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5차 회의

본 의원의 심리가 대단히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성주 의원은 해방 후 같이 청년운동을 맹렬히 하고 공산당과 피를 흘려 가면서 싸우던 동지였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성주 의원에 대해 가지고서 징계동의안을 내놓은 것은 이성주 의원의 자연인인 한 개인의 인간을 징계에 회부해서 괴롭히게 해 줄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박기운 의원의 심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서 그 개인적으로 가깝고 내가 평소에 숭배하는 이성주 의원을 징계에 회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는가? 이성주 의원의 전번의 장택상 의원의 징계동의안 제안설명 중에서 그러한 말을,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이북괴뢰집단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 말을 했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토막은 우리 반공민주주의의 애국 동지들…… 다 같은 가족들끼리 그 가운데다가 이런 말의 토막을 개재시켜 가지고서 다 같이 공포를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관계로 이 이북집단을 위하는 대변이라는 말토막이 우리 다 같은 반공, 우리 가족끼리의 이 가운데서는 그 말토막 또는 그 말토막의 그림자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며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서 박기운 본 의원의 고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성주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본론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럼 이북괴뢰집단을 대변하는 발언이라고 한 것이 어째서 징계동의의 대상에 드느냐, 이것을 첫째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며는 민주주의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읍니다. 둘째로 본다 그럴 것 같으며는 집권 여당은 야당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징계에 회부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를 세워 가지고서 아직 나이가 얼마 되지 안 합니다마는 우리 정부가 정치를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잘하는 것도 있고 또는 못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잘 살피지 못해 가지고서 국민의 신망을 잃은 사건도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 좋지 못한…… 국민의 신망을 받지 못한, 즉 국리민복을 해치려는 이러한 사건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며는 우리들이 국회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정치를 잘해 나가도록 편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 국회에서도 여당…… 언론이 극렬히 일어났을 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안건은 이북에서 방송하고 있느니…… 이북에서 이러이러한 선전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적행위가 되느니 또는 공산당의 대변이 되느니 해 가지고서 언론을 봉쇄할려고 그러는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금반에 있어 가지고서도 역시 징계동의된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본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과거에 중석불사건이 있었읍니다. 그때 국회에서 떠들 때에 이북에서는 이것을 라디오방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북에서 라디오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는 도적놈들만 왕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나가겠읍니까? 또 장충단집회 방해사건 같은 것도 역시 이북에서 라디오방송을 했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국회에서 떠들어서 참된 민주주의로 시정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북의 방송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시침을 뚝 떼고서 방해사건이 있든지 없든지 여당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어보게 될 것입니까? 그런 이북에서 방송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을 미끼로 삼어 가지고서 공산당의 대변자니 또는 이적행위니 해 가지고서 언론봉쇄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속담에 말이 있기를 ‘구데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겠느냐’ 이런 속담도 있다 말이에요. 구데기 때문에 장을 못 담을 것 같으며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지낼 것인가? 장을 담은 뒤에 구데기를 잡는다든지 하더라도 역시 장은 담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번의 ‘공산주의의 대변자’라고 운운하는 이러한 말은 오직 여자 측에 들고 가서 여성들한테 물어볼 것 같으며는 우리 모르는 국회의원들보다는 더 잘 해설을 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북방송을 빙자해 가지고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했는 것을 가지고서 방해를 하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민주주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관계로 첫째 번으로서 징계동의안의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집권 여당은 야당을 탄압하는 무기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서 여론을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여당을 지지하는 극렬분자들은 혹간 이런 소리를 이따금 공갈협박을 합니다. 신문을 보고 또는 국회에서 떠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골 국민들이 사랑방에서 지꺼릴 것 같으며는 여당 지지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 요새 정신이 좀 돌았는 모양이야. 이북에서 방송하는 것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하니 저 사람 이적행위를 하지 않어. 저 사람 사상을 의심 안 할 수 없어. 주의해’ 이런 말을 한마디 꽉 쏴부쳐 놀 것 같으며는 촌사람의 국민들은 쥐구녁을 못 찾고 자기 속으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냐고 한탄을 하면서…… 반공진영의 애국자들도 자기 자신이 참된 민주주의를 육성하고 참된 이 민족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옳은 말을 할 것 같으며는 빨갱이로 돌려 부치니 옳은 말을 할 수 없어 언제든지 원한만 품고서 입만 다물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장택상 의원을 징계에 회부하는 그 설명 중에서 괴뢰공산당의 대변인같이 이성주 의원은 말했읍니다. 장택상 의원이 어느 과거의 경력을 보든지 어느 모로 보아서 공산당의 대변자란 말입니까? 만일에 대변자라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 뒤에 이적행위라는 것이 꼬리가 붙어 올 것입니다. 이적행위가 꼬리가 붙어 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서운 보자기가 머리 위에서 눌러 뒤집어씨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우리가 국회의원 자신까지도 이러한 공갈 협박에 공산주의로 모는…… 비슷한 이러한 발언이 있는 걸로 볼 것 같으며는 우리들은 야당을 탄압하는 무기로서 경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징계안을 동의하는 것은 이것이 야당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당에 있는 이성주 의원 또는 자유당에 있는 여당인 자유당을 위하여라도 이 징계동의안을 제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민주주의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언제든지 자유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으리라고는 나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올 것 같으면 한번 바꾸어질 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자유당 아닌 다른 정당이 여당이 되었을 때에 만일에 야당 쪽에 서 있는 자유당은…… 중석불사건이라든지 장충단집회방해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어떻게 하겠느냔 말이에요. ‘아, 그것 그대로 잘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하겠읍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현실에 우리 야당과 같이 모순된 것을 시정할려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럴 때 가서 만일에 삼팔선이 해결되지 아니했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자유당이 야당의 입장에서 떠들 적에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여당이 정치를 잘해 간다고 찬성하실 줄 압니까? 그럴 때 가서라도 역시 이북에서 방송해 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지금 이 동의해 놓은 동의안을 통과시켜 놓지 않을 것 같으며는 자유당에서 제출해 놓은…… 자유당에서 가결시킨 또는 자유당의 이성주 의원이 발언했는 이 쇄사슬에 자승자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당이 나중에 야당이 되었는 그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서 자유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된 민주주의를 전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 지금 정권을 잡어 가지고서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라도 이것이 나중에 정권이 바꿔져 가지고서 야당이 되었다는 그 순간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그럴 때 가서야 민주주의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동의는 반드시 가결될 줄로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며는 이성주 의원이 장택상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했는 적이 있어요. ‘식민지 대통령이라고 나는 지칭하고 싶다’ 하는 이러한 싶다는 얘기와 대변한다는 얘기는 비슷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비슷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주 의원 자신이 제출한 그 동의안과 박기운 의원이 제출한 동의안과 비슷하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 동의안을 표결시킬 때에 있어서 이성주 의원이 만일에 여기 재석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내놓은 동의안에 비슷한 동의안이 또 나왔으니 이것은 참말로 귀중한 1표를 깨끗하게 던져 줄 것입니다. ‘가 ’ 자로…… 또 이성주 의원의 동의안을 자유당 측에서 반대 1표 기권 1표 그 외에 다 몽탕 ‘가’ 자를 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며는 그 말대로 비슷한 이성주 의원의 동의안, 박기운 의원의 비슷한 동의안 이 동의안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며는 또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은 비슷한 ‘가’ 자에 먼저 투표한 ‘가’ 자에, 비슷한 ‘부’ 자가 아니고 ‘가’ 자를 써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의안은 반드시 가결될 줄로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본인이 이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서 아침에 좌석을 잠간 비었었읍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들리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며는 조 부의장이 본인을 찾어댕겼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럴가 나는 그 얘기를 들어보았었는데……

그것은 박 의원 개인과 나와의 얘기니까 그 말씀은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침 얘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다 눈치 알어챌 듯하니까 이만 그치겠읍니다.

좀 앉으세요. 조금 내 설명드리겠읍니다. 조금 계세요. 좀 앉으세요. 여기에 발언통지가 지금 여야 합해서 여덜 분이 남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징계동의가 제기되고 토론하게 되면 그것은 징계회의가 됩니다. 징계회의는 비밀회의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는 이 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이고 또 여기에 토론하게 되면 징계회의가 되어 버리니까 발언권은 허락할 수 없에요. 그러니까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겠에요. 감표위원을 어떻게 할까요? 자벽할까요? 네. 그러면 전만중 의원 최영철 의원 또 정세환 의원 김보영 의원 황남팔 의원 신정호 의원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에 지명되신 분은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만중 의원! 안 계세요? 전만중 의원 나오셨고 최영철 의원 자리에 없에요? 계시군. 또 정세환 의원! 자리에 없에요? 나왔에요? 또 김보영 의원! 좀 나오시지요! 황남팔 의원 또 신정호 의원! 한숨 주무시는군. 신정호 의원! 안 나오세요? 없에요? 그러면 이태용 의원 좀 수고해 주세요. 신정호 의원이 안 계시니까 그 줄의 이태용 의원! 이 의원! 좀 수고하세요. 여섯 분이면 되니까 줄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황남팔 의원 자리에 안 계시면 김기철 의원 그 줄에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잘 나오시는군요. 김기철 의원…… 이렇게 거부권행사하면 안 되겠는데…… 이 의원 좀 나와 주세요. 의장더러 자벽하라 그랬으니까 자벽…… 그렇게 했읍니다. 호명 시작합니다. 호명이 끝났읍니다. 호명에 누락된 분이나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나와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렇게 재차까지 물으셔서 투표의 자유만 주지 말고 발언의 자유를 주어요. 기분 나쁘게 하지 말어요.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발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투표하는 시간이니까 투표에 대한 것은 혹 말씀하실 수 있읍니다. 투표 다 하셨어요? 인제 투표 다 하셨지요? 없는 모양입니다.

발언의 자유를 잘 주어요. 투표의 자유만 주지 말고……

안 하신 분은 빨리하세요. 인제 투표 안 하신 분 없으시지요? 네. 폐함합니다. 폐함했습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를 검사합니다. 명패수는 153매……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수를 점검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명패수 153매, 투표수 153매 부합됩니다. 가에 55표, 부에 93표, 기권 2표, 무효가 3표, 그래서 이 징계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부결되었읍니다. 여기 긴급동의가 나와 있는데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의안입니다. 주문은 외무부장관 국무위원 조정환의 출석을 요구함. 명 13일, 이유는 구두설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13일 자…… 날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안을 먼저 상정합니다. 박영종 의원 이유설명해 주세요.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자리에 없어요? 좀 찾어 보세요. 박영종 의원이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충단집회방해사건에 관한…… 박영종 의원이 말씀하십니다. 의장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