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근자 38선 정전 내지 휴전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항간에 유포되고 있고 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이 점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 38선 정전 내지 휴전 문제의 경위와 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해 올릴까 합니다. 6월 5일날 제4차 국회에서 우리가 소위 정전설을 배격하는 결의를 한 이후에 역시 국제외교 이면에서 혹은 공공연하게 38선을 중심으로 한 불길한 정전안이 빈번이 보도되어 왔든 것입니다. 이러한 정전안은 풍운 을 고하는 이란의 화기 에 반비례하여 재연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원래 금차의 소위 화평 정전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인 존슨의 소위 3개 조 정전안이 유포되자 6월 1일 옷다와에서 개최된 유엔 카나다 협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트리크브 리 씨가 행한 연설 중에서 공산군은 38선 근처에서 정전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정전 이 문제가 구체화 돼서 6월 2일날 미국 국회 외무군사합동위원회의 증언석상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말하기를 만약 앞으로 공산주의 침략이 없다는 것이 보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흔연히 38선에서 정전할 의사가 있다고 강력히 그것을 시사했읍니다. 이것으로서 급속도로 화평 정전안은 표면화하였음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위 애치슨 안이라는 것은 3개의 예비 조건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 첫째로 38선에서 전투를 중지할 것, 둘째로는 미군과 중공군을 동시에 철퇴시킬 것, 세째로는 비무장화와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유엔의 관리를 확립시킬 것 등이라는 것으로 실로 언어도단한 구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한국민이 희망치도 않고 주지 치도 못 하는 마의 38선을 미소 등 4대국 얄타비밀협정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놓고 이 선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의 비극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경의 소식통은 미국 모 고위 외교책임자의 언명이라 하면서 38선 상에서 정전이 실현됨을 한국민이 반대함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읍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미 유엔대표 연설을 인용해 가지고 정치교섭에 의하여 남북한을 통일할 것이니 유엔을 굳게 믿는 것이 좋다고 언명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국민의 호불호 간에 정전안은 모종의 구체성을 띠여 전개됨을 우리는 극히 주목하고 있는 바이지만 6월 24일 마리크 소련 유엔대표에 의하여 제기된 소위 화평 정전 휴전안은 작년 6월에 무력으로 38선을 침범했든 기억도 새로운 한국 전란 1주년 기념일에 또다시 보내온 가장 비열하고도 뻔뻔스러운 외교적 침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마리크의 제안은 유엔 방송국에서 평화의 대가라는 연설 중에 행해진 것이며 이 연설의 내용은 첫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다, 둘째로 현재 미 소 불 영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북대서양동맹이 있기 때문에다, 세째로 그러나 소련은 어느 나라도 위협하지 않고 또한 세계대전을 피할 노력을 계속할 작정이다, 네째로 한국 전란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하기 위하야 먼저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교전국 간에 정전한 다음 각각 군대를 철퇴시키기 위해서 휴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야 된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공산주의의 상투적인 선전 의사를 다분히 내포한 자유제국의 이간책을 책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이 마리크 제안이 현재까지 중공이 고집해 온 유엔의 가입, 대만의 반환 및 외국군의 한국 철퇴 등을 조건부로 하지 않었음은 극히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유엔이 주장하는 정전 후 협상하자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며 소위 에치슨 안, 유엔 조정위원회 안, 또는 참전 16개국의 안과 내용이 근사한 것이며 이 마리크 안의 심각한 흉계는 수수 의 속단을 불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크 제안은 6월 22일 리 유엔사무총장이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 39 가맹국에 군대의 대폭적 증파를 요청하였음에 대한 일종의 방해공작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미 국무성은 ｢그것이 정전 이상의 뜻이 아니라면 정전 역할 할 용의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읍니다. 금반 화평 정전안의 최초의 공식 발언자인 리 유엔사무총장은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전교섭이 행하여지도록 권고한다｣고 하였고 한국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에 관련되는 정치적 문제는 유엔의 해당 기관에서 적당히 토의할 수 있다고 부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리 유엔사무총장은 25일 중공과 북한 및 세계 각국에 평화 호소문을 전송하고 방송하였는데 이것으로서 가장 야비스러운 소련의 선전 공세에 유엔은 마침내 응하였다고 할 것이며, 수백만의 귀한 세계 자유 각국의 젊은 청년이 흘린 고귀한 피는 38선 정전으로서 헛되이 소모된 셈이고, 원한 많은 죽엄의 행렬을 이룩한 원인이 된 마의 38선은 또다시 그 재부활을 상기케 하고 있읍니다. 외신이 전하는 리 유엔사무총장의 평화 호소문의 내용은 첫째로 한국 전란에 출병한 16개국 대변인도 38선에서 정전함에 동의하였다, 둘째로 남북통일이란 정치 평화 안전에 관한 정전안은 유엔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미국의 입장은 공산주의 침략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확립하고 선전 이상의 것 아니라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고, 영국은 이를 환영하며, 불국은 대서양동맹을 결부하여 화평 정전을 제안하였음에 의아를 표시하고 있읍니다. 이리하야 여기서 저로서는 만감을 표하는 것이며 소위 정전 화평이라는 것이 여하이 진행될 것인가 하는 외신이 전하는 국련 관측을 열기 하면, 첫째로 투르만 미 대통령은 25일 연설에서 소련에 대한 회답을 할 것이며, 둘째로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할 것, 세재로 유엔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 교섭의 이니시아티부를 행할 것, 네째로 중요국의 어느 수도에 있는 외교사절을 통하여 정전을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이라 합니다. 그런데 25일 미국 투루맨 대통령은 한국 전란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는 연설 속에서 마리크 제안에 직접적으로 관여치는 않었으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문호를 항상 개방하여 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과거 언제나 그랬든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한국 문제의 평화 해결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고 이에 간접적 회답을 주었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 해결은 침략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한국 인민에게 참으로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여 주는 진실한 해결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언하였읍니다. 그리고 25일 북평방송은 마리크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였읍니다. 일방 26일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 국회 외교위원회 석상에서 말하기를 만약 한국에 있어서 평화가 도래한다고 하여도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계속하겠다고 언명하는 반면에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읍니다. 38선에서 한국전쟁을 중지하는 것은 동 전쟁의 성공적 종결이 될 것이며,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며, 또한 그것을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읍니다. 그때에 스미스 공화당 의원이 38선에서 전투가 중지되면 한국 통일이 안 되어도 성공적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대답에 그렇다고 대답했읍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각의에서는 각의를 연 이후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는 한국 국토의 촌토 일지라도 침략군이 머물러 있는 한 여하한 정전안도 반대한다고 했읍니다. 또한, 유엔군 총사령관이 26일 한국 전선을 시찰하고 이 대통령과 회담하였는데 회담 후 말하기를 한국의 정세는 호전되어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면서 나로서는 정전협상을 희망하지만 지상 의 약속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읍니다. 좀 상세한 보고를 드릴까 했읍니다만 이 정도로 보고해 올리고 이 점에 관해 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수수방관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위와 경과를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보고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 외무위원회와 연락이 있었든 건 아닙니다만, 우연한 일치로서 곽태진 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긴급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에요. 이것은 지금 정전이 불가 타는 것을 한국에 군대를 파견한 각국에 호소문을 보내자는 긴급동의를 제출했에요. 곽태진 의원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