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특별연설을 상정합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기립하셔서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을 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루었습니다. 동서와 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 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 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 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 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한 체제는 변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는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또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인내 또 얼마나 많은 땀, 우리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얼마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 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바로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2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 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오천 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 간의 유혈투쟁과 6․25 남침으로 인한 동족 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 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 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000만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 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확정․공포를 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 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우리는 반드시 열어 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 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 년 이어 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 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한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창조해 내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 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칠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우방국가인 중화민국의 류쿼차이 입법원장이 폐회기간 중에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류성판 입법의원 외 6명이 채문식 의원 한중의원친선협회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을 해서 지금 귀빈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