이렇게 산만되고 거지 다 된 우리 피난민을 조금도 미안타는 생각커녕 이렇게 되니 피난민의 살 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앞으로 겨울이, 동절 을 앞에 두고 말할 수가 없읍니다.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 있는 분이 여기에 나와서 뻔뻔스러웁게 이러이러한 썩은 일도 없고 운반도 다 하고 무엇도 다 하고 이렇게 하니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입니다. 한 가지 따끔하게 성명을 대라면 댈 터이니 장관 대리 차관 대답하시요. 지금 민사처 CAC에서 한국에 적재한 이 피난민을 위하여 물자가 들어오면 이 물자 중에 겨울을 염려해서 의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의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 CAC 관계되는 사람들이 좋은 것은 뒤꽁무니로 다 뺍니다. 빼고, 구녕 뚫어지고 못쓸 이러한 것만 겨우 면목을 잃지 않을 정도로 그저 이리저리 분배해 주고 노나 주는 일이 허다한데 지금도 이름까지 대라면 댈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이제 이 수백만 피난민…… 이러한 이 문제를 놔두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 그릇된 행정조치로 말미암아 조고마한 물건 나오는 것이라도 여러 가지 지금 착오가 많이 있에요. 여운홍 의원이 이제 말씀한 벌써 군수한테 이렇게 두 달, 석 달 전에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대책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가 완만하고 이것이 뜻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적은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이 눈앞에 보이고 있읍니다. 사회부차관은 이러한 것 저러한 것도 다 잘했다고 할 것인지? 이러한 기가 막힌 일이 도대체 어디 있에요? 당신이 며칠 전 이러한 모든 조치도 당신의 부하가 CAC를 통해서 오는 물건에 여러 가지 부정사건이 있는 것 등 아는지 모르는지 똑똑히 분명히 대답 좀 해 주세요.

사회부에 대한 답변이 불만한 점이 있어서 몇 분이 더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한 가운데에서 혹 답변에 불충분한 여러 가지 못 된 점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도 더 보충하겠읍니다.

임흥순 의원 말씀하세요.

사회부 책임자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저께 물은 말을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답변을 아니하는 것인지, 잊어버려서 안 하는 것인지? 첫째, 내가 묻기를 서울 지구에, 사실 지금 차관이 수효가 60만이라는 것을 현실 그대로 시인했에요. 그러나 역시 구호대상은 22만밖에 안 한다는 것도 확실히 말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여 여기서 묻는 사람하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여기서는 전연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차관의 정신의 무었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확실히 말하리다. 서울의 책임자 몬스키 말은 사회부 책임자 구 동지하고 동석한 좌석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서울시에 현실 21만 7000명 대상으로 넣는 문제는 책임자 몬스키 말이 한국 정부에서 21만 7000명밖에 배정을 안 한 까닭에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서울에 있는 사회부 책임자 구씨를 동석한 자리에서 명언했에요. 그러면 그저께 묻기를 어떻게 21만 7000명을 했느냐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답변을 안 하니 대한민국 사회부에서는 서울은 그대로 포기하는 셈인지 분명히 여기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부에서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구호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실정에 맞든 안 맞든 CAC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선 의원 더 보충질문 있에요.

그런데 이 사회부차관 답변하신 것 가장 저는 불유쾌합니다. 제가 묻기를 원주 이북에 있는 4개 군 이것은 혹은 법률상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할까, 결정된 수리로서 수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에요. 그러나 실지로는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할, 혹은 6할까지는 실제로 다 수복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재 사실상 수복이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에게 지금 단지 수복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사실상의 구호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대답이 그것은 도지사의 보고가 안 들어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각 군수나 도지사에서의 보고가 안 들어오면 중앙정부에서는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도 좋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앙청 사회부의 일 보는 사람들이 단지 보고의 서류에 의해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자기 자신 폭로하는 것밖에 안 되요. 중앙에서 말단에 있는 실정도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하고 항상 잘못이 없는 것을 감시해야 하고 항상 실정을 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을 했다는 것은 매우 불유쾌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이군경의 원호문제에 관해서 단지 정부 당국으로서 인정하는 군경원호회 뿐이라고 말씀했에요. 아마 이것은 내가 여기서 속기록을 보아도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군경원호회 이외의 단체는 이것은 불법으로 인정한다고 말씀했읍니다. 이 서류를 나도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각 지방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상이군인회가 있읍니다. 이것은 모든 엄연한 사실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번에 우리 국회에서 서민호 의원의 제안인 이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가부를 결정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국회에다가 편지를 보내 가지고 국회의원이 너희가 상이군인을 도웁자는데 반대했다는데 뭐냐 하는 편지가 자주 와요. 그러니 이 대한상이군인회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불법단체로서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에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저 역시 보충하겠는데 요전에 확실히 물어봤읍니다. 지금 경기도 서해안에 있는 제 도서 에는 여러 수만 명의 이북 동포의 전재민이 와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확실히 물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더군다나 앞으로 추워가면 그 재민들은 얼어서 차차 추우면 교통이 두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까도 태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 백성으로 생각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내가 말씀한 것은 소위 콘트롤 라인 그것이 38선으로부터 남편으로 20리 되는 데는 전부 동해안으로부터 38선을 통해서 20리는 지금 전부 공새지대 를 만들고 있에요. 그러면 거기서 강제로 쫓겨난 피난민이 지금 예를 든다면 포천이라든지 가평이라든지 또는 파주라든지 이러한 등지도 마찬가지올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두 어데로 나오느냐 하면 콘트롤 라인 남편 으로 같은 군내에 모두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또 그 이외에 접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지금 다시 유엔군이 북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잡혀 나온 그 피난민들이 또한 지금 콘트롤 라인 밖으로 다시 나온다는 말이에요. 또한 접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북도라든지 충남북에서 일단 전남북, 충남북으로 갔든 그 이북의 전재민이 다시 콘트롤 라인 근처에 와 가지고 콘트롤 라인을 넘지 못해서 주재하는 피난민이 있다는 말이에요. 3가지 종류가 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다 말이에요. 대단히 지금 곤란합니다. 첫째, 지금 추워가는 이때에 거주할 주택문제, 또 식량문제, 의료문제, 의료는 안 들어간다고 해도 의류문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말을 들으니 이런 이야기는 불만이 있읍니다. 특히 한강 이북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고 하니 한강 이남에 대해서 비교하면 여러 가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한강 이남에는 배급된 것도 한강 이북에는 배급 안 되는 것도 있고 따라서는 지연되는 것이 있고 특히 콘트롤 라인에서 쫓겨 나온 근처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말해 달라고 하는 말을 부탁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그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묻겠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방금 사회부차관의 답변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부 답변이 두 번째 답변도 대단히 불만족입니다. 이것은 결국 어데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묻는 문제를 장관 자신이 나와서 대답하지 않고 늘 차관을 시켜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차관으로서 대답하지 못할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기서 질문한 사회부의 질문만은 오는 토요일날 장관이 반드시 나와서 답변을 하고 만일 장관의 대답이 불만하면 다시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회부 질문은 종결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봐서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부 답변은 다음 장관에게 직접 듣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는데 아직도 일곱 부 에서 답변을 해야 하겠는데 시간은 1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에요? 우리 약속에 의해서 내일은 쉬기로 했에요. 모래는 개천절이고 그러니 여기서 무슨 식을 하게 되니까 쉬게 되고, 그다음 날은 목요일날이니 쉬게 되고, 그래서 금요일날이래야 본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날 늦드라도 이 각 부처의 답변을 다 듣도록 할까요? 구체적으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2주일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 실정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파악해서 열심히 여기서 질문한 데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답변은 대단히 불만한 점이 많습니다. 또 지금 오후에 답변을 들어봤자 소용없는 답변이 많을 것이니 우리는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부 각 위원은 오는 금요일날까지 심심히 연구를 해서 우리가 듣고저 원하는 그 점을 들려주기를 바라서 앞으로 연구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이번 금요일날 답변하도록 의견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이의 없습니까? 없다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