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입니다. 세 분 모두 질문을 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상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전라북도 진안․무주․장수 출신 오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정을 논의하고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즈음 이 같은 생각을 해 봅니다. 즉 오늘의 정치가 보여 주고 있는 특이한 현상을 두고 볼 때 제5공화국 출범 후 2년이 흘러간 현 시점에서 개혁의 주체세력이 뒤바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 개혁을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정부와 여당이 개혁의지는 이제 퇴색되어서 현상유지나 하려는 보수 내지 수구세력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에게 항상 비생산적이고 구태의연하다는 비난과 의심을 받아 온 야당이 오히려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경색된 현상을 타파하려는 개혁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4일 우리 당의 류치송 총재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 정치활동 규제자의 전면해금,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선, 국회법 개정, 지방자치제의 실시, 인권존중을 주장하였읍니다. 반면에 여당은 우리 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 2년간 또 오늘 이 시점에도 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이는 실로 괴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극히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그 전부입니다. 또 그것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한창 외치고 있는 정치적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지지 않으면 안 될 필요한 개혁조치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17 이후 이른바 개혁입법을 제정하고 모든 구악을 일소하고 독재적 유신잔재를 제거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밝히면서 제5공화국이 출범했읍니다. 이 개혁입법은 우리 국가비상권의 소산으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타당성이 있느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개혁주체세력들이 어떠한 관념적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한마디로 개혁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념적 틀은 현실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짐으로 인해서 현실과 이 틀이 잘 맞아 돌아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정 당시 아무리 이상적인 개혁의지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2년간 실시해 본 결과 국민적 호응 여부와 관련해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더 이상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정치 기본방향은 말할 것도 없이 탈정치적 성향이 짙은 것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한국을 흔히 문화의 선진, 경제의 중진 그리고 정치의 후진이라고들 말합니다. 문화, 경제를 선도해야 할 정치가 후진이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읍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의 후진으로 인해서 선진조국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가 분화되는 등 민간영역이 확대되면 민간분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 없이는 안정이 어렵다는 얘기올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우등생이요 반공국가 중 제일의 안보태세를 다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이야말로 이에 상응한 민주화 자유화를 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과 같이 정치경직이 지속된다면 안보, 경제 또한 더 이상 성숙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새 시대를 연 지 2년여 세월이 흐르는 동안 탈정치의 강한 의지는 급기야 정치소외 그리고 정치무관심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읍니다. 정국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깊이 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4월 14일 고향의 선배요 야당을 먼저 하신 진의종 대표 연설을 저는 경청하였읍니다. 어저께 많은 민정당 동료 의원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좋은 말씀 하시는 것도 들었읍니다. 서구 선진국의 국회법에 비해 모든 면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민정당의 판단이라고 했읍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계속 검토하되 항상 말씀하시듯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말씀하셨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구 선진국은 우선 권력이 분권화되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자율화되어 있음은 물론 여러 가지의 다원화된, 다기화된 정치의 통로가 있읍니다. 사회적 수준은 물론이고 국민적 의식성향이 여당의 일방적이고 독주적인 조직확대를 허용하는 그러한 풍토도 그곳에는 없읍니다. 더우기 국회의원 발언을 놓고 위험수위다 인기발언이다 하는 유형무형의 제약 또한 100년 전에도 없었읍니다. 이러한 서구 선진국의 총체적인 민주화와는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국회법만을 비교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는 영국의 런던도 아니고 불란서의 파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민정당의 주장이 오늘의 억지스러운 정치의 한 단면의 표현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총리는 본 의원과 우리 민한당이 주장하고 지적하는 것이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아니면 이를 반대하고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태도인가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리는 선진조국이란 구호가 나오기 이전에 선진균형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정치가 이 나라의 다른 부분과 균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최소한 균형시키기 위한 준비나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총리는 취임 전 ‘굽은 것은 펴고 막힌 것은 뚫겠다’고 약속을 하셨읍니다. 이 말씀은 총리 자신이 자신의 직책을 매우 정치적인 자리로 제대로 해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부총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 자신이 이번 국회에서 행한 연설의 대부분은 경제문제에 할애했읍니다. 그렇다면 총리는 취임 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신의 직책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직책 성격을 그렇게 편중되게 해석할 경우 더 굽어지고 막힌 곳은 더 막히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총리는 언제부터 정치총리라는 세간의 기대를 버리고 경제총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네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시정의 목표를 자율화의 확대라고 밝혔읍니다. 규제가 만능인 것처럼 되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선결문제들이 외면당하는 현상에서 총리는 무슨 증거로 무슨 방략을 가지고 자율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입에 담기조차 괴롭고 어려운 김근조 고문치사사건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국회에서 사상 초유로 국방예산이 삭감되면서도 과학수사를 위해서 내무부의 예산만은 증액이 그대로 되었읍니다.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연다는 이 시점에서 고문치사사건이라는 일이 발생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읍니다. 고문행위라는 것은 유신잔재도 아니요 일제의 잔재로써 경찰고문이 새 시대를 연 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청산되지 아니하고 발생했다는 데서 우리 민주한국당은 행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자는 것이올시다. 내무장관의 사과 말대로 경찰이 국민 앞에 수없이 머리 숙여 사죄하고 다짐했던 1년 전의 의령사건의 엄청난 죄과를 벌써 잊어버리고 더우기 정재파 사건과 윤보살 사건으로 경찰고문은 청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재현되었다는 것은 어느 국민 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지난 4월 9일 국무총리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긴급지시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사건이 난 지 열흘이 지난 후에 총리가 긴급지시한 내용인즉슨 비업무용 토지 매입사건과 관련해서 한일합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3개 기업체에 대해서도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것이고 경찰고문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라는 것이 그 전부였읍니다. 그렇다면 사건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올시다. 아울러서 비업무용 토지 매입사건을 조사토록 지시한 총리의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간에는 그 진의가 총리의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은폐하고 토지매입 부정사건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그러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이 많이 나돌고 있읍니다. 그렇게 총리가 철저히 조사를 지시했던 이른바 한일합섬을 제외한 효성, 미원, 벽산그룹의 토지매입 부정사건 처리결과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종업원을 가진 기업인이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도 좋고 경제위축이 안 되기 위해서는 대재벌의 총수는 법을 위반해도 관용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또 다른 커다란 문제를 파생시킨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토개공 직원은 내정가를 미리 알려 주고 120만 원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3억, 7억, 8억짜리의 땅을 주고 파는데 토지공사에서 매입해서 매입한 땅을 다시 팔게 되어 있는 것이 제도올시다. 어떤 의미에서 토개공 직원은 제도를 시행한 것밖에 없읍니다. 몇억짜리 땅의 내정가에 20만 원, 10만 원 더 얹어서 재매입했읍니다. 만약 그것이 국세청 시가와 달리 2억 원짜리가 5억 원이었다면 거기에는 2억 원의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억 정도의 땅을 매입하는 데 무려 증여세가 10억 원이올시다. 이러한 엄청난 부정은 부정이 아니고 120만 원 받은 토개공의 직원의 부정만 부정입니까? 이것이 정의사회와 연관해서 해석해 볼 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우리 다 한번 음미하고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총리는 이번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하여 준법정신을 생활화시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특권의식이나 특권계층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읍니다. 과연 이번 토지매입 부정사건에 대한 관용적 처리가, 특혜적 조치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형평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총리가 밝힌 국정보고가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명한 정치학자이시고 학계에서도 정평이 나셨던 총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단임정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강조되는 제5공화국의 특징을 보고 있읍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단임을 강조하신 바가 있고 본 의원 자신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임의 강조만으로 모든 정치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올시다. 세계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여져 있읍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서 한국은 정치불안이라는 또 하나의 짐을 더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불안 이것은 정치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정치불안은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것과 같이 모든 정치문제가 단임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올시다.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고 있는 정부 여당이 우리 헌정사 30년에 처음 있을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날과 같이 의아한 정치상황이 계속되는 한 어떠한 정치집단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를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장래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이는 단임이 강조되어도 정치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상존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불안은 경제의 불안을 낳고 경제의 불안은 사회의 불안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치의 안정을 기하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초기에는 통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경제사회가 성숙되면 권위주의보다는 민주화가 진정한 의미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라서 사회의 분화, 국민의식의 향상 등 민간영역이 확대되는 마당에 민간의 진정한 협조나 참고 없이는 정치적 안정은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경직은 안보, 경제를 더 이상 성숙시킬 수 없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제5공화국이 지향하고 있는 단임제 정치발전,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대한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상식선에서의 비젼이 무엇인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와 정치문제에 대한 이야기올시다. 오늘날 경제문제는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이올시다. 지금부터 20년 내지 25년 전에 누렸던 세계적인 경제호황은 이제 앞으로 80년대나 90년대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유수한 기업과 경제학자들의 중평이올시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은 정치의 리더쉽과도 관련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치가 침묵해 달라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은 이제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위험천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만 보더라도 실업문제와 사회복지문제 등은 결코 경제적으로만 풀어 가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예산의 편성 또한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세계와 연결해서 한국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읍니다. 한국이 OECD 멤버쉽에 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읍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잘 되어서 GNP의 1%를 내고 무역의 장벽을 풀어서 자유무역을 실시한다고 해서 OECD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와 같이 멤버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에 상응한 민주화가 되어 있어야 OECD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를 정치문제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0시 30분에 한미 연례안보보고회를 마치면서 와인버그 미 국방장관께서 사활을 건 관계로 한국의 안보를 높이 평가했읍니다. 그 이유가 무어냐고 묻는 기자질문에 한국은 자유와 국가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자유의 의지, 국가의 의지를 미국은 높이 평가해서 사활적인 관계로까지 안보관계를 진전시켰읍니다. 앞으로 무역의 장벽도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하나의 원리나 이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화가 되고 우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의 안정이 되고 민권이 신장되어야만 경제협력을 얻을 수 있고 외교적인 협력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올시다. 시간관계로 학원관계에 잠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학원문제는 오늘의 중대한 사태 중의 하나입니다. 학원도 사회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의 주장 속에 사회의 한 단면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들의 욕구와 불만을 수렴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근본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을 근본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대학에 있으면서 후진을 양성했던 총리께서 오늘의 심각한 학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몇 번이나 누구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사회와 선진조국의 창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직 근면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정의사회라고 합니다. 준법정신이 강하고 거리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선진조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총리! 정의사회 구현과 선진조국의 창조에 막중한 사명을 맡은 김 총리 내각이 무엇이 그렇게 급하고 무엇에 쫓기는 듯한 그러한 불안한 인상을 불식시킬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바뀌는 정책과 시책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의 홍수 속에서 국민은 또한 헤어날 수 없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읍니다. 그래서 김 총리 내각을 가르켜서 버스회사에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하는 노선상무 에 비유한 예가 많습니다. 노선상무식 내각이다 또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고무공을 누르는 식의 시책이다 하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읍니다. 이 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한 자리 숫자의 물가 이것 한번 짚어 봅시다. 작년에 세계 어느 나라가 한 자리 숫자 물가 못 잡은 나라가 얼마나 있읍니까?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4.8%, 대만이 4%, 일본이 2.7%올시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아파트값이 100% 올랐고 서울 근교의 대지값이 50% 올랐읍니다. 정직 근면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 정의사회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파트 사 놓았던 사람들은 앉아서 1억, 1억 5000만 원 벌었읍니다.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앉아서 몇억 벌었읍니다. 은행이자 8%, 1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은행이자 8%의 저금을 해서 잘살 수 있게 되겠읍니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겠읍니까? 무엇이 잘살고 어떻게 하면 정직 근면해서 정의사회에 맞게 잘살 수 있는가를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해서는 통제와 경직과 아집보다는 이 사회의 모든 다양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제풀에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나서 제 마음대로 구상하고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도한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4․19와 10․26의 교훈입니다. 하물며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이 마당에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얼마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이 규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결코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문호를 개방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서 자발적이고 순리적인 민주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유만으로 구속 규제된 인사나 학생의 조속한 석방과 해금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사회당의 의정동우회 소속 경남 마산 출신 백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3년 전 4월!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의 불의에 항거해서 정의의 목소리를 드높여 끝내는 자유를 쟁취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달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4월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적 정치풍토 개선의 토론장으로서 정치의 존재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있는데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국회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만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며 행정은 통치의 도구일 뿐 결코 통치의 머리나 심장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국회를 보는 국민의 눈은 무엇인가 속 시원한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국민들의 쌓이고 맺히고 말 못 하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풀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제 취임하신 지 오늘로서 296일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간 296일이란 기간은 신임 총리가 국정을 파악하는 기간으로 보고 여러 의원들께서는 비판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정 전반에 걸쳐 충분한 파악을 하셨을 줄로 믿으며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면서 먼저 김상협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선 지난번에 한마디 말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간 기름값 문제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왜 운만 띠었다가 슬그머니 그 모습을 감추려 하는 것인지, 재벌기업의 이사 폭행치사사건과 문교행정에 대한 국민의 여론, 재벌들의 토지재매입 문제, 27만 불 사건이 안고 있는 제 요인, 투기와 통화팽창의 상관관계 등 이 모든 제 요소로 인해 파생된 성장발전 저해요인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해 취임 시 막힌 곳은 뚫고 굽은 곳은 바로 펴겠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리고 취임 당시 사회적 기대와 함께 우리 국민 대다수는 특히 정치적 분야에서 막힌 곳은 뚫어 주고 굽은 곳은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했읍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관해 파악을 끝내신 지금 과연 어느 곳이 막혀 있고 또 어느 곳이 굽어 있는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치문제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5공화국은 출범 당시 정치적 정책목표 중의 하나로 다당제를 표방했으며 또한 이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뜻 있고 양식 있는 국민 대다수가 이를 크게 환영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결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또 오늘의 이 현실이 진정한 다당제가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본 의원은 진정한 다당제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정당들이 공존하면서 격의 없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여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선거법제도하에서는 보수진영의 큰 정당만 비대해지고 더욱 살찌게 되어 있어 마치 우리 모두가 비판하고 악법이라고 규정지은 유신체제하의 동반 당선을 가능케 한 선거제도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까닭에 만약 다음 총선이 현행 선거법하에서 그대로 실시된다고 한다면 그때에 가서는 제5공화국이 표방하는 진정한 다당제야말로 실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분명히 값진 희생 위에서 얻어진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4․19, 5․16, 10․26의 비극적 사태는 이념이나 정강 정책들이 비슷한 보수 양당끼리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물리적인 정권투쟁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존경하는 총리께서는 바로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적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다당제에 맞도록 각종 선거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진정한 공영선거제를 도입하여 돈 안 들이고 부정부패 없고 사표 가 없는 선거가 실시되도록 모든 선거제도를 개혁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또한 전 대통령께서는 올해의 국정연설에서 자신은 자신의 임기 동안 선진조국 창조에 신명을 다 바쳐 일하시겠다고 하셨읍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지난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의 덕택으로 세계 속에서 모범적인 개발도상국으로서 우등생 대접을 받아 온 게 사실이며 우리 국민은 또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선진조국 창조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도약을 기약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한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담도 정치의 선진화가 이뤄지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는 정치발전, 경제발전, 개혁의지, 질서의식이니 하는 새로운 말들을 자주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말들은 한마디로 말해 좋은 세상 좋은 국가를 만들자는 얘기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말들이 특권집단이나 재벌기업 또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비대증만을 초래하는 발전과 의식이라면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으며 정치의 안정과 국민단합에 있어서 암적인 존재, 구호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 이 같은 사회 저변층의 선진화에 대한 강조와는 대조적으로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유지를 가장 큰 사명으로 하는 일부 경찰간부가 얼마 전 모 재벌기업체의 피의자를 영장 없이 연행하여 수사를 하는 도중에 고문 폭행치사케 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읍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으며 인권침해의 표본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관이 도둑으로 변해 버린 하 형사 사건이나 술에 취한 경찰이 한밤중에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마구 총질을 했던 천인공노할 경남의 의령의 유혈참극 등은 그때마다 국민의 신랄한 비판의 소리가 높았음을 상기할 때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민주경찰이라 할 수 있겠읍니까? 한마디로 불법적인 연행과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도 용인할 수 없으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일부 경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선진조국 창조 또는 국민 총화합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국민들은 또다시 통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질의 일반경찰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경찰다운 참다운 민주경찰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인권과 증거를 존중하는 과학수사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믿고 있읍니다. 차제에 과학수사의 개발을 위해서는 수사요원의 자질향상은 물론이고 장비의 현대화 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리께서는 정치의 안정과 국민 총화합의 내실을 꾀하고 경찰의 인권유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공안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선진조국 창조에는 의식의 선진화가 앞서야 되며 의식의 선진화에는 먼저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서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을 또다시 크게 우려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지난날의 구태의연한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와 부정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방침을 바르게 실천하려면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상필벌이 따라야 하며 일체의 공무에서 사심과 정실을 배제하고 정직과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리라 믿는데 국민 총화합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물을 예정이 있읍니다마는 안 나오셨으니까 국무총리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최근 구제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의 토지재매입 문제가 검찰수사 대상에 오름에 따라 그 윤곽을 드러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우리 경제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며 국민적 화합을 이룩하는 데 암적인 요인으로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간주도 경제의 창달이나 개방경제에의 대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남의 돈에 의존하는 기업은 국제경쟁력을 지닐 수 없고 국제경쟁력 없는 기업은 개방경제체제하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돈이 기업인의 손으로 재투자는커녕 다른 곳으로 자꾸만 빼돌려지는 상태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태를 막아야 할 기업의 지도감독을 담당한 행정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협 국무총리는 4개 재벌기업에 대해서 토지재매입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여 엊그제 그 전모가 대충은 밝혀졌읍니다만 토지의 처분과 매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각종 비리 및 토지개발공사의 공모와 결탁 여부는 비단 이 4개 재벌기업에만 국한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바 차제에 9․27조치 이후의 기업의 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처분실적과 그 내용을 철저히 밝혀 줄 용의는 없는지 묻는 바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도 악성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재벌급 기업이 구제금융을 받아 기업의 정상운영은 아랑곳없이 부동산투기를 일삼으면서 폭리와 독점, 매점매석 경쟁만을 일삼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의 경제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남의 돈을 무더기로 끌어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투기차액이나 노리는 악덕기업인의 사행심이 존재하는 한 선진조국 창조라는 구호는 한낱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며 이런 행위는 국민 상호 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암적 요소임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지껏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및 재매입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여 조사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악덕기업인에게 베풀고 있는 특혜나 대출 및 지원은 즉각 중단 회수해야 할 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돼 가려면 경제발전 또한 정치발전 못지않게 중요함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에 IMF협의단이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국은 외채관리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충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때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수입개방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외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국제수지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 후 타협안으로 결말이 나기는 했지만 수입개방론자들은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지금까지의 과보호에서 파생된 안이한 경영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수입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외채경감과 국제수지 방어에 관한 대정부건의를 하면서 수입개방은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도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에게 반문합니다. 외채의 악성증가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으며 그 국제수지 방어는 과연 누가 먼저 선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는 바인 것입니다. 다음 외교문제에 관해 묻겠읍니다. 우리 외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달성하고 통일로 가는 과정 동안에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항구적인 국가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국제적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우방외교와 북한 당국의 파괴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비동맹외교가 각각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점에서 한반도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발언이 들려오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평양방문 이후 도오꾜오에 들러 김일성과의 대담내용을 밝히는 가운데 김일성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자신에게 얘기했으며 이 뜻을 일본에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베 신따로 일본 외상이 지난 8일 중공 당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대한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일본 측에게 이 문제에 대한 중공 측의 의사를 타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털어놓은 점인 것입니다. 남북한 문제에 관해 올해 들어 동경에서 연이어 흘러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교차승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 측이 이 문제에 외교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지나 않는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차승인 문제에 관한 한 소극적 자세를 취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공과 소련이 우리를 승인한다면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소극적 입장으로 해서 우리 측이 너무 미국과 북한 당국의 사소한 의전석상에서의 인사행위까지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게 되며 최근의 김일성의 요망적 의사표시까지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차승인 문제에도 일본이 왜 저렇게 이 문제에 필요 이상 발벗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갈 뿐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선의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일본이 남북한 문제를 미묘하게 이용하여 북한이나 중공 또는 소련에 외교적 지렛대로 이용한다거나 우리 측에 이 카드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될 때도 있읍니다. 존경하는 외무장관은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당사국 간의 모종의 합의사항이나 양해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우리 정부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국방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즈음 1951년의 한국전쟁에 관한 미 국무성의 비밀문서가 공개되어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과 함께 안보문제에 대한 자각을 새롭게 해 주고 있읍니다. 또 최근에는 3차대전의 각본이 미 국무성에서 흘러나와 한반도의 심각한 긴장사태를 일깨워 주고 전쟁의 끔찍함을 새삼 느끼게 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느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신 해상방위전략과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방위분담의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등도 가늠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안드레이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최근 한국과 일본 오끼나와에 배치되어 있는 핵과 관련하여 중대하고도 도전적인 발언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소련 간에는 서구의 핵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군축회담을 벌이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 유럽에서 철거하는 소련의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이 아세아지역으로 배치되도록 협상이 진척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련의 유럽배치 중거리 핵미사일이 아시아지역으로 이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보장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 미국 일본 삼각안보체제는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맺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층 방청석에서 박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읍니다. 다음은 박경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박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더불어 우리 국정의 기본이며 민족의 생존과 국가존립의 바탕인 안보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앞에서 이같이 뜻깊은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회의에서의 질의임을 감안하여 우리 안보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북괴가 적화통일의 야욕을 불태우며 무력증강에 광분하여 우리보다 크게 우세한 전력을 확보하고 기회만 포착되면 언제라도 공격 도발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북괴의 이러한 도발위협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대폭 증강된 데에서 고무를 받아 더욱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북괴의 두 위협요소가 결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이러한 위협요인이 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읍니다. 그런데 최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에 불안과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지난 2월에는 소련이 페르시아만 지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북한과 소련 해안을 보복공격할 것이라는 미 국방성의 84∼88회계연도 방위지침이 밝혀졌읍니다. 그리고 이를 전후하여 소련이 호메이니 사후에 혼란을 이용하여 이란을 침공함과 동시에 북괴로 하여금 남침토록 할 것이라는 이른바 악몽의 시나리오도 전해지고 있읍니다. 이보다 앞서 1월 말 미국 의회에 제출된 84년도 국방보고는 소련이 서구와 서남아 2개 지역에서 공격을 가하면 이 기회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읍니다. 미국 국방성의 방위지침이 소련의 이란공격과 미국의 북한공격을 연동시킨 것은 이른바 수평확전전략으로서 80년대 중반에 중동에서 소련이 대규모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능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미국은 세계전략상 방위우선순위에 있어서 극동을 북․미대륙, 서구, 중동 다음에 두고 중동에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태평양군사력의 상당부분을 중동으로 이동시킨다는 스윙전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중동과 우리는 원유수입이나 건설수출 이외에 안보 면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른바 악몽의 시나리오와 국방백서는 소련 북괴 두 위협요소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평가돼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방성의 ‘소련군사력 83’이라는 보고서도 소련은 한반도 적화를 정치적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한편 북괴는 한미 간의 연례행사인 팀스피리트훈련에 맞서 준전시 사태를 선포하여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읍니다. 남반부 해방만이 살길이라며 전쟁준비에 모든 힘을 쏟는 북괴의 실태를 전 민족과 전 세계에 폭로하여 전쟁을 막아 보려는 결심에서 의거를 감행했다는 이웅평 용사의 말은 북괴가 전력증강과 남침태세 강화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웅변으로 일러 주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북괴는 우리의 군사력이 점차 증강되어 그들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우리의 국력 또한 그들을 크게 압도하여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올가을의 IPU총회,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유치 등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치가 크게 향상됨에 따라 초조해진 나머지 최근 들어서는 국제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공작과 책동을 적극 벌이며 크게는 적화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도발태세를 더욱더 노골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 주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북괴의 이러한 최근 동태를 어떻게 파악 평가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련의 대폭적인 군사력 증강이 북한에 큰 고무를 주고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읍니다만 이들 두 위협요소가 결합할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동지역에서의 대규모 분쟁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중동에 대한 소련의 공격과 미국의 북한 공격을 연동시킨 미국의 방위지침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면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80년 말 그러니까 카터 정권 말기였읍니다. 워싱턴에서 미국의 국방과 전략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고위 당국자들과 일본의 거물정치인, 국회의원입니다. 세 사람과 외교관이 동석을 했읍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그리고 극동방위전략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일본의 방위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범하게 화제가 미쳤읍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한 가지 제안을 했읍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은 물론 한국에 참전을 하겠지마는 일본의 자위대를 보내서 한국의 전쟁에 참전을 하자는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개인적 의견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읍니다만 페르시아만과 유럽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은 한국에 군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외파병에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마는 이제는 그러한 입장을 일본이 고칠 때가 되었다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또 즐겁지 않고 곤란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의 자세인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까지 했읍니다. 이 제의에 대해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한 협력은 경제협력으로 족하다, 한일 양국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얘기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 당국자는 82년 가을에 이때는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 있었읍니다. 먼저 말한 것과 같은 그의 구상이 레이건정부에서도 변함없는 전략구상일 것이라고 말을 했읍니다. 한국동란 때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군의 한국파병설과 관련하여 만약 일본군이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놓는다면 우리는 북으로 겨누고 있던 총을 돌려서 남쪽으로 돌리겠다고 말한 바 있읍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 자위대의 한국파병을 제의했다는 것은 현재의 미국의 극동군사전략과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 추세 등에 비추어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정부의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일 안보협력 문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미국의 극동군사전략과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 추세로 보아 한일 간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점차 밀접해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나까소네 수상의 방한 이후 한일 협력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미국이 한․미․일 3국 간의 군사협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안보협력 문제는 직접 간접으로 구체성을 띠고 논의될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까소네 수상은 지난 1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소련 극동함대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대한해협 봉쇄를 일본이 맡을 의향을 밝힌 바 있읍니다. 그리고 방위청 당국자들은 유사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한해협을 봉쇄할 방침이며 미․일 양국의 유사시 대책의 공동연구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일본 정계와 자위대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의 해군 및 공군 합동훈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한일의원연맹을 통해서도 일본 측은 한반도 유사시의 일본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대한해협 봉쇄문제, 방공정보 교환,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원양항해부대의 상호 방문, 학생교류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자고 제의하고 있읍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한해협 봉쇄문제는 미국이 시레인 방위와 더불어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인 기여 즉 방위분담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멀지않아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일부에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마저 나오고 있읍니다. 대한해협 봉쇄에 있어서 일본정부 관계자들은 한국 측 영해는 그들의 봉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측의 중개로 한일 양국이 공동대처하도록 하자는 것이 미․일 양국의 의향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미국과 일본의 해협 봉쇄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시에 양국에 전달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이런 견지에서도 정부는 한․미․일 3국 안보정책협의회의의 설치 운영을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간의 안보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피차 간에 난점이 많이 있읍니다. 일본으로서는 헌법상의 문제가 있고 우리로서는 과거와 관련된 민족감정과 유사시 대비라는 장래의 국가안보 문제를 잘 조화시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그 역할증대가 우리의 안보와 국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는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대한해협 봉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하거나 어떤 제의를 해 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고 한일 간의 안보협력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해 보다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안보 외교문제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 당국자의 일본 자위대 파한 제의는 서구와 중동방위의 일차적 책임은 미국이 질 테니 한국방위에는 일본이 한몫을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을 서로 보장한 테프트카스라조약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물론 19세기 말과 다릅니다. 우리의 국력은 크게 신장했고 국제적 지위도 크게 향상됐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이 또는 우리에 관한 일들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거나 우리가 소외된 가운데 결정됐던 쓰라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충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혼돈과 불확실성, 질서재편과 전환의 시대이며 한반도 주변에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엽과 같은 바로 그 열강들에 의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미․일․중․소 등 강대국들은 우리의 안보와 우리 민족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읍니다. 특히 우방인 미․일 양국 간에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각종 대응책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형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차넬을 통해서 많이 연구되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미국정부 당국자가 일본 자위대의 한국파견을 타진한 것이라든지 일본정부 관계자들의 대한해협 봉쇄방침 표명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읍니다. 아울러 소련의 이란공격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전략구상이나 미국의 국방보고서와 군사정세보고서 등이 소련과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응할 한․미․일 3국의 공동대처 또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자주적이며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은 약소국의 참여 없이 그들의 국익과 편의에 따라 약소국의 운명을 요리한 예를 우리는 현대사에서도 그리고 바로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읍니다. 스스로의 불참은 결과적인 소외로 치부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보는 국가민족의 존립과 생존의 기본으로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안보정책은 ‘안보를 위한 고려’와 ‘번영을 위한 고려’가 조화된 국가종합정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읍니다. 안보의 기능은 따라서 그만큼 다양 다기하고 관련부서와 관련기관도 많기 마련입니다. 통상적인 군사안보 관계 업무뿐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가 수립하는 모든 정책이 국가안보의 기본설계에 조화되도록 조정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보문제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종합적인 넓은 시야에서 연구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 의하여 관장되고 있는 안보분야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 통합기능의 발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정을 보면 이러한 조정기능의 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양 다기한 안보관계 업무에 대한 조정 통합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능강화의 한 방안으로 안보담당 부총리제의 신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정부는 ‘미국의 외교관계 1951년 한국과 중공’이라는 비밀문서를 공개했읍니다. 그에 의하면 한국동란 때 중공군이 개입하자 미국정부 내 일각에서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제주도나 하와이 같은 곳에 망명정부를 세워서 남해안 도서들을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벌이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합니다. 최종결정을 그렇게 내리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만 비록 일부 부서에 의해서나마 그러한 구상이 거론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수도서울과 현 전선을 고수 방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략개념은 남침도발하는 적을 현 전선에서 격퇴시키고 현 전선과 서울을 고수하는 이른바 전선결전방어전략인데 최근 미국의 전략이 속전속결 개념에서 장기지구전전략으로 바뀌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1월 23일 방한한 마이어 육군참모총장은 속전속결전략에서 장기지구전전략으로의 전환과 이에 대비할 60일분의 전쟁물자 비축 필요성을 강조했읍니다. 베시 합참의장도 같은 달 31일 의회에 제출한 ‘군사정세보고’에서 ‘북한 해군이 한국항만을 기뢰로 봉쇄하고 해상교통로를 방해함과 동시에 기습상륙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전쟁비축물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읍니다. 만약에 장기지구전으로 전략개념이 바뀐다면 현 전선 고수와 수도권방어 개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각종 물자비축, 동원체제 등 지구전태세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자주국방 태세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현대는 집단안보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에서 볼 때 자주국방 태세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북괴는 우리에 비하여 2배에 가까운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해마다 GNP의 25%를 군사비에 계속 투입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억지전력을 확보해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방위전력만이라도 빠른 기간 안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성이 미국의 대한지원 결의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면 무력통일을 꾀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롱 미국 태평양사령관의 말이나 ‘미국의 대한지원 결의만이 북괴의 오판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한 세네월드 유엔군사령관의 말은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를 천명한 것으로 마음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조속한 자주국방 태세 확립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1차 전력증강 5개년계획에 이어서 제2차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과 남북 간의 전력격차를 메우고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으로는 전시 또는 비상시에 대비한 대피 및 방호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북괴의 기습공격, 전후방 동시 전장화 등의 전략에 비추어 유사시에 대비한 대피 방호시설의 확보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더우기 수도서울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야기될 수도 있는 페닉현상은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이런 경우 전쟁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일반시민은 일체의 이동이 통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러한 방호시설 설치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1억 인분, 소련은 1억 8000만 명분, 이스라엘은 350만 인구에 100%인 350만 명분을 확보하고 있고, 영세중립국인 스웨덴은 800만 인구에 700만 명분, 스위스는 650만 인구에 540만 명분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짐작을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는 무기는 물론 식량과 기름 등 생필품을 암반 속에 저장하고 수백만 개의 방독마스크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슬로건과 관련하여 주요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을 지하화하고 아울러 대피 방호시설도 대량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읍니다. 우리의 방호 대피시설은 현 전선 및 수도권 고수방어전략의 견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치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대책과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대북괴 안보관의 일단을 피력하고 질문을 끝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군사력을 강화하여 북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군의 정신자세와 국민의 안보의식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구수에 있어서 북한의 2배를 넘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5배나 되는 힘을 이미 확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저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뭉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굳건히 하는 것이 요체라고 믿습니다. 국가안보는 결코 어느 한 계층이나 특정집단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전유물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일부에서는 과거 국가안보가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이용된 때가 있었던 경험 때문에 안보에 대한 면역증세와 불신감이 없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보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보다 더 확고히 다지고 안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안보상황에 관한 지식과 대응에 있어서도 공유의 폭을 그리고 참여의 폭을 최대한으로 넓혀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 12시가 곧 되겠읍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을 해서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오상현 의원, 백찬기 의원, 박경석 의원 세 분의 질문 경청했읍니다. 지금부터 답변드리겠읍니다. 오상현 의원께서 개혁입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씀 하셨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개혁입법 제정 당시 그 타당성을 충분히 심의했고 또 실시하다가 혹시 부득이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상현 의원께서 대통령후임 계승문제에 관해 좀 의견을 말해 보라 이것은 헌법 45조에 대통령 임기는 7년으로 되어 있고 중임할 수 없도록 단임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헌법 규정에 따라 후임자를 대통령선거법의 절차에 의해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밖에 답변할 것이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상현 의원께서 경제 사회의 발전을 하려면은 정치발전, 정치민주화가 선행하거나 동행해야 한다, 참 적절한 말씀입니다. 지금 투기가 일어나고 경제문제가 일어나는 것, 정치적인 발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니까 정치발전을 앞세워야 한다 이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또 경제 사회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은 앞에 가고 어떤 것은 뒤에 가고 어떤 것은 무겁고 가볍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동일체의 2개의 수레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사회 발전하려면은 그것이 동행하면서 정치의 발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선진적인 정상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투기라든가 기타 좋지 못한 경제현상 이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된 불합리한 우리의 경제여건 또 아직도 바로잡지 못한 기업풍토에서 파생한 부작용입니다. 하루빨리 이런 불합리, 비생산적인 경제상황이 청산되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상현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에 대한 수사 치사사건에 관련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이미 답변해 드렸읍니다마는 이 사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사후처리를 하고 있읍니다. 또 정치적 행정적인 지휘책임에 관해서는 어제 관계 국무위원이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또 경찰의 세 고위책임자가 인사조치되어 교체되었읍니다. 본인을 위시해서 국무위원 모두 일심단결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여기에서 다짐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오상현 의원께서 지금 학원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답변……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학원에는 저마다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 대학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연구하는 교수, 학습하는 학생의 보금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또 오상현 의원과 백찬기 의원 두 분이 다 하신 말씀입니다. 경찰관의 피의자 폭행치사사건, 일류기업의 토지재매입사건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것들이 정의사회 구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 의원, 백 의원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읍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합심단결해서 각 분야에 걸쳐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적인 정상상태로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짐이 더 무겁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정부는 지금보다도 몇 배나 더 철저한 각오와 책임의식으로 국정 전반에 가서 이런 부정적인 가능성들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오상현 의원과 백찬기 의원께서 두 분 다 잠깐 말씀하셨읍니다. 네가 국무총리 취임한 후 10개월이 됐는데 무엇을 했느냐, 제가 작년 가을에 이곳에서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막힌 곳이 크게 있는데 경제적인 불황의 벽 또 사회적인 불신의 벽 또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분단의 벽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우리의 막힌 곳이고 거기에 차원은 좀 낮지만 행정의 벽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 볼 때에 여야 의원 여러분 또 국민 전체 합심해 준 덕택으로 약간의 뚫린 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경제적인 불황에 있어서는 작년 극심한 한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의 노력으로 대풍의 결실을 가져온 것,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 해낸 것 이것 약간의 성과라고 보겠읍니다. 또 한편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물가상승 5% 미만 그리고 실질성장 5.4% 이것도 그런대로 선진국가에서는 의당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하겠읍니다. 그다음 또 불신의 벽 뚫어진 데가 약간 있읍니다. 작년 말에 광주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관용조치가 있었고 또 금년 2월에 제1단계 정치규제자 해금조치로 국민 사이에 신뢰 화해의 분위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이외에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한일관계, 일본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또 일본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멸시풍조 이것이 좋지 않았는데 이것이 국민 전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치단결해 주신 덕분으로 일본으로부터 정식 시정의 약속을 받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현안문제 타결시킨 것 이것도 새로운 기점을 획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미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미국이 한국 안보를 볼 때 그것은 동남아의 안전과 평화에 도움이 될 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미국이 그것뿐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직결된다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읍니다. 우리 안보공약을 확보하는 데 이 이상 좋은 분위기가 없었읍니다. 이것도 비교적 좋은 결과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아직도 계속 노력할 부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지난해의 적은 성과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 신뢰 또 협조를 받아 가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백찬기 의원께서 진정한 다당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공영선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행 선거법, 선거제도 역시 우리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개정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무래도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백찬기 의원께서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서는 공안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의 담당 임무기능은 공안임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다 남북대치 때문에 우리 특수사정으로 예비군의 관리 또 지역의 방어 이런 여러 가지 안보기능까지 맡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공안임무 하나만 맡고 있다면 모르지만 안보임무도 맡고 있으니까 지금의 이 상태로 놓고서도 운영의 묘만 얻고 성실히만 한다면은 중립화를 다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어제 내무부장관도 말이 있었읍니다. 또 백찬기 의원께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아주 나쁜데 그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외채가 많은데 거기에 대책 또 국제수지 문제 여러 가지 경제에 관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여기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경제문제 질문기간 중에 드리기로 하고 양해를 받겠읍니다. 그다음에 박경석 의원께서 안보업무의 조정 통합기능 이것이 좀 잘되어 있지 않은지 뭐 한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군정과 군령에 관한 것은 국방부가 일원적으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기타 협조사항의 동원업무라든지 비상계획 이것은 각 부처가 다 맡아보고 비상계획위원회가 이것을 총괄하고 있읍니다. 또 국방 전체, 안전 전체에 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것을 또 총괄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처 다 손발이 잘 맞아서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바깥에서 보시는 것처럼 걱정되지는 않겠다…… 제 답변입니다. 그다음에 박경석 의원께서 안보당담 부총리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데 이것은 따로 안보만 담당한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금년에 저희 시정목표의 제1호로 안보역량의 강화 이것을 내세웠읍니다. 이 안보역량의 강화는 안보담당 부처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최우선적으로 안보역량 강화에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따로 안보문제만 떼어서 부총리가 담당하면은 오히려 모든 부처가 다 안보에 최우선을 둔다는 것이 좀 흐려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옥상옥의 그 폐해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래서 안보담당 부총리제는 장래는 모르지만 우선은 없이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것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국무위원들이 여러분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먼저 백찬기 의원께서 과학수사를 위한 수사요원의 자질향상 그리고 장비의 확충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어저께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인권과 또 범죄소탕이 동시에 추구 충족돼야 한다는 대명제를 수사요원에게 재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해서 체질개선에 진력하는 동시에 과학 기자재 등을 활용한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사를 진행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2년을 주기로 모든 수사경찰관에게 인권옹호에 대한 의식 교양과 또 수사에 과학 기자재를 구사하는 수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학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읍니다. 장비확충 대책으로서는 지난해에 최신 종합감식기재 225조 를 구입을 했읍니다. 이래서 일선 경찰국․서에 배정했읍니다. 또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장비로서 물질종류판별기를 10대를 도입 확보했읍니다. 또 금년에는 거짓말탐지기 6대 또한 음성의 개인식별을 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했읍니다. 또 앞으로 혈액감정을 현재의 A형 B형 또 O형 AB형 등 단순분류법에서 이것을 70여 종으로 세분 감정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하는 등 선진외국에서 범죄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를 연차계획에 의해서 확보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대량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컴퓨터에 현재 지문과 수배자명단 등 무려 3200만 명의 수사를 취급할 수 있는 수사자료를 전국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에 터미널 12개소를 증설하고 87년도까지 123개소를 추가 증설해서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또 백찬기 의원께서 정부방침을 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정직과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도록 유도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직자는 사심을 버리고 정직과 공정을 좌우명으로 삼아 봉직해야만 한다는 이 점을 전적으로 동감을 하여 아울러 본인은 무사명,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의 4무 추방을 특히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이룩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서 백 의원께서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한 국민 총화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이것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화합은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에서부터 출발하는 점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내무행정 시책은 공직사회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행정풍토 쇄신에 역점을 두고 친절 공정한 대민 자체를 체질화하며 또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고 모든 내무공무원들이 우리가 먹고 살아갈 정신적인 양식은 스스로의 정직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임을 강조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 박경석 의원께서 유사시에 대비한 민간대피 또 방호시설의 상황과 적극적인 확보대책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물으셨읍니다. 이 대피시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피시설은 재래식 공격에서의 방어를 목표로 해서 평당 10명이 일시 대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6년부터 전국 시지역에서 실시…… 시설 중에 있읍니다. 작년 82년 말 현재 시설현황은 총 목표가 239만 7000평의 69%인 164만 평을 시설했읍니다. 이것은 86년까지 전부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 내용은 공공대피시설에 총 162억 원을 투입을 해서 3만 3000평을 시설했고 기타 161만 평은 지하도 또 지하철, 터널 등 공공시설과 각종 건물의 지하층과 지하상가 또 지하주차장 등 민간시설로써 유사시에 대피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대피시설에 관련된 법 규정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민방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준비명령을 발할 수 있으나 국민의 재정부담을 고려를 해서 집행을 보류를 하고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에 60평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건물 단층면적 10% 이상의 지하층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60평 이하 건물과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읍니다. 이것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공공대피시설을 더욱더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계속 확보를 하고 또 도시계획사업과 또 민간건축 시에 지하대피시설을 필수적으로 확보를 하게끔 하겠읍니다. 또 이들 시설의 유지 관리와 또 평시 활용방안을 계속 연구해 나가게끔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이 나오실 차례입니다마는 병환으로 못 나오셨으니까 외무부차관 대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먼저 외무부장관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차관인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찬기 의원께서 남북한 교차승인 문제에 당사국의 모종의 합의사항이나 양해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우리 정부의 태도를 철저히 밝히고 미국과 북한 등의 접촉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어제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므로 되풀이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 백찬기 의원께서 계속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문제에 대한 그 질문이 계셨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 없이는 북한과의 여하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와 있으며 또 이러한 입장은 1981년 대통령각하의 방미 시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서도 재차 천명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애급 의 무바라크 대통령과 일본의 나까소네 수상 간의 최근의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접촉 의지……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언급을 한 사실이 보고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직후에 미 국무성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확고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분명히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과 북한 간의 접근이 북한의 오판과 또 남북대화 기피 조장 가능성의 위험이 있음을 미국 측에게 누누이 설명해 왔었으며 또 미국 측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미국의 대북한 기본입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거듭 명백히 하여 왔고 지난 2월 슐츠 국무장관의 방한 시에도 이를 재확인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북한의 대미접근에 대하여도 미국은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여하한 대북한태도 변화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미국의 대북한정책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백찬기 의원께서 최근에 아베 외상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지의 공관을 통하여 일본정부에게 확인한바 일본 측은 종래부터 있었던 교류 이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확대하거나 강화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대북한 교류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음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다음 박경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북괴의 최근 동태와 그 대책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읍니다. 북괴는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의 심화와 IPU총회, IMF총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서울개최 결정에 따른 아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심히 초조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적 모임이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고립될 것임을 의식한 북괴는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여 이러한 국제회의들이 서울에서 개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의 방해책동을 기도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북괴는 이러한 방해책동의 일환으로 연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83이 실시되자마자 이를 구실로 북한 전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바가 있고 또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에 아 측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허위선전을 퍼뜨리고 있읍니다. 북괴는 또한 해외에서 반한교포를 이용한 교민시위 선동, 반한교민단체 조직기도, 교민단체 간의 반목조성, 친북괴 골수분자 또는 국제테러조직을 동원한 아국 공관 및 주요인사에 대한 위해행위 감행 등의 시도는 물론 외국 인사의 방북괴 초청 및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아국 비난 유도를 위한 외교적 공세도 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북괴의 대외책동에 대비하여 외무부에서는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소련과 북괴의 두 위협요소의 결합가능성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50년대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되다가 60년대에 중․소분쟁이 시작된 이후 북한이 소위 등거리 외교정책을 채택하여 시기와 상황에 따라 때로는 소련에 밀착하고 때로는 중공 측에 접근하면서 양국 사이를 교묘히 헤엄쳐 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9월 김일성의 북경방문을 계기로 하나의 조짐은 소련과의 국제관계 유지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나 북한이 중공과 밀착되어 있었던 기간 중에도 북한 소련 간의 기존 유대관계 특히 군사적 협조는 계속되어 왔으며 소련은 82년 10월 안드로포프 신임 서기장 등장 이후 공산위성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일층 노력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북한 소련 관계는 결코 나쁘다고 볼 수 없읍니다.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소련이나 중공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처지이기는 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및 동북아에 있어서의 세력균형상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기본입장은 6․25 동란 당시와 크게 다른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소련이나 중공의 처지로 볼 때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분쟁 발생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권력계승 문제로 내부적 진통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남 무력도발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중소는 비록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중동지역에서 대규모 분쟁 발발 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읍니다. 최근 미 국방성은 소위 125일 시나리오라는 가정에서 이란의 호메이니 정권이 붕괴될 경우 소련의 이란 침공으로 중동에서 미․소 간의 군사대결이 발발하게 되고 소련은 미 군사력의 중동지역 집중투입을 교란하기 위해 북괴를 사주하여 남침을 자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가정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의 예측은 세계전선에서의 사태발전에 대한 미군의 계획과 대비작업을 위한 일련의 가정에 불과하다고 주를 달고 있으며 당 부는 그 배경이 되는 중동지역에서의 미․소 각축현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있읍니다.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첫째, 석유자원 확보와 석유수송로의 안전 및 중동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집트, 이스라엘,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친미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대소 저지전선을 구축하여 소련의 남진정책 및 영향력 증대에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세계평화와 직결된 중동평화 문제를 미국의 주도로 타결토록 이끌어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의 정책은 첫째, 전통적으로 적극적인 대중동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아랍민족주의 세력을 지원하여 미국의 전략적 입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서방측에 대한 석유수출을 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랍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소련은 군사적으로 인도양에 깊이 개입하여 중동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키 위하여 시리아, 리비아 등 아랍 강경국에 무기지원을 강화하고 남예멘, 이디오피아 등에서의 군사기지 건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대미전선의 확장을 꾀하고 있읍니다. 둘째로는 미국의 중동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 아랍국을 선동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평화정착 노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미․소가 중동지역에서의 세력각축의 연장 및 연계로서 한반도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위 ‘125일 시나리오’는 미국이 제시하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기는 하나 현재 북괴가 무력적화통일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아국의 안보태세와 정신무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미국 측의 가정은 중동 평화정착 문제가 세계평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세계 모든 국가들의 기본인식을 더욱 확실히 해 주고 있다고 볼 때 중동지역 내 강대국이 개입하는 대규모 분쟁 발생은 비단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영향이 파급되는 중요사항인바 외무부로서는 항상 긴박하고 복잡한 중동문제 분석과 정세판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소련의 중동공격과 미국의 북한공격을 연동시킨 미국의 방위지침에 대한 평가와 대책 그리고 조치한 바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었읍니다. 미 측은 동 방위지침이 미국정부의 정책이 아닌 하나의 기획지침서에 불과하며 동 지침을 작성한 목적은 미 행정부가 국방예산과 관련하여 1988년까지의 군사력소요 현황을 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읍니다. 동 방위지침서에 나타난 미 행정부의 대소 강경노선은 소련에 비해 열세에 있는 미 군사력의 증강과 소련의 팽창위협에 대응키 위한 서방 동맹국의 지원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아국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미국 측도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1980년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 측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파한을 제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읍니다. 한일 양국 관계의 정치적․역사적 특수성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볼 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일본 자위대의 파한문제는 카터행정부 당시 국방차관을 역임한 로버트 코머 씨가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충분한 투입이 어려울 것임을 감안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가능성을 일본 측에 타진하여 보았다는 신문보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관련되는 강대국들의 전략논의에 자주적,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특히 이 질문은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 문제와 관련지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슐츠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초 방한 시에 최근에 미․일 간에 협의 중인 동북아 안보문제 특히 한반도 안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확약한 바가 있으며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에서는 이러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제에 관하여는 논의된 바 없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포함한 양국 간의 굳건한 안보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아국의 안보이익을 최대한 신장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대한해협 봉쇄에 대한 미․일의 통보와 협의의 유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해협 봉쇄문제와 관련하여 미․일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없으며 해협봉쇄와 관련된 상호협력 문제에 대하여도 정식협의 의제로서 제기된 바가 없읍니다. 만약 일본이 유사시에 일본의 안보를 위해 대한해협을 봉쇄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일본정부도 그러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읍니다. 또한 슐츠 미 국무장관도 지난 2월 초 방한 시 동북아 안보문제에 관한 미․일 간의 협의내용 특히 한반도 안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아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확약한 바가 있읍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회의의 설치 운영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직접적인 안보협력체제는 없읍니다. 다만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 양국이 간접적인 안보연계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한방위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고 미․일 간 안보관계가 긴밀한 만큼 3국 간의 안보협력회의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가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최근 미국은 대소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하여 극동지역의 방위의 분담을 목표로 방위력 증강을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일본정부도 자주적인 입장에서 서방측 일원으로서의 방위노력을 기울여 간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와 같은 방위력 증비 는 일본 헌법상의 제약 및 인근 제국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기본정책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오고 있으며 작년 말 일본의 1000해리 해상항로방위 등 일본의 방위력 증강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일본정부는 상기와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여 온 바가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증강이 미․일 안보체제와 자국의 헌법상의 제약의 테두리 내에서 자위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요소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권영각입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백찬기 의원님께서 소련의 유럽배치 중거리 핵미사일이 아세아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소련이 유럽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아시아지역에 이동시키겠다고 한 것은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미국과의 유럽지역 중거리 핵미사일 제한협상을 타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전략핵 배치를 사전에 저지시키는 데 그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련의 SS-20 중거리핵미사일이 이동식임을 지적하고 중거리 핵미사일의 제한지역을 유럽지역은 물론 아시아지역에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결코 유럽지역의 소련 중거리 핵미사일이 어떠한 경우에도 아세아지역에 이동되는 것을 허용치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소련의 중거리 핵미사일의 아시아지역 배치가 증가되는 경우 우리 안보상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미국이 대소 협상에서나 실질적인 대응에 있어서도 확고하고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의 의견을 계속 제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박경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이 현 전선결전 방위전략 개념을 장기지구전 전략으로 전환한 것 같은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었읍니다. 83회계연도 미 국방지침에 의해 발표된 바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은 장기전략 개념을 분명히 시사하고는 있읍니다. 이는 소련의 전략핵 위협에 대응함과 동시에 단기 속전속결 이후 정치적 협상을 하고자 하는 적의 선제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하고자 하는 대소억제전략으로서 과거 미국의 전략과 상이한 전연 새로운 전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읍니다. 미국은 이러한 전략개념하에 오히려 공세적 억제전략으로 그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 전선결전방위전략도 이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상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략개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명백히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자주국방 태세 확립을 위한 전력증강계획 추진상황과 남북 간의 전력격차 해소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북괴는 적화통일의 기본전략에 입각해서 64년도부터 국민생활의 모든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GNP의 24%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투입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중 50%를 군사력 증강에 투자해서 전차, 잠수함, 항공기 등 공세적 군사력을 그동안 증강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괴보다 10년 뒤인 7년 전부터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북괴보다 수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소 저조한 실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전력증강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서 한미연합 억제전략에 기초를 두고 계속 전력을 증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비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장비 또는 무기에 있어서는 그 수와 질,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을 말하겠읍니다. 성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며 이에 추가하여 기량이 고려되어야 종합적인 전력의 비교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장비의 성능과 기량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것으로 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