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29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상정을 선포했읍니다마는 그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소개하겠읍니다. 김수한 의원이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김수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3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과 군 고위간부들과의 회식모임에서 빚어졌다고 하는 이른바 회식사건이라고 불리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지금 의사당 내는 물론이요 많은 국민들 간에 커다란 파문과 엄청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고 온갖 루머가 내외에 난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해당 관계부처와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심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회식이나 간담을 갖는 기회를 갖는 것은 오랜 우리들의 관례로써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회식사건이라고 언론으로부터서 명명지어지고 있는 지난 21일 밤의 국방위원회 회식모임도 그러한 범주와 성격의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러한 관례적인 회식사건의 모임이려니 하고 생각을 할 수 없는 큰 물의와 파문과 의혹을 어째서 빚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비록 사석이라고는 하지만 군의 최고수뇌 간부들과 또 비록 소속은 국방위원회 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집권당의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원내대표의원들이 합석한 자리에서 동기 이유는 어떻든 간에 총을 가진 군인들이 그나마도 군의 최고간부들이 문민신분의 국회간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폭력사건은 폭력을 당한 의원의 소속이 여든 야든 그 구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충격과 경악과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당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듣기가 거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짓고 있는 데 대해서 이의를 갖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삼 설명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군사정권의 속성은 국가 전체를 일종의 병영시하고 국민을 사병시하고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종속관계로 생각을 하고 민주체제의 다양성을 국가발전을 저해시키는 비능률적인 제도로 착각을 하고 획일적인 규격통치만을 지고의 효과수단으로 인식하는 그릇된 기본발상을 갖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그와 같은 발상과 평소 인식에서 저질러졌다고 일반의 국민이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인식은 입법부를 경시하고 민주정체를 모멸하며 문민정치를 증오하며 일부 군인들의 지나친 우월감이 의회민주주의를 끝내 비하시하는 맥락에서 생겨난 폭행사건이 아니었느냐 하는 데서 이 사건을 보는 국민의 관심은 높고 우리가 이 사건을 중시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22일에 있었던 정부의 국정보고를 듣기에 앞서서 이 중대문제의 전말과 진실을 가리는 신속한 조치가 우선해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본회의에 불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선행적인 규명을 요구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의장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국정보고와 대법원장 인준안 등을 우리가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사건을 묵살 외면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뿐더러 이와 같은 처사는 입법부의 권능과 체통을 국회 스스로 자학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하여 의사진행으로 의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으로서 우리 국회가 뒤늦었지마는 오늘 있을 각 당 대표의 대표연설에 앞서서 회식폭력사건의 진상을 말끔히 국민 앞에 밝히고 그 책임의 소재를 엄격히 가리는 것이 국민대표기관인 우리들과 또한 선출자인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유일 당면의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국민의 이 사건에 대한 항설과 루머는 날로 확대 재생산돼 나갈 것이고 그 결과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국회는 국민의 조소의 대상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조치가 있을 것을 바라고 만일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민당은 국회법의 소정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의장의 현명한 판단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협찬이 있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우리가 다 같이 들었읍니다. 의장의 권한문제 그리고 지난 토요일 회의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의장이 직권으로 진행시킨 데 대한 말씀으로 압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의원에 관한 일이거나 국사에 관한 일이거나 사회 일반적인 문제거나 의장이 마음대로 이것 조사해라, 그런 권한은 존경하는 의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김수한 의원이 하시는 판단이 옳으시다고 하면 의안으로 제출해 주셔야 여기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나하고 신민당 총재 이민우 의원하고 대화, 그 후에 신민당 신순범 수석부총무와 김형래 부총무하고 신민당 총재의 명을 받들어서 의장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의장이 의안으로서 결정해서 처리하는 데는 미흡했읍니다. 그러니까 신민당으로서 김수한 의원이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안으로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의장이 이 석상에서 구태여 말씀드릴 게 없고 의안으로 발의된 후에는 충실하게 발의된 의안처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을 의장이 직권으로 정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건은 심의안건이 아니고 오직 국회가 처리할 책임만이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심의안건이 아닌 것 또 규정상 조속히 처리할 가부간에 의무만이 국회에 있는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시일을 끌 수 없으니 그것은 의사일정 제일 빠른 부분에다 넣도록 하라고 요청을 했읍니다. 그것이 안 됐읍니다. 안 됐으면 의장은 직권에 의해서 운영위원회하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의장이 국회법 제71조2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왜 않느냐는 것은 의장이 직권에 대한 본질적 문제이고 할 수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한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어 있는데 이 발언은 드릴 수가 없읍니다. 국회 운영에 관한 앞으로 국회 권위가 존중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줄거리로 말씀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드릴 수 없어요. 의장에게 누가 발언을 줘라 마라 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누구십니까? 내가 의장이에요. 안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국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목 같은데 지난 개회사에서 의장이 특별히 이 구절을 전 의원 동지에게 강조했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선포한 대로 의사일정…… 또 얘기하시면 의사진행을 방해하시는 분으로 나는 취급합니다.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민당 총재이신 이만섭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듯 어수선한 가운데 국회가 하루하루 열리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도 국회 정문을 들어서면서 이번 국회가 12대의 마지막 국회가 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읍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현 의원들의 임기가 더 연장되었으면 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 다시는 헌정이 중단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만일 이 나라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영영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입니다. 모두가 사심을 버리고 진실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양심을 가집시다.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싸여 있읍니다.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 있는 오늘의 정치적 극한대립이 종국에는 파국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정치적 혼란이 경제적 파탄을 가져오고 급기야 안보마저 불안해진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암담한 생각마저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3당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이번 국회는 의정사상 가장 심각한 국회입니다.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위국위민의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이 나라 민주발전의 획기적 디딤돌로 기록될 것이고, 끝내 당리당략에 얽매인다면 의정사상 치욕의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할 이야기는 다 하되 결코 격돌로써 파국을 자초해서는 안 되며 협상의 실마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잘잘못은 따지되 따지는 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바탕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나라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리사욕을 버려야 하며 특히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먼저 여당은 비민주적 통치방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제1야당도 투쟁적 방법만이 지고지순의 정치력인 양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독선적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 각자 정파의 입장을 떠나 이제 진심으로 나라의 위기적 상황을 다 함께 걱정하는 엄숙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민정당은 많은 국민들이 왜 현 정권을 불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여론을 존중하는 일대 결단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정당이 만일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판이며 그로 인한 자만심은 불행한 사태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신민당은 왜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정치행태에 대해 못 미더워하고 외면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신민당이 만일 많은 국민이 신민당의 집권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 역시 자만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국민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하여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시다.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는 물론 힘을 가지 여당이 먼저 양보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로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민당 의원에 대한 기소문제가 정치적으로 원만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소된 의원들의 과격행위를 따지려면 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이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마땅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내의 문제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종의 자학행위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서로가 지난 일을 따지기보다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깨끗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국회의장의 권한과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 효율적이고도 민주적인 운영은 근본적으로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겪는 타협의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라고 한다면 이 같은 국회법 개정은 전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세째, 야당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야당당사를 포위하여 일상적인 회의조차 열 수 없도록 하는 과잉행동은 분명 야당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러한 무분별한 행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자극적 충격은 말할 것도 없고 국외에 주는 인상 또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읍니다.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어리석은 행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는 일부 야당의 과격한 행동은 국민 스스로 올바르게 심판할 것입니다. 네째, 이제 야당 모두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하는 용기를 갖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흑백논리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정치행태를 되풀이함으로써 오늘날 정치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경만이 애국이고 타협하는 자를 백안시하는 오늘의 그릇된 정치풍토를 우리는 이제 용기 있게 극복해 나갑시다. 순간적인 인기에의 영합이 이 나라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민주적이 되지 못해야 합니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나라의 파국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개헌문제는 우리 1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현안이며 민주화를 위한 이정표입니다. 개헌문제는 더 이상 피해가거나 미룰 수 없으며 말로써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기만해서는 안될 민족적 과업입니다. 개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논할 시기는 이미 지났읍니다. 이제는 각 정당이 개헌의 방향에 관한 뚜렷한 당책과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연구와 토론,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인 대타협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과 같은 국가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헌정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파의 일방적 주장으로만 강행되려 해서는 절대 안 되며, 만일 강압적인 방법으로 추진되려고 한다면 끝내 이 나라는 국론의 일대 분열과 파국에 휘말리고 말 것입니다. 개헌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목적이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비합법적이거나 국민의 여론을 도외시한 채 무리를 수반한다면 결과는 정치발전은커녕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우리 국민당의 입장과 방침을 국민 앞에 거듭 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은 누차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단임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합니다. 나는 전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거니와 이제까지 정권을 책임졌던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법에 따라 물러난 적이 없는 비극적 헌정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진한다는 사실 자체를 우선 소중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대통령은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선출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열망하고 있는 참다운 평화적 정권교체는 단순히 대통령이 교체된다고 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올바로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제도와 과정을 거쳐야만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날 국민 절대다수는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진정한 평화적 정권교체도 대통령을 직접 선출함으로써만이 이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이 도덕적 기반 위에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떳떳하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역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단임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겠다는 다짐을 해 온 참뜻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어이 실현시켜 보겠다는 확고한 소신의 발현이라고 한다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직선제 개헌의 성업을 이룩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날 민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89년 개헌론은 그 이유의 타당성이나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민정당과 현 정권이 어차피 개헌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개헌의 시기를 임기 후로 늦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정당은 89년 개헌론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설사 89년에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대통령의 임기 등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혹을 떨쳐 버리지 않고 있읍니다. 여당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고 떳떳하게 정치적 대도를 걷겠다는 의연한 자세로 직선제 개헌을 하여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도록 그야말로 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국회 안에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개헌문제가 피할 수 없는 명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서로 엇갈린 주장과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주의의 본질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유로운 토론과 타협을 통해 최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을진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회는 국론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국회가 본질적인 문제를 지엽적인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의 유기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의회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들이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으며 당리당략만을 노리는 저차원의 정치적 술수로밖에 비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민당은 이 기회에 12대 국회 개원 이래 지난 1년 동안 개헌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원내활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구체적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론과 당략은 그 견해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의회주의의 신봉자들이 의회활동에 대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전에 장외에서의 활동에 더 역점을 둔다면 그것은 본말의 전도이며 우선순위에 대한 중대한 착각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개헌서명운동이 힘의 과시용이라고 한다면 이 시국을 보는 편견과 아집에 깊은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신민당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성급하지 않고 좀 더 지혜와 슬기로써 대처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각 당의 중진들로 헌법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며,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개헌의 내용뿐 아니라 정치일정에 관한 모든 문제까지도 흉금을 터놓고 협의하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파국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더 이상 헌법특위의 명칭과 활동기간 등 지엽적인 문제로 구성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며 파국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네째, 헌법특별위의 활동과 병행해서 정당 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질적인 ‘고위정치회담’을 열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민정․신민 양당이 진실로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이 ‘고위정치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락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거국적으로 치루어야 할 올림픽 행사, 남북문제 및 경제난국의 극복 등 지난 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읍니다. 이 어려운 시점을 감안할 때 개헌을 비롯한 정치일정 문제가 기필코 정치적인 노력에 의한 대타협으로 매듭되어 지기를 여야 모든 의원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야가 서로 믿음을 가져야 하며 개헌의 추진도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순수한 것이어야 합니다. 한동안 거론되었던 이른바 역할분담론과 같이 어느 특정인의 집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국민적 합의에 의한 개헌이 성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헌법문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제는 이미 국회가 결의하고 여야가 약속한 대로 87년부터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소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오래전부터 여러 번 ‘문민정치’를 주장해 왔읍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문민정치를 이룩함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문민정치란 말할 것도 없이 군은 국토방위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정치는 민간인이 맡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접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여하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군이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의무에만 충실하도록 우리 정치인이 믿음의 정치, 양심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군인들이 소박한 애국심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구실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민중봉기나 시민혁명을 기도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 동기와는 달리 스스로 문민정치를 파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군인에게 새로운 구실을 제공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차제에 이 사람은 북괴의 오판에 의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은 오직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나는 이 기회에 정치인들의 자세와 관련해서 우방의 충고와 조언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잠시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정 어린 충고를 귀담아듣되 결코 민족의 주체성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충고는 아랑곳없이 우방의 이야기에만 부화뇌동하는 추태는 버려야 합니다. 정당들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유리한 말은 침소봉대하고 거슬리는 것은 아예 묵살하려 드는 아전인수식의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름도 잘 모른 외국의 하원의원 한 사람이 온 것을 마치 구세주나 온 것처럼 날뛰는 그러한 작태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주적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고 조국이 분단된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심각히 되새겨 보고 오늘의 우리 자세를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성정치인들의 이러한 사대주의적인 행동을 보고 젊은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깊이 반성해 봅시다. 다음은 학원문제입니다. 학원문제는 근본적으로 학교 당국에 맡겨야 합니다. 대학 당국이 학생문제를 스스로 맡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학장을 비롯한 교수의 신분보장과 학사행정의 자율권 보장으로 대학의 권위를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 길만이 교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을 선도하고 문제의 해결책을 스스로 강구하는 분위기를 이룩할 것입니다. 운동권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가 문책을 당한다고 하면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겠읍니까? 또한 정부 당국은 데모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강경책보다 그들을 선도하여 다시 배움의 길을 찾도록 교육정책을 전환해 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특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인이 그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순수한 학생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는 우리 정치인이 책임져야 하며 그에 따른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우리 정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학생데모에 의하여 쟁취된 정권은 결국 학생데모에 의하여 망하고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도 현실에 대한 불만을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내기 전에 내일의 주인공으로써 자중자애할 것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일문제와 외교문제는 결코 어느 정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초당적으로 이에 대처할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조국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손으로 이룩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은 남북한 최고책임자회담도 지지해 왔으며, 중단된 남북대화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 당국은 약 1개월 전 소련 외무성 당국이 남북한 교차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북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우리의 통일방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자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공은 물론 소련과도 적극적으로 민간차원의 교류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사할린 교포의 귀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하여 소련과 직접 교섭을 벌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는 지난해 9월의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하여 통일문제를 초당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구로써 국회 내에 ‘남북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바 있거니와 다행히 뒤늦게나마 민정당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특위구성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지난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경제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역시 민정당이 이번 국회에서 찬성하게 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하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하여 이 두 개의 특위가 이번 국회에서 구성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면한 경제문제에 대한 이 사람의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3저의 경제호기에 들떠 있읍니다. 엔화가 절상되고, 원유가가 하락하고, 국제금리가 인하되는 등 이른바 3저로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이 늘고 일자리가 불어나 경제 전반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가 단순히 호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로 결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은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호기가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저 현상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엔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대일수출은 여전히 침체되고 오히려 대일수입만 늘어 무역역조는 하등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 그 하나입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의 보호주의 경향은 여전히 완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저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금리가 하락하고 국제수지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1년에 불과 몇 억 불의 국제수지 흑자로 언제 외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읍니까? 따라서 정부는 3저 현상에 대한 지나친 정치선전을 지양하고 또 다른 여건의 불리한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차원의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격한 빈부의 격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극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지배로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극심한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한 농민, 임금근로자 등 서민대중의 경제적 궁핍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본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위기에 봉착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근대화에 실패한 것도 바로 빈부의 격차 때문이었으며 일본이 패전국으로서의 쓰라린 상처를 딛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것이나 서독이 서구 최선발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모두 부의 공정한 분배라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해 국가적 동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70년대의 고도성장이나, 80년대의 제반 불황타개책에서 보았듯이 발전을 모색할 때나, 위기를 극복할 때나 모두 가난한 국민대중의 희생만을 강요했읍니다. 경제가 잘될 때는 더 키우기 위해서 참아야 하고, 어려울 때는 어렵기 때문에 인내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서민대중입니다. 이 같은 빈자수난이 계속되는 인간상실의 경제상황 속에서 농민, 노동자, 임금근로자 등 서민대중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읍니까? 그것은 정부에 대한 거부며, 정치권력에 대한 저항뿐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조국에 대한 사랑, 정권에 대한 신뢰를 기대한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등록금 마련 자체가 어려운 빈곤한 학생들이 특권재벌의 부의 횡포와 가진 자들의 호화의 극치를 보고 그들은 또한 무엇을 생각하겠읍니까? 그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과 반항일 것입니다. 학원사태도 이러한 경제적 모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배의 공정과 빈부 격차의 해소 없이는 아무리 GNP가 성장하더라도 국민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사람은 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자유와 부의 공정분배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평등을 구현하여 상승적 발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대전제임을 새삼 강조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정한 소득재분배로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권경제지배를 타파하고 정책의 시행착오로 인한 부실기업을 조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잉여의 농단을 철저히 규제하고 근로자의 몫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의 자립기반을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합의가 저해되고 사회가 균열된다면 경제적 선진화는 물론 정치의 민주적 발전도 모두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농촌경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민생정당으로서 우리 국민당이 이미 제시한 정책대안을 정부가 늦게나마 수용하여 얼마 전에 농어촌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농민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영농자금의 절감을 위하여 영농기자재에 대한 조세감면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째, 이제 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권력과 결탁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힘없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중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 대기업의 잠식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지원은 물론 이 사람이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휴․폐업 및 창업에 따른 각종 세금을 반드시 감면조치 해야 합니다. 네째,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선진조국을 바라본다는 우리의 사회에서 아직도 10만 원 미만의 절대빈곤임금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0%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앉아계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독점자본에 의하여 가혹하게 노동의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우리 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 근로기준법 중 개정안을 제안, 최저임금제의 즉각 실시를 촉구한 바 있거니와 금년 3월 12일 다시 독립법으로 최저임금법안을 제출한바 있읍니다. 이제 그 시기를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가난한 임금근로자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합시다. 다섯째, 해외도피재산은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외화도피에 대한 국민적 의구와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실정에 비추어 정부는 권력형 해외은닉재산을 비롯하여 외자도입, 해외건설, 조선수주, 해운 등의 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도피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즉각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외화를 도피하는 자는 민족의 반역자로 마땅히 응징되어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는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경제의 강점을 상실하고 있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여 서민대중의 인간적 삶이 향유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수술이 단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임을 이 사람은 특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손만대에 번영해야 할 국민경제의 미래를 우리 결코 어둡게 만들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말로만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민주주의를 가꾸어 갑시다. 자기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남을 매도하거나 모략중상하는 독선을 버립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적인 위선을 버립시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맙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역사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정직합시다. 감정이 아닌 이성의 붓으로 역사를 기록해 갑시다. ‘조국이여 영원하라’, ‘조국이여 영원하라’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빌면서 이 자리를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동당 대표위원인 노태우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읍니다. 노태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친애하는 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 후반 이 나라 정치발전의 향방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이번 제129회 임시국회에서 본인이 민주정의당을 대표하여 오늘날의 국내외 상황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여야가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현안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당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모든 이야기에 앞서서 무거운 마음으로 최근 정치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우려부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느끼고 있듯이 국민들은 정치의 본질과 이 나라 정치의 실상 사이의 넓은 간격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의식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 정치인들은 모두 그 존립 기반을 우리 국민들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위에서만 이 국회는 존재할 수 있으며 정당과 정치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인들을 이 민의의 전당으로 보내 준 국민들이 비록 ‘열심히 잘하라’는 격려를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해도 작금의 정치동향에 던지는 차가운 시선에 대해 겸허한 자기성찰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그 표시로서 이 임시국회부터 정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 대중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생산적인 국회운영의 새 모습을 통해 의회정치는 모름지기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명제를 재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의회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역사적 소명이 무엇이며 국민적 여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권위 있는 사회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분석하고 있듯이 80년대의 한국사회는 다원화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공업화와 경제발전정책에 따라 농경 중심적이었던 우리 전통사회는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를 거듭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적 집단들과 정치적 세력들이 다기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채 도처에 자리 잡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변화과정이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전개된 사회에서는 집단들과 집단들 사이의 그리고 세력들과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비적대적 성격을 갖게 되어 큰 어려움 없이 제도권 안에서 용해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짧은 시일 안에 급속한 방법으로 근대화가 진행된 경우 그 열매의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충돌과 사회적 갈등은 격렬성을 띠게 되며, 더우기 ‘모든 부문에서의 결과적 평등주의’를 이상시하는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가세됨으로써 정치․사회적 대립관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은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수단보다는 급진적이며 폭력적인 수단에 의존하려는 심리를 갖게 마련입니다. 근대화가 강력히 추진되는 사회가 반드시 체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우리 역시 7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변화추구적 분위기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백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들이 흑백논리적이며 양자택일적인 단순처방에 의해서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1950년대 또는 1960년대에서는 그러한 해소방식이 유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갈래의 집단들과 서로 다른 세력들의 정착으로 말미암아 단일한 구호나 특정한 처방만으로써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쉽게 풀리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80년대의 우리 사회에서는 시국관을 달리하는 집단들이 많으며 따라서 갑에게는 약인 것이 을과 병에게는 독일 수 있다는 격언처럼 어느 세력에게는 만족스러운 선택도 다른 집단들에게는 전혀 수락될 수 없어서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는 결국 유효한 해결이 될 수 없는 복합갈등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원주의적 사회의 특성이라고 하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집단과 집단 사이의 세력과 세력 사이의 이 갈등은 역시 점진적이며 타협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읍니다. 단일처방이 아닌 다수의 처방전을 놓고 그 우열을 가리고 장단을 비교하면서 꾸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며 얽힌 매듭을 차근차근히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해 될 수 있는 대로 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광장을 넓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대가 바로 이 신성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안들의 해결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헌주의를 신봉하는 정치인은 결코 국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며, 정치인이 국회 아닌 다른 무대를 선택할 때 그것은 열차의 궤도이탈이 가져올 위험 그 이상의 국가적 재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원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세력은 가두정치를 선동해 왔읍니다. 대통령직선제라는 단일구호, 직선제 개헌만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어 온 나라가 잘살게 된다는 단순논리로 정치를 아스팔트 위로 끌어내고자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80년대의 대단히 다행스러운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건전한 중산층의 뚜렷한 성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조사들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60 내지 70%는 자신이 중산층에 속한다고 믿으며 자신들의 생활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제5공화국의 경제․사회운영에 힘입어 이들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잦았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사회를 안정되게 떠받들어 온, 조용하나 힘 있는 이 중산층은 결코 급진적인 변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육수준이 높은 그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복잡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러므로 단순논리에 따른 일거 해결론에 기울어지지 않고 점진적인 개선과 착실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중산층만이 아닙니다. 서민층의 국민들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활자세를 지닌 채 단계적인 개혁과 번영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성숙해 있으며 그러므로 국민은 성숙한 정치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정치의식은 지난해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절히 표출되었읍니다. 국민들은 여당인 민정당을 원내 제1당으로 계속 밀어주어 제5공화국 헌정질서의 안정기조를 뒷받침하면서도 야당들에게도 많은 의석을 주어 상호 간의 균형과 견제를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 2․12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은 ‘혼란 없는 안정’을 지지하였고 ‘정체 없는 발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민정당은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집권 후반기를 훌륭하게 마무리 짓고 그 기초 위에서 곧 닥쳐오는 21세기를 ‘위대한 한민족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여러 차례 제시해 왔으며 그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전진을 계속해 왔읍니다. 그 첫째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단임제의 관철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스스로 세움으로써 1인 장기집권으로 굴절되어 온 우리 헌정운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임을 여러 차례 국내외에 공약해 왔읍니다. 이제 2년도 남지 않은 88년 2월이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당, 어느 지도자도 시도해 보지 못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엄연한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정치선진화를 훨씬 앞당기는 장거 로 후세에 기록될 것입니다. 몇 차례의 헌정 중단으로 얼룩진 기복 많은 우리 40년 헌정사에서 전인미답의 경지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될 때 무엇보다 국내의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크게 쇄신될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해묵은 불신감은 크게 줄어들 것이며, 민주발전의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조용하게 수행해 온 자부심은 높아질 것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성원과 지지 역시 월등히 증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전후하여 우리는 두 차례의 민족적 대제전을 치르게 됩니다. 곧 열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양대 행사는 야당이 극한적으로 비방하듯이 단순한 운동경기가 결코 아니며 정녕 민족사적 의미를 지니는 우리 모두의 대제전인 것입니다. 86년의 아시아경기 개최는 우리나라를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선두주자로 부상시킬 것이며 특히 아시아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더구나 88년의 서울올림픽에는 동구국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우리 외교의 사각지대였던 이들과의 협력증대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2년 만에 처음으로 서구진영이 동참하는 올림픽이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적 분쟁지역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시각을 청산하고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확고히 부각하며 국제사회의 신인 은 반석 위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우리는 북한에 대해 더욱 여유만만한 태도로 주도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별수 없이 ‘남조선해방’이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우리 정부가 일관하게 제의해 온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 호응해 오게 될 것이며, 긴장과 대결로 특징지었던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올해부터 88년까지의 국가적 대사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로 발돋움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40년 헌정사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대망의 민주전통을 확립하면서 민족적 염원인 선진조국을 창조하는 근세 이래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기회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침 경제적으로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렸읍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까지 선진제국의 보호무역 장벽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들어 석유가격의 하락과 달러화의 하락 및 국제금리의 하락에 따른 이른바 3저 현상의 발생으로 우리의 수용태세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되고 국민의 기대 역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수출 여건이 호전되어 설비투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곧 근로자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을 걱정할 정도로 고용사정이 크게 좋아지고 있읍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유리한 국면을 정부와 국민의 합심 아래 슬기롭게 운영해 나가면 외채문제도 자연히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도 앞으로의 2, 3년이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국제경제적으로 유리한 새 상황이 열리는 것과 병행하여 우리의 대외관계 역시 날로 좋아지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들과의 유대는 돈독해지고 있으며 제3세계와의 우의도 두터워지고 있읍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우리 전 대통령의 서구순방은 국제외교의 본산인 영국과 프랑스 및 서독, 벨기에 그리고 유럽공동체와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조국의 이러한 밝은 미래상에 대해 가장 초조해 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와의 발전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는 86․88로 이어지는 우리의 대사들이 파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특히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책동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김일성이 쿠바의 카스트로와 만난 자리에서 88서울올림픽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호언한 것은 우리의 국가발전목표를 어떻게 해서든 좌절시키려는 그들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 준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2, 3년 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북한과 소련의 군사적 밀착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고르바초프 체제의 등장 이후 동아시아를 향해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소련은 북한에 대해 MIG-23기를 비롯한 고성능 공격용 무기들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힘입어 총전력의 65% 이상을 전방에 이동배치하고 ‘5 내지 7일 작전계획’으로 공격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군사동향은 남북한의 군사균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만일 우리 내부가 정치파쟁의 늪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대립을 예각화하는 경우 북한은 우세한 군사력과 전시체제를 행동화하여 후방교란에 나설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6․25 동란이나 또 1․21 공비기습 때 나타났듯이 김일성은 자신의 전투적 호언장담을 반드시 행동화했었다는 점에서 그의 최근 일련의 대남 강경발언은 우리의 짙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상황에 대한 이러한 명암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86년 1월 16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단임 의지를 재확인하여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외곬신앙을 거듭 천명한 다음 ‘큰 정치’, ‘대도의 정치’를 제창하셨읍니다. 정권욕에 사로잡혀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작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먼 장래를 생각해서 국력을 모으고 민족자산을 늘려 가는 ‘큰 정치’, 인기에 구애받지 않고 약속을 지키며 국민에게 희망과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는 ‘대도의 정치’에 여야 모두가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읍니다. 이와 더불어 86․88 양대 행사와 88 평화적 정권교체를 마친 뒤 개헌문제를 매듭짓자는 순리적인 정치발전 구상을 밝히셨읍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민정당 대표위원의 자격으로 지난 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 정쟁지양을 제의했읍니다. ‘큰 정치’의 3대 정책과제를 평화적 정권교체의 실현, 86아시아경기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전쟁공포의 불식으로 구체화하고 이 세 가지 정책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헌 주장에서 비롯된 국력낭비적인 여야의 첨예화된 대결양상을 88년까지 상호 자제할 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은 국회 내에 민생경제운용특위와 남북대화지원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여야가 함께 민생안정을 희구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고, 동시에 민족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진지한 노력은 신한민주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읍니다. 그들은 국가발전의 다른 많은 문제들을 의식적으로 외면한 채 ‘대통령직선제 개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기개헌’의 관철을 위한 서명운동으로 연초부터 정국을 경색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는 국민적 단합을 위한 일념에서 지난 2월 24일 3당대표를 청와대에 초치하여 단임의 의지를 재삼 확인하고, 이어 개헌문제를 언급한 끝에 ‘86․88 양대 행사와 88평화적 정권교체를 마친 뒤 89년에 가서 국회와 정부에 설치된 헌법특별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놓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읍니다.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선제, 대통령간선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모든 내용이 개방되어 있다고 밝히셨읍니다. 이에 우리 민정당은 3월 8일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 총재이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2․24 제의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을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89년 개헌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임한 전 대통령의 영단은 국내외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았읍니다. 신민당도 애초에는 공식논평을 통해 큰 진전이라고 긍정했으며 거리로 나가는 것은 자제하겠다고 다짐했었읍니다. 정국경색으로 불안해하던 국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으며 언론들도 이제는 야당이 성숙한 대응을 보임으로써 종국적으로 ‘큰 정치’ ‘대타협’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였읍니다. 그러나 신민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올가을까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끝내고 내년 중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자는 급속한 정치일정을 들고나왔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을 벌일 것을 선언하였읍니다. 본인은 정치파트너로서의 신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급진적 방법으로 돌아선 신민당의 태도를 개탄하며 야당의 조기개헌론이 혹시라도 86년 아시안게임을 담보로 잡고 국제적 대행사를 파탄시킴으로써 그들의 정권욕을 만족시키려는 획책은 아닌지, 학원사태 및 노사분규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오판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또는 마르코스정권 붕괴의 여파가 국민에도 미칠지 모른다는 허망한 사대주의적 발상에 연유한 것은 아닌지 짙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인은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를 전제한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민주발전의 순리라고 확신합니다. 현행 헌법이 지난 80년의 국민투표에서 91.6%라는 높은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우선 헌정의 악순환에 따른 국가적 혼란이 종식되고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과 무슨 일이 있어도 단임제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만은 반드시 이룩되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합의는 몇 사람의 정치인들과 소수당의 의사로 결코 깰 수 없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은 시행해 보아야 한다는 규범성을 갖고 있읍니다. 다만 다음 13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대통령선거법에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의 합의로 이 국회에서 고치는 것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 정치인들은 현행 헌법절차의 경직성을 직시해야 할 것임을 본인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제안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국회의석 3분지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로써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민정당이 국회의 53% 의석을 갖고 있는 제1당이라고 해도 정부나 민정당 단독으로는 개헌을 할 수 없는데, 더구나 국회의석 3분지 1선에도 미달하는 신민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민당에게 개헌을 관철하는 유일한 합헌적 길은 여야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는 것이지 결코 거리로 뛰쳐나가 국민을 선동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읍니다. 개헌의 절차가 이처럼 여야의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 안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 헌법특위 안에서 개헌문제에 관한 각 당의 모든 이견을 조정하여 정치적인 타협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의 핵심적 무대인 이 국회 안에서 개헌문제를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적 틀 밖에 나가서는 아무 것도 합법적으로 얻을 수 없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겨울 개헌서명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일련의 정치적 사태들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개헌문제를 둘러싼 신민당의 일련의 공개적 언동은 합헌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정치행위라기보다는 혁명적 방법에 의한 탈권기도행위로 생각된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를 마지막 국회로 생각하라’는 말이 그 한 예로 신민당이 국회해산 사태를 고의로 유발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지 헌정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염원하는 우리 민정당으로서는 지극히 우려됩니다. 지금 국민 모두는 이번 국회가 진정한 민의에 부응하여 운영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대결의 장으로 바뀌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모든 문제들은 원내로 모아져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당은 소수계층의 이익이나 의견까지도 존중하면서 모든 문제가 원내로 수렴되어 대화를 통한 타협적인 방법으로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본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헌법문제 하나가 정치의 전부는 아닙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1인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것도 아니고 개헌논의를 않겠다는 것도 아니며 개헌을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대사들을 끝내고 나면 정치발전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화합적 여건이 성숙할 것이고 국가발전에 대한 참신한 조망이 정립될 것이므로 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개헌하겠다고 거듭 공약하고 있는 터에 이처럼 사생결단의 투쟁판으로 치달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가 개헌이라는 단일쟁점에만 골몰하고 정치가 ‘전부 아니면 전무’ 이러한 극한투쟁의 형태로 전개될 때 결과적으로 국민만이 불행해 집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의 지지기반 아니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우리는 헌법문제를 다루면서도 즉시 민생문제들의 진지한 심의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한 예로 정부가 올해부터 88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조 4500여억 원을 투입하는 농어촌종합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것이 생산적 의회 운영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장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중대한 전환기에 들어선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해 우리의 국제환경과 외교현황 그리고 남북대화의 현주소에 대해 여야가 활발한 토론을 벌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앞에는 민생에 직결되고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많은 과제들이 우리의 진지한 심의와 매듭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오늘 하루의 지연이 10년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입법자로서의 책임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국가적 대사를 원만히 치르고 국가의 운명을 상승국면으로 끌어올리느냐 아니면 퇴영의 길로 전락시키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우리는 더 이상 당리당략적이며 소아적 이해에 얽매여 왈가왈부할 시간과 그럴 여유가 없읍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바른 길이며 충실히 생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른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야 모두는 정파적 차원을 떠나 다 함께 슬기를 모아 이 길을 찾아 용기 있게 행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국회가 국가장래를 위해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 지혜와 정성을 모아 대화와 토론에 임함으로써 정치발전의 새로운 장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한민주당을 대표하여 동당 총재인 이민우 의원으로부터 연설이 있겠읍니다. 이민우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총리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본인은 이번 임시국회가 이 나라의 민주화 역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시기에 열리게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절차를 준비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정부 여당의 아집과 독선으로 이번 기회마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의 길만이 남아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먼저 정부 여당의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세 가지의 유신잔재적인 사고를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고자 해도 이와 같은 발상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 이를 청산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른 목표의 설정부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정치를 미봉적인 거짓말로 꾸려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지난 일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12대 국회 개원 이래 언제 한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지킨 적이 있었읍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모든 일이란 무릇 신의를 기초로 만들어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위약이 가져오는 명예의 실추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공인, 나아가서는 공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령 정권이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경영의 책임을 맡은 이후에는 신의로써 통치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거듭된 위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민정당이 89년 개헌 약속을 보증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코웃음을 쳤다는 사실에도 명백히 입증하고 있읍니다. 정부 여당이 청산하여야 할 두 번째의 유신잔재적인 발상은 법의 자의적 운용으로 법을 정권의 폭력수단화한 일입니다. 유신체제의 폐단과 국민적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주화를 요구했다가 투옥된 학생의 숫자는 500명에 달했읍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 출범을 전후해서 이들이 모두 석방된 것은 독재정권에 대한 그들의 항거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증해 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현재 현 정권에 의해 구속․수감된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당이 조사한 바로는 벌써 1000명이 넘었읍니다. 그리고 마구잡이의 가혹한 법 남용에 대한 반발로 일부 학생들은 법관의 권위와 사법부의 재판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가 법을 빙자한 폭력의 사례로서 현 정권의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야당 탄압에 앞서서 학생들의 경우를 먼저 얘기한 것은 그들이 바로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사랑스러운 꽃망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워 본 어버이로서 나 자신이나 나의 동지들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그들의 고통이 더 가슴 아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당치도 않은 생트집으로 우리 당 소속의원 전체의 25%에 달하는 의원들을 입건하거나 기소했읍니다. 의원들에게 경찰서 도범계 형사 앞으로 출두하라는 소집영장을 내기도 했고, 경찰서 정보계장인가 하는 자를 내 집에 보내서 가택연금을 통보하고 했읍니다. 당사가 수시로 봉쇄되어 다방 한 구석에서 총재단의회를 열기도 했고, 김대중․김영삼 씨를 비롯한 민주인사와 우리 당 소속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지방에 거주하는 많은 당 중앙상무위원까지도 가택연금을 당했읍니다. 박찬종․장기욱 의원들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으며, 경찰에 끌려간 의원들이 인적도 없는 교외의 행길가에나 고속도로 노변에 팽개쳐지고 했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폭력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읍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정치 일선에서 몸소 터득한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법을 빙자한 폭력의 강도와 정권의 잔명이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 정부 여당은 하루속히 이와 같은 유신잔재적 사고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청산의 증거로서 나는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 한 관계 장관과 책임자들을 물러나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나의 이와 같은 요구가 즉각 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부득이 이의 실천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할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정부 여당이 청산해야 할 또 하나 유신잔재적 작태는 정치적 중립을 기해야 할 사법부와 직업공무원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의 마지막 보루이며, 직업공무원은 우리 사회를 받쳐 주는 뼈대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그 본연의 모습대로 의연히 서 있지 못하고, 직업공무원이 특정 정파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 나라는 이미 온전히 지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잡혀 온 학생들에게 2년, 5년씩의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근로자의 권익옹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는 풍토 그리고 기준도 없는 압수수색영장을 마구 내주어 형사들로 하여금 제멋대로 서점과 제1야당 당사를 뒤지게 하는 사법부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사법부의 법관들에게도 국민의 소리를 직접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권위와 존엄은 일차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에 의해서 수호되어야 합니다. 자구의 노력 없이 권리 위에서 잠자거나 굴종하는 한 누구도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10․26 사태로 이 나라가 일종의 정치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국민은 참으로 침착하고 의연하게 새로운 사태에 대처했읍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처럼 성숙한 면모를 보인 것은 스스로의 역량도 역량이지마는 직업공무원들이 큰 동요 없이 일상업무를 처리해 나간 데에도 힘입은 바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무원사회는 그 뿌리마저 훼손되어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국민의 기본권인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벌였을 때 문공부나 외무부는 그것이 불법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의 유인물을 대량 제작하여 국내외에 뿌렸고, 일선 서장과 군수는 관내에 서명자가 나올 경우 파면을 각오하라는 상부의 위협 때문에 전전긍긍했읍니다. 이 바람에 공무원들은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까지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하지 말도록 협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과 차기 집권세력의 공동자산인 공무원들이 이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박탈당하고 여당의 하부조직으로서 독재강화에 동분서주한다면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버린 그들이 일조 유사시에 어떻게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읍니까? 얼마 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벌어졌던 학생들의 문교장관․총장 치사 거부와 퇴장은 작게는 현 정권에 대한 거부요, 크게는 정권의 하수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직자 전반에 대한 거부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나는 현 정권이 이상 내가 지적한 세 가지의 유신잔재적인 발상과 유산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멀지않아 국민과 역사에 의해 무참하게 거부될 날이 올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경고하면서 86개헌, 87총선, 88올림픽의 민주화 일정에 대한 나와 우리 당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난번 정기국회 때와는 달리 민주화의 핵심과제인 개헌문제가 개헌과 호헌의 차원으로부터 개헌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좁혀졌읍니다. 다시 말해서 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마침내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일응 진전된 토대 위에서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먼저 민정당 총재인 전두환 대통령과 민정당의 의원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첫째, 개헌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를 단행하는 것이 불화와 분쟁을 종식시키는 길인데도 왜 89년까지 미루려 하는지를 모르겠읍니다. 둘째,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현 임기가 끝난 다음 현행 헌법에 따라 새로 대통령을 뽑은 후 89년 개헌을 해서 새 대통령을 선출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그때 가서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전두환 총재가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세째,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2․12 총선에서 이미 확인된 국민적 합의인데 왜 현 정권은 80년 ‘안개정국’의 주범이었으며 국민으로부터 명백히 배척된 바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들먹이는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선제 개헌이 국민적 합의임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개헌 서명운동에 대하여 탄압을 중지할 자신은 없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네째, 불합리한 현행 간선제도에 따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선출된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이고 국민이 열망하는 국민의 직선에 의한 정권선택은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88년 올림픽의 경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선출된 대통령 중 어느 쪽이 국민 성원하에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알 수가 없읍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삼척동자라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여당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도 다른 해답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결단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이 나라를 불행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혀 두거니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읍니다. 또한 정부 여당이 끝내 현행 반민주적 제도를 고집할 경우 우리 당은 이미 밝힌 대로 88년도 대통령선거에 들러리 후보를 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선거는 국민에 의해 전면 거부될 것임을 준엄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나와 우리 당이 개헌과 민주화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일차적인 목표는 문민정치의 실현입니다. 산업화된 이 나라를 지속적인 번영의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통일성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민주화의 실현은 반드시 거쳐야 할 수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 귀중한 기회를 빌어 이 나라의 민주화를 담보해 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서 군사쿠데타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민행동헌장을 제정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각 정파와 사회단체대표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나는 최소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군부쿠데타를 통해 집권을 기도하는 집단이 나타날 경우 전 국민은 총파업과 총철시로써 그 음모의 분쇄에 총궐기하고, 둘째,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불복종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세째,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입법으로 이 저항권의 행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네째, 이 저항권의 행사로 인해 빚어진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나는 제5공화국이 출범할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위 개혁주도세력이니 소위 군엘리트의 정치적 역할이니 하는 말들이 너무나 함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일을 멀리 내다보지 못한 이러한 경망스러운 행동 때문에 군의 지지와 국민의 지지가 별개일 수 있다거나 심지어는 군의 지지가 정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해괴한 망상이 꽤 널리 유포되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군부쿠데타의 확률을 그만큼 높여 놓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국민행동헌장’ 제의는 이와 같은 가능성의 현실화를 봉쇄하고 분쇄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또한 현 집권층의 자승자박을 풀어 주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나와 우리 당은 현 정부가 나의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민정치의 실현을 열망하는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 및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개헌 서명운동과 더불어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본인의 눈에 가장 거슬렸던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현 정부가 3저다 뭐다 해서 금방 무슨 큰 수가 나고 노다지라도 터지는 듯이 야단을 떠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TV를 비롯해서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언론매체들이 온통 야단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지적했던 얘기지만 원유가가 내린다고 우리만 덕을 보는 것은 아니며 국제금리가 내리고 일본 돈이 강세를 보이는 게 비단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저시대가 왔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만 누리게 되는 특전인 듯이 떠들어 대고, 한술 더 떠서 국운상승기 운운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좀 진득한 인재를 쓸 일이지 하는 탄식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현 정부가 이처럼 분별없는 행동을 제멋대로 하는 이유가 언론의 통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언론이 자유롭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비정을 비판할 수만 있다면 설사 정부 내의 철없는 관리 몇 명이 경솔한 판단을 가지고 날뛴다 해도 언론에 의해 즉시 제압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언론은 극지의 동토보다도 더 굳게 얼어붙었읍니다. 대통령이나 수상을 풍자한 우수꽝스러운 모습의 만화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선진국의 신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자취를 감춰 버린 신문만화 ‘두꺼비’의 전말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가 야당총재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신문과 TV․라디오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서 누가 무슨 이익을 얻는단 말입니까? 언론이 불구가 되면 그 나라도 불구가 되기 마련입니다. ‘창작과 비평’의 등록취소나 기독교방송에 대한 고사책동 그리고 경찰이 서점 주인을 국가보안법으로 마구 다스리려는 우격다짐 발상은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부의 반민주적 언론통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해직 언론인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이 나라의 경제질서가 경제 자체의 논리나 운동법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먹이사슬에 맞추어서 재편되고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큰 권력은 큰 먹이를 키워서 공생하고 작은 권력은 작은 먹이에 기생하면서 권력의 먹이로써 기여하지 못하는 경제주체, 예컨대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영세상공인들은 끊임없이 절대빈곤을 향해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권력과 큰 먹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장 표본적인 사례가 바로 부실기업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읍니다. 단 한 개의 회사를 정리하면서도 수천억 원의 빚을 1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실상 탕감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수천억 원의 신규대출을 1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특정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현 정권이 말하는 부실기업 정리의 실상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들의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 위해 조감법 개정을 기도했고, 민정당은 12대 국회 첫 날치기로 이 법안을 처리해 줌으로써 권력과 재벌의 공생관계 혐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었읍니다. 나는 진실로 슬픈 마음으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형 부실기업 6, 7개를 정리하는 데 사용된 재원이면 1000만 농민이 지고 있는 빚 4조 원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정도의 조건으로 충분히 유예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재벌만 싸고도는 것입니까? 제 잘못 때문에 회사를 망쳐 놓은 재벌에게는 수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실정 때문에 생긴 농민의 부채에 대해서는 왜 그처럼 냉담한 것입니까? 농민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영세상공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이건 법만 만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아는 현 정권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실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금융자금을 큰 권력과 결탁한 큰 먹이들이 다 가져가는 판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100개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분노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국민경제가 권력의 먹이사슬로 편성되고 운영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부패가 만연해서 필경에는 국민경제와 정권이 함께 파멸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제질서란 한번 틀이 잡히고 나면 그것을 수정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의 담당자들은 이 나라의 경제질서가 불건전하고 망국적인 권력의 먹이사슬 양식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하루속히 중단해 줄 것을 바랍니다. 나는 또한 현 정부가 최근 국제경제 여건이 다소 호전되었음을 과신하여 외채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충고하는 바입니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나라건 간에 빚에 시달린다면 자존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중한 빚이 있을 적에는 근검절약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야당총재인 내가 저 빈한한 우리 당원들에게까지 외채절감운동을 지시했겠읍니까! 그와 같은 의미에서 외채부도를 내었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3대 채무국이 부도를 내기 직전 각국의 수도를 재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겉치레에 열중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식은 땀 나는 교훈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나는 올림픽을 빙자해서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붐과 텅 빈 고층건물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 3대 채무국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채무국이라는 사실을 괴로운 마음으로 상기 하곤 합니다. 지금은 빚더미에 깔린 서울시가 70억씩을 들여 올림픽 상징조형물을 세울 때도 아니고, 입주할 사람도 없는 사무실용 빌딩을 무작정하고 짓게 할 때도 아닙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겉을 꾸민다고 훌륭해지는 것은 아닌 법입니다. 그와 같은 자원의 낭비가 벌어지고 있는 한편에서는 열아홉 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는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은 처녀가장의 이야기와 일당 1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내연하는 분노를 가누지 못해 분신자살한 박영진 씨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읽었을 때 셋방살이인 당사를 지니고 있는 야당총재인 나도 반성되는 일들이 적지 않았읍니다. 하물며 정부 여당의 여러분들이 어찌 반성할 일이 없었겠읍니까? 그와 같은 반성의 선상에서 나는 정부․여당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항간에 크게 말썽이 되고 있는 ‘일해재단’의 규모와 자금출처에 대해서입니다. 근검절약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해재단에 대해서는 시중의 소문이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나쁘고 그것이 적어도 국가원수와 관계된 것인 만큼, 정부의 명예를 위해서도 그 실상이 공개돼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공과에 대해 공공의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불과 50년만 지나도 그때의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회상과 정치․경제에 대한 여야의 구분 없이 공과를 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해서 정부 여당의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보장되었던 사회라고 기록되도록 합시다. 호사를 극 한 도둑촌과 빚더미에 짓눌린 농촌이 공존했던 시대, 국민경제가 권력의 먹이사슬로써 운영되었던 시대,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없었던 시대,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었음에도 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철저하게 유린되었던 시대 그리고 감옥과 감호소가 학생과 노조운동가들로 붐볐던 시대로 기록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토록 후세의 사필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 바로 정치의 비민주성과 그로 인해 비롯된 사회․경제․문화적 폐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시대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드렸지만 민주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숙원인 통일성업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당의원 여러분! 진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민주화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화합과 화해는 있을지언정 보복은 없읍니다. 비록 탄압 속에서 다져진 단련이지만 우리 신민당은 40년 가까운 오랜 연륜을 오로지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스스로를 단련해 온 정당입니다. 남미에서 시작된 독재정권의 몰락현상은 이미 필리핀에까지 닥쳐온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정부 여당은 두려움을 버리고 88년의 정권경쟁을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열망인 문민정치를 실현해서 굴절된 헌정사를 대도로 이끌어 내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의 비민주성 때문에 빚어졌던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얼룩을 말끔히 지워 내어 우리 모두가 가슴 펴고 후세의 심판을 자신 있게 기다리도록 합시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