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대 국회의 개원을 기쁘게 생각하며,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3월 총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오늘 영예로운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연설의 기회를 주신 여야의 국회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4대 국회의 의원 여러분은 44년의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명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높은 경륜을 지닌 훌륭한 분들이 여기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이 오늘 출범하는 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큽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14대 국회를 우리나라 의회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모범적인 국회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6․29 선언> 다섯 돌을 맞는 오늘 14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민주화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이 폭발하여 나라의 앞날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던 그때, 그 위기상황의 한복판에 섰던 저는 감회가 남달리 새롭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역사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는 단 한 발자욱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발표한 <6․29 선언>은 천 길 벼랑으로 치닫던 나라의 위기를 민주와 화합의 새 시대를 여는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5년간, 참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 모습을 이 의사당 안에서 봅니다. 이 국회에서 집권당과 제1야당을 이끄시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김대중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5년 전에는 강권에 의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탄압을 받아 감옥에 계시던 분, 체포를 피해 쫓기던 분, 민주화 가두투쟁을 앞장서 이끌던 분, 이른바 학생운동권의 대표들도 계십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이 의사당에 함께 모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의논하게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을 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루었습니다. 동서와 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가 198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 공화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7년을 준비해 온 서울올림픽이 올림픽사상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대회로서 선진국이 개최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최상의 대회로 막을 내린 것을 온 겨레와 함께 축하합니다. 그저께 저녁 잠실원두 서울올림픽의 성화가 온 세계인의 축복 속에 꺼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헌신해 왔는지…… 국내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앞장서 주신 모든 국민들의 봉사와 애국심에 보답할 말이 없읍니다. 이 자리 여야 의원 모두와 저는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온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 한결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뜨거운 하나가 되어 이 세계인의 거대한 축제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국민 모두가 서울올림픽의 자랑스런 주역이었읍니다. 서울올림픽의 영광은 전쟁과 가난에서 스스로 일어나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 그 피땀 어린 노력의 금자탑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서 이처럼 자랑스러웠을 때는 일찍이 없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세기에 들어와 힘없는 약소민족으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동포 형제가 총 뿌리를 맞대고 피를 흘린 통한의 어두운 역사에 종언을 고하고 이제 우리는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 민족에게 준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이겨 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17일 개막식에서 반세기 전 베를린올림픽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의 월계관을 눈물로 받아 썼던 손기정 선수가 환희에 넘쳐 평화의 횃불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온...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3대 국회의 개원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4월 26일 선거에서 당선해서 오늘 새 국회의 의석에 자리하신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대 국회가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는 진정한 대의민주정치의 전당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이 전당 안에 모두 수렴하여 여야가 토론하고 타협하여 민의를 모으는 결론을 도촐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가 이제부터 여기서 펼쳐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끄는 정부 역시 국민의 여망과 시대적 소명을 구현하는 데 있어 국회와 최선의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정치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의 책임을 나누게 되었읍니다. 우리나라에 민주헌정사가 열려 제헌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꼭 40년, 시련과 격동을 넘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함께 손잡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고히 뿌리내려 가야 한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경제성장을 계속해 온 우리의 발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성장의 열매가 더 골고루 나뉘어져 번영의 햇살이 그늘진 곳을 지워 가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단계에서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발전의 걸음을 재촉하여 한 세대에 걸친 피땀 어린 온 국민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여 세계에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올림픽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와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한 세계 160개국이 참가하는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과 서, 세계 모두가 함께 만나는 사상 최대의 인류평화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저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 앞에 함께 섰던 세 분 야당 총재와 만나 국가적인 과제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읍니다. 저...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인은 국민의 역량과 조국의 미래에 대한 밝은 확신을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우선 그 엄청났던 잦은 풍수해에도 불구하고 평년작을 건져 흐뭇한 추석을 맞는 농민들과 국민 모두의 밝은 표정에서 어떠한 재난도 끝내 이겨 내는 우리 겨레의 저력을 새삼 확인한 점입니다. 여름 내내 국민들을 걱정시킨 노사분규도 거의 전부 수습되었읍니다.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격언대로 이제는 경영인과 근로자가 심기일전하여 공장을 활발히 돌리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수출은 상승추세 속에 활기를 띠고 있고 외채규모도 더욱더 줄었읍니다.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다져 가고 있읍니다. 지난달에는 초청장이 전 세계로 나갔으며 공산국가들조차 대거 참가할 것이 확실해졌읍니다. 그리하여 12년 만에 처음으로 동서 양대 진영이 모두 참가할 인류의 대제전 서울올림픽은 이미 40억 인구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 국회는 마침내 여야 합의개헌을 성사시켰읍니다. 파행과 단절로 굴절됐던 40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쾌거로서 이제 대화를 통한 민주화의 큰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값진 결실입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주헌법을 마련하고 평화적 정부이양에 이르는 정치일정에 합의한 이 ‘정치 기적’이야말로 여야 모두의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가장 자랑스런 수확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 국민적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꼭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바로 저의 ‘6․29선언’이 100일을 맞았읍니다. 100일 이전의 그 답답했던 상황과 오늘의 생동하는 현실을 비교해 볼 때 본인의 감회는 남다른 바 있읍니다. 그날 이후 본인은 국민적 화해 속의 민주개혁으로 선진복지산업국가를 만들어 나가자는 일념으로 일해 왔읍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뜨거운 박...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반만년 민족사상 드물게,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30억 아시아인의 대제전을 훌륭히 마무리 지은 긍지와 보람 속에, 우리는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향한 힘찬 전진을 다짐하며 민주정치의 본무대로 돌아왔읍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조국을 보았읍니다. 참으로 우리는 자랑스러웠읍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유감없이 발휘한 투혼과 기량이, 아시아의 번영과 화합의 새로운 상징이 된 저 잠실벌에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울리게 할 때마다, 우리 조국이 언제 이렇게 웅비했는가 하는 새삼스런 놀라움 속에 마냥 뿌듯하기만 하였읍니다. 야만적인 김포 폭탄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제전을 맡은 당사자들의 빈틈없는 운영과 시민들의 열렬하면서도 질서정연한 관람은 우리 국민의 성숙성을 과시하기에 충분하였읍니다. 확실히 지난 보름 동안 우리 국민은 우리 생애의 감동적인 한 분수령을 함께 넘어섰읍니다. 작디작은 탁구공이 중공의 만리장성을 뛰어넘는 순간, 솟구치는 국력과 활활 타오르는 민족의 잠재력을 우리 모두가 재발견하고 감격하였읍니다. 오늘 본인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 앞에 커다란 존경심을 느끼는 한편 말할 수 없는 자괴지심을 갖고 의사당을 들어섰읍니다. 매일매일의 충실한 삶의 축적 위에서 민족적 위업을 과시한, 이처럼 성숙하고 선진적인 국민의 대표라는 우리가 어째서 겨레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 주는 생산적인 정치를 운영하지 못하는가의 물음 앞에 안타까움을 억제할 수 없었읍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본인만이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한 가운데 꾸준히 발전해 왔음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낙후되어 구태의연한 흑백대결 속에 사회를 불안케 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지탄 앞에 여야 정치인 모두가 송구함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질책이 높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가 문을 닫았던 지난 40여 일 동안 우리는 참으로 뼈아픈 일들을 겪어야 했읍니다. 그가 대학생이든 근로자이든 전경이든 이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젊은이의 불행은 그 이유가 어디 있던 간에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이었으며, 더욱이 국정운영의 일선에 서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가차 없는 질책이었읍니다. 정녕 고뇌스러웠던 지난 40여 일은 또한 안정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걱정하게 만든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읍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충격적인 구호와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소요사태는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는 의문조차 국민들에게 던져 주었읍니다. 이제 뼈를 깎는 자성을 뛰어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보다 겸허한 자세로 마침내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기성세대로서의 책임감, 공복으로서의 소명의식, 지도자로서의 역사인식이 여야 모두를 대화와 타협의 이 무대로 올라서게 했다고 본인은 믿습니다. 오늘 민주정의당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기에 앞서 본인은 스스로 여러 차례 다짐하였읍니다. 이번 130회 임시국회를 헌법문제에 관한 역사적 대타협을 성취시키는 확고한 출발점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 맡은 우리 정치인들이 자제와 호양, 이성과 용기로써 나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는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개발도상국가이면서 분단국가라는 이중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국가발전의 어느 단일과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식민잔재를 청산하면서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국기를 다지는 일에 골몰해야 했고, 6․25 동란의 폐허를 극복하며 절대빈곤의 멍에를 벗기 위해 경제개발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했읍니다. 한편 북한의 전쟁도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지키면서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존경하는 국회의장, 친애하는 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 후반 이 나라 정치발전의 향방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이번 제129회 임시국회에서 본인이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오늘날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여야가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현안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당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최근 정치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우려부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느끼고 있듯이 국민들은 정치의 본질과 이 나라 정치의 실상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 정치인들은 모두 그 존립 기반을 우리 국민들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위에서만 이 국회는 존재할 수 있으며 정당과 정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인들을 이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 준 국민들이 비록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해도 작금의 정치동향에 던지는 차가운 시선에 대해 겸허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그 표시로서 이 임시국회부터 정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생산적인 국회운영의 새 모습을 통해 의회정치는 모름지기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를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의회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 무엇이며 국민적 여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권위 있는 사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듯이 80년대의 한국사회는 다원화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업화와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의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 간의 인적 왕래와 문화교류를 실현시킨 감격 속에 우리는 12대 국회의 개원 이후 첫 번째의 정기국회를 시작하였읍니다. 이처럼 뜻깊은 계기에 본인이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우리 제5공화국이 오늘날 직면해 있는 안팎의 상황과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진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우선 국제정치의 동향에 맞추건대 어느 무엇보다 미소의 새로운 냉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양대 초핵강국 사이의 군비경쟁은 날로 치열해 가고 있으며 그 틈바퀴에서 대리전 성격의 국지전들이 빈발하여 국제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소련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유대 강화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미국 및 일본과의 전통적 우의가 더욱 두터워진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두 나라는 중공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정책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계속해서 밀착해 가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보다 두텁게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일본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중공과 소련을 염두에 둔 북방외교도 적절하게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인은 북한의 최근 대내외 동향과 남북관계로 관심을 잠시 돌리고자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김일성 1인 독재체제 아래 놓여 지금까지 온 북한은 이제 김정일 세습체제로의 전환을 맞으며 심각한 내부 동요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읍니다. 더구나 88년 올림픽의 서울 개최가 굳어지자 북한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읍니다. 88올림픽의 서울 개최는 남북경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위를 확정지어 주기...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이 오늘 우리 헌정사상 가장 자유스러운 선거를 통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출범한 이 뜻깊은 12대 국회의 개원국회에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국정 주도의 기조를 밝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본인은 지난 2․12 총선에서 어려운 경쟁을 거쳐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4년간 국가와 민족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의 공동기저 위에 조화와 신의로 원만한 의정운영이 이룩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오늘 각 분야의 구체적인 현안에 관하여 언급하기에 앞서, 12대 국회 임기 4년간에 걸친 우리 당의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에 관한 총체적 결론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당의 국정목표는 이번 12대 국회가 끝나는 89년까지 국내체제 면에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의 정착을 일단락 짓고, 사회적 정의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수준까지 실질화시키며 경제생활 면에서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평등한 배분의 조화를 내실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위신을 명실상부한 선진대열 속에 부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방 반세기를 맞게 되는 90년대의 중반까지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 통일된 자주민족국가의 완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대내적 지반의 구축을 완결하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원대한 목표와 미래상이 원만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4년간 우리 당은 국민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은 예정된 국내외적 과업과 행사 즉,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7년의 지방자치제 실시, 그리고 헌정사의 숙원인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인류의 제전인 88서울올림픽 등의 민족사적 대과업들을 일정에 따라 하나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당은 이 같은 국가적 목...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상우 의원과 임덕규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기실시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진지한 자세로 연구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구성은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지방자치 기반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면에서 미약한 재정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로서 그 시기를 명백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겠읍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에 관계 소위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 당정 간에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 좋은 제안이 빨리 나오도록 다 같이 기대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과 같은 수사상 물의가 이것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더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읍니다. 이미 며칠 전 의원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사상 물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또 교훈을 거울삼아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 바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국민 모두가 바라시는 대로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을 10만 경찰의 이름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류재희 의원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지 않고 또 이것이 내무부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또 소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퇴직공무원에게 세무사법 제3조2호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류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똑같은 이 방안을 당 내무부에서도 착안을 해서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퇴직공무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에 반영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김영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구 화재사고에 관해서 답변 겸 종합보고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드리겠읍니다. 대구 화재사고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현황은 지난 4월 18일 새벽 1시 40분 대구시 중구 향촌동 소재 ‘초원의 집’이라는 옥호의 고고클럽에서 불이 일어나서 80분 만에 진화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망이 25명, 중상 6명, 경상 63명 등 93명에 이르고 피해자 중에 남자가 57명, 여자가 37명이고 현재까지 확인된 학생은 25명, 15세 이상 또 19세 이하 연소자가 41명입니다. 재산피해는 1800만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96평의 좁은 옥내에 화재 당시 200여 명의 입장객이 춤을 추고 있었고 또 화재발생 확인과 대피가 늦은 데다가 40년이 넘는 낡은 목조건물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으며 또 내장재로부터 나온 유독가스에 질식되었고 또 비상구 앞에 긴 의자가 있어 가지고 사용이 될 수가 없었으며 2층에 위치한 데다가 또 정면 출입구에 가파른 층계에 무질서하게 몰리는 바람에 밀려 넘어지고 뒤엉켜서 탈출과 구출이 어려웠던 결과입니다. 이에 진화작업은 발화 직후인 1시 44분에 화재신고를 받은 서문로 소방파출소에서 500m 떨어진 화재현장에 1분 만에 도착을 했읍니다. 또 대구시 관내 소방차 35대, 소방관 165명, 경찰관 100명 등이 출동을 했고 발화 후 80분 만인 3시에 진화를 하였읍니다. 4월 18일 화재원인조사를 위한 감식반을 현지에 파견을 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천정의 전기배선 접선불량에 의한 국소적인 과부하현상에 의한 발화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계속 구증수사 중에 있읍니다. 사후의 조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사망자 25명은 동산, 경북, 시립 등 3개 병원에 안치하여 신원을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8명만이 확인되었읍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17명의 장례를 마쳤읍니다. 부상자 69명...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백찬기 의원께서 과학수사를 위한 수사요원의 자질향상 그리고 장비의 확충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어저께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인권과 또 범죄소탕이 동시에 추구 충족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수사요원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체질개선에 진력하는 동시에 과학 기자재 등을 활용한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2년을 주기로 모든 수사경찰관에게 인권옹호에 대한 의식 교양과 또 수사에 과학 기자재를 구사하는 수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학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읍니다. 장비확충 대책으로서는 지난해에 최신 종합감식기재 225조 를 구입을 했읍니다. 이래서 일선 경찰국․서에 배정했읍니다. 또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장비로서 물질종류판별기를 10대를 도입 확보했읍니다. 또 금년에는 거짓말탐지기 6대 또한 음성의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했읍니다. 또 앞으로 혈액감정을 현재의 A형 B형 또 O형 AB형 등 단순분류법에서 이것을 70여 종으로 세분 감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는 등 선진외국에서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량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에 현재 지문과 수배자명단 등 무려 3200만 명의 수사를 취급할 수 있는 수사자료를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터미널 12개소를 증설하고 87년도까지 123개소를 추가 증설해서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백찬기 의원께서 정부방침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정직과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도록 유도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직자는 사심을 버리고 정직과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아 봉직해야만 한다는 이 점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여 아울러 본인은 무사명,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의 4무 추방을 특히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이룩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백 의원께서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감을 ...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정남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의 경위와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겸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또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약속을 드린 바대로 그동안 수사상의 물의를 방지하고 인권옹호에 유념하도록 힘써 왔음에도 수사경찰이 피의자를 폭행 치사케 한 유감된 사건이 발생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찰 모두가 땀 흘려 쌓아 온 공든 탑이 몇 사람의 허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듯한 허탈감마저 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분노와 국민 여러분의 실망에 무엇이라고 한마디의 변명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모든 경찰은 더욱 이번 사건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의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매서운 질책을 감수하면서 경찰조직으로부터 영구히 폭력을 뿌리 뽑아 버리는 결단의 계기가 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건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수사경위는 3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한일합섬, 효성, 벽산, 미원 등 4개 회사가 비업무용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매도 후 동 토지를 재매입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 부산지사의 경매과정에서 부정입찰한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치안본부 수사대 소속 경위 김만희, 동 최상근 경사, 나기선 등 3명을 3월 20일 부산에 파견하였읍니다. 동 수사요원 3명은 부산시 중구 소재 산장여관 307호 및 308호실을 조사장소로 정하고 3월 21일 조사대상으로 효성물산 부산사무소장 이동옥, 동사 부산영업과장 김숙홍, 효성그룹 경남개발진흥 사원 장진선, 한일합섬 자금담당이사 김근조, 한일합섬 원가계산과장 이무걸 등 5명을 동일 15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조사를 하였읍니다. 조사진행은 효성물산의 이동옥, 김숙홍에 대해서 3월 21일 15...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완태 의원께서 첫째 질문으로 인권침해 풍토를 쇄신하는 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이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찰의 인권보호 의식을 높여 나가면서 제도적인 보강을 기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둘째 질문으로 이번 사건에서 밝혀내려 한 내용은 무엇인가를 지적을 하셨읍니다. 이것도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업무용 토지의 재매입 과정에서의 부정입찰 사실과 또 토지개발공사와의 결탁 여부를 수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읍니다. 말씀대로 무리한 수사를 할 필요가 하등 없는 사안이었읍니다. 이래서 수사담임자가 너무나 조급하게 완결 지으려는 과욕 또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로 인한 무리였음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특수수사대와 또 수사대의 업무구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저희 내무부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특수수사대는 국가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 수사와 특명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또 수사대는 국가정책 수행을 저해하는 중요범죄의 수사와 중요범죄에 대한 첩보 처리를 담당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읍니다. 다섯 번째, 선진경찰의 실상을 물으셨읍니다. 국민에게 친절하고 봉사하는 민주경찰로서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경찰 그리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만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높은 수준의 경찰이 선진경찰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선진경찰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의 경찰과 새 시대의 경찰의 차이를 물으셨읍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경찰 본연의 치안기능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차이가 있을 수 없겠읍니다. 다만 그 지향하는 목표와 그 이념의 강도에 있어서 본인이 희망하기로는 민주봉사하는 경찰, 사회안정에 전력을 하는 경찰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사랑과 특히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힘쓰는 데 그 차이가 있다고 ...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지난 의령경찰관 총기사건을 다룬 제112회 임시국회에 대정부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의령사건에 관련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지에 위문과 또 사후수습에 앞장을 서 주셨고 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 결과 엄청난 이 상처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키고 현지 주민들은 안정 속에서 생업에 전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3명의 부상자가 완쾌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건의사항 첫째, 이 사건을 계기로 책임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정의사회 건설과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이룩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경찰관 12명에 대한 형사책임 등 문책조치를 완료를 하고 또 이를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기히 드린 바 있읍니다. 아울러서 책임행정과 또 정의사회 구현 또 민주정치 토착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더 끈질기게 계속 경주해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선점을 강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당부말씀에 대해서는 경찰행정개선계획단을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성을 해서 경찰행정 개선방안을 확정을 지었읍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률 개정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과 전투경찰설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겠읍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경찰, 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 등 방위태세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분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이미 협조를 해서 경찰, 민방위대 또 예비군의 연계운영 체계를 강화를 해서 주민신고체제를 재정비하였읍니다. 또한 각종 훈련, 교육을 내실화를 기하여 사태대응의 능력을 제고를 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또 긴급출동태세를 확립을 하고 비상통신수단을 강구하였읍니다. 아울러 염려하신 이 총기관리 개선을 위해서 철저한...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장성만 의원께서 소위 소신 없는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말씀행정이라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절실한 하나의 현실적인 지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도 부임 이후에 시정방침 제1번으로 소위 행정풍토 쇄신을 제시를 했읍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내무공무원들은 이제는 제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일하는 자세로 일해 나가도록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윗사람 눈치 보지 말자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소위 무소신, 무책임, 무사명, 무기력 이러한 그 4무 추방을 위한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룩해야 할 제일의적인 과제로 삼도록 지도하고 있읍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는 이런 옛부터 내려오는 격언을 우리 공무원들은 신념으로 삼아서 특히 이것은 상급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도록 계속 앞으로 철저히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 난립된 단체의 통폐합과 또 행사의 축소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본인 또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방의 이 유사단체 이러한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또 이 예로는 부녀교실이라든가 부녀회, 어머니회 등이 새마을부녀회로 통폐합이 되어 있읍니다. 지방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정부행사 간소화방침에 따라서 통합조정을 해서 아주 축소를 하고 있읍니다. 행사규모도 가급적 검소하고 내실 있도록 해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병폐를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난 77년도부터 국무총리 직속하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종합적인 선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저희 내무부 산하 경찰에서는 학교와 또 이 청소년선도단체들과 협조를 해서 주로 가두 보도활동을 강화를 하고 비행소년 이런 등...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민한당의 김영준 의원께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고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여대생 피살사건 또 윤노파 사건, 전주 살인사건 등의 고문경찰관들의 처벌조치를 물으셨고 또 인권보장에 대한 장관의 의지와 또 인권유린의 근절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시고 물으시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을 끼쳐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내무부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의자 장경수와 또 윤노파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숙종 여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선 수사경찰관들이 강력사건 해결을 위한 아주 단순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명예와 의욕 때문에 오랜 장시간 동안 너무 임의로 수사를 해서 물의를 야기케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고문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주 최현석 살인사건의 피의자였던 김시훈이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에 진범 권삼국 등 네 명이 검거됨으로써 무죄석방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자체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했읍니다. 그 결과 본 사건 수사과정에서 폭행, 가혹한 행위 등을 한 것이 분명히 밝혀졌읍니다. 이래서 사건 지휘책임자인 당시의 전주서 수사과장 경정 정정원은 지난 10월 5일 자로 직위해제시켰고 수사담당자였던 형사1계장 경위 형병권외 4명의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자로 파면과 동시에 즉각 형사입건을 시켰읍니다. 또 형사2계장 경위 오병영은 파면면직을 시켰읍니다. 앞으로 경찰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추호의 인권유린행위도 없도록 수사지침과 지휘서신을 엄달한 바 있읍니다. 특히 선증거를 수집한 후에 연행하는 수사원칙을 준수할 것과 자백 의존의 수사방법을 완전히 지양을 시키고 책임간부가 수사현장의 지휘감독을 확행 하도록 했으며 또 폭행, 고문, 가혹행위 또는 장시간 억류를 일체 금지시켰고 경찰서 이외의 장소에서의 관계자의 조사를 금지시키는 등 인권의 옹호와 범죄소탕이 동시에 추구되고 충족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