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국회 제14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8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제헌국회 이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해 온 것이 선례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을 포함하여 국정 전반에 대해서 연설하시게 되었읍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와 퇴장하실 때에는 여러 의원들께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능하시면 기립하여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가 198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 공화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7년을 준비해 온 서울올림픽이 올림픽사상 가장 많은 나라,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대회로서 선진국이 개최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최상의 대회로 막을 내린 것을 온 겨레와 함께 축하합니다. 그저께 저녁 잠실원두 서울올림픽의 성화가 온 세계인의 축복 속에 꺼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헌신해 왔는지…… 국내외,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앞장서 주신 모든 국민들의 봉사와 애국심에 보답할 말이 없읍니다. 이 자리 여야 의원 모두와 저는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온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 한결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뜨거운 하나가 되어 이 세계인의 거대한 축제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국민 모두가 서울올림픽의 자랑스런 주역이었읍니다. 서울올림픽의 영광은 전쟁과 가난에서 스스로 일어나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 그 피땀 어린 노력의 금자탑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서 이처럼 자랑스러웠을 때는 일찍이 없었읍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이 세기에 들어와 힘없는 약소민족으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동포 형제가 총 뿌리를 맞대고 피를 흘린 통한의 어두운 역사에 종언을 고하고 이제 우리는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 민족에게 준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이겨 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17일 개막식에서 반세기 전 베를린올림픽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가슴에 달고 마라톤의 월계관을 눈물로 받아 썼던 손기정 선수가 환희에 넘쳐 평화의 횃불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온 세계인과 함께 감동으로 지켜보았읍니다. 가난과 분단의 고통은 분명히 오늘을 책임 맡은 우리 세대에 의해 종식되어야 합니다. 서울올림픽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가운데 빛날 수 있었으며 우리는 민주의 결실을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런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세대에게 희망찬 번영과 통일의 횃불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는 이제 우리의 역사 앞엔 민족의 새로운 영역이 열리고 있읍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읍니다. 저는 어떠한 도전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 온 온 국민과 함께 이 역사의 새로운 영역을 앞장서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한반도는 동서남북 세계가 피부의 색깔과 문화, 언어와 종교, 이념과 정치적 쟁투…… 서로가 서로를 가르며 반목하는 모든 벽을 넘어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심는 땅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세계인과 손잡고 서울에서 이룩한 이해와 우정,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다가오는 세기에까지 힘차게 세계의 곳곳으로 퍼져 나가 인류에게 분쟁의 고통을 덜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하나의 성취는 더 큰 전진을 향한 새로운 시발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7개월 전 국민이 저에게 대통령의 대임을 맡겨 주시면서 명한 바를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이 벅찬 성취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저는 세계가 놀란 경제기적, 민주정치의 기적을 이룬 데 이어 올림픽을 성공시킨 문화국민의 기적을 이룩한 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허물고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넘어야 할 세계의 벽은 높습니다. 번영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 내부의 두터운 벽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민족을 가르고 숱한 고통과 비극을 주어 온 남북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적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번영하는 민주선진국,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저는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나라의 안정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 앞의 도전을 이겨 나아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육천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더 이상 외세와 타율에 의해 결정될 수 없읍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통일환경을 자주적으로 개척해서 민족통일을 위해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 중 40년간 얼어붙은 남북 간에 화해의 봄이 오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오가며 교류․교역하고 협력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해서 북한이 굳게 닫은 문을 개방하여 국제사회에 동참토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족통합의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 남북한이 대결과 적대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읍니다. 저는 제43주년 광복절을 기해서 남북한 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어디서든 직접 만나서 회담을 할 것을 제의했읍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러한 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을 주시하면서 저는 북한 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입니다. 남북한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조국의 통일 실현 문제를 비롯해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겨레가 갈라져서 반목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로 어떠한 조건을 전제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보다 우선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민족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을 여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통일과 관련한 내외정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읍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면서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단된 민족의 소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 공화국의 통일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에게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시에 민족공동체가 영원히 번영․발전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이룩하는 데 있읍니다. 민족통일의 방안은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남북 양측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물론 북한 측에서 제시해 온 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적이며 실현 가능한 통일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우방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국가를 포함한 동서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서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와 사회주의국가들 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이 크게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소련 중국과 동유럽의 주요 사회주의국가들이 모두 서울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동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바르샤바동맹국의 하나인 헝가리와 대사급 상주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어 가는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을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고르바쵸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 관계에 대해서 전진적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저는 중국 소련 등 동유럽국가들과 인적․문화적 교류, 항로의 개설, 교역과 경제협력, 시베리아를 포함한 경제개발 참여 등 각 분야에 걸친 협력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미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 등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온 맹방이며 경제협력, 통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읍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공동체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부는 이들 우방국가와의 통상마찰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이 서울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의 협조를 다 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또한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3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과도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북방관계 개선 과정에서 결코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갖게 되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발전을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북방관계 개선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이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일여건을 성숙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합과 번영은 이루어질 것이며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국민이 선출해 주신 대통령으로서 굳은 신념과 용기로 어떠한 도전도 이겨 내면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확실히 뿌리내린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전해 가야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여덟 달이 채 못 된 이제 우리는 불안하고 암울했던 지난 시대의 긴 터널을 지나 민주주의 새 시대의 밝은 아침을 맞고 있읍니다. 모든 억압과 인권의 유린이 사라지고 언론의 자유가 만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정부의 관계를 크게 변화시켜 놓았읍니다. 지난 40년간 국민에게 불안과 긴장, 불신과 갈등을 지워 온 권위주의의 통치는 분명히 사라졌읍니다. 국민을 가르고 나라의 힘을 흐트려 온 체제와 정통성의 시비는 이제 끝났읍니다. 여야의 관계도 이제 의정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관계로 전환하고 있읍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저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정부의 권력도 정권의 편의를 위해 쓰지 않을 것이며 사회 각 부분의 다양성과 자율을 더욱 존중할 것입니다. 저는 6․29 선언과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제도를 개혁하고 민주적 관행을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내려 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새해에는 실시되어 민주주의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기반이 튼튼히 구축될 것을 기대합니다. 저의 민주화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중간평가도 국민들이 수긍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함께 손잡고 실천하는 시대이며 국민과 정부 여야 모두의 합치된 노력으로 결실을 이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여, 오랜 기간 억눌려 온 국민의 욕구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읍니다. 참다운 민주적 안정은 각 분야가 자생력을 소생시켜 자율의 질서가 이룩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권력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폭력과 불법행동,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행동은 법에 따라 규제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였읍니다. 이제 모든 분야에서 전환기적 진통은 끝내야 합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것과 아닌 것, 허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때가 왔읍니다. 6․29 선언 이후 헌법과 잘못된 법률은 국민과 여야의 합의에 따라 고쳤읍니다. 지금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다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결이 되고 공포된 법률은 모든 국민에 의해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국민에게 불안 없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는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과 불만을 법질서 속에서 소화하고 해결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민주화는 공권력의 무력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법과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을 해 사회적 안정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올림픽의 안전에 투입되었던 치안력은 민생치안으로 돌려질 것입니다. 범죄와 폭력, 국민의 단란한 생활을 침해하는 어떠한 범법도 철저히 다스릴 것입니다. 작년 이래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 온 노사 간의 분규 역시 법과 질서 속에 정돈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유린하는 기업인은 다스려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폭력과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는 법에 따라 규제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노사 모두가 같은 배를 탄 운명공동체의 의식으로 기업을 함께 키우며 그 커진 결실을 나누어 갖는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기업, 노사 간에 확산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과 젊은 세대 일부에 폭력계급혁명을 신봉하는 조직적 세력이 생겨 버린 것은 처절한 전쟁을 겪었고 분단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되고 낙후된 체제를 찬양하고 그들의 주장을 되뇌이는 소수의 혁명집단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는 불법․폭력 행동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읍니다. 정부는 계급혁명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활동은 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과 민주주의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들 모두가 양심수 정치범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으로 혼동되는 상황은 바로잡혀져야 합니다. 저는 여야 지도자 여러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시대 얼룩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투옥된 사람, 권리가 제한된 사람은 석방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찾도록 해 왔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사회 건설에 동참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록 그 죄가 중할지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관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해서 폭력혁명을 하려는 사람, 방화 살상 등 극렬한 행위를 한 사람까지 모두 석방할 수는 없읍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혁신세력은 민주주의의 다양성 속에 당연히 그 활동이 보장될 것입니다. 현실보다 더 큰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들 다음 세대의 젊은 순수한 열정은 민족통일과 민족웅비의 내일을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북의 진실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류할 길을 터나갈 것입니다. 남북한 대학생의 국토종주, 남북 청소년 간의 교환체육대회, 토론회…… 그 어떤 것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류를 실현함에 있어서 당국 간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 규모나 형식에는 구애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 간의 남북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당국자들과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북방정책이 진전되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 소련 동유럽 여러 나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비단 젊은 세대 간에 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 각 직능에 구애 없이 실현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현실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시대의 잘못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는 없읍니다. 오늘의 지도자 모두가 민족의 긴 장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지난날에 이루어진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호소합니다. 정치적 보복은 분명히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데 우리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읍니다. 지난 시대 현저한 잘못이 있었다면 사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입각해서 그것은 밝혀져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도 국회의 특위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문제는 국회 특위 활동의 조속한 진행으로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임기 중 우리 경제를 안정성장의 굳건한 바탕 위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한 선진국 단계로 이끌어 올리는 동시에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파생된 모든 부문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는 선진화합경제를 과감히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9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을 2배로 늘릴 것이며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은 6000달러를 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으로 얻어질 힘을 계층 간 지역 간 도농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우리의 농어민 근로자 도시서민은 상대적 소외감을 씻고 스스로 안정된 중산층이라는 의식을 갖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의식주와 교육, 의료보장, 이 다섯 가지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단계에서 저는 주택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의 자녀의 교육과 의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책을 펴 나가겠읍니다. 정부는 불로소득과 특혜가 국민의 화합을 저해해 온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의 논리성을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림픽 이후 우리 경제에 대해 인플레나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저는 물가안정 없이는 수출이나 성장, 분배개선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물가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입니다. 올 들어 농축산물․서비스요금이 높게 올랐지만 농산물 풍작과 공산품 가격의 안정을 주축으로 연말까지 연간 소비자물가는 7% 안에서 잡아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추진하고 통화관리방식도 개선하는 등 강력한 안정정책을 밀고 나갈 것입니다. 농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집세의 안정을 통해서 소비자물가가 5% 선에서 안정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도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재정인플레의 소지가 없도록 내년 예산을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3년간 경기호조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다소 후퇴할 기미가 있으며 국내적으로 원화절상, 임금상승 요인 등이 가세해서 경쟁력이 약한 산업부문에서는 우리의 수출신장세가 둔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전환된 것을 계기로 해서 수출에 의존하던 경제성장구조를 내수와 균형 되게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시장은 착실히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기술집약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 8% 수준의 안정성장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에도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을 통해 안정성장을 지속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흑자재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안정성장을 지속함으로써 매년 40 내지 50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서울올림픽으로 드높아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저는 임기 중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확실한 선진국의 일원으로 올려놓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흑자경제는 지속이 되어 오랜 채무국인 우리나라는 3년 후면 채권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우리 원화는 국제통화가 되어 우리 국민은 원화만 가지고도 세계의 곳곳을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선진․국제화에 발맞추어 국내적으로는 금융의 자율화를 또 대외적으로는 외환과 자본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92년 수출 900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교역대국에 들어서며 고도 산업기술국가로 그 모습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는 계층 간, 도시와 농어촌 간, 지역 간의 격차가 우리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화합경제는 시혜적 지출을 통해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소득원을 창출하고 이들 낙후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농어촌의 도로건설과 포장, 농지정리, 생활환경개선 등 사회간접자본과 농업기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 중 농어촌의 소득을 배가해서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92년까지 전국의 국도 지방도는 완전 포장될 것이며 군도는 80%가 포장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 어느 곳에서나 농공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농민들의 겸업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근로자와 농어민 도시서민의 주택문제, 자녀교육 그리고 의료보장문제 해결에 본격적인 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 도시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9만 호를 포함해서 국민주택 15만 호를 짓는 등 총 36만 호의 주택을 건설할 것입니다. 그리고 92년까지 모두 200만 호의 주택을 짓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지역의 주택난과 주택가격 상승이 서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시지역의 쓸 수 있는 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화해서 값싸게 공급할 것입니다. 금융 면에서도 이들 국민이 주택구입자금을 담보 없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농어민과 근로자 도시서민의 자녀교육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갈 것입니다. 우선 이들 자녀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실업계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저의 임기 중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농어촌 도시서민의 자질 있는 자녀가 좌절됨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정부 보유 주식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금출연으로 대규모 장학기관을 설립해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을 위한 기숙사도 지어 나갈 것입니다. 내년 7월부터 의료보험제도를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치료에 불안 없이 의료의 보장을 받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힘을 쏟아 갈 것입니다. 제가 공약한 대로 도로와 항만․공항건설, 산업의 지방분산과 공업단지의 조성,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권의 형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서해안 개발과 함께 동해안지역의 개발계획도 수립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어민과 근로자 도시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전국 어디서나 불편 없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유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가는 일과 함께 특혜와 부도덕이 없는 공정한 경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특혜 지하경제 부동산투기 등으로 부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솔선해서 부조리가 없는 경제운용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막도록 모든 정책을 동원하고 제도를 보강할 것입니다. 투기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부당한 소득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 토지전산화체제를 갖추어 90년부터 토지종합과세를 실시할 것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개발에 따라 오르는 땅값에서 생기는 이익은 사회로 환수해서 불로소득의 소지를 없애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앞당겨 실시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경제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적극 진작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도 적극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은 막고 올바른 기업윤리가 정착되도록 공정거래의 관행을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아직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의 수준에 이르렀을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의 욕구와 기대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지고 높아지는 한편 급속한 산업화의 그늘에서 계층 간․부문 간의 갈등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수준에서 모든 국민의 바람을 당장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묘방은 누구에게도 없읍니다. 저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일하자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와 같이 성장의 그늘에서 고생해 온 국민에게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믿음을 함께해서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격차를 줄여 가는 선진화합경제정책을 밀어 나간다면 국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릴 날이 멀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느 민족보다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오랜 문화전통과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때문이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훌륭한 선진국민으로 21세기의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의 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진작해서 관치적 교육이 자주적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육개혁심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육의 근본과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우리의 발전에 걸맞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과감히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일선 교육자의 자질과 사명감이 교육의 요체라고 생각해서 초중등교사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크게 늘리고 대학강사를 포함한 교수, 교사의 처우와 사회적 예우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유구한 역사에 바탕한 우리의 문화전통이 세계 속에서 문화민족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술ㆍ문화예술 분야가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오늘의 문예부흥을 이룩하도록 정부와 사회는 넉넉한 바탕을 마련해 가야겠읍니다. 올림픽을 치름으로써 얻어진 시설과 공간, 경제적 여력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과 여가를 즐기며 사회적 활력을 더하는 데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제정치가 개방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도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전보장은 냉엄한 현실로 남아 있읍니다. 한반도에 또 다른 도발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루아침 허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이 지역에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데 모든 힘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안보역량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역량과 사회의 안정, 다변적인 외교협력, 과학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합한 총체적 국가역량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우리의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군은 이제 성숙한 국민의 군대로서 이 땅에 평화를 지키는 그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면서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0년간 국민과 정부 간에 불신의 높은 벽이 쌓이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채 어지러웠던 근원은 깨끗한 정부, 청렴한 정치를 이룩하지 못한 때문이었읍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을 설 것입니다. 이제 국회와 사법부, 언론 등 사회 각 부문은 모두 그 독자적인 자리를 찾아 민주주의체제 속에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민주적 제도의 활성화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회복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능력과 경륜을 갖춘 참신한 인재들을 과감히 발탁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청렴한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양성적으로 모금되고 공개적으로 집행되는 제도와 관행이 여야 정당과 지도자 여러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정치도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로 모습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은 정부재정 면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일반회계 19조 3712억 원 규모의 198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10.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1989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국정의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면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도록 세입 내 세출원칙을 지키게 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대한 세계의 축전 올림픽을 어느 선진국보다 훌륭히 치를 만큼 우리 민족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자신감 또한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타율을 요구해 온 세계도 변하고 있읍니다. 화해와 협력의 새 물결은 우리 겨레 앞에 새 영역을 열어 우리에게 개척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힘차게 열어 민족사의 소망을 성취할 시기입니다. 21세기 다가오는 연대를 희망의 세기로 맞기 위해 통일의 길을 여는 일, 번영이 넘치는 자랑스런 민주선진국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보람찬 책무입니다. 저는 꿈과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며 성심성의 이 역사적 사명에 모든 힘 다할 것입니다. 저는 여야 의원 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 온 국민에게 아낌없는 협력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의 슬기와 화합, 협력 없이 이 간절한 민족의 과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겨레 모두가 손잡고 세계와 남북, 우리 내부에 가로놓인 많은 벽을 허물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 정파보다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손잡고 나가고 있읍니다. 저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지도자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나라의 성장과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리고 온 국민의 단합 속에 서울올림픽이 빛나는 성공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는 억압과 저항의 소모적 정치는 이처럼 지난 시대의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읍니다. 더욱 보람찬 역사와 나라의 밝은 장래를 열어 가는 창조의 정치, 온 겨레에게 전진을 고무하는 희망의 정치를 다함께 실천해 갑시다. 의원 여러분과 이 나라 지도자 여러분과 저의 노력을 디딤돌로 하여 민주․번영․통일의 영광이 남북의 온 겨레, 우리들 다음 세대 모두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손잡고 우리 앞에 가로놓인 모든 벽을 허물고 넘어 더 위대한 나라, 빛나는 시대,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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