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네 분입니다. 두 분이 먼저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또 두 분이 질문하시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구용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부산직할시 제3지구당 부산진구 구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교육은 민족 장래를 결정짓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그 중요성은 새삼 되새길 것도 없이 온 국민의 중대 관심사가 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자기 한 몸 고생이 되는 것쯤은 오히려 낙으로 삼을 만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우리 역사가 많은 부모들에게 배우지 못한 설움을 안겨 주었고 또 못 배우고 못 깨우친 탓으로 잘살 수 없었던 수난을 교훈으로 남겼읍니다. 이제는 우리 산골 어디를 가 봐도 학교 없는 동네가 없고 학생이 없는 집이 없읍니다. 국민 모두가 자녀의 장래에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으며 교육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국민학교에서 개방대학에 이르기까지 배우겠다고 몰려드는 학생으로 수용이 벅찬 실정입니다. 스스로 배우지 않고는 잘살 수 없고 알아야 움직이는 세상으로 달라졌읍니다. 교육인구가 날로 늘어 폭발적인 급증현상으로 재정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도 또한 사실이지마는 교육재정 수요의 팽창은 정부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지나친 관 주도 편향으로 되어 있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3년도 정부 총예산 10조 4000억 원 중 문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조 4000여억 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약 20.8%를 차지하고도 4500여억 원이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교육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부담이 아닌 민간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근세사에서 본 우리 교육은 사학 에서 비롯되었고 영재를 모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보고 싶어 하는 독지가 들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 와서는 사학을 해 보고 싶다는 분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읍니까? 이웃 대만에서는 사학을 설립하면 국가에서 명예훈장을 준다고 듣고 있읍니다.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밑거름이 교육의 선진화에 있다고 볼 때 늦은 감은 있읍니다마는 육영 에 뜻을 둔 독지가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어 고등학교 이상은 민간 참여를 그리고 국가는 의무교육의 촉진과 내용의 충실을 위해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운영에 있어서 자율성 제고와 교육기능을 조장 지원하여 사학경영자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둘째, 입시제도를 현행 테두리 내에서 학생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며 공납금은 상한선만 정해 주고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기부금에 대한 세제의 특혜 네째, 개방정책과 자율화의 정부시책에 맞추어 사학의 지도 감독업무를 자율적인 기구에 위양 하는 조치 등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 총리께서는 대학의 책임자로서 오랜 경륜이 계시기에 대학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2일 자 한국개발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생 1인당 대학까지의 교육비가 무려 1137만 원이며 이 기간 중 생산불참으로 인한 GNP 손실 793만 원을 여기에 더하면 실제의 경비부담은 1930만 원이 된다고 보도되었읍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비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학인구는 매년 늘어만 가고 있읍니다. 1950년의 불충분한 교육여건 속에서 길러 낸 인재들이 70년대 산업발전의 주역이 되어 우리 경제를 이만큼 성장시킨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의 양적 팽창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교육인구가 급증한다고 해서 대학의 문을 한없이 넓힐 수도 없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는 학생 수용을 제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인구의 적정선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중앙과 지방대학의 육성지원에 격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서울대학교와 부산대학교를 비교해 보면 예산규모에서는 서울대학이 부산대학의 약 2배 또 전임강사 이상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수만 보더라도 서울대학은 1인당 22.8명인 데 비해서 부산대학은 1인당 35.4명을 지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말하는 지방대학육성정책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학생으로 하여금 서울로 몰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기본적으로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과도 배치되는 현상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으로서 최고지성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대학가의 풍토가 고급학문의 전수라는 대학의 기능을 직업을 위한 교육 또는 기능인의 양성소로 탈바꿈되어 버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슬기와 이상을 주지 못하고 교수의 권위는 학점이나 주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오는 사람쯤으로 스승의 자리에서 밀려 떨어지는 안타까움과 좌절을 짓씹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일부 신문보도는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읍니다. 대학은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육에 일찌기 힘쓴 나라는 모두 다 선진국이 되었읍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선진조국 창조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총리의 확고한 방향과 대책 및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육성방안 문제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 때 이 기구의 보다 내실 있는 활성화를 위해 예산까지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각 대학의 의견과 요구를 협의하여 합의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는 그러한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고 또 대학의 자율성 신장이나 문교행정의 민주화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자율과 개방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대학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기타 일반적인 교육정책도 문교부가 획일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자율기구나 대학인들의 충분한 연구와 조정을 거쳐서 건의할 수 있게 하고 또 정부는 그 건의를 받아 가능한 것은 정부가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은 이것을 조정하거나 설득해 나가는 교육행정의 민주화 풍토의 확립을 위해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보아 그 기구와 역할의 확충과 신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에 건의된 바 있는 대학의 학기와 입시운영방법에 관한 세 가지의 대정부건의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문대학 내실화를 위한 육성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도산업사회에 필요한 중견 직업인 양성이 전문대학 설립의 목적이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직시해 보면 전문대학이나 학생 모두가 목적의식이 불분명하고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의 미흡, 4년제 대학 탈락자의 불가피한 진학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 불충분, 적정대우 미흡 등으로 인하여 그 존립가치가 회의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대학도 고등학교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전문대학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기능을 회복하고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대학으로 육성해 나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중견 직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기능교육에 치중하고 산학협동으로 실무능력의 향상과 취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하여야 하며 인문사회계는 공업기술계로 전환 또는 정비하여 전문대학을 특성에 맞게 육성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문교부장관께서는 전문대학육성계획 및 산학협동체제 강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사립중․고등학교 육성책에 대해 묻겠읍니다. 서두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거의 반을 사학이 분담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중등교육에 투자한 내용을 문교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면 공사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투자, 시설비투자에서 공사립 간에 격차를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이라는 국가 차원에서도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교원 유인체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원의 질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현재 사립학교는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읍니다. 그나마 설상가상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우수교원은 기회만 있으면 교직을 떠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1976년부터 1982년까지 7년간 공립교원의 평균이직률은 4%인 데 비해서 사립학교교원의 이직률은 11%의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30세를 전후한 젊고 유능한 중견교사가 전체 이직자의 55.9%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교원들이 사학을 기피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공립학교교원들에 비해 신분상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승진 전보의 기회가 폐쇄되어 있는 등 제 요인이 작용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공사립학교 간 구별 없는 각종 수혜의 형평의 유지는 물론 사립학교교원의 국공립학교로의 전출기회의 확대와 전문직으로서의 특채인원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바 그 방안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어문정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는 단일민족으로서 고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해방 이후 3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문정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항간에서는 문교부의 일관된 주관이 결여되어 있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일부 학자 또는 일부 학회의 말만 듣고 정책을 변경 또는 정책결정을 마무리 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읍니다. 한글맞춤법, 문법은 통일되어야 하며 한글전용을 하든가 국한문혼용을 하든가 택일되어야 하고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의 한글 표기법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색을 탈피한 국어순화운동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관되고 장기적인 어문정책을 연구 추진하기 위해 이의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한지 어문정책에 관한 장관의 기본적인 입장과 계획 그리고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해외유학생 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개방정책에 따른 해외연수 혹은 유학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선진기술과 학문을 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읍니다. 따라서 유학정책은 더욱더 확대 개방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를 가지면서 어제 이 자리에서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에 따른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항간에서 유포되고 있는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던 것을 97명만을 선발했다고 하는 말들이 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유아교육 진흥책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조기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도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작년 정기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진흥법을 통과시킨 바 있읍니다. 그러나 시설의 확보, 교사의 자질향상 등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희망자에 대한 수용이 뒤따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교사의 자질향상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학금에 따른 문제점을 묻고 싶습니다. 많은 기관 및 독지가들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은 교육적으로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실적은 어떠했으며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금리인하에 따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는 그로 인한 지급액 또는 인원의 감소 등은 없었는지, 앞으로 더욱 능력 있는 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이 계속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충대책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문화공보부의 사업계획을 보면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당의 건립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전 등 새로운 문화예술시설의 확충이 문화예술 분야에 중요한 시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화예술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이 내용적으로 알차게 꾸며져 국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문화예술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더욱 이런 시설들이 중앙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제5공화국의 이념적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지방문화예술활동의 육성이라는 과제는 국가시책 우선순위에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인구의 약 57%, 중요 문화예술행사의 약 72%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지난 82년의 문화예술진흥사업비 총 36억 원 중 약 14%에 해당되는 5억 원 정도밖에 지방에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현실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읍니다. 정부는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고 지방별로 특성 있는 문화예술의 계발 육성을 통하여 전국의 문화발전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펴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책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은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밑받침이 되는 것이고 기업은 건전한 사회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문화예술의 창달에 필요한 재원을 기업과의 협동에서 이루어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난 82년도에 기업에서 각종 운동경기연맹에 출연한 것이 약 300억 원이 넘는다고 듣고 있읍니다. 기업과 문화예술 부문을 연결시킴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초청된 예술단체의 지방순회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이룩되게 함도 지방문화 향상을 위한 일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로 TV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대량 전달의 수단으로서는 TV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TV를 정확히 시청하기 어려운 난시청지역이 있읍니다. 먼 산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도시 안에도 있읍니다. 난시청지역의 현황과 그 해소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TV 프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전문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TV 프로의 위탁제작방안의 병행과 편성의 획일성 지양, 시청료징수의 개선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영화진흥책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영화진흥공사의 재정적 지원 확대방안과 육성책은 무엇이며 특히 우수 국산영화 제작을 도와준 실적이 있으시면 이에 대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예술은 종합예술이라고 일컬어 높이 평가되고 이에 종사하는 영화인들에 대한 생활보호 및 은퇴 후의 노후대책에 관심도 큽니다. 유능한 감독, 배우의 양성책과 자질향상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보급으로 비록 영화예술에 대한 일반인의 호응과 인기가 식기는 했지만 우리는 영화관계 종사자들이 끼친 문화발전의 기여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째로 해외홍보활동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각 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법의 개발과 홍보요원의 양성이 시급한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 한국인들의 조국애와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도 홍보책자를 한 세대당 한 권 정도씩이라도 보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홍보책자는 현지에서 제작 배부하고 또한 국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켜 재외 한국인에게 조국의 참모습과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책보내기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체육부가 발족한 것은 아주 짧지만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줄 압니다. 동시에 해외활동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실적에도 찬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문교부와 체육부와의 학교체육에 관한 업무한계에 있어서 혹시나 교육현장에서 차질과 혼란을 빚는 일은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부가 바라는 목표는 우수한 체육인의 양성과 국민의 체육생활화에 있다고 봅니다. 우수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체육부에 전문가가 많아야 할 줄 압니다. 체육부 안에 체육을 전공한 분이 얼마나 있으며 전체 직원과의 비율은 얼마나 되고 또 만일에 상당수가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6년, 88년 경기에 대비하여 우수 선수에 대한 발굴과 과학적인 육성,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간의 체육정보에 매우 뒤져 있는 것도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또한 각급 학교 체육특기생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체육특기생의 대학 진학에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우수선수 스카우트에 따르는 비리제거 대책과 양성에는 마음이 없고 양성된 선수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카우트하는 풍토는 시정되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젊고 유능한 선수는 스카우트해 가는 풍조에 반해서 노후를 맞게 되는 체육인의 생활보장과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체육인에 대한 의료보험제의 확대 실시가 바람직하고 소속 직장에서의 신분보장과 생활대책을 마련해서 항구적인 제도로 확립시킬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선수, 체육지도자의 상해와 기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 가입 등 제도적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소년체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관은 소년체전에 대한 공과를 어떻게 평가 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간 소년체전에 참여한 많은 선수들이 있읍니다. 이 선수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자료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규모인 이와 같은 소년체전은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체전이 그간 여러 차례의 개선책이 강구되어 왔는데 금년부터 다시 과열된 분위기를 예상하는 옛 모습으로 되돌아간 느낌이 있읍니다. 아무리 체육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학교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체육이어야 하겠읍니다. 이 점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종목의 선정, 경기의 운영 등 깊은 배려를 바라며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무리한 체육의 기술이나 기교의 요구보다는 기초체력에 보다 중점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많은 의견에도 깊은 경청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체육용구의 품질향상으로 국제경기에 공인을 받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86, 88의 큰 대회를 유치하고 사용하는 용구가 공인을 받지 못하여 외제를 써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물론 짧은 시일에 전 종목을 대체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상당수는 국산 용구가 쓰여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재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전남 영암․강진․장흥․완도 출신 류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견의 차이는 있지마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민주사회 건설의 이상을 향하여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신성한 의사당에서 연 7일째 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연초 전두환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선진조국의 창조도 먼저 우리들의 신념과 용기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여야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의 자발성이 존중되고 자유와 민주화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권력층의 자각적인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배권력이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에게 고루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부여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정치활력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사명과 소명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제5공화국이 출발한 지 2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정치현장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경제 사회상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자발성은 존중되고 있읍니까? 권력층은 민주화의 원리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자각과 성의가 있읍니까? 국가의 지배권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합법성이 부여되고 있읍니까? 오늘날 정부는 정의사회를 표방하면서도 경찰관에 의하여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공정해야 할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부정사건이 일어나고, 미화 22만 불 밀반출사건으로 검사 2명과 변호사 3명이 인사조치되었고, 조흥은행을 상대로 27억 원 예금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서류를 위조해서 해외여행 불법알선으로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으며 주택공사 간부가 업자와 결탁하고 수뢰한 사건, 토지개발공사 토지재매입 경매부정사건, 백주에 수억 원의 절도범이 구치소 벽을 뚫고 탈주한 사건, 또한 아파트와 토지에 억대의 프레미엄이 붙은 부동산투기가 날뛰고 있는 오늘의 사회상을 개탄하면서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께서는 의례적으로 장군 하면 멍군 식의 답변이 아닌 가장 양심적이고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는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정책이 연평균 10%라는 실질성장은 이룩하였으나 반면에 국민의 상당한 부분은 이러한 성장의 과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읍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저학력자는 고학력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짐으로써 각 계층 간에 소득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큰 사회문제로 국민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읍니다. 특히나 가슴 아픈 것은 일천만 전 근로자의 반 이상이 월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분배의 경제정책을 과감히 재정립하여 부의 고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복지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부시책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득재분배의 균형을 위한 국무총리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각을 농촌으로 돌려 보겠읍니다. 80년대의 한국경제는 1․2차산업을 균형발전시켜 소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16%나 밑돌고 있는데도 농가에 대한 각종 조세공과금은 오히려 도시근로자보다 많아 도농 간 소득격차를 더욱 넓히는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지난 80년 도시근로자 1가구 평균소득 320만 5200원 중 각종 조세공과금은 6만 300원으로 1.88%의 부담을 나타낸 반면 농가는 269만 300원의 평균소득 중 농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 조세공과금이 6만 900원으로 2.26%의 부담을 나타냄으로써 소득 면에서는 도시근로자보다 16% 적으면서도 세금은 더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64만 4000명의 농촌인구가 정든 고향과 농토를 처분하고 도시나 공업단지 등으로 이주한 결과 82년 말 농가인구는 999만 8700명으로 80년 말의 1064만 2700명에 비해 6.1%가 감소하여 지난 68년 이래 가장 높은 이농현상을 나타냈읍니다. 이제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격차 해소와 이농 등 농촌인구대책 및 식량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우리에게 알맞는 농정지표의 정립이 당면한 중요한 국정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읍니다. 김 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 출신이라 흙냄새의 훈훈함을 잊을 수 없어 관심 깊게 지적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시와 농촌소득을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과 조세부담금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또 이농을 막을 수 있는 농촌대책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식량자급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시책들은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데 있으므로 80년대에 그 차이가 몇 %까지 접근될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건설, 교통 및 보사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서울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지에서 부동산투기가 과열되자 정부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국세청, 건설부 그리고 서울시가 연일 밤을 새며 숙의했다는 대책이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읍니다. 처음에는 투기대상 특정지역을 고시하였으며 아파트가격의 실세화의 경매제 등으로 즉흥행정을 면치 못하다가 약 한 달간 1조 원 이상의 부동자금의 행방을 지켜본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도시 구릉지 등을 개발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하며 양도세 탄력세율을 6월 말까지만 적용하고 재당첨 금지기간을 5년으로 전매를 제한하고 기간은 2년으로 하는 한편 지가체제 일원화와 복덕방을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시가 처음으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공영사업방식으로 대규모단지를 조성하는 목동, 신정동 신시가지개발계획을 보면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여 서민층의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등 이른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면적으로 취한 시한부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거시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읍니까? 벌써부터 목동과 신정동 현지와 주변은 들떠 있다고 합니다. 복덕방 자리 웃돈은 기세를 올렸으며 지주는 웃고 철거대상자는 울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진정으로 임대주택시대의 신천지가 열릴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모인 서울에 아파트건설이 계속되면 교통난과 공해문제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복부인과 악덕소개업자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리라고 믿습니까? 애써서 마련한 투기대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남의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의 예를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농과 무리한 농가개량으로 인한 부작용은 방치한 채 수도권을 계속 개발하면 서울의 인구과밀은 더욱 가중하지 않을까요? 조급하게 시행하는 토지공개념의 시행은 문제점이 없을까요?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정부가 과거에 신도시개발계획에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 계획만은 차질이 없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니 장관께서는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투기를 막는 하나의 방안으로 부동산거래 허가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앞으로는 젊은 악덕소개업자가 복부인과 한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소개업자의 자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게 세무사법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문교행정은 우리 당 류치송 총재께서 지적하셨지마는 심각한 학원사태를 위시하여 너무나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긴 안목으로 개선해야 할 대학입시제와 학생은 늘고 교수는 모자라는 대학마다의 똑같은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무엇입니까? 둘째, 개혁입법으로 급히 발대 하였으며 앞으로 86년까지 600여만 명의 학생단원을 조직한다는 한국청소년연맹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대학마다 모집학과가 같고 매년 신입생의 미달과 실험용 교재의 부족으로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국에 산재한 136개 전문대학을 명칭 자체도 바꾸고 1, 2개 학과만을 전공하는 기술대학으로 하거나 통폐합이 가능한 전문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4년제 기술개방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네째, 지방도시에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린 지방교육기관의 중심지로 대전을 교육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찬동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생만이 승차하여 공부할 수 있는 전용 통학차를 서울과 대전 간에 신설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실시할 계획은 어떠신지. 다섯째, 지난 3월 7일 우리 당 소속 임재정 의원이 국비유학생시험의 채점하자를 지적한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 후 문교부에서는 과연 그 시정 처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따라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부정사례를 몇 가지 들겠읍니다. 첫째, 동일한 문제에 대한 동일한 답에 상반된 평가를 내린 점 둘째, 분명한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고 오답을 정답으로 처리한 실례가 부지기수였읍니다. 세째, 합격자들의 평점란을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있는 답안지가 많았으며 불합격자들의 경우 최종점수 집계과정에서 정답점수를 누락시킨 답안지가 많았다는 점 등등 이러한 사례가 지적됨으로써 관계 출제교수가 퇴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에서는 물러난 김 교수에게만 다시 채점을 의뢰하여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 교수의 책임은 문교부의 책임이요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문교부장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며 객관적인 제3의 교수에게 채점을 다시 의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따라서 이번 국비유학생 시험사건으로 모든 국가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의가 땅에 떨어졌고 국민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날로 더해 가고 있으며 또한 문교정책의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께서는 스스로 용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기회에 우리 국회가 헌법 97조와 국회법 120조에 명시된 국정조사권을 이번만은 여야가 공동으로 발동하여 국가시험의 정확한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함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교통부는 1982년 5월에 택시 우수업체 평점표를 만들어 전국 각 시도로 하여금 우수업체를 선정 추천하도록 하여 각 시도에서 추천한 업체 중 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지정 발표한 바 있는데 교통부장관은 이번 우수업체 지정이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시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택시 우수업체 평점 시 시도 추천에서는 많은 점수를 득한 업체가 교통부 최종심사에서 탈락되고 시도 추천점수가 낮은 업체가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행정처리로 전국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실례로 인천직할시의 경우인데 그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4대 국가고시에 교수 추천성적 30%를 반영케 하는 교수평가제는 국가시험의 권위를 상실케 하고 시험성적의 공정한 평가가 되지 못하여 국가고시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실례로 얼마 전 지상보도를 통해 서울법대 교수가 4년간 청강을 한 가짜 학생을 주례까지 서 주면서도 가짜 학생임을 몰랐다고 하는 사실은 교수가 학생들을 현실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교수가 다수학생들의 전 인격을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사제지간에 불신풍조만 조성될 것이고 더구나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교수가 외부의 압력이나 정실에 치우쳐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할 우려마져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교수평가제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요즈음 신문에…… 고위 경제각료가 도난당한 재산은 도난 후 공직자윤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재산액의 몇 %에 해당되는가. 특히 현금, 외화, 자기앞수표, 유가증권, 예금통장 그리고 금은보석 등 막대한 도난사고라고 하는데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기 바라며 오늘 발표된 조세형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 믿을 만한 국민이 있다고 보시는지. 고위 경제각료의 도난액이 얼마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그대로 납득하겠는가요? 경찰은 고문치사하고 검찰은 천하에 대도를 도망케 하고 우리의 선량한 주민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범인을 쫓아서 잡았는데 주민 참여 없는 능률정부는 성립될 수 없다는 산 증거를 이번에 정부와 온 국민에게 보여 주었읍니다. 이 점에 대하여 총리는 주민의 참여를 얻는 길이 무엇이며 또한 그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부가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정확한 제보도 늘어날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지방자치제나 농협 등 경제단체의 민주화는 현 정부가 이 기회에 가장 시급히 채택할 제도개선책이라고 보는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김 총리는 총리 평균 재임기간을 이미 넘긴 바 오래입니다. 따라서 소신 있게 일을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스스로 깨끗이 용퇴를 하는 것이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일련의 대형사고, 대형사건의 연속으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용퇴의 시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김 총리의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의 소관은 많은 의원들이 문책을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우리 당에서 이미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어 우리 당의 주장이 꼭 관철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면서 노 내무부장관이 용단을 내릴 것을 믿어 마지않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현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회정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와 신뢰사회조성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보다 솔선해서 국무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스스로가 국민 앞에 등록된 재산을 선진국처럼 공개하고 그 직위에서 물러날 때 재산의 증식 여부를 밝히는 것이 보다 떳떳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를 비롯 전 국무위원이 자발적으로 먼저 재산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소관이 되겠읍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무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내부에서 발생한 22만 불 외화도피사건과 관련한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읍니까? 일선 말단공무원들이 조그마한 실수로 몇만 원의 금품수수에는 구속 송치하는 등 엄벌에 처하면서 관련 검찰에게는 얼마나 관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 재벌 토지재매입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조그마한 입찰방해죄에는 엄벌하면서도 이처럼 관대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검찰의 공신력은 그 나라 법질서에 지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장관의 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국정을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올바른 민의를 수렴하려는 국회의 기능이 회복될 때 우리 지상명제인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룩될 것을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구용현 의원과 류재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구용현 의원께서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사학에 대한 진흥책 또 활성화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본인도 사학에 몸을 담아 온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학의 중요성 또 사학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사학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35.8%,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59.4%가 사학에서 지금 수용하고 있읍니다. 이 정도 교육에 있어서 사학이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이 있으니까 그 사학의 특수성 또 자주성을 살리면서 또 동시에 사학의 공공성도 살려 이 양면을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일부 사학들에 있어서는 재정난이 있고 재정결함이 있는데 이것 정부의 예산이 닿는 대로 보조하도록 하며 금년도에 388억 원의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학 경영자 의욕을 고취하고 또 교육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특히 자율성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방안 하나하나 한 번씩 따져 보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넓혀 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다만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학 중에서도 대학에 관한 문제인데 대학은 지금 양적으로 너무 팽창되어 있어 당분간은 그 양적인 확대를 억제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단계에 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기존 대학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학의 신설에 관해서는 되도록 장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분간 취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인제 구 의원께서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학과의 격차가 심한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도가 어떠냐, 이것도 지난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읍니다. 지방대학도 물심양면으로 크게 발전했읍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격차가 있으니까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교원의 정원을 배정할 때나 또 학생정원을 배정할 때 되도록이면 지방대학에 우선해서 해 주고 또 시설 확충 또 기타 연구조성비 배정에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지방대학에 우선 배정하는 방향을 취하겠읍니다. 또 지방에는 교수 연구한 분이 좀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서울과의 교수 상호교류제도도 점차로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또 구 의원 말씀이 선진한국을 이룩하는 데 대학의 책임이 막중하니 그것을 어떻게 크게 발전시키도록 하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연구하는 교수 또 학습하는 학생의 분위기를 살려서 물심양면에 걸쳐서 선진국에 따라가는 대학을 만들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적으로는 선진국 따라갔읍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아주 부족하니까 우선 질적인 강화 이것으로써 하나의 단계를 잡고 그 이후에 과학, 기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가에 따라가도록 힘을 쓰게 하겠읍니다. 구 의원께서 이 사학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 저에 대한 독려로 알아듣겠읍니다. 그다음에 류재희 의원께서 국민 계층 간의 격차가 심하고 또 도시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한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그다지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계수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하위 40% 인구가 전체 국민소득에서 점유하는 그 비율이 우리나라는 16%입니다. 개도국은 12%, 선진국은 18%로 선진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 이렇게 또 16%로 떨어진 것도 70년대의 인플레 때문에 또 70년대의 불균형 성장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70년 초에는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20% 가까웠읍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80년에 가서 1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70년대의 독특한 불균형 성장정책 때문에 이것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부로서도 분배가 불균형한 것이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동시에 성장촉진적인 그 기능으로서도 좋지 않고 이 양면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불황을 극복하고 그것이 성장의 본궤도에 오르는 정책을 쓰면서 그 성과와 대비해 나가면서 점차로 분배를 갖다가 되도록 고르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읍니다. 그 예로서는 학력 간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든가 직종 간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든가 그 이외에 또 완전고용을 되도록 실시한다든가 중소기업을 진흥한다든가 다방면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겠읍니다. 그다음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의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62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밖에 안 되었는데 70년에 가서는 79%가 되고 또 81년에 가서는 96%, 작년 1982년에는 103%로 되어서 농가소득도 많이 향상되어 도시근로자 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아직도 저소득인 것은 확실합니다. 요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가에 있어서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안 그것을 많이 강구하겠다 또 아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이농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또 식량자급을 어떻게 하느냐 또 복합영농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본인도 말씀드렸고 또 농수산부도 말씀드렸으니까 중복을 피해서 한 말씀만 하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동시에 농촌의 복지기반을 더 조성해 나가고 또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농어민이 농촌이나 지방에서 그대로 살고도 희망과 보람을 느끼는 그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 또 류 의원께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공직자재산을 왜 완전히 공개하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 차례 논의를 했읍니다. 입법부하고도 상의하고 또 국회에도 상의하고 해서 공개하는 데 장점도 있고 공개하는 데 단점도 있읍니다. 공개하는 데 장점은 국민이 볼 때 시원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또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지만 또 한편 단점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유재산권의 비밀보장이 안 되니 이것이 조금 걸린다 또 그 이외에 이것저것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처음 단계이니까 공직자재산은 비공개로 하고 이것이 실효를 거두고 또 좋은 성과를 얻으면 점차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께서 본인보고서 인제 용퇴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에 대한 좋은 충고로 듣고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류재희 의원께서 건설부장관에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건설부장관께서 나오지 않고 또 이것이 내무부 소관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 방지와 또 소개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퇴직공무원에게 세무사법 제3조2호의 규정을 준용을 해서 자격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류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똑같은 이 방안을 당 내무부에서도 착안을 해서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갖춘 퇴직공무원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계법의 개정에 반영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류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일선 말단공무원의 몇만 원짜리 금품수수사건과 조그마한 입찰방해를 엄단하면서도 거액외화 밀반출사건에 관련된 검찰공무원과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건 관련자들을 관대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나아가 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히라는 말씀이었읍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와 같이 한 나라의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하게 된다면 범법자로부터는 승복을 받지 못해서 형벌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고 일반국민들로부터는 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 나라의 법질서와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며 이러한 것 모두가 저희 법집행기관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검찰에서는 법을 엄정 공평하게 적용하여 일반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지 않고 구체적 사건에도 타당성이 있도록 조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목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 나가겠읍니다.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액외화 밀반출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건 자체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까지 개재된 점에 대해서는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비위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김재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남의 비위를 가리고 올바른 법집행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들에 대한 정상을 보면 그들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것은 관련 범법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한 이후였고 또 상대가 평소 학교동창 간으로서 또한 과거 같은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두터웠던 변호사들로서 같은 법조인이라는 점과 그리고 그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사건처리를 그르친 바는 없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였고 더구나 검사가 징계 파면되면 그로부터 3년간 변호사개업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검사로서는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개인적 명예에도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치는 검찰사상 일찌기 없었던 일이었으므로 저희들은 여러모로 고심한 끝에 징계파면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재매입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도 그들을 구속할 것까지 검토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들이 재매입한 동기에 있어서 각 기업대표 나름대로 창업주와 깊은 인연이 있거나 오래전부터 계획된 사업구상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입목 을 철거해야 한다는 등 경제나 투기목적이 아닌 특수사정도 있었으며 또한 그 토지를 다른 데 전매해서 폭리를 취한 바는 없읍니다. 나아가 토지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힌 사실도 없고 이들 기업대표자들을 구속할 경우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계열기업의 기업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전체 경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해서 그들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응징조치와 동시에 불구속으로 입건 처리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검찰의 공신력이 법질서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류 의원 걱정과 충고를 교훈으로 삼아 공평무사한 법집행으로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구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대학교육협의회의 육성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의 총학장들로 구성된 자율기구입니다. 문교부는 이 자율기구를 육성해서 대학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육성하고 있읍니다. 이 협의회가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대학들의 자율성은 신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교부의 업무도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많이 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부는 우선 육성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육성법이 마련되면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더욱 촉진될 것입니다. 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여름방학을 좀 길게 하고 겨울방학을 짧게 하는 그런 학기제 문제 그리고 입시제도의 세부적인 문제, 대학 재정관리의 문제 등에 관해서 자율적인 연구를 거쳐서 우리 문교부에 건의를 해 온 것이 있읍니다. 자율성의 신장을 위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전문대학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전문대학을 건실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첫째로 전문대학의 교과과정을 우리나라 산업체들의 수요에 맞게 개편을 해서 산업체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기술인력을 직접 양성하도록 하겠읍니다. 둘째로 산업체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교수인력을 산업체로부터 보충하고 그리고 산업체들에서의 실습교육을 철저하게 하도록 권장하겠읍니다. 세째로 사회적인 관심을 전문대학들로 유도해서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읍니다. 네째로 시설의 내실화를 위해서 정부가 계속 투자할 것입니다. 82년부터 86년 사이 5개년 동안에 217억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다섯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실한 전문대학들은 그 규모를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몇 개 전문대학은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읍니다. 세째로 사립중․고등학교 육성책을 질문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사학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체제 안에서 자율성을 누리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현재 고려하고 있읍니다. 사립중․고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71년부터 82년까지 이미 1531억 원을 보조를 했읍니다. 83년도에도 388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학교원의 인사침체의 해소를 돕기 위해서 공사립 간의 교원교류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81년도에 228명, 82년도에 482명, 83년도에 3월 말일 현재까지 228명을 공립학교로 돌리도록 했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육성을 위한 자문기관을 둘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관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사학연합회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연합회 등을 자립기관처럼 운영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네째로 어문정책의 현황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리가 어문정책으로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첫째로는 한글전용 또는 한자혼용의 문제, 둘째로는 한글맞춤법의 문제, 세째로는 표준말의 문제, 네째로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표기하느냐라고 하는 표기법의 문제, 그리고 국어를 어떻게 외국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로마자화하느냐라고 하는 로마자 표기법의 문제 그리고 국어순화 문제 등입니다. 첫째로 한글전용은 해방 후 우리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어 속에는 한자어가 많이 있고 아직도 신문이나 일상생활에서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900자와 고등학교에서 900자의 한자를 한자교과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읍니다. 표음문자로서의 한글과 표의문자로서의 한자의 우열논쟁은 학계에서 매우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행정이 여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삼가하고 있읍니다. 한글맞춤법은 한글학회에서 1933년에 제정한 것을 새로운 연구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수정하면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표준말도 한글학회에서 사정한 것을 경우에 따라서 고쳐 가면서 쓰고 있읍니다. 외래어표기법은 1958년 문교부 국어심의회에서 심의 작정된 것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은 1959년 문교부 국어심의회에서 심의 공표한 것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과 다른 점이 있어서 현재 다소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부산을 우리 한글을 중심으로 한 표기법에 의하면 ‘BUSAN’이라고 써야 하는데 ‘BUSAN’이라고 쓰면 외국사람들이 잘 제대로의 발음을 내지 못하고 외국사람들이 전부 ‘PUSAN’, ‘P’라고 쓰고 있읍니다. 다른 여러 가지, 김포가 ‘K’라고 되어 있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문교부는 종래의 한글체제를 기반으로 한 로마자표기법의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 외국인들을 통해서 관용화된 예를 들면 지명 등은 그것을 현재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국어의 순화를 위해서는 문교부 안에 국어순화협의회가 있어서 정부 각 부처 또는 민간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어들을 심의해서 회송하고 있읍니다. 이미 자료집이 5권 나왔고 6114개의 어휘가 심의 확정되었읍니다. 그리고 어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학술원 안에 가칭 국어연구원을 두어서 국어문제를 연구하게 하겠읍니다. 해외유학생 시험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개방사회이고 또 개방적인 학술, 기술의 교류는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제5공화국은 해외유학을 거의 완전히 개방했읍니다. 따라서 더러는 그중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도 유학을 떠나지마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개방정책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자질이 낮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최대의 배려를 하겠읍니다. 이번 국비유학생 시험에서 왜 97명밖에 뽑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원래 100명을 선발하려고 했는데 97명만 먼저 뽑은 데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 의원님께서 특히 이것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래 100명을 공학계 11개 학과와 이학계 9개 학과 그리고 외국어계 8개 학과, 사회계 8개 학과로 배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학과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섬유공학과하고 과학교육과는 과락으로 인해서 섬유공학과는 2명을 채우지를 못했고 과락이…… 지원이 모자란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과락을 해 버려서 2명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과학교육과에 1명을 채우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97명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 모든 학과들의 차점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점자는 36명이나 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외국유학생 시험의 채점착오를 통해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5공화국은 출범하면서부터 유아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1986년까지는 40%의 취원율 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보완을 위해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다양한 교재 교구들을 현재 놀랍게 많이 개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홍보를 위해서 우리 문교부와 ‘새시대육영회’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유아교육의 확대는 우리 문교부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새마을유아원의 확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그다음 대학장학금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과외가 금지된 후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학생들에게 부업을 알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늘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도자육성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간투자를 권고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국립대학들은 징수된 전체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립대학들은 수업료징수액의 20% 내지 10%의 장학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82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1028억 원이고 수혜자는 35만 9860명 말하자면 전체 대학생들의 68%가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장학금의 지급액도 현실화해서 단순한 등록금의 일부면제에 그치지 않고 생활비도 지불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이미 지도자육성장학기금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은 매월 생활비도 지급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은 류재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투자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전체 교육체제의 어디선가 한 번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아야 효과적인 정책을 세울 수가 있읍니다. 그 평가를 위한 것이 고교졸업생을 상대로 한 학력고사입니다. 우리의 대학입시제도는 이러한 학력고사와 중․고등학교 교육정상화와 인성평가를 위한 내신성적의 반영과 그리고 세째로는 수험생들의 지나친 정신적, 육체적 압력을 덜어 주기 위한 이중시험의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체제의 전체의 정상적인 발전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수험생이나 학교들의 편익을 위한 사소한 개선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학마다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이 늘고 교수는 모자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교수 부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에 따르는 수요에 의한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비상한 열성에 의한 것이고 교수의 보충은 질의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서둘 수가 없읍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연맹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전통윤리가 그 빛을 잃어 가고 있고 사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청소년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청소년 선도는 학교교육하고 사회운동하고 이것이 서로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종래의 우리나라의 청소년단체들은 거의 외국에 그 본거지를 둔 단체들이거나 특수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YMCA든지 기타 외국의 보이스카웃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근거 본거지를 둔 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불교청년회 등 특수한 종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육성해 가지만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육성을 위한 카리큐럼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말하자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편적인 우리나라다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속에 담겨 있는 가치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연맹이 탄생했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 의원님께서 전문대학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기술․직업교육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들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과는 성격상 구별되어야 할 점이 있읍니다. 앞으로 만약 산업이 더 발전하면 전문대학 졸업수준의 중간기능인 인력의 시대가 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문대학들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등한시되고 있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더 중요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천대받고 있는 듯한 전문대학을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산학협동체제의 구축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행정적인 조정 등을 통해서 건전하게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류재희 의원님의 말씀대로 특수한 전문대학을 대학들 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수학연한을 3년 또는 어떤 특수한 분야는 4년으로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전문대학도 현재의 4년제 대학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류 의원님께서 대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대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교육도시로 개발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전 간의 교통수단은 따라서 자연적으로 앞으로 늘어 나갈 것입니다. 전용 통근차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교통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교통부장관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해 주시겠읍니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님께서 다시 국비유학생선발시험 채점착오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채점착오로 빚어진 물의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진만 교수의 영어채점에는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647명 중 국사, 국민윤리의 과락자를 제외한 294명의 답안지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동일한 답에 상반된 평가를 한 것도 있고 정답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을 오답으로 처리한 것도 있었읍니다. 집계가 잘못된 것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엄밀한 자체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채점자 자신의 착오 외에 다른 사무적인 착오나 부정의 흔적은 찾아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대한 큰 착오임에는 틀림없읍니다. 재채점을 김진만 교수에게 다시 의뢰한 것은 수준이 높은 주관식시험은 출제자 외의 사람들이 채점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김진만 교수가 모범정답을 작성을 하고 그것을 우리 문교부가 다른 교수에게 보여 본 다음 우리 문교부 책임 있는 장학관 입회 아래 이틀에 걸쳐서 재채점을 하게 했읍니다. 물론 모범답안을 다시 작성하고 재채점을 한 데 대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관계자에 의해서 이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정답을 오답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연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채점자의 권한입니다. 이러한 채점자의 판단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나 어떤 정치권력도 압력을 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부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정답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주관식 출제의 약점입니다. 객관식 출제에 대한 교육적인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은데 고교 졸업생들의 학력고사까지는 이것은 절대 공정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객관식 출제를 할 수 있지마는 그 외에 고등고시나 교수들이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시험에서는 객관식 출제는 불가능합니다. 주관식 출제에서 정답과 오답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채점 교수뿐입니다. 채점 착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문교부장관이 현재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정답․오답논쟁에 행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손해를 보는 쪽에서는 문교부장관이 부정을 행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류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정말 그때는 국민의 신의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합니다. 동료 교수들도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어도 채점자의 판단을 존경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장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우정 어린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제 자신이 공직자로서 늘 신중하게 자신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부장관입니다. 구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문교부와 학교 체육업무의 한계에 있어서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일은 없는가 하고 걱정을 하셨읍니다. 체육부가 학교 체육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교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읍니다. 또한 문교부도 체육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부와 사전협의를 하고 있읍니다. 일선 각급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체육관리지침도 사전에 체육부와 문교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그리 일어나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 저희 체육부는 문교부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하에 학교체육의 발전이 이룩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체육부 내에 체육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체육부 발족 당시에 구상을 했읍니다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현을 못 했읍니다. 그러나 체육전문가 확보문제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읍니다. 우선 저희 체육부에서는 전문위원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체육부에는 전문위원 3명을 기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우수선수의 과학적인 발굴 육성 및 합리적인 관리대책과 국제스포츠 정보의 수집 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84년 LA대회 및 86․88대회에 대비해서 선수층을 1․2․3진별로 3원화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620만 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약 4200명의 신인선수 후보를 발굴한 바가 있읍니다. 이들은 금년부터 육성 학교별로 기초훈련 과정을 거쳐서 우수신인은 각 경기단체에 의해서 3진선수로 선발되어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수의 과학적인 훈련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훈련전문의제도를 운영하고 스포츠과학자, 경기지도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선수의 훈련처방을 지도하고 우수선수에 대한 개인별의 체력 및 경기기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스포츠과학연구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수상담실을 설치해 가지고 선수 각 개인의 컨디션 조절을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특히 해외스포츠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서는 우수외국인 코치의 초청,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파견, 해외전지훈련의 강화 등을 통해서 또한 스포츠 국제기구와의 유대강화와 현재 해외에 있는 여러 우리나라 코치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도자와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효율적인 선수관리, 지도자 양성 및 훈련지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 내에 있는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강화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 각급 학교 체육특기생에 대한 관리와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체육특기자제도는 본래 각급 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경기실적과 소질을 갖춘 체육특기자를 각급 육성학교의 입학정원 3% 이내에서 특혜 입학시켜 모범을 보이도록 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도모한다는 취지였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부 특기학교에서는 여러 종목에 대한 선수 확보가 곤란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단체종목만 치중 육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교육과 선수 확보라는 두 가지 상충된 제도상의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따라서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선수를 육성하는 두 가지 상충된 목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특기자제도의 당면 과제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문교부와 협조해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읍니다. 우수 선수의 스카우트 풍토 시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6․88 양 대회를 앞두고 각종 체육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많은 운동경기부가 생기고 선수가 배출되어 국민의 체력향상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읍니다. 한편 일부 운동경기 부문에서 지나친 승부욕으로 선수 스카우트경쟁이 과열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체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선수선발지침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스카우트제도와 실태를 분석을 하고 구체적인 시정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해서 우수한 선수가 잘못된 스카우트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한 체육계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선수 및 지도자의 신분보장 및 상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체육지도자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국가대표 코치의 전임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대표 코치의 전임제는 대표 코치 중 지도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들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종전에 월 50만 원 상당의 대우를 80만 원 선으로 인상을 하고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코치에게는 직장을 알선하는 등 여러 가지 처우 면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선수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정기적인 신체검사, 과중한 훈련계획의 조정, 동절기 부상방지를 위한 체육관의 난방시설, 안전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불의의 상해 보장에 대비해서 국가대표선수는 전원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가지고 최고 5000만 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읍니다. 체육인의 생활보장과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지고 연금지급액을 많이 인상을 하였읍니다. 또한 우수선수의 국민주택 특별분양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음 소년체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읍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금년 5월에 12회의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간 소년체육대회는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하는 동시에 체육을 통한 국민의 화합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내외 대회에서 나라의 명예를 빛낸 궁도의 김진호, 배드민턴의 황선애, 농구의 박찬숙 선수 등은 소년체육대회를 발판으로 해 가지고 커 나온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간에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정선수의 시비와 무리한 훈련으로 자라나는 소년 소녀의 성장 발달에 무리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던 점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체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대회부터는 경기운영을 소년 소녀의 체력향상에 적합하도록 종목에 따라서는 경기시간과 거리를 조정을 하고 득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읍니다. 앞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자라나는 소년 소녀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과 기초체력을 배양하고 굳건한 정신력과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86․88 양 대회에 대비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읍니다. 국산체육용구의 품질향상과 국제공인 품목의 증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읍니다. 국민의 체육열이 높아짐에 따라서 늘어나는 체육용구의 수요에 대비하고 86․88 양 대회에서 국산체육용구가 많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용구의 개발과 품질향상을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현재 체육용구 648종 중 397종목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이들 체육용구 중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거나 수요가 적고 국내생산에서 나오는 경제성이 없는 품목은 외국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수요가 많은 품목은 국내개발이 경제적이라고 보아서 이를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용구의 규격 표준화와 품질검사를 강화를 해 가지고 우수 국산품의 국제공인 획득 지원 등의 시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체육용구의 국제공인은 현재 8개 품목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수업체를 중점 지원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국제공인 품목을 늘림으로써 86․88 양 대회에서 많은 국산체육용구가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부장관입니다. 류재희 의원님께서 지난번 교통부에서 실시한 택시 우수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지난번 실시한 택시 우수업체 지정자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업체는 완전히 직영상태에 있어야 했읍니다. 또 월급제를 실시하고 있어야 했고, 세 번째는 전년도 교통사고지수가 70% 미만에 해당되는 업체가 기초적인 자격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자격을 가진 업체 중에서 회사 운영상태가 좋고 운전사와 종사원 관리상태가 양호하고 시설 및 안전관리가 좋고 서어비스가 양호해야만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운영상황이 평점 1000점 만점에서 850점 이상 업체를 선발한 바 있읍니다. 금번 실시한 우수업체 선발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택시의 경영 서어비스 및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실시한 사업입니다. 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한 심사과정에서 성실했고 또한 공정하게 시행되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으며 이 업무에 종사한 교통부 직원에 대해서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인천시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없읍니다. 곧 파악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부연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개 이의신청을 해 온 사람들은 기본자격에 관계된 교통사고지수에 걸렸다든가, 그다음에 직영문제, 그다음에 월급제 문제에서 결함이 있었던 업체가 많이 이의신청을 한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질의하신 대전이 교육도시화함에 따라서 서울-대전 간 학생전용 통학열차 운행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서울-대전 간은 이제는 통근시간권 내에 속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도록 이미 특급열차 1왕복을 설치해 운행 중에 있고 종전 보통열차 100㎞ 이내에만 실시했던 정기권승차권제도를 200㎞ 특급열차까지 확대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대전이 교육도시로 발전되고 통근 및 통학의 소요가 증가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증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구용현 의원께서 저희 문화공보시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조언을 주시고 또 그리고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독립기념관 건립지원이라든지 또 예술의 전당 또 현대미술관 건립 또 국립국악관 건립 등 중요한 문화시설의 확충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구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이런 문화시설의 확충사업이 그 외형뿐 아니라 내용도 외형 이상으로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신중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상당히 진전이 되면 다음 다른 기회에 추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문화의 창달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가 되겠읍니다.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은 비단 문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걸쳐 있읍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문화의 근거와 뿌리가 전국 지방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토속문화와 전통문화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방문화의 창달은 요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부는 그동안에 꾸준히 지방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몇 가지 중점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지방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주에 지금 지방박물관을 짓고 있읍니다. 또 진주에서도 박물관을 짓고 있읍니다마는 이 밖에 각 시도별로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지원한다든가 또 무형문화재의 지방전수회관을 짓는 데 저희들이 적극 지원한다든가 해서 지방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지방의 문화예술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도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각종 종합예술제를 저희들이 지원해 왔읍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것을 더욱 강화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시상제도도 이를 확충 강화하고 지원자금도 더욱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주로 중앙집중 현상으로 문화행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대개 지방에서 조금 문화활동을 하다가 실적이 오른다고 한다면 대개 중앙으로 모여드는 것이 일쑤입니다. 이 때문에 문화의 중앙집중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현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문화활동을 하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전국지방연극제, 중앙단체는 배제하고 지방단체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전국지방연극제와 전국지방미술종합전시회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과 기업과의 협동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읍니다. 사실상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기반 또 이해기반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과 기업과의 협동은 매우 요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업인들과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기업들이 특정한, 예를 들면 우리 국악이라든지 특정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또 독자적인 문화예술조직을 만들도록 조성을 한다든가 그 밖에 또 저희들이 대단히 미약한 입장에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는 데 출연을 권장토록 한다든가 그 밖에 특정한 사업과 직접 연결시킨다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예술과 기업과의 협동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TV 난시청지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81년부터 5개년계획으로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흡족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4월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5개년계획으로 41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동안에 106개 사업을 완료를 했읍니다. 그래서 현재 대개 가시청비율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마는 85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KBS 1TV는 현재 94.7%에서 96.6%, KBS 2TV는 56.7%에서 82.8%, KBS 3TV는 85%에서 90.8%, MBC TV는 60%에서 83.3%로 인구 대비 가시청비율이 늘어나게 되겠읍니다마는 100%까지 이르자면 앞으로 많은 사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청료징수 문제는 현재 KBS가 직접 징수를 하는 방안 또 은행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 또 수상기 판매대리점으로 하여금 위탁징수를 하는 방법 등 몇 가지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청자와의 어떤 갈등 마찰이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청료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곧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면 다른 기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프로그램의, TV 프로그램이 되겠읍니다마는 TV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서는 전문제작업체가 생겨야 될 것이다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전문업체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국에서는 자체 제작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사 가지고 방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재 독자적인 프로덕션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서 만드는 작품의 시장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막대한 제작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팔아서 수지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저희들 시장성으로 보아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어느 프로덕션이 만들면 미국 내에만 보급해도 시장성이 있을 텐데 거기에 세계 각국에 다 뿌립니다. 뿌리니까 이것은 아주 장사가, 매우 좋은 장사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만들면 지금 TV 2개 회사가 있읍니다마는 한 개 회사밖에 팔아먹을 수 없읍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껏 저희들 현재의 TV산업의 여건상으로 보아서는 성숙되기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러한 여건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KBS에서 어떤 특정극영화에 대해서 위탁제작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만화는 위탁제작을 하는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이 성과를 보아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볼 것 같으면 이를 받아 발전시켜 나가겠읍니다. TV 편성의 획일성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단계까지 이르지 못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올 봄철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저희 문공부에서 강력한 지침을 내려서 KBS가 동일운용체제하에 있되 KBS 1․2․3 세 가지 채널의 특성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을 했읍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는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KBS 1TV는 국가기간방송, KBS 2TV는 교양 스포츠에 역점을 두는 방송, 또 KBS 3TV는 평생교육 또는 교육방송, MBC TV는 제2의 어떤 종합방송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성을 지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하고 더욱 촉진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의원님께서 영화시책에 관해서 몇 가지 충고를 주셨읍니다. 영화진흥공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재정적 기반이 든든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영화진흥공사의 재정적 기반은 영화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또 영화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현상실이라든지 녹음실들의 운영을 개선을 해서 자체적으로 재정기반을 강화 확충하는 방향에서 해 나가겠읍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서 국고지원을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의 재정형편상 영화진흥공사에 국고지원까지 해야 할 그러한 형편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TV의 발전 때문에 영화산업이 크게 상대적으로 잠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산업의 진흥 특히 우수 국산영화의 진흥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마는 많은 제약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영화진흥공사를 보다 활성화하고 그리고 외화쿼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대종상 등 시상제도를 개선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유인을 장만을 하고 또 우수영화에 대한 장려금 지급제도를 마련하고 해서 계속 저희들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읍니다. 또한 유능한 감독, 배우의 양성책도 우선 국산영화의 시장성이 확보가 되고 또 국산영화가 진흥이 되면 저절로 거기에서 우수배우, 우수감독이 배출이 되겠읍니다마는 우리 국산영화 자체가 상당히 위축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어려운 점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영화시상제도, 그 밖에 또 장려금 지급 또 연수계획의 확충 등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으로 현재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특히 표명해 주신 영화인들의 복지문제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노력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영화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는 결코 만족스럽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원로영화인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너무 액수가 적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영화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의료혜택은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점은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자금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해 보겠읍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해외홍보, 해외공보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읍니다. 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홍보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의 홍보를 해야지 획일적, 균일적, 타성적, 기계적인 홍보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대선진국 홍보, 대개도국 홍보, 대자원국 홍보 이렇게 구분해서 발전단계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분해서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같은 개도국이라도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지역이라든지 여타 지역을 구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홍보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지아의 루기스터정책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희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매우 또 호소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고 또 중동지역에 대해서는 회교문화 심포지움을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은 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조홍보, 시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재외한국인, 저희들의 재외교포들의 조국애를 고취를 하고 또 조국에 대한 어떤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재외한국인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애정 그리고 특히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말씀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형편만 된다면 구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책자를 그야말로 한 세대 한 부씩 넣어 드릴 수만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저희들 현재 교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일본에서는 ‘금일의 한국’이라 해서 저희들의 소식을 전해 주는 책자를 오래전부터 현지에서 만들어서 배포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의 LA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재미교포 밀집지구에 대한 홍보책자는 현지 문화원 공보관에서 제작해서 배포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별도의 교포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올해부터 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책보내기운동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류재희 의원께서 공무원임용고시에 교수평가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읍니다. 어제 김영생 의원과 황산성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공직자의 자질향상 문제와 정신적 자세 문제는 여러 가지 기회에 논의도 많이 있었고 정부로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커다란 비중을 두고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무기간 중에 정신교육을 실시한다든가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되고 인격형성이 거의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문제는 그 선발과정에서 훌륭한 인격자를 고르는 것이 우선 선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학의 기능 중에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으므로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인격지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로 드신 가짜 대학생의 예는 있읍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러리라고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2년여에 걸쳐서 준비를 하였읍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학사관리의 일환으로 학생평가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바람직하기는 장차는 교수의 추천만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임용이 되도록 발전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가 더욱 밀접해지고 교수가 학생에 대한 인격지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도 기대해 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문제도 발견되리라고 예견합니다. 지성을 갖춘 대학교수의 인격에 신뢰를 걸고 시행과정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안병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남 진주․진양․사천․삼천포 출신 안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사회분야를 질의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마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우리들에게 우리들 모든 기성세대에게 큰 경각심과 경종을 울리는 청소년문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광문제 등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비행문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유해업소 출입 및 남녀혼숙 등 청소년들의 불량행위가 자그마치 25만 5342건으로서 전년 대비 3.6%가 늘어났읍니다. 각종 범죄로 입건된 학생들은 전체 소년범죄의 53%에 해당하는 3만 5907명으로 특히 4년 동안의 학생범죄는 1.4배나 늘어났읍니다. 특히 청소년범죄는 1979년을 고비로 1980년부터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오고 있읍니다. 1981년에는 전년 대비 6.2%라는 증가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날로 심각해 가는 청소년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체의 산물로서 부모와 교사, 이웃 등 모든 성인들의 무관심과 또한 미래지향적 예방책과 건전육성책보다는 처벌 위주의 임기응변적 대책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볼 때 청소년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밤 10시면 사랑의 종이 방송을 통해서 차임벨로 울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귀가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가정의 분위기였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읍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 때문에 밤 자정이 다 되어 돌아오고 가장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짜증스러운 표정에서 그 젊은이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 정부는 오늘 이러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히 다루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일본은 1949년에 청소년대책협의회가 창설된 후 1966년에 총리부에다가 청소년국을 신설하고 또한 민간기구인 청소년육성국민회의를 발족시켰읍니다. 1968년에는 국을 해체하고 총리대신 직할기구의 청소년대책본부로 승격시켰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1964년 내무부 내에 관민 합동의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가 1977년에야 총리직속의 청소년대책위원회를 구성, 처음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읍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들어 총리실에서 다시 문교부의 청소년과로 그 업무를 이관했읍니다. 오늘날 국제적인 추세가 청소년문제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마당에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총리실에서 다루던 청소년업무를 학내 교육문제에만 국한하여 다루고 있는 문교부 그것도 일개 과에다가 이런 중요업무를 이관하신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는 그 성질에 따라서 학생문제는 문교부가, 소년범과 같은 소년 이런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영아라든지 고아원 문제는 보사부가, 비행단속 거리청소년인 부랑청소년 문제는 내무부가, 또 근로청소년 문제는 노동부가, 새마을청소년회는 농수산부 등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각 부처에서 이와 같이 청소년문제 등 부처마다 다루면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에 반영된 전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제가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있읍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이와 같은 예산 전액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곁들여 본 의원은 종합적인 청소년 관계업무를 전담해서 다룰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중에 1981년 기준 통계입니다마는 학생이 전 청소년 중에서 63%인 1077만 명이고 근로청소년이 그 19%인 321만 명, 흔히 지역청소년 또는 유휴청소년이라고 합니다마는 재수생 등 두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위 두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이 18%인 278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체 국민의 43%를 넘는 이 청소년들이 시간이 나면 가서 스포츠를 즐기고 음악을 듣고 토론을 하며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청소년의 집 사회교육도장을 전국 곳곳에 세워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도록 해야 될 책무가 바로 정부에 있읍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전국에 1000여 개가 있어서 연간 900여만 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읍니다. 대만에는 100여 개, 일본이 500여 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생이나 근로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읍니다. 시․군․구단위로 지역청소년센터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가 예산이 없다면 민간 독지가를 세제 면의 혜택을 주더라도 이들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여가선용과 사회교육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정 우리 예산사정으로 새로운 야영장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당장 마련할 수 없다고 할 때 현재의 공공건물 등 기존시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겠읍니다. 자유중국의 반공구국청년단은 약 6000개의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읍니다. 이 청년단은 학생들을 가입시켜 가지고 회원으로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잘못 알려져서 중국의 반공구국청년단이 마치 어떤 조직이나 단체인 것처럼 알려져 있읍니다마는 내용은 다릅니다. 낙하산훈련에서부터 영어회화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학 때가 오거나 또는 각 공장 앞에다가 게시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따라서 개별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읍니다. 참여하는 학생이나 근로청소년은 전체 경비의 반을 부담합니다. 청년단의 목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들의 강령에 우리는 청년을 도와주되 이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1949년에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가 우리보다 15년 앞서서 발족되어 청소년문제를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 온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본열도의 곳곳에 소년의 집, 청년의 집을 짓고 1차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청소년들에게 접목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세대 간의 단절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했읍니다. 이제 우리도 정부가 적극적인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운동을 새마을운동과 같이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총리께 묻습니다. 다음 체육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으로서의 체육대책이 미흡하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이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라는 의미에서 체육장과 유격훈련 등 젊은 사람들의 모험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훈련장 이것이 안 된다면 군 당국과 상의해서 유격훈련이나 공수특전단 같은 데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가 전국 인구 10만 이상 되는 도시에 아마 설치키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체육공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체육부장관께서 얼마나 관여하고 계시는지 또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역체육공원의 실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젊은 청소년들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현재는 우리나라의 사회체육지도자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체육지도자 양성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체육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다음 관광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관서지방에서는 올림픽은 한국에서, 관광과 쇼핑은 일본에서 이런 구호 밑에 지금 관민이 합동을 해서 88년 서울에 올 올림픽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을 짜고 그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의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이웃 일본에서는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 당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86년 아세안게임, 88년 올림픽 그리고 금년 가을 IPU총회, 내년에 있을 미주지역 여행자회의, 85년 국제통화기금 등 굵직굵직한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이 서울에서 열립니다마는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라든지 파리라든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얘기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연상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연상되는 특징이 있읍니다. 역사적인 88서울올림픽대회 때 외국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느껴 가지고 갈 수 있게 어떤 특징을 나타내 보여 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관광은 단순한 숙박대책 정도가 아닌 쇼핑, 위락, 교통안내, 민속, 예술, 취미 등 종합적인 면에서 다양한 자원과 시설의 개발은 물론이고 관광분위기의 조성과 효과적인 홍보선전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광 당국에 문화…… 관광자원개발책은 무엇이며 또 인력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의 관광요원화를 위한 어떤 교육대책을 갖고 계신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효율적인 숙박시설의 개발책을 물으면서 숙박시설 하면 서양식 호텔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 건축양식을 조화 있게 살리는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외국사람들이 특히 즐기는 건전한 오락 특히 레크레이션센터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광 당국이 펼쳐 온 관광정책을 한 두어 개 한번 훑어보겠읍니다. 최근 보도된 몇 가지 사례만 들더라도 교통부는 자율화시대에 부응하고 외래관광객 유치촉진을 위하여 10년 동안 일체 허가하지 않던 여행사 허가를 등록제로 변경해 가지고 종래 23개이던 국제여행사가 불과 6개월 사이에 74개로 되어서 업체 간 특히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덤핑과 직원스카우트 등 많은 말썽을 부리더니 최근에는 적법요건을 갖춘 신규등록을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부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는 올림픽에 대비하여 호텔을 증축하기 위해서 남산풍치지구 안에 있는 어떤 대형호텔들에 대하여 관계 법규까지 고쳐 가면서 건축제한을 풀어 줄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교통부장관의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만 해도 관광국제수지가 1억 30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읍니다. 국제수지 방어 면에서 적신호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새로 등록한 51개 국제여행사의 상당수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겠다는 건전한 동기보다는 우리 국민을 해외에 많이 내보내서 거기서 수입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여행사를 차려 앞서 지적한 많은 병폐가 폐단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내국인의 해외관광여행을 연계시켜서 모든 여행사로 하여금 외래관광객의 유치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내국인 해외여행을 알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국제수지도 호전되고 국민의 해외여행도 건전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실행하실 용의가 계신지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관광을 가서 쇼핑을 해 가지고 올 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읍니다. 여기서 저는 교통부장관에게 하나 제의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으로 관광 알선하는 여행업자들이 그곳에 있는 환락가나 상가에 가서 값비싼 물건을 사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나라 전통적인 유적이나 문화유적이나 관광자원을 구경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경로에 관광스케쥴에다가 그 나라의 뒷골목이나 또 그 나라 농촌을 구경하도록 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국력의 신장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물건 사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부업알선 문제에 대해서 문교부장관께 묻습니다. 대학생들의 학비조달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대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작년 9월 전국의 대학생 84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통계에 따르면 조사자의 약 20%에 달하는 1757명이 학비조달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도 2학기에 전국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학생은 모두 3만 8461명인데 실제 취업자는 신청자의 50% 수준을 겨우 상회하는 선에 그치고 있읍니다. 그것도 대부분은 경향신문사 부설의 대학생아르바이트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학비의 조달, 경험을 통한 사회이해, 근면한 생활습관 형성 등 학생부업은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취업의 문은 매우 좁고 학생들이 방학 때나 일과 후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업의 기회와 문호를 넓혀 나가기 위해서 학생에게 적절한 아르바이트가 많이 연구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한 이러한 학생들 부업을 넓혀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교부 안에 책임부서를 두어 이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의 장학금제도를 모두 간단한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근로장학금 형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아마 학생신분으로 부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이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또 학생부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해외고용인력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장관께 묻겠읍니다. 현재 중동지역의 해외고용인력은 20여만 명에 외화가득액만 하더라도 15억 불로서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인하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압박은 공사발주의 격감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특히 우리 인력진출이 중동지역에 77%가 몰려 있고 건설기능공의 83.7%에 달하여 새로운 인력진출은 물론이고 이미 진출해 있는 인력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들이 만일 현지 사정에 의해서 귀국하게 될 때를 가정해서 노동부장관께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의 경영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철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자산은 전부 얼마나 되며 삼천포-김천 간 철도부지와 같은 일제시대부터 철도선 예정부지로 철도청이 확보하고 있는 유휴부지가 전국적으로 상당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 이야기 듣기에는 일부는 용도를 해제해서 불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철도 당국에서 매년 이들 땅의 점유자들에게 시가 이상으로 높은 평가액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민원을 많이 사고 있읍니다. 이 부지를 현재 일반고속버스 운행이라든지 그 주변여건에 비추어서 앞으로 굳이 철도선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면은 차라리 이런 기회에 불하해서 만성적인 철도의 적자와 부채의 상환 또는 신규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읍니다. 장관의 답변을 구하겠읍니다. 다음 최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콘도미니엄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동안까지 단속법적 규정의 미비로 제멋대로였다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는 이와 같이 과대광고가 집 한 칸 없는 일반 서민대중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콘도미니엄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내일의 희망인 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우선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 대학생, 근로청소년을 망라한 모든 청소년들에게 국무총리께서 또 장관들께서 또 저희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들과 세대 간의 단절을 그 간격을 좁히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1960년 4월 19일 이 땅의 젊은 학생과 청년들은 역사의 차축 을 바로잡는 살아 있는 한 기개 를 나타냈읍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크나큰 보고인 다음 세대인 젊은 청소년들을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주위상황과 국가적 특수상황을 인식해서 국가발전 목표에 같이 동참하고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순범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협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수․여천․광양 출신으로 현재 의정동우회에 소속되어 야당성 무소속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는 신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번 제116회 임시국회 마지막 질의자로 이 발언대에 서서 국무총리를 대하고 보니까 잠시 하나 떠오르는 것이 있읍니다. 김상협 박사께서 국무총리로 내정 발표가 되었던 작년 6월 24일 집에서 뉴스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야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 발탁되셨다 하고 큰 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읍니다. 옆에서 내 고함소리에 깜짝 놀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내 아들이 아버지 그분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십니까 하면서 그 이유를 자꾸 따져 물어요. 그때 본 의원이 그럼 거물이지 하고 자랑하고 큰소리쳤던 이유는 내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할아버지에게 종아리를 맞으며 배웠던 한문 한 구절이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갔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가난할 때는 어진 처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어진 재상이 생각난다는 ‘가빈 에 현억처 요, 국난 에 사양상 ’이라고 배웠던 극히 평범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함축된 그 문장이 당시 암담하기 그지없는 이 나라의 장래문제를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떠올라 왔던 바로 그때 멋진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던 거요. 김상협 박사께서 국무총리로 인정되었다는 그 뉴스 말입니다. 거 참 전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감 하나 잘 골랐다, 수많은 시민들이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며 기대를 걸고 새로 임명된 총리를 위해서 축배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 역시 김상협 총리의 온화한 인품과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지혜가 동원된다면 지금 시급한 해결을 요구하며 육박해 오는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며 어떤 국민들은 김 총리의 높으신 명성을 받들어 ‘상당히 큰 월척이다’라고 표현했던 분도 있읍니다. 그러나 김 총리가 취임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난 오늘 불행하게도 김 총리에 대한 그 많은 국민과 본 의원의 기대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총리에 대한 본 의원의 의구심만이 적중하여 국민과 더불어 많은 실망만 안겨다 주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때 우리 국민은 두 번 놀랬어요. 첫째, 김상협 박사께서 총리로 임명되셨다는 보도를 듣고 놀랬고, 둘째는 막힌 데를 뚫고 맺힌 데를 풀겠다던 멋진 발표를 듣고 역시 거물은 거물이구나 하고 두 번 놀랬던 거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풀린 데가 있고 맺힌 데가 풀고 뚫렸는지 모르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더 막히고 맺혀서 이제는 엉키고 설켜서 어디를 어떻게 뚫고 어떻게 풀어 갑니까? 그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지금 국가가 안고 있는 갖가지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거론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즉 나라고 할 적에의 나의 정부는 나보다 위에 있지마는 우리 국민이라고 할 때의 우리의 정부는 우리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할 때의 나의 정부는 내가 존경해야 되지마는 우리 국민이라고 할 적에 우리의 정부는 우리 국민이 감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제5공화국의 출범과정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 경직과 독선으로 나라고 할 때의 나의 정부도 우리라고 할 때의 우리의 정부도 전부가 우리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부딪치는 여러 가지 회오리바람 소리와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정의와 개혁이라는 용어만 범람할 뿐 실제에 있어서 퇴폐와 개혁이 아닌 개악과 이기주의와 무사안일주의만이 만연하여 전대미문의 투기범람의 시대로서 특권 소수의 가진 자들이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서슴없이 투기극을 연출하는 희한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악성투기자금이 엄연히 존재하여 그 자금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증권파동, 부동산파동, 아파트파동,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파동 등등의 가진 자들 마음대로 도처에서 바람이 불고 투기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그 자금이 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는 곳만 뒤쫓아 다니고 감시하고 뒤쫓아 다닙니다. 나는 골프를 칠 줄을 모르는 사람이지마는 마치 골프공과 같은 악성투기자금이 권력층이라는 골프채로 골프공의 뒤통수를 때려 주면 투기자금이란 골프공은 그 넓은 골프장 들판에 구멍만 찾아 다니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되어 대도 가 대도 를 대보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이요. 또 앞서 발언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김근조 씨 고문사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다시는 사람을 고문하지 않겠다고 땅에 엎드려 큰절까지 했던 경찰이 이번에 또 김근조 씨를 고문하여 죽게 만들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앞으로 또 사람을 고문할 거냐 안 할 거냐 또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지금 국민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내무부장관께서는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번 김근조 씨 고문치사사건에 진실로 이 나라 경찰고문사건의 이것이 마지막이요 최후사건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최근 학원 내 소요사건의 주동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일단짜리 기사를 여러 번 보았읍니다. 김 총리께서도 오랫동안 대학총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학원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안목과 방안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대학생 신분의 20대 청년들과 기동경찰 신분의 20대 청년들이 대학교 문밖 안팎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비극이 언제쯤 그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까? 구시대의 유물로 물려받은 학원사태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진압대책은 이제 그만 종식되어야 합니다. 공은 뛴다고 때리면 더 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힘의 계속적 가압은 결국 폭발이라고 하는 최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원소요 사태에 대하여 가차 없는 징벌과 제재만 가하였던 구시대의 방식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오히려 학원 내에 자유와 질서와 민주주의가 한없이 구가되는 온상을 만들어 장차 그들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그 씨를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 국민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 조세형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대판 아르센 루팡으로 도학박사 라는 칭호까지 붙은 조세형이가 백주에 서울 장안을 활보하여 고급주택만을 골라 다니면서 아방궁 같은 안방에서 절묘한 절도행위를 해 온 사실에 비추어 일국의 각료 집 안방에까지 절도행위를 했는데도 대도를 체포하지 못한 서울 장안의 치안질서가 불법천지라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더욱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조세형이가 훔친 장물의 규모와 종류와 그 시가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보석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줄을 알고 있었지마는 물방울다이아는 뭐고 도대체 파텍시계는 무엇이며 칼체시계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소수 특권층의 집에 이렇게 많은 보석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조세형이라는 대도를 통해서 나는 처음 알았읍니다. 지금 국민은 현재 밝혀진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권력층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여론이 시중에 분분한데 기히 밝혀진 사람들이나 또 그 명단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재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수억 수천의 귀금속을 집안에다가 감춰 놓고 사는 그 사람들이 대도입니까, 그것을 훔쳐 낸 조세형이가 진짜 대도입니까? 조세형을 잡기 위해 전국에 비상망을 펴는 정부라면 분명히 이와 같은 특권대도 를 잡는 비상망이 왜 안 펴집니까? 조세형이 손에 채운 수갑은 있어도 이들의 손에 채워야 할 수갑은 없읍니까? 법무부장관은 아직 국민 앞에 발표되지 아니하는 명단과 피해규모가 있다면 정확히 밝혀 주시고 만일 이 문제를 검찰 측이 밝힐 수 없다면 대도 조세형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 앞에 그 명단과 규모를 직접 밝힐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화문 네거리에 길을 막고 물어봐도 피해자들을 동정하는 시민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거도 가 대도 에게 당했다며 오히려 그 대도 조세형을 동정하는 듯한 국민의 의식구조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치품인 고가의 귀금속이 과연 어떻게 합법적으로 통관이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 발언은 조세형이를 의도 로 하기 위한 어떠한 뜻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오늘의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김상협 총리에게 질의하겠읍니다. 여기 그 기사를 제가 복사해 가지고 왔읍니다마는 지난 3월 28일 뉴스위크지에 아세아개발은행 즉 ADB 총재인 일본의 후지오카 마사오 총재의 인터뷰기사를 읽었읍니다. 그는 즉 ‘리쉐션 이즈 올 모스트 킬링 아시아’ 그러니까 경제후퇴로 아시아는 죽을 지경이다라는 제목의 인터뷰에서 그의 끝의 머리에 아주 의미가 깊은 말을 했읍니다. ‘일본은 맨 처음 농업분야를 발전시키고 난 다음에 공업화산업에 치중한 것이다. 그러나 섬 컨츄리스 즉 몇몇 나라들은 이 첫 단계를 건성으로 지나치고 고도한 산업 공업화 발전에 뛰어들려는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뎉 윌 낱 워크’ 그랬는데요.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아마 우리 한국을 지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도 저는 가져 보았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난 60년대 이후 갑자기 공업입국이라는 구호 밑에 공업을 팽창시키는 데 모든 국력을 쏟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고 땅은 좁은 나라에서 공업이라도 발전시키자!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자! 이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한 나라의 경제가 20년이라는 한 세대 동안을 한 가지 산업에만 편중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어렵지마는 농업도 공업과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지마는 어려워도 농업은 공업과 함께 병행해서 끌고 나가야 한다! 거 왜 그러느냐? 본 의원은 농사짓던 한 농부가 총리실에 면회 와 가지고 총리를 만난 심정으로 아주 시골식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한 가정에 두 자식이 있읍니다. 큰자식은 부모가 서울에서 대학을 보내 주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시골 사는 작은아들은 못 배우고 못 먹고 고생만 하는데 부모는 자꾸 서울에 있는 큰자식만 돌봐 줘요. 농촌에서 못 먹고 괄세받고 사는 것도 서러운데 부모까지 서울 자식에게만 신경을 쓰니까 작은아들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불평만 한다면 그 집안 꼴이 잘되겠읍니까? 가정의 이치나 국가의 이치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리와 이치를 무시하고 부모는 서울 사는 큰자식만 20년 동안 밀어주었어! 그러면 그 큰아들이 누구냐…… 그 큰아들이 누구냐? 대기업이다! 바로 소수의 대기업이다! 그러면 과연 이 대기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90% 이상이 독과점이다. 20년 동안 큰아들만 똑똑하다고 국가에서는 수출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모든 뒷받침을 다 해 주니까 부자가 된 대기업은 놀부심보가 돼서 보이는 것만 있으면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여 가고 못 배우고 괄세받던 농민은 흥부 꼴이 되어서 서울에 와 찾아와서 보았자 놀부 같은 재벌기업들의 틈바구니에서 또다시 괄세만 받으니까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는 것 아닙니까? 고생은 농촌에서 더 하는데 정부에서는 대기업만 돌보아 주니까 모든 국민이 도시로 도시로 밀려들어서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범죄, 사회악, 부조리가 싹터 오는 것이며 바로 대도 조세형이 같은 대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갖가지 정책 발표를 내가 말씀드리겠읍니다. 1월 14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발표되고, 3월 19일 금리인하조치, 5월 18일 주택경기 활성화조치, 6월 17일 당면 경제정책에 관한 부총리 언명, 6월 22일 기업세제개혁안 발표, 6월 28일 금리인하 조치, 7․3 실명거래제 실시 발표 등 경제전문가가 들어도 그 수치를 알아볼 수 없는 대책과 부양책과 활성화 조치 등이 단행된 정책결정 홍수, 풍년의 해였읍니다마는 어느 구석을 눈을 뜨고 뒤져 보아도 복합영농이라는 희미한 발표 한 번…… 그것 이외는 농촌을 한 번도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발표가 없는 괄세받고 설움받은 농민이 된 것입니다.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총리께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기올시다, 공기! 그러나 공기는 무한정하게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러나 공해문제가 있기는 하지마는 공기는 마시는데 그다음은 물이올시다, 물! 그런데 신의 섭리는 물도 무한정하게 마실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공기나 물처럼 무한정하게 마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음식 즉 식량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식량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공업정책에 밀려 75%가 도시로 몰려들고 25%만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짓게 되니까 이것을 보고 일부 여당이나 정책 당국에서는 하하 이제 농촌에서는 25% 인구만 남았고 도시의 75%라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큰 미스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년 전에 이 나라의 농촌인구는 얼마입니까? 65%였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죽었읍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마는 거의가 도시로 빠져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도시로 빠져나온 그 사람들이 나는 소비자요 그러니 나는 농촌 모르겠오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종로 네거리 빌딩에서 10개의 돌을 던져 보십시오. 분명히 8개의 돌은 농촌의 아들의 머리 속에 맞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들 몸속에는 아직도 농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날 음력 설날이 돌아오면 서울역, 각종 고속터미날에 고향에 계시는 부모, 형제에게 드릴 선물을 들고 구름처럼 모여드는 귀성객들, 그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농촌인구의 시골로 가는 대민족의 이동이요, 대이동. 출애굽기에 나오는 60만의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농촌에 남아 있는 25%밖에 안 되는 농민이 75%가 되는 도시민의 식량증산을 위해 밤잠을 자지 않고 양수작업을 벌여 온 순박한 우리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죄악입니다, 죄악. 지금 대만이 자랑하는 도농 간 격차는 제일 잘사는 사람하고 제일 못사는 밑바닥 인생하고 5%를 뽑아서 비교하면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격차가 4배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작년 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재벌기업의 하루 수입이 730만 원이야! 그러면 구로공단 밑바닥에 공원 에 이삼천 원짜리나 지게만 지고 일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불쌍한 농민들하고 비교, 730만 원의 수입이 있다는 사람과 이런 천문학적 차이가 있다고 할 때 과연 이 나라가 20년간 중공업발전에 편중시켰던 경제정책이 잘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총리께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지금 도농 간에 그래도 많이 농촌이 잘살게 되었다고 말씀 이 자리에서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3조억이오, 농촌 부채가. 지금 바로 막힌 데를 뚫고 맺힌 데를 풀어야 할 곳은 농촌입니다, 농촌! 본 의원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농어민과 애환을 함께 나누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무지와 허기에 허덕이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저는 압니다. 김 총리께서 아무리 손을 길게 뻗쳐서 내 가슴에다가 뻗쳐도 내 가슴 깊은 곳에 닿지 않는 골짜기에 농민들에 대한 눈물 어린 애환이 고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후미진 농촌에서 정부가 시키는 증산정책에 순응하며 한평생을 지게만 지고 사시다가 그런 농민들이 돌아가신 뒤에 시체를 옷을 갈아입히시면 일생 동안 농사만 짓고 지게를 졌던 양쪽 지게등태 자리에 새까맣게 푸른 멍울이 떠오르는 것이 농촌입니다. 이것이 농촌에서 버림받고 살다 간 농민들의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제는 착하고 순하게 살아온 흥부 같은 농민에게 중농정책이라는 희망에 찬 박씨를 밀어주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거야! 대통령도 농촌에 가서 주무신다면 각료 여러분은 열 번이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 빌딩에 근무하시고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사람들은 진짜 농촌의 실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께서 고속도로 달리시면서 양쪽에 페인트칠한 집이 쫙 있으니까 허, 농촌도 이제 잘살게 됐어! 수세식변소, 냉장고, 없는 것이 없어!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야간완행열차를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한번 타십시오! 충청도, 전라도 아무 곳이나 역장 한 사람만 근무하는 임시정거장에 내려 10리나 30리 시골 골짜기에 찾아가서 일생 동안 들밭에 농사만 짓다가 허리가 굽어지고 눈꼽이 끼고 그런 농민이 온 식구와 한방에 떨어진 이불을 발을 넣고 새우잠을 주무시는 그 속에서 하룻밤만 함께 자 보고 오십시오. 이 불쌍한 농민들의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이라고 쇠고기를 마구 사다 먹습니까? 360억 불이 되는 외채가 있는 나라가, 일본보고 돈 꿔 달라는 나라가 등심 안심 갈비심을 막 갖다 먹어! 거기다가 84년부터 주곡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자유화하겠다고? 지금 시중에 대추 은행 버섯 고사리 고브라, 안 들어오는 것이 없읍니다. 제가 서울시내 장안을 전부 다 돌았는데 이따가 갈 때 제가 드리겠읍니다마는 세상에 할아버지들 제사상에 놓는 이 대추가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할아버지 제사상에 놓는 대추,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호두입니다, 호두!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은행입니다, 은행! 이것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잣입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 나라 농촌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 말이야! 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는 이 나라의 정책의 방향이 바로 정해져야 될 것이 피 끓는 한 농민의 입장에서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아세아개발은행 총재인 후지오까 마사오 씨가 뉴우스위크지에 썼던 글이 아주 의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차산업인 농수산업의 기초 없이 2차산업인 상공업의 발전은 절대 성공하기 힘들어. 그것은 아주 경제학의 기본원리야! 이 나라의 농촌을 황폐시켜 놓고 정치안정, 경제안정 더구나 공업입국은 절대 어렵습니다. 국가 전반에 걸쳐서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은 정치 잘 하자는 거 아닙니까? 끝으로 본 의원은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200만 호 농민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읍니다마는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수석비서관실에는 농수산담당 비서관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일반경제를 전공하셨고 그런데도 농촌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 분석하고 있는 것을 저는 가서 봤읍니다. 만나도 봤읍니다. 깊이 있게 연구하던데요. 그러나 과연 그 한 분 가지고 농촌의 실정을 얼마나 사실 그대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농업문제만은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외국에서 온 박사나 책으로만 배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농촌에서 살아 보았고 손에 못이 박히도록 농사일을 해 본 산 경험을 가진 사람도 함께 그런 사람하고 끼어서 농업분야의 깊은 연구와 학식을 가진 박사나 학자들이 항상 대통령에게 측근에서 농촌문제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팀이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1000만 농어민이 이 시간에 지켜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제까지 본 의원이 거론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전반적인 총리의 견해와 포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출입하면서 항상 깊이 깨닫는 바가 하나 있읍니다. 이 나라에 애국가가 있고 태극기가 있고 민족의 얼이 서린 국화인 무궁화가 있읍니다. 그런데 봄철이 되면 창경원의 벚꽃놀이다 진해 군항제의 벚꽃놀이다 등 일본 국화를 보고 즐기기 위한 축제와 행사뿐이며 심지어는 이 국회의사당 옆길도 일본 국화인 벚꽃이 만발입니다. 본 의원은 항상 생각하기를 정부가 우리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관심이 너무 등한한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제 정부는 전국에 무궁화 심기운동은 물론 각 부 행정부처 사무실에 태극기와 함께 반드시 무궁화꽃도 그림으로 게시하여 우리 국민의 상징과 의식을 드높이는 애국애족의 사상을 고취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 국회의사당도 태극기와 백두산 저 천지만 그려 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상징인 국화를 제일 큰 양식으로 그려서 게시하여야 된다는 것을 부연해 말씀드리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좀 빨리 말씀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감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순범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제일 말미에 무궁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국회의사당에서 우리 무궁화꽃 전시회를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많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질문이 다 끝났읍니다마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사당의 본회의장에는 의사진행에 직접 관련되는 서류 이외의 모자라든가 또 외투라든가 단장 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발언대에 나오실 때는 그 진행에 의사발언에 필요한 원고 이외는 가급적 안 가져 나오는 것이 앞으로 국회품위를 위해서 도움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