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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던 바인데 이번에 이 긴급동의안에 있어 가지고서 설명했는 것과 같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문명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법치국가로서 법을 모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만들어 가지고서 처단한 데에 있어 가지고서는 초대 우리 참의원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커다란 과오…… 모욕이 여기에서 생기지 아니할까 하는 두려운 그것 또는 이후에 참의원의 후대에 인계되는 우리 참의원에 있어 가지고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초대 참의원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 밑에서 불가불 이번에 발언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효상 의원도 말씀했는 것과 같이 이번에 이 심의판정서에 의거할 것 같으면 처벌받는 사람에 있어 가지고서 적용 법조에 착오가 없게 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가 없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법 명문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사실에 착오가 없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입법정신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전부가 다 위배하고 모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대 설명했는 것과 같이 그 판정문에 의거할 것 같으면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의거해서 제5조 14항을 거기다가 부쳐 가지고서는 판정을 내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냐, 안 하냐 이것은 날짜와 모든 것을 볼 것 같으면 9개월 전에 도지사직을 사임하고 은퇴하고 있는데 9개월 후에 선거가 있었는 그 당시에 9인조니 3인조니 해 가지고서는 그 조항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서 마치 소두방으로 자라 잡는 식으로 훌두드려 잡아 논 것이란 말이에요. 참, 이 법이야 위대한 법이에요. 전능한 법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내 요새 파고다공원에 갈 것 같으면 조그만한 뿌리를 하나 갖다가 놓고서 만병통치약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법 조항이라는 것은 이미 9개월 전에 떠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또 죽은 송장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법안은 만...

먼저 보고를 듣고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가부 양론은 몇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세히 다 아셨을 줄 생각합니다. 고대 발언하신 분이 나와 가지고서 토론 종결짓자고 가부표결에 부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읍니다마는 이미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연설하는 분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회의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이만하면 다 대강 알 것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애국복권부정사건 국정감사에 있어 가지고 찬성의 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번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갔느냐 할 것 같으면 행운의 복권은 오직 인조 낙하산 복권이다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모두가 의아를 사고 국민들은 정부의 모든 행정에 대해 가지고서 믿지 못한다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애국복권발행법은 이 사건이 발생됨으로써 공문화되고 폐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번 애국복권에 있어 가지고서 ‘다’호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가’호나 ‘나’호에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광범위적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째, 조흥은행 본점 증권과장이 그러한 부정사건을 했는데 그 범의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전 국민의 의아심을 아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흥은행의 대변인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를 증권과장이 이 부정사건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증권을 미리 국민들 앞에 판매하기 전에 개표를 해 가지고서 유상증권을 차지했다는 것도 아니였었고 이 증권과장은, 가령 한 예를 든다며는 1500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500장 중에 이것은 유상복권이니 이것은 무상복권이니 해 가지고서 골라내어 가지고서 골라낸 그 숫자는 유상복권의 6할을 점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언을 했는 것입니다. 유상복권은 전체 복권에 있어 가지고서 약 4할 7푼밖에 안 되는데 6할까지 이런 것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가 근거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조폐공사나 또는 조흥은행의 증권과장이나 한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범죄사실이 아닌가? 또는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 사건은 발생됨으로서 ‘다’호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지만 ‘가’호나 ‘나’호나 과거의 복권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정 조폐발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을 사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의혹을 풀음으로써 국민들은 다시금 이 복권에 대해 가지고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이외에도 애국복권발행법을 국회…… ...

본 의원의 심리가 대단히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성주 의원은 해방 후 같이 청년운동을 맹렬히 하고 공산당과 피를 흘려 가면서 싸우던 동지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성주 의원에 대해 가지고서 징계동의안을 내놓은 것은 이성주 의원의 자연인인 한 개인의 인간을 징계에 회부해서 괴롭히게 해 줄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박기운 의원의 심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서 그 개인적으로 가깝고 내가 평소에 숭배하는 이성주 의원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가? 이성주 의원의 전번의 장택상 의원의 징계동의안 제안설명 중에서 그러한 말을,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이북괴뢰집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을 했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토막은 우리 반공민주주의의 애국 동지들…… 다 같은 가족들끼리 그 가운데다가 이런 말의 토막을 개재시켜 가지고서 다 같이 공포를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관계로 이 이북집단을 위하는 대변이라는 말토막이 우리 다 같은 반공, 우리 가족끼리의 이 가운데서는 그 말토막 또는 그 말토막의 그림자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서 박기운 본 의원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성주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럼 이북괴뢰집단을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한 것이 어째서 징계동의의 대상에 드느냐, 이것을 첫째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며는 민주주의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둘째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며는 집권 여당은 야당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징계에 회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세워 가지고서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안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잘하는 것도 있고 또는 못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잘 살피지 못해 가지고서 국민의 신망을...

그러면 그만침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눈치 알어챌 듯하니까 이만 그치겠읍니다.

3개월이라면 긴 것 같기도 하고 짧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들은 미 국무성의 초청으로 인해 가지고서 미국 각 지방을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시찰을 다 했읍니다. 여기에 가서 문화시설이든지 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승지도 많이 구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기운이라는 인간의 시찰 도중의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명승지든지 문화시설이든지 이런 데는 조금도 아무 감각이 없었읍니다. 단지 감각이 있었던 것은 무어냐! 말할 것 같으면 그 미국의 무진장한 넓은 벌판…… 옥토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시찰 도중에도 목견하고 했읍니다마는 이 옥토는 어느 정도까지 국가에서 제한해 가지고서 묵밭을 만들어 놓고 경작 못 하게 만들어 논 곳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려냐! 그것을 전부 경작을 시킨다 그럴 것 같으면 농사에 과잉이 생겨 가지고서 농가가 경제적으로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관계로 국가에서는 여기에 제한을 두어 가지고서 제한된 그 농작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들어오는 품값이라든지 다 계산하고 이익을 붙여 가지고서는 지정한 회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사들여서 그 농가를 경제적으로 유지해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국토가 조고만합니다. 우리 민족은 많습니다. 저 산비탈의 잔디 하나라도 더 뽑아내고 돌자갈을 하나라도 더 추려 내 가지고서 콩 한 포기라도 더 심어서 우리 민족이 먹고살려고 발버둥 치는, 근근하고 경제적인 도탄에 빠진 우리 민족으로 볼 때에 그 넓고 넓은 옥토가 무엇보다도 박기운의 가슴에 맺히는 것입니다. 왜! 미국의 국민들은 지금부터 200년 300년 지나더라도 먹고살고 남을 그 양곡이 땅속에 파묻혀 있지만 우리의 조국은 이후에 100년 200년 후에는 인구는 늘어 가고 땅덩어리는 조고만한데 우리 민족이 무엇을 먹고살까 하는 것이 박기운의 미래와 현실을 연결시켜 볼 때에 마음속에 걱정이 아니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 한 가지 미국에 가서 절실히 느낀 것은 무어냐? 우리가 마침 갔을 때에 대통령 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지금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대표로서 나오셔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이 심의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치중해서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데 그 요점을 결한 그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이것은 반대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관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와 또 각 부문별로 주무분과위원회의 심사가 어데까지 전문적인지 또 그 심사의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이 그 심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알 수 있고 구속력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환자가 병을 고칠 때에 역시 각기 각기 그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과 같이 전문의원이 아닌 데서 치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두고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12분과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한 것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거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액이든지 또는 심사한 데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부활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주무 분과위원회의 심사 모든 것을 모욕하는 행사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 분과위원회는 13부문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각 주무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13분과가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빼놓고도 12분과에서 부분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수를 말씀할 것 같으면 149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심사를 1주일을 걸려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분과위원회에 넘어가서 39명이라는 예산분과 위원이 과거에 삭감한 것을 가지고 부활시키고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자의자재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명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어째서 39명이 그 값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각 분과별로 볼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전부 ...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내무장관, 보건사회장관에게 한 두어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이 전재민이 사는 판자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그 당국자로서 볼 때에는 문화적 생활을 해나가는 그 문화주택의 한 변소깐보다도 못할 것이고 또 문화생활을 해나가는 인간들이 볼 때에도 하루라도 그 냄새나고 추접스러운 판자집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 당국자로서 판자집을 철거할 때에 중요 도로변에는 미관상 나쁘다고 그만한 정도에 의거해 가지고서 판자집 철거를 시키고저 하고 있는데 이 판자집에 거주하는 주인이 되는 전재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란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의 집을 다 파괴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판자집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다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아니 얼어 죽고 살려고 벌벌 떨고 위생에도 적합치 않은 이 판자집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병이 든다 하더라도 약을 쓰지도 못하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가는 판자집인데 이 판자집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재동포의 생명의 보금자리라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보금자리를 철거해서 없애버리려 한다고 하면 이 전재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월 초하루부터 판자집을 뜯겠다는 그러한 정부안의 지시에 의거해서 전부가 미구에 전재민들은, 판자집을 뜯기는 전재민들은 어떻게 해서 살어나갈지 눈물로서 울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추운 엄동설한에 거지가 냄새나고 다 떨어지고 이가 버글버글 끊는 남루한 옷을 입고 좋은 양복을 입은 그 신사들이 보며는 혹 더럽다고 할망정 그 본인 거지는 그 누추한 옷만 벗어 놓으면 얼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판자집을 뜯는 데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눈물로서 호소하는 전재...

14청.

어제는 문을 잠거 가지고 소동이 이러난 모냥인데 또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국회의원 출석율이 대단히 나뻐요. 이 나뿐 원인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번에 휴회 때에 내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지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대답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하니까 국회의 권위도 하나도 없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도 정부에서 실천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회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것이란 말이에요. 또 학생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국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적어도 문교부장관일 것 같으면 우리 전 학도들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 그대로 문교부장관이 가르키는 것 그것을 본떠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정부조직법을 뻔연히 법률로 만드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문교장관이 법을 직히지 아니하니 우리도 법을 직히지 말라 이렇게 가르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회 가나마나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 머리 속에서 이것을 아니 속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국회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법률 만들러 간다, 법률 만들어 놓기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러 놓았는데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법률 만드르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엇하러 나옵니까? 이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든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국회니까 의당히 유회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장은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도가 있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 모든 것히 민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국회에서 결정하는 이것보다 더 큰 다른 민의가 없다는 것을 이기붕 의장은 잘 알고 국회에 만든 확정된 법을 실천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실천 단행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미도 나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애국심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기붕 의장은 앞날의 철저한 지도...

본 의원은 문화재 국외전시에 관하여 반대발언을 하겠읍니다. 우리 민족이 문화재를 국외에 전시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과거 5000년간의 그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발달되었다는 것을 외국 사람에게 인식시킴과 아울러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문화재 국외전시보다도 오히려 6․25 사변 이후에 민주우방의 유엔 각국 군대들이 와 가지고 피를 흘리고 싸움을 해 준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유엔 군대들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으며 또한 누구를 상대해서 싸웠느냐 이것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유엔군대가 왜 싸워 주었는가? 우리 한국의 민족을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싸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와 싸움을 했느냐? 공산주의와 피를 흘리고 싸운 것이에요. 이것이 유엔군대의 한국에 와서 싸움을 해 준 진의로 알 것 같으면 우리는 의당히 반공투쟁을 적극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될 것이요. 둘째로 참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속담에 적자는 흥하고 살 수 있으되 부적자는 멸망하고 죽는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현실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적자의 요소가 무엇이냐? 반공투쟁과 민주주의 실현에 있을 것입니다. 적자는 흥하고 부적자는 망한다는 데 있어서 한국민족의 투쟁의 그 목적의 요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저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다 구비되어 가지고 이것을 성취해야지 우리 민족은 남북통일도 할 수 있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적자, 부적자의 요소는 과거 역사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 몇십 년 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현실의 투쟁해서 나아가는 것이 요소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이 과거 3․1 운동정신을 받들자 또한 문화재를 국외에 전시해서 한국의 문화를 선전하자 ...

8청합니다.

29조 원안을 반대하고서 신설안을 찬성합니다. 세계의 어떠한 민주주의 국가인들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선거하는 데 민주주의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떠나가지고 선거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선거는 오직 쩔룸발이 선거일 것입니다. 완전한 선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쩔뚝발이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람이냐 할 것 같으면 역시 쩔룸발이 국회의원입니다. 쩔룸발이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가서 모든 법률을 만들 것 같으면 그것은 역시 쩔룸발이 의결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결과에 가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법률을 만들 수가 없고 독재정치밖에 오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국회는 오직 민의의 반사경인 이 거울이 완전한 거울로서 민주주의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선거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완전한 거울로서 민의를 완전히 반영시킬 수가 있지만 만일에 부자유한 공기 속에서 어떤 세력에 억압하고 완전치 못한 국회의원이 선거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반 쪼각의 국회의원 사명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 쪼각의 거울을 국회에다 갖다 놓고서 민의를 반영시키는 데는 이거 역시 반 쪼각의 민의밖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 완전히 그는 독재정치에 끌려 나갈 것입니다. 그걸로 보아 가지고서 ｢정치지시 또는 지원으로써 조직된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 이 조문 속에는 현재로 대한청년단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민보단 이러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읍니다. 이 청년단에서는 각 지방에서 선거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청년단체가 공인 입후보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청년단 자체로서 탈단을 하지 아니하고서 간부 명의로 입후보를 선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느냐, 대한청년단 단장의 훈시 속에 상사의 명령을 800만 청년의 명령이다 절대 복종하라 그랬읍니다. 또 대한청년단의 신념 속에 제2항에 명령에 복종하자 그랬읍니다. 여러분 만일 공인 입후보를 세워 놓며는 그 단...

3청합니다.

재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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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합니다.

7청합니다.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