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0차 회의

어저께 일어난 일은 어저께 말을 하고 끝을 막어야 국회 위신이 대단히 빠르게 될 터인데 언제 산회했는지 모르게 그냥 산회가 되어 버렸읍니다. 제가 단상에 올라오자마자 때마침 전기가 꺼졌는데 제가 단상에 올라오자 전기가 꺼진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두 험궂기 때문으로 해서 전기를 일부러 끄지 않었나 하는 마음이 불무합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겠다고 해도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는 상당히 흥분을 했는데 하루저녁을 자고 또 비가 촐촐히 오니까 흥분이 많이 좀 사라졌읍니다. 그래서 냉정한 태도로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운영사상에 기록이 하나 있읍니다. 그 기록은 무엇이냐? 제3대 민의원이 된 뒤로 아마 유회선언을 한 기록은 이기붕 의장이 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대해서 부끄럽다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일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명예스럽지 못한 이 유회를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은 다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특히 현명하신 이기붕 의장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노심초사하신 결과 어저께 몇 시 정각에 의사당 문을 전부 자물쇠로다가 잠거 버리셨읍니다. 문제는 여기에 들어온 의원의 성명과 누구누구가 꼭 들어와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단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의장은 그런 처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10시 정각이 되어서 성원이 안 된다 할 때에 문을 잠깐 닫고 ‘여러분 출석수를 조사하겠읍니다’ 하는 그와 같은 부드럽고 연약한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10시 3분 전에 들어왔읍니다. 들어와서 성원이 된 뒤 끝에 방청권을 좀 달라고 지방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제 방청권을 내다주고 들어올려니까 전부 문이 막혀 있어요. 밖에서는 두드리고 야단이 났읍니다. 그때에 제 감정은 문을 때려 부시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일어났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세계 어느 나라 국회이고 자물쇠로다가 국회의사당을 잠그는 데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물론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 되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발단한 의도는 좋은 데서부터 나왔는데 그 방법이 졸렬했다 이렇게 호의로 양해할 수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의장이 똑똑히 성원되었다고 그러고 개회를 선포한 이상 왜 또 문을 잠거 버려요? 그때까지도 문이 열리지 않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에요. 이 점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정확한 수효를 알기 위한 그 방법이라면 성원이 되었는데도 적어도 3～4분씩 계속해서 문을 자물쇠로다가 잠거 가지고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제가 제2대 민의원 당시에 발췌개헌안을 하기 위해서 의사당을 봉쇄한 그 감을 느꼈더라 그것이에요. 이런 것을 의장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출입을 의장이 막을 권한이 없읍니다. 인원을 잠깐 세울려고 하는 권한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의원이 출입하는 권한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이 의장이 전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회법 제7조3항에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에는 “민의원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부의장이 두 분이있읍니까? 이것은 물론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의장이 자기가 지정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의장의 대리를 맡을 수 없는 것은 엄연히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 면에 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 3대 민의원에 두 사람의 부의장이 있느냐 하는 말을 여러분은 아마 수긍이 안 되실 것입니다. 헌법에 부의장이 두 사람이 있는 것을 한 사람만이 있는 것으로 맨든 이것은 누구냐 하면 여기 앉어 계시는 이기붕 의장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을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 제3대 민의원 이기붕 의장은 대한민국헌법을 갖다가 준수하지 않는 의장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욱히 우리가 정치적 도의적 면에 의해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만약에 국회의 의사진행을 하는데 야당 의장이 올라와서 의사를 혼란하게 할까바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서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감은 해 콩 나듯 간혹 한 번씩은 부의장이라는 그 지위를 자격을 한 번씩은 아마 부려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도시 이기붕 의장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정치도의를 몰각한 그런 행동을 오늘날까지 해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좀 더 정치인의 아량으로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 의장의 입장으로서 그만한 아량쯤은 베푸러도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도를 심해서 저는 이 앞에 계시는 조경규 부의장에게 재삼 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읍니다. 의장에게 말씀을 하셔서 당신이 부의장으로서 밤낮 올라 다니면서 곽 부의장은 한번도 올라가지 않으니 좀 미안한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조경규 부의장이 ‘네,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왜 의장에게라도 충고의 말씀을 해서 곽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한 번이라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소’ 하니까 ‘글세 공기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었으니까 내 기회를 봐서 이야기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의장, 이 의장은 개인 이기붕 씨라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의 의장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가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소위 코리언타임, 코리언타임의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 30분이나 한 시간씩 늦어지는데 이것을 막어야겠다 이런 충성된 마음이 이기붕 의장의 가슴 가운데 사모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기붕 의장께 충고하고 싶으며 묻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과연 대한민국 3대 민의원이 그야말로 어느 나라 국회에 지지 않는 존엄성과 행정부는 행정부로서에 입법부는 입법부로서에 완전한 당신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간이 좀 늣은 걸로 해서 민의원 명단을 발표하는 여기에 급급하는 그것보다도 대한민국 민의원의 위엄과 이 권한을 갖다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데에 노력할 의도는 없는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의원 의장이 오늘날 입법부의 대표적인 역할을 엄연히 하고 있는가?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국회를 갖다가 유린하는 그것을 갖다가 당신이 한 가지라도 막아낸 실적이 있으며는 이 자리에서 말해 주기 바래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살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붕 의장, 의장의 직책을 다 하는…… 자기의 직책을 다 하고 자기의 권리를 권리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기붕 의장은 어저께 잠을쇠까지를 잠근 그 점은 이 자리에서 사과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과 안 하신다며는 나는 따로 용의가 있읍니다. 용의는 이 의장의 답변에 의해서 내가 나와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붕 의장 정말 바랍니다. 당신은 나와 정당이 달른 의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3대 민의원의 한 사람이요, 당신이 3대 민의원의 의장이란 이것을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3대 민의원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가만이 계세요. 어저께 뿐만 아니라 벌써 여러분과 같이 상약한 뒤에 우리 국회가 10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여러분과 같이 노력하든 중입니다. 몇 일 동안은 10시 정각에 하게 되다가 차차 시간이 5분, 10분 늦어가고 그래서 다시 반시간, 한 시간 늦어지게 될 우려가 있어서 어저께 수효를 확실히 세여 가지고 어저께는 명단을, 10시 정각이 되어도 성원이 안 될 때에는 안 오신 의원들의 명단을 발표해 볼려고 해 보았읍니다. 그래 이 방법 저 방법을 생각하다가 전회 국회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내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어느 사무 보는 그 사람에게 수위들에게 책임을 돌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들어오는 출구를 잠을쇠를 채우라고 하지는 안 했읍니다. 10시 정각이 되면 들어오시는 국회의원들을 실내에 의사당으로 들어오지 않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내가 부탁을 했읍니다. 문을 닫으라고 했읍니다. 문을 닫었거나 잠겼거나 시간이 되어서 오신 이가 못 들어오지 않었고 내가 시간을…… 어떤 의원들은 2분이 지났다, 3분이 지났다 그러시는데 그 의원들은 어떠한 정확한 시간을 가지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계 10개를 조사해 보니…… 어저께 저 시계도 마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는 목적이 10시 정각에 우리 국회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 만일 한 방법에 있어서 한 분이나 두 분이라도 흥분하게 하셨다면 이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라고 그러시면 어느 개인, 흥분하신 국회의원을 만나서 개인으로서 사과를 하겠읍니다. 개인으로서는 사과를 하지마는 여기 공석으로서는 내가 사과를 아니 하겠읍니다. 국회 문을 잠근다 이런 것은 세계의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호령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신데 나는 이런 말씀은 여기서 안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기 저 명패는 120개 뒤집어 있고 의사당 내에는 팔구십 명밖에 아니 앉은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을 줄 압니다. 국회 정한 시간이 10시인데도 불구하고 11시에나 성원이 되어서 한 시간 후에나 회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국회는 나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어느 나라 국회에 가서 찾어보든치 찾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충정은 우리 국회에서 시간을 직힘으로 말미암아서 일반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졸렬한 것이 있다든지 미급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의원들께서 책망이 있으시면 감수하겠읍니다. 사과를 하라고 하시면 사과를 하겠고 그 위에 더한 것이라도 하라고 하시면 더한 것이라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원께서 기위 하자고 작정을 해 주셨고 그러니깐 우리 의원 동지들 가운데에는 몇 분은 나보고 그러십니다. 전에도 시험하다가 안 된 것이고 괜이 쓸대 없이 수고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나는 그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내의 200여 명이 그보다는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시 정각에 우리 국회가 개의를 할 수 있는 우리 국회라는 것을 그 의원들에게 보여드릴려고 합니다. 시간 직히는 것이 조그마한 일이니까 이 조그마한 일은 우리가 등한히 하더라도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이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일은 조그마하니까 성의를 조금 쓰고 큰일은 큰일이니까 자로 재 보아서 내 성의를 더 쓰겠다고 하는 것, 이것 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우리 국회는 10시에 개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안 되면 열흘이나 한달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10시 정각에 성원이 안 될 때에는 유회를 단연코 시키겠읍니다. 무슨 방법으로든지 10시에 참석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명단을 발표하겠읍니다. 그러나 어저께 잠을쇠로 채웠다는 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곽 부의장 건 얘기하세요.

내가 언제 끝났다고 했어요, 말은 한 번에 두 마디는 못 하는 것입니다. 곽 부의장의 문제로 말하면 조 의원이 말씀 안 하시고 추궁 안 하셔도 제 심정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해 볼까 하는 그 충정은 조 의원보다 못지 않습니다. 조 의원이 이기붕이를 공격해 보고 싶으니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지 실정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러저러한 것을 다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이 사람이나 당사자인 곽 부의장이나 또 우리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노력들도 하고 있읍니다. 조 의원 공석에 나와서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참작하겠읍니다. 어저께 문을 잠것든 것으로 해서 어저께 국회의원 여러분을 흥분하게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이것으로 해서 허비하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건데 이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내고 다른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좋은 방법이에요? 말씀하세요.

어제는 문을 잠거 가지고 소동이 이러난 모냥인데 또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 국회의원 출석율이 대단히 나뻐요. 이 나뿐 원인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번에 휴회 때에 내가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 지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국회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대답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리야 왜 그래? 하니까 국회의 권위도 하나도 없고 국회에서 결의한 것도 정부에서 실천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회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 그것이란 말이에요. 또 학생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국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적어도 문교부장관일 것 같으면 우리 전 학도들의 모범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 그대로 문교부장관이 가르키는 것 그것을 본떠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될 텐데 정부조직법을 뻔연히 법률로 만드러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문교장관이 법을 직히지 아니하니 우리도 법을 직히지 말라 이렇게 가르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회 가나마나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 머리 속에서 이것을 아니 속사길 수 없단 말이에요. 국회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법률 만들러 간다, 법률 만들어 놓기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러 놓았는데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법률 만드르나 마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엇하러 나옵니까? 이런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만든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국회니까 의당히 유회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장은 잘 알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좋은 방도가 있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 모든 것히 민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국회에서 결정하는 이것보다 더 큰 다른 민의가 없다는 것을 이기붕 의장은 잘 알고 국회에 만든 확정된 법을 실천하는 데 적극 협조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실천 단행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재미도 나고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애국심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기붕 의장은 앞날의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준 의원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