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양곡관리법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읍니다. 현하 양곡문제에 관해서 당면한 긴급문제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 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국내 문제로 차차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끼리 넉넉히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있어서 미국 국회에서 대한경제원조안을 부결한 데 관해서 이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발전 육성 유지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특별히 미인측 방면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무총리 이하 각부 장관을 이 자리에 오래가지고 연석회의로 이 문제를 할 때에 그 모든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려고 생각하므로 그것은 아직 보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긴급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만 한 표의 차라도 결정이 난 일이 그대로 됩니다. 동시에 대통령 이하 각 장관은 물론 일반 인민이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지극히 존중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통사상이 있으므로 우리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무슨 일이 있다면 가장 그것을 중대시하고 중요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차일피일 시일을 지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회의 의사표시로 ｢멧세지｣를 국회는 물론 상하의원 또 국무장관 또 대통령 이런 방면에 지급히 발송해 가지고 그 안을 부활할 수가 있으면 부활을 시키고 또 다른 안건으로 제출할 수가 있으면 제출하고 또 대중원조로 지금 7005만 불이 남아서 어디로 쓸 것이 결정이 없다 하니 이 판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한국 원조로 돌려주도록 또는 부결된 안을 다시 재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식으로 이 원조를 계속해 줘야만 우리가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민주보루로서 동양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국가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발송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늦고 이틀 늦어서는, 시간적 효과도 있으니까 늦으면 재미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지금 말씀한 이 모든 기관에 우리 ｢멧세지｣를 기초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토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다치 않을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로 찬성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로서 제안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런 취지로 우리 국회에서 ｢멧세지｣를 미국 대통령 또 국무장관 미국 상하의원에게 보내기로, 월요일 날 보내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조금 첨부하겠읍니다. 그 안건은 외무국방위원회에서 작성해 가지고 월요일 이 자리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선 한 가지 할 것은 이 의사일정의 시간변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월요일 날까지는 시간이 늦으니 오늘 외무국방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초안을 해서 오늘 발송을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보고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한 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이제 이훈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조헌영 의원 말씀하십시요.

이훈구 의원의 동의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원조안이 부결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얻도록 노력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방법으로 우리 국회에서 멧세지를 보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것을 가결해서 보내야 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원조가 어데서 부결되었느냐 하는 원인을 밝혀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원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멧세지｣를 천만 번 보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신용이 없어서 돈을 안 준다면 안 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로 몇 백 번 해도 돈을 주지 않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째서 원조가 안 오게 되었느냐 하는 원인을 반성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므로서 이것이 올 수가 있지 다만 말로만 졸으는 데에는 올 수가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분들이 원조하는 의도에 맞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운영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국회로서 그저 덮어 놓고 미국에 돈을 주시요 하는 요청보다도 그분들이 희망하는 조건을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행할 만한 그러한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각오하고 금후에 그 방면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로서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하고 결의를 가지는 동시에 이러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금후에 그 방면으로 나가도록 노력할 것에 결의할 것을 부대해서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주는 원조를 우리가 잘 운용해서 그 원조가 끊어지므로 해서 우리 경제가 자립해서 나갈 수가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실은 유감이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요청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국회에 대해서 미국 친구들한테 종종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주 특색이 점점 감해지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었읍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항간 그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성해서 우리 국회로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러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원조를 다시 얻어 오는데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언하고 이훈구 의원의 동의안을 전적으로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훈구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제가 외무국방위원회에 있는 사람인 만큼 이러한 말씀을 표결되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을 한 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사건이 중대한 사건인 만큼 단순히…… 이 문제는 지금 조헌영 의원이 말씀이 대단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서 이 ｢멧세지｣를 보낸다는 안건 작성한 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외무국방위원회에 있는 저로서 대단히 중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아무리 외무라는 두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중대한 안건을 작성하는 것을 외무국방위원회에 맡긴다는 것보다는 가장 정중하고 신중하게 기하기 위해서 이 본회의에서 ｢멧세지｣를 작성하는 위원을 약 3인 가량 선정해 가지고 외무국방위원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 안건을 작성해 가지고 하여간 그것이 아모리 시간 관계가 있다고 하드라도 이 본회의에서 한번 통과를 시킨 연후에 발송하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멧세지｣ 작성위원을 본회의에서 세 분쯤 선발해서 작성하자는 안건을 이훈구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들어 주십니까?

좋읍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이훈구 의원이 이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청하신 의원도 받읍니까?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동의안을 설명하지 않고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2, 가에 115,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그 위원 세 분 뽑는 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위원 세 분 뽑는 것은 의장 부의장 두 분으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하고 부의장 두 분이면 세 분이 아닙니까?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읍니까?

지금 이 안건을 동의하신 이훈구 의원께서 의장과 부의장 두 분이 협조해서 전보치는 데 아마 안건을 맨들어 내놓라고 하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합니다. 본래 여기에는 부의장보다도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책임을 진 줄 압니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민주국가에서는 대외정책은 행정부의 외무장관의 책임보다도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장 책임이 더 중대합니다. ECA의 원조 물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미국 국회에서 부결된 그 내용이라든지는 외무장관을 호출해서 알기 전에 먼저 외무국방위원회의 위원장이 알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주국가의 체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체계를 봐서 부의장은 사회하는 데에 의장을 대리해서 의장 에서 의사를 정리할 뿐이지 여기 대해서는 별로 유력한 권위가 없읍니다. 이훈구 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덮어놓고 스스로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원조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는 처하고 여기 대해서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나 자신이 느끼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실망하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제섭｣ 특사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가 왜 동아를 순회하고 이번에 무엇이라고 말했에요. 특히 상공회의소의 환영회 석상에서 ｢제섭｣ 씨가 퍽 뜻있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저이 일을 저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읍니다. 여러분 현재 쌀값이 2000원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만이 중대합니까? 행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해서 일하는데 그 이면에 있어서 부패가 되고 또 우리 국회 자체에서도 힘없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을 타개도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미 국무성이나 미 대사관이나 ECA 원조단이나 미국 국회를 통해서 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보를 처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전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해외에서 돈을 보내라고 전보를 치면 그냥 돈을 보내 드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읍니다. 저는 전문 치는 것을 사임합니다. 그러므로 이종린 의원이 되어서 중대한 사명을 달성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저는 사임하겠읍니다.

지금 결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윤치영 의원이 사면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립이 되면 사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미 ｢멧세지｣를 발송하는 결의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견해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조헌영 의원께서나 윤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멧세지｣를 발송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도 승인합니다만 미 국회의 결의의 형편을 자세히 보건데 193대 191이라고 하니까 그 표수 차에 있어서 대단히 미묘한 아슬아슬한 견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또 어저께 국무총리가 나와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약간 미 국회의 공기를 우리에게 전달한 바가 있었고 또 외무부장관의 보고하는 가운데에도 역시 국회인 만큼 어떠한 정책을 의논하게 될 때에 거기에 따라서 본의 아닌 그러한 결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말을 했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대로는 이번 미국 국회가 이 원조안을 부결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이 있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의 외무부의 활동이 너무 미약하고 미국 대사로 있는 정부의 대표가 이번 미국 국회에 활동한 힘이 너무나 약했었지 않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1대 193으로 가령 이 차가 열이라든가 수믈이라든가 이렇게 어름도 없는 수의 차로 부결이 되었다면 대단히 두렵읍니다만 불과 두 표 차로 부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부가 조금 더 성의 있게 활동을 했다면 두 세 표는 더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 원조를 줄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미국 행정부에서가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 상 하의원들이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세 번이나 우리나라에 거듭 국회를 방문하고 자기네들이 원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살피고 갔읍니다. 이렇게 그 국회가 입법부에서 치밀하고 상세하게 연구를 했거늘 받을려고 하는 입법부에서는 전에도 보니까 ｢멧세지｣를 발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멧세지｣를 발송하고 그저 우리 국회에서는 ｢멧세지｣밖에 못 합니다. 우리는 걸음을 걸을 줄 알고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읍니까? 미국 국회는 우리나라에 두 번 세 번 파송해서 조사하는데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을 파송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유감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번에 ｢멧세지｣를 발송할 뿐만 아니라 빨리 우리 국회로서 두 분이나 세 분을 적당한 인물을 미국에 보내서 호소해야 되며 이것은 결단코 외무부의 정책에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멧세지｣를 파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긴급한 문제인 만큼 하루바삐 우리 국회로서 적당한 인물로서 미국에 파견하는 구체적인 일을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동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어저께 결의한 대로 여기에 대한 적당한 보고가 있을 터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대표를 파견하는 일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로서 일단락이 되었읍니다. 아직 법무부장관이 오지 않었으니까 오기까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양곡관리법 제2독회를 계속해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