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계속해서 두 분이 질문하고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실현은 건국 이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하고도 한결같은 소망이었읍니다. 이 민주주의가 현실이나 제도 속에 자생력을 상실하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는 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이 국회를 떠나서 장외에서 처절하게 외쳐져 왔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자유당 백색 독재치하에서 이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여지없이 짓밟혔을 때 급기야는 4․19라는 학생혁명이 봉기되고 말았읍니다. 공화당 시대에 이 민주주의가 1인 독재정치에서 압살 되고 장기집권의 야욕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을 때에 지식인, 종교인, 학생들이 장외에서 처절하게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3․1 명동사건, YH 사건, 부마사건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사례에 속합니다마는 그러나 대소사건들이 연이어져 와서 급기야는 정국은 표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실들을 다시는 이 땅 위에 악순환의 고통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5공화국을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치의 소리는 바깥에서 드높고 학생들의 시위는 그칠 줄 모르고 있읍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났던 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씨의 단식투쟁을 비롯한 일련의 정국의 상황은 우리에게 심각한 자성과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읍니다. 규격화된 정치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데에서 오는 항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모든 아픔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에 그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고통인 것이고 또 이 시대의 아픔으로 알고 있읍니다. 나는 오늘 이 아픔을 같이하는 국민과 더불어 이 자리에 서서 여기에 대한 처방을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이 아픔이나 이 같은 사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발케 된 데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소명을 안고 이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이며 먼저 김영삼 씨 단식사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인식해야 하고 풀어 가야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상황판단이 어떤 것인가에 이 사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제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를 경청했읍니다. 그 국정보고의 비중이나 여러 가지 처리하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이 사람 귀에 느껴진 것은 김영삼 씨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법에 처벌할 수 있으나 자숙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아마 연금 을 시킨 것 같고 그런데도 근신하지 못하고 단식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걱정한 나머지 인도적 차원에서 병원에 후송을 시켜서 치료를 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읍니다. 아울러서 이 김영삼 씨의 단식을 둘러싸고 일부 재야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분히 경고조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나는 이 정부의 인식이, 이 정부의 상황판단이 과연 문제해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는 것을 지극히 염려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따지기에 앞서 하루 사이에 얼마만큼 총리의 견해가 변화되어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그와 같은 국정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마땅히 그러면 김영삼 씨가 법으로 정치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어째서 단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든가 하는 그 사유도 아울러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김영삼 씨가 그 단식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했던가도 아울러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사태의 문제에 집중적인 추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전향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고 하는 데에 초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총리의 그 인식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 둡니다. 그러면 김영삼 씨가 단식이 시작됐을 때 이 단식투쟁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염려한 주위의 사람들이 단식을 빨리 중단시키고 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측근인사들이 모여 가지고 총리에게 면담요청을 했을 때 왜 총리는 만나 주지 않았던 것입니까?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할 줄 압니다. 나는 김영삼 씨의 단식투쟁이 장외냐 장내냐고 하는 형식논리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분명한 사실은 김영삼 씨의 단식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식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외냐 장내냐고 하는 그 문제를 구분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이나 우리 의원 모두가 이와 같은 사태를 유발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번 김영삼 씨가 단식을 시작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제시한 요구는 이미 우리 민한당에서도 국회에서 누차 제시된 바가 있읍니다. 때문에 김영삼 씨가 요구한 민주화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바로 정치의 현장인 국회에서 논의한 것은 국민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에 대한 정치의 서글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딴것이 아닙니다. 규격화된 정치현실, 학생들이 시위를 통해서 매일과 같이 연행이 되고 제적이 되고 구속이 되는 사태가 있는데도 이 국회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이 묵묵히 앉아 있었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당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우리는 뚜렷한 거기에 대한 처방책을 하나 내놓지 못하던 국회, 오히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듯한 이와 같은 국회 자세에서 이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게 되었고 이 국회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애써 외면하면서 앉아서 방관하는 자세로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자제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생산적이고 이와 같은 것이 새 시대 국회상이라고 우리 국민들 앞에 아무리 강변한들 우리 국민은 안타까워하는 이 국민은 정말 이 국회가 우리 국민의 국회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먼저 이와 같은 자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해서 활발스러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추출해 낸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정치력이 생동하는 이 국회였다고 하면 정치가 길거리에서 방황할 리도 없고 오늘과 같은 이런 정치상황에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사람은 거듭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정부가 이제 제5공화국의 제2출범을 선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의 출범의지로 선언된 전쟁, 빈곤,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국정지표로 제시된 민주, 정의, 복지를 실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약속을 국민 앞에 다시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이 사람은 먼저 역설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바로 요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민주화에 대한 전망과 이 국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는 분명한 지시가 바로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부는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지와 결단의 용기가 신념화되면 현재 난국은 능히 극복되어진다고 이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적 창의는 메마를 수가 없읍니다. 정의는 결코 파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임시로 끝난다고 하면 문자 그대로 임시로 끝나는 국회가 되고 마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당의 충정 어린 진언을 정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총리! 정치적 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이 속에 담긴 참된 뜻을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정치적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만큼 화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는 몇 차례에 걸친 정치범의 석방 그리고 일부 정치 피규제자의 해금을 통해서 화합의 폭을 넓히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것으로 어제 국정보고에서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화합이란 약자가 강자에게 침묵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단상에서 내뱉는 웅변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잠정적이거나 타협이거나 속임수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가서 악수를 청하는 손길이어야 합니다. 민주적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별적이거나 배급 주듯이 하는 화합이 아니라 겸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놓고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합이라는 점에서 영국의 재상이었던 글랏스톤과 디스레리의 두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두 사람은 정권을 뺏고 빼앗기는 정적관계였읍니다. 디스레리가 죽었을 때 글랏스톤이 찾아가서 ‘지금 공 이 없는 이 세상에 이제 나는 누구의 비판을 받으며 어떤 그와 같은 훌륭한 경륜을 가지고 나는 국정을 다스려 갈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읍니다. 유신정권 때 당시에 정적관계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씨의 관계는 대단히 험악했읍니다. 잡아가고 연금하고 이와 같은 되풀이가 한없이 되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지극히 우울했읍니다. 그때 정치에 몸담고 있던 이 사람은 간절한 소망으로 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씨는 한번 만나지 못하느냐, 비록 정권교체의 길이 차단이 되었고 돌출구가 전연 없는데도 둘이서 만나서 아무런 이야기도 성사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때도 김대중 씨가 왜 만나지를 못하느냐, 왜 박정희 대통령은 김대중 씨를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얼어붙어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훈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일이겠느냐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 야당의 지도자였던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 등 어떤 지도자든지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만나서 서로의 애국적 경륜을 서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국력의 집결인 것입니다. 만약에 견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상반된 견해에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정국경색을 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민의 눈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총리가 취임하면서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밝힐 것은 밝히며 거리낌 없이 합심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취임사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총리, 총리가 그와 같은 뜻을 이제는 진실로 펴야 할 때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 시국에 지극히 요청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된 진실성이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의식이나 독선적인 사고를 탈피하고 민족의 공동선 을 찾아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치규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는 작년 1월에 수십 년래 지켜 오던 야간통행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 양식을 확인한 바가 있었읍니다. 정치규제의 현실적 존속은 정치탄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 선언에도 어긋나거니와 정치적 인권유린이며 바로 정치적 통행금지인 것입니다.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역사와 국민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치적 통행금지인 정치규제를 즉각 해제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역설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처벌되어진 사람들에게도 복권조치를 아울러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따금 이 해금문제를 마치 시혜적으로 해석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통치수단으로 일방적으로 정치인권을 억압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상반된 견해가 팽팽히 가면 갈수록 정치의 소리가 장외에서 더 높아지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해서 한 정권의 변혁기에 정치참여의 길을 봉쇄당했지만 특히 구 야권에 속했던 피규제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데는 못지않고 누구보다도 조국에 대한 애정이 못지않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설혹 정치적 과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심판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의 판단력과 그 현명성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금치산자 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걸었던 정책은 오래가야 한다고 하는 그 아집이 문제를 오래 끌고 끌면 끌수록 이 정부는 강하게 국민 앞에 인상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듯한 인상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에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들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이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언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언론자유에 대한 논쟁이 국회가 있을 때마다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가 관여하는 일은 아니다, 언론계에서 국가이익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강변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최소한 정치에 관한 한 이 언론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읍니다. 정부가 이 언론을 통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은 이 한정된 시간에 일일이 열거하고 다 지적할 수는 없읍니다.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를 않고 다만 이번 김영삼 단식사태를 위요한 이 언론의 태도, 이 정부의 태도를 한두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이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을 반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6일에는 우리 국내 신문에 파키스탄의 변호사들이 민주투쟁을 위해서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는 기사가 4단으로 보도가 되었읍니다. 당시에 김영삼 씨는 대학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6월 8일에는 역시 파키스탄의 변호사들이 며칠 째 단식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했읍니다. 한 나라의 야당의 지도자였던 당수가 나름대로 민주화투쟁을 내걸고 처절하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단식을 벌이는 것은 우리 국내 신문에 한 줄도 나지를 않았읍니다. 이 회화적인 사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는 파키스탄의 변호사들이 단식하는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야당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의 단식은 몰라야 한다고 하는 이 회화적인 이야기를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요. 이유는 정부가 보도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문에서는 정치현안이니 정치이상기류니 하는 것을 갖다가 조심조심 이렇게 풍기기 시작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온갖 유언비어만 속출했읍니다. 국민들은 민심이 숭숭하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데서 마음만 어수선하게 만들었읍니다. 이것도 국가이익에 의한 언론의 자율적 태도의 소산입니까? 우리는 유언비어를 경계합니다. 유언비어는 정당한 여론의 반대개념입니다. 우리는 유언비어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유언비어를 속출케 하는 이 정부 책임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꿀 먹은 벙어리같이 있다가 김영삼 씨가 단식을 풀었을 때는 보도를 했읍니다. 그것도 얼마만큼 이상 커서는 안 된다 딱 보도 그 규정까지도 제한하면서 보도했읍니다. 나는 이 한심한 사태를 더 지적하지 않겠읍니다. 이 김영삼 씨 단식사태를 놓고 국내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는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이 김영삼 씨 단식사태에 대한 언론의 이 부끄러운 태도에 대해서 자성을 한다고 하는 사설을 보았읍니다. 나는 이 사설이 신문서술의 무력함을 자성이거나 이 신문을 질식시키는 당국의 그 간섭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 오늘 이 시점에 처한 언론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통곡으로 이 사람은 들렸읍니다. 여러분! 언론은 국민의 자유를 자율케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스스로 자율적인 사회정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언론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국민이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의 발상도 언론자유에서부터 비롯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했읍니다. 언론인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자기의 신분을 걱정해야 하는 풍토 이런 속에서 진실을 찾고 정의로운 합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는 신문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 봅시다. 그 사람들의 국가관을 우리는 믿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의 비판은 귀찮을지 모르나 이것이 병 없는 내일의 조국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국회가 열려서 이 모든 현안문제를 따질 때 이 언론계도 훈훈한 바람을 넣어 주기 위해서 언론의 자율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언론계에서 강제로 추방당했던 그 언론인들도 옛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언론인 복직도 정부는 서둘러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원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리! 총리께서 남달리 애정과 경륜을 가진 대학가가 지금 병들어 가고 있읍니다. 졸업정원제 실시 이후 자기의 진급과 생존을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살벌한 이 경쟁풍토가 만연함으로써 대학에는 알게 모르게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읍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내신성적에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의 비인간화를 재촉하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읍니다. 나는 이런 문교정책이 순수하게 교육적 측면에서 발상되어졌는가 하는 데에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과열경쟁에서 오는 폐단을 엄연히 보고도 끝내 고집하는 당국의 태도로 보아 이 정책은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빙자한 학생에 대한 교육의 폭력이라고 이 사람은 단언합니다. 인간이 황폐화되고 인간성이 상실된 뒤에 남는 교육의 성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대학졸업정원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오늘의 학원 정상화를 위한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원사태의 양상은 정부의 강경한 탄압정책에도 불구하고 식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연행, 제적, 구속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도 좌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 믿고 불구경하듯 앉아 있기는 우리의 국력의 손실이 너무도 크며 내일의 나라에 대한 손실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리에서 몸을 수색당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무엇으로 변명을 해도 암울하고 참담한 실정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쫓고 쫓기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까?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특히 우리 정치인들은 뭔가 처방책을 내어 놓고 일대 전환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같이 확인합시다. 우리의 참된 진정어린 노력이 있을 때는 학생들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들의 장래를 그들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습책으로 첫째, 대학졸업정원제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가는 학원의 분위기는 학생 그들만으로 누리도록 해 주기 위해서 경찰관 학원 내 투입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학원에서의 자율적인 토론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째, 5․17 이전의 학원의 민주화운동 그리고 지식인선언 등과 관련해서 강단에서 물러난 해직교수들을 차제에 강단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원사태와 관련해서 구속 제적된 학생들 전원에게 정부는 일대 관용조치를 베풀어 가지고 석방 복학을 시켜 줌으로써 내일의 동량으로 커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가 전제가 된다고 하면 마땅히 학생들은 그동안 잃었던 공부의 시간을 학원에서 찾겠다고 하는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을 이 사람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언필칭 힘의 논리라고 하는 힘의 통치를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힘만으로 우리는 다스려 나가는 통치를 이제는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한 떼의 양의 무리를 몰아가는 데에는 채찍이나 개를 풀어도 양떼를 몰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양떼가 신뢰하는 그 양떼들은 목동의 가냘픈 피리소리 하나 듣고 그대로 목동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힘의 논리에서 이제는 덕의 논리로 전환할 때라고 나는 강력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가운데 현실 문제로 당시의 광주사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의 사실을 하루빨리 씻는 길은 우리 국민들 속에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지마는 우리 머리에서 빨리 잊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태로 인한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고 그 가족들에게 쓰라린 그 마음은 온 우리 국민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마는 우리의 성심성의껏 그 마음을 어루만지도록 노력해서 한시바삐 잊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간절한 소신이었읍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정치 피규제자들의 해금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되어서 그 사람들의 복권을 강력히 요청하는 이유…… 언론인들이 자기 직장을 찾도록 해 달라고 하는 얘기, 퇴직교수들을 학교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는 이 호소는 10․26 이후 5공화국 출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자고 하는 간절한 소신에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얘기가 분분한 개헌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울러서 먼저 전두환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서 단임정신을 강조하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역설한 바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의지의 표명은 대통령 자신이 권력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대부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제도적 장치의 보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집권자의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세째는 선의의 민주적 경쟁의 보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은 대통령 의지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어야 할 여건의 미비에서 오는 회의라고 보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행의 법체제로서는 평화적 정권교체로 가는 통로가 차단되고 있고 또한 그 준비로서 경쟁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정부를 국민 스스로가 자유스럽게 선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한 정권의 계속적인 집권연장을 획책하는 개헌은 반대하지마는 국민 스스로의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부를 원활히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확실히 보장되는 그 제도는 반대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나는 대통령의 거듭된 그 의지를 충분히 높이 삽니다마는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교체로 향할 수 있는 제도의 개헌은 금지되거나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한당은 국민들이 어떤 방향의 개헌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수렴해서 꾸준히 검토해서 이 개헌의 검토를 꾸준히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민한당은 다음 정권경쟁의 장에서 자유스러운 경쟁의 대상으로서 나아가는 경쟁의 대상의 정당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 자체의 문제입니다마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었던 제반 법률들이 성역시되는 풍토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미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비민주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이 되는 것은 과감히 우리는 수술할 줄 알고 개선할 줄 아는 자세가 참다운 국민의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당은 언론기본법 국회법을 이미 제출한 바가 있읍니다. 여당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심의에 임해지는 이번 국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이 사람의 견해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의 상황은 모든 권력과 기회와 부가 중앙에 다 집중되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행정의 통제와 경직성까지 가미되어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만이 전부 중앙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 대통령에게 쏠리도록 현 제도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그 지역주민이 그 가지고 있는 민주적 창의가 그 지역의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불만으로 노정되던 그 심정이 자기의 애향심으로써 집결됨으로 사회불만을 해소시키고 극소화시키는 데도 지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타적 지역감정이 자기 고장의 애향심으로 모아진다고 하는 여기에서 오는 반대급부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닦을 때 여건이나 재정이 넉넉해서 닦은 것은 아닙니다. 온갖 빗발치는 반대에도 고속도로를 닦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는 국가의 동맥이 되고 있읍니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재정적인 이유나 여건 미비로서 더 지연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 지자제 실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치공동체는 오직 공동선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가 있읍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과 제도를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민주사회의 지배적인 이념이며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제시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유린되는 사회에서 정의가 숨쉴 여백은 없읍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끝으로 이와 같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땅에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의 발언을 끝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덕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국민당 소속 논산․공주 출신 임덕규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참 착잡한 무거운 걸음을 걸어왔읍니다. 왜 오늘의 정치현실이 이렇게 무겁게 됐는가…… 일찌기 우리 국민당이 주장한 대로 했던들 굳이 오늘 같은 정치 현실은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국민당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듣고 실천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 책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 바 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과연 그대로 실천했는가 본 의원은 여러분께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히 생각해 보자는 제의를 감히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입이 열이라도 이제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다, 아니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그동안 너무나 국민을 무시한 처사였읍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심지어 국민의 귀를 틀어막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읍니까? 김 총리는 어제 국정보고에서 사회의 상호 불신풍조를 개탄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못 믿을 짓을 해 놓고 국민한테 믿으라고 하면 안 믿는 국민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못 믿을 짓을 한 정부가 잘못입니까? 김 총리! 정부에서 믿을 짓만 해 보세요. 국민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것입니다. 일국의 야당 총재를 하던 김영삼 씨 단식사건은 한 줄도 안 쓰면서 반달곰 죽은 것은 대서특필로 수일을 계속 쓰는 언론부재 현상을 만들어 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하는 정부에 대해서 김 총리는 양심적으로 볼 때 과연 잘한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갖가지 어려운 국면들을 이제 미봉적인 대응으로는 타개하기가 어렵게 됐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들도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의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리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애국적인 차원에서 양심의 소리로 답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정치 사회의 병리현상을 개탄하면서 그중에서 정치력의 마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국내 정치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무기력하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에는 통치와 행정만이 있을 뿐 이른바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국회는 그 실상이 이미 허물어져 버렸읍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재야인사들의 단식사태를 둘러싼 국민들의 인식을 감안해 볼 때 과연 오늘의 국회와 정당들이 얼마만큼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실로 자성적인 의미에서 심히 부끄럽고 이 같은 정치적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는 있으나마나 진정한 국민의 소리와 입장을 대변할 줄 모르고 정당은 존재하나 진실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당의 활동은 없읍니다. 이것은 원천적인 이유도 있겠으나 따지고 보면 오늘날 정치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데서 연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권이 없고 나라 살림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능인 상임위의 예산심의권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탈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당의 경우를 살펴볼 때 집권당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정당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억제당하고 있으며 여야가 다 같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찾지 못하고 의타적인 생리현상에서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국가와 민족의 참다운 번영을 추구하려는 용기 있는 노력을 보이기 전에 아집과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나 않나 다 같이 이 기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읍니다. 학생들의 고민과 서민들의 고통 그리고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용기와 적극성을 진실로 의정단상에 투영시키지 못하는 한 이 나라의 정치력은 결코 마비상태에 헤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뼈아프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력의 마비가 단순히 정치부재 현상에 그치지 않고 국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같은 병리현상 가운데 이 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세 가지 측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원가의 혼돈입니다. 우리는 지금 빚어지고 있는 학원가의 혼돈에 실로 가슴 아픈 사회적 병리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태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일 신문지상의 한 모퉁이에 단신기사를 통해 우리의 아들딸과 형제들이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간에 경찰에 의해 계속 구속됐다는 사실만 보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요즈음은 대학생들의 구속기사가 없는 날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되어 버렸읍니다. 본 의원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학원가의 혼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하고 그 대책방안을 한 번이라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구속되는 학생들이 이 사회의 적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요 국가백년대계의 기둥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라면 시위와 국속의 반복적인 사태는 진정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구속 학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불행한 가정이 많아지게 마련이고 그러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분위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배우는 신분에 있는 학생들을 매일 구속해야 하는 사태가 이어진다면 이것은 스승이나 가정의 책임을 묻기 전에 정부 당국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빨리하면 아들딸을 낳아 아들딸이 하루속히 무럭무럭 자라면 소나 논밭이라도 팔아서 대학에 보내겠다는 것이 삶의 보람이요 꿈이었읍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아이가 크면 대학을 간다, 대학에 가면 데모를 한다, 데모를 하면 구속이 된다, 결국 자식을 버리게 된다는 등식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는 빨리 크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코 대학생의 데모를 찬양하거나 합리화시켜 줄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본 의원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바뀌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올시다. 왜냐하면 데모로 인하여 정권을 잡게 되면 틀림없이 데모 때문에 망하게 되어 결국 정치적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성인들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성인과는 달리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처벌도 해야겠지만 우선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창창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선도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데모요인을 보더라도 이는 정치부재 현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과 졸업정원제라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부득이 데모하고 있다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데모하다 구속되는 학생들의 학년을 보면 주로 3학년, 4학년생들이요 이른바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 대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졸업만 하면 일류 직장에 갈 수 있는 전도가 양양한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왜 데모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를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데모 막는 방법도 전경대원을 시켜 너무 물리적 힘만으로 막아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해와 설득을 해야 합니다. 교수들에게 좀 더 구심점을 주어 교수들이 확신을 가지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들에게 소신을 넣어 주면 한 사람의 교수가 몇 대 버스의 전경대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교수들에게 데모를 막아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하려면 나라 경영하는 방법도 적어도 교수들이 납득이 가는 정도의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김영삼 씨의 단식소식을 듣고 어느 교수에게 물었을 때 그 교수는 학생에게 답변을 못 했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신문에도 안 났는데 유언비어를 어떻게 아느냐고 당국으로부터 추궁을 받을 것이고 이미 기정사실인데 아니라고 하면 학생한테 너무 불신을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했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야 교수들이 학생 앞에 어떻게 체통이 서며 그런 교수를 따를 학생이 어디 있겠읍니까?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래 학원가의 혼돈이 빚어지는 이유와 실태 그리고 데모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구속시킨 학생수와 처리실태를 밝혀 주고 아울러 요즘 학원가에는 사찰정보원이 많이 있다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구속된 학생을 전부 석방해서 복교를 시키고 한번 반성할 기회를 줄 용의는 없는지, 학원문제는 특히 대학총장으로 직접 학원에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확실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언론기능의 퇴조 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언론기능이 갖는 영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오히려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읍니까? 각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나라 언론의 자율성이 있는 것입니까? 황새 한 마리 죽었다 해서 대서특필하던 신문이나 TV가 교섭단체권을 가진 야당의 전당대회 기사는 여당의 1개 지구당 개편대회 기사보다 뒤늦게 보도되는 TV 편집이 과연 언론의 자율성이고 공영방송의 운영방침입니까? 재야인사의 단식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그나마 언론의 자율성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국민들은 물론 해외동포, 외국 사람들까지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래도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 없다고 할 때 크게 쓸 것을 작게라도 썼으니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지만 이번 김영삼 씨 단식문제는 한 번도 내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 나라에 언론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없느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언론 자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언론부재 현상을 만든 정부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의 민주화 없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있으며 더구나 언론자유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여론정치요 아무리 좋게 말하고 싶어도 언론이 부재일 때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이번 사건이 얼핏 생각하면 단순히 그런 것쯤 내지 않으면 어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뒤흔들어 놓고 중차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적어도 국무총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국내도 그렇지만 더구나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렇듯 언론부재 현상을 만들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한국에 언론자유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믿을 사람은 더욱 없을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일전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언론의 신뢰회복이 적어도 5년은 걸린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국내에서 5년이 걸리면 국제사회에서는 10년 이상 걸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IPU 서울총회를 바로 앞두고 있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몇십 배의 손실을 안고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총리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고 여당에서도 정책부재 현상을 초래시킨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 앞에 정부뿐 아니라 여당도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겠다는 사실을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다음은 불신과 냉소주의 팽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학원가의 문제나 언론부재의 문제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회 전반적인 불신풍조의 심화와 냉소주의의 팽배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집권층 인사들이 정의사회를 부르짖을 때 한 여인의 치마폭에 7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놀아났으며 정부가 복지국가를 구가하고 있을 때 방 두 칸짜리 연탄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하여 몇 년을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 앞에 수억 원짜리 아파트와 호화찬란한 콘도미니엄시대가 매일 신문광고를 채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국자들이 봉사행정을 강조하고 있을 때 한 시민은 불법으로 경찰관에 의해서 폭행 치사되었읍니다. 민족적 화합을 되풀이 외치고 있을 때 정치적 자유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많은 인사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적 현상을 보면 어떤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다운 것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미사여구로 가득찬 구호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알 수가 없게 돼 버렸읍니다. 결국 국민들은 누구든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집권층의 강도 높은 소리도 정부의 정책도 정치인의 약속도 언론의 보도와 논설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고 이 사회 자체를 불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주의란 단어를 냉소하고 정의사회 구현이나 복지사회 건설이란 구호를 냉소하고 있읍니다. 정의사회를 부르짖으면서 변절자들이 출세만 하고 있는 이런 사회를 과연 정의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국민들은 의심을 안 할 수 없읍니다. 국민들은 언론의 창달이란 소리에 비웃음을 보내고 있읍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이 같은 불신과 냉소주의의 팽배현상은 지극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총리는 이러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현상을 불식할 수 있는 무슨 결의라도 또는 대책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정운영의 허 와 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사회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병리적 현상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은 물론 일부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현상을 압축시킨 예라고도 볼 수 있읍니다.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정운영의 잘못과 철학적 사고의 빈곤에 있다고 서슴없이 단언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제 현 정권에 의한 국정운영의 허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정의 획일적인 경직성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정은 다양성과 탄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능의 분업은 물론이거니와 권한과 책임 역시 적절히 배분되어 수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나라 국정을 보면 절대적인 통치기능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권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국정운영이 경직화되어서 일방적인 상의하달 만 있을 뿐 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하의상달 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돼 있읍니다. 군대식 명령을 방불케 하는 지시행정과 경중을 가리지 않는 처벌 제일주의만이 능률의 첩경인양 인식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국정의 파행적인 급진성입니다. 현 정권은 출발 때부터 개혁을 주창해 왔고 많은 부분에서 개혁의 실체를 보여 왔읍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이름을 앞세운 대부분의 작업이 미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의 주도로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돼 왔다는 데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이 그 자체가 지녔던 좋은 뜻의 효과를 거두기 전에 오히려 파행적인 부작용만을 숱하게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 국정의 잦은 시행착오입니다. 나라의 정책은 다수국민의 편익과 국가발전을 꾀하려는 방향에서 신중히 선택되어 중론에 부응하도록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많은 정책은 개혁을 의식한 의욕에 치우친 나머지 극히 제한된 일부 계층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충격적인 시행을 여러 번 해 왔읍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조치들은 결국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성질 때문에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시행착오만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정에 관한 국민의 믿음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되고 국가운영의 철학적인 사고가 빈곤한 정부나 집권당에게 국민들은 기대를 걸 수가 없읍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국민 사이에 언로마저 막혀 버린 상태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 사이에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측면에서 국정운영의 허실을 간략히 살펴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라 안팎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서 우선 나라 안의 발전적인 계기와 국민적인 연대감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는 국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마땅히 물러나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행정 당국의 책임자로서 책임정치의 일단을 국민에게 보이고 국정쇄신의 전기마련에 일조를 한다는 도의적 양심에 따라 거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은 이 나라 정치의 민주화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책과 조치들을 국민당의 당론으로 다시 한번 제시하면서 정부 당국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 피규제자는 조속히 전면 해금되어야 합니다. 누차 지적돼 온 바대로 민주주의의 실현은 우선 공명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정치보복이 없는 정치풍토의 확립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급입법으로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치보복을 관습처럼 되풀이해 온 것은 지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범법적이었으면 현행법으로 다스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행위에 관한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권의 교체가 혁명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 당시의 격동기에서 혼란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일부 정치인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풀어 준다고 해서 당장 정국에 어떤 혼란이 오거나 또는 국민적 화합을 해친다고 볼 수 없읍니다. 이 사람들을 묶어 두는 것만으로 정국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을 풀어 주는 것은 대내적으로 인권을 회복시키고 대외적으로 좋은 인상을 주게 함으로써 정권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제도는 그 개선책이 신중히 논의돼야 합니다. 2년 전에 우리는 12대 대통령과 1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이들 선거법이 지니고 있는 모순을 직접 경험했읍니다. 그 당시부터 야당들은 선거제도의 불합리성과 선거법의 모순점을 여러 번 지적했읍니다. 야당의 한결같은 요구는 단순히 야당에게만 유리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체통을 살리고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행 선거제도로서는 이 나라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이 삼척동자라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이나 앞으로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결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 선거제도와 그 선거법 개선을 위해서 사심 없는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줄 압니다. 세째, 언론기본법은 대폭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른바 스스로 알아서 편집하는 보도와 관계기관의 협조요구에 순응하는 보도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스로 알아서 편집하는 보도라는 것을 총리는 그것이 바로 언론의 자율성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 보나마나 당국의 방침이 뻔한 것이니까 미리 적게, 작게 취급하자는 일반적인 인식이 대부분의 언론경영자와 편집책임자들에게 이미 팽배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국가안보에 관계되고 국가안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별 문제이겠읍니다. 사실 본 의원은 언론자유를 이야기할 때 언론기본법의 존재 여부가 현실적으로 별 다른 작용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보다는 언론경영자와 편집책임자들의 운영 및 보도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지난날에는 타의에 의한 경우가 더 많았지만 요즘에는 어찌된 것인지 자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한심한 실정입니다. 정말 언론의 창달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 매우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언론기본법 때문에 언론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한 것처럼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론의 기능을 보는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지 본 의원이 언론기본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리 미사여구로 수식된 조문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의도가 언론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언론창달에 관한 한 이 법은 마땅히 대폭 개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문공부 등 기타 기관의 언론간섭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고 언론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언론기본법을 대폭 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째, 공무원의 중립성 이른바 당정 순환근무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81년 9월 24일 정부가 2급 공무원을 여당에 근무시키다가 2년 후에 1계급을 특진시켜 다시 정부에 복귀시키겠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읍니다. 그 당시 국민은 깜짝 놀랐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사병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65조의 규정일 뿐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헌법 6조2항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해서만 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의 엄연한 정신입니다. 이렇듯 엄격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서슴없이 그 법을 어기면서 2년 전에 여당에 파견되었던 공무원들을 최근에 다시 정부로 1계급씩 특진시켜서 채용시키도록 한 것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는 다시 정부로 들어간 공무원들이 중립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나 일단 여당에서 직접 근무하다가 들어간 공무원들에게 중립성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 를 기대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성 상실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사실상 봉쇄시키는 민주주의에 역행되는 것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총리는 이 당정 순환근무제를 당장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총리의 기준은 여당과 정부와의 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개념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국회법 개정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81년 정기국회 때 대정부질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여당의 분위기는 1년쯤 시행해 보고 개정하자는 분위기였읍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오늘 아직도 국회법 개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를 못 해요. 예산심의권 없는 국회는 반신불수라기보다는 전신불수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이렇게 명백한 것을 2년이나 생각하고 아직도 정부 여당이 이해를 못 한다면 국민이 볼 때 정부 여당이 과연 집권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 안 할 수 없읍니다. 이 정부가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것조차 개정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마음은 점점 정부 여당으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려면 하루속히 국회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하루속히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복지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김 총리는 작년 정기국회 때 우리 국민당 소속 김기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해명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제는 소신이 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재정자립도를 들어 말하지만 서울이 97.2%, 부산 대구 인천 등 직할시가 92.8%나 되니까 이미 우리 국민당이 주장한 대로 금년 말부터 우선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만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살려서 마땅히 순차적으로 이 정부가 무엇인가 국민 앞에 성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는 우리 국민당이 주장하는 대로 금년 말부터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순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는 진심으로 지방자치제를 늦어도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할 복안이 있는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 취임 이후 지방자치제 문제는 중요한 정치의안인데 아직도 확실한 답을 못 하면 국민에 대한 무책임 내지는 배신행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앞으로 3개월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치올림픽이라고 불리워지는 IPU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IPU 서울총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결정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 어두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한국에 오는 IPU 회원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국민들의 친절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치쇄신법을 정적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인식할 수 없을 것이고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한 지자제를 실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안 되어서 민도 가 낮아서 지자제를 할 수 없다 소리는 못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겉으로 나타난 국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재야인사들의 단식사건이나 학원문제 등은 그 목적과 방법상의 타당성 여부를 막론하고 이러한 상황을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신중하고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국정의 운영은 물론 국회와 정치인이 그리고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한결같이 불신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구호에 그치는 민주화가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민주화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뿌리 깊게 내린 불신은 끝내 가셔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화와 설득이 없는 강경한 대응책은 또 다른 사태의 악화를 초래하기 쉽다는 역사적 교훈을 정부 여당은 관심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조시대의 조광조 선생이 사회개혁을 부르짖다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 책임을 통감하고 왕으로부터 내려진 사약도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자세로 흔쾌히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나라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죽음도 불사한다는 위대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국민은 정치는 정치인에게 경제는 경제인에게 교육은 교육자에게 언론은 언론인에게 국방은 군인에게 맡겨져서 각 분야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가정도 잘살고 나라도 잘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덕규 의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 운운하고 비유한 그 짤막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고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상협입니다. 신상우 의원과 임덕규 의원 질문 경청했읍니다. 유사한 내용의 질문에 대해서는 몰아서 답변 드리겠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우 의원, 임덕규 의원 두 분께서 정치활동 피규제자의 해금과 또 정치적 이유로 처벌된 인사의 복권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래서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이나 또 벌을 받은 인사들의 복권문제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에 속해 있읍니다. 정부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국가건설 대열에 되도록이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다만 정치 피규제자들의 해금이나 처벌된 인사의 복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이 있어야겠읍니다. 그래서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인으로서도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다음 신상우 의원, 임덕규 의원 두 분께서 말씀이 언론의 자유 그 활성화를 기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정부로서도 언론에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고 이것이 양립되도록 또 이것이 비판적, 계도적, 건설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힘쓰겠읍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 점만은 십분 고려에 넣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김영삼 씨 관계 보도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원체 그 사태 자체가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귀추를 쫓다 보니까 그 필요도 있고 해서 일반에게 알려진 것이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힘을 쓰겠읍니다. 또 언론창달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부로서도 되도록이면 언론창달을 더욱더 촉진하도록 힘써 보겠읍니다. 또 신상우 의원께서 학원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우리 이번 학기 대학가 대부분 수업이 잘 되었읍니다. 또 절대다수 학생 학업에 전념했읍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과격한 학생들이 있어서 어지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원문제는 크게 일본의 예나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사소한 하나둘의 대책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나라의 역사 발전의 큰 테두리 속에서 이것이 흡수 소화되는 그런 해결방식 이것이 근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사정이 다릅니다. 남북한 대치라는 사정이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우리도 날로 발전 성장해 가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거대한 긍정적인 성과 그것을 전부 축적시키면서 점차적으로 학원문제 그 요인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흡수 소화해 그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있어야겠고 여기에 계신 모든 저를 합친 기성인 함께 다 여기에 대한 분석 또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졸업정원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보다도 관계 국무위원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구속학생들 국민화합적인 견지에서 석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신상우 의원, 임덕규 의원 두 분입니다. 학생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또 면학분위기를 확보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학생 일부 혈기에 넘치는 사람 또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상주의에 너무 들뜬 사람,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런 학생들 선도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써 보겠읍니다. 또 일부 구속 중에 있는 학생 이것은 좀 극렬한 학생인데 이런 학생들도 과거에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공부하려고 한다면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장래 발전의 길을 열어 주는 방향으로 힘을 써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신상우 의원, 임덕규 의원 두 분 다 지방자치제를 빨리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헌법에 지방자치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 그 선행여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걸릴지 모르지마는 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신상우 의원께서 국민 대화합의 견지에서 많은 사람 모두 참여하는 그런 밝은 사회 만들면 어떠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피규제자, 정치적인 처벌자, 제적학생, 퇴직교수 이런 것 다 말씀하셨는데 방향은 뭐 우리 대화합 다 찬성입니다. 다만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참여의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는데 여기에도 역시 여건조성이 있어야 하니까 저를 위시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여건조성에 함께 힘써 주시면 저도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임덕규 의원께서 공무원의 당정 순환근무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제도 아직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임덕규 의원께서 국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국회법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국회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읍니다. 다음 임덕규 의원께서 역시 언론부재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김영삼 씨 사건을 둘러싼 20여 일 동안의 언론부재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각종의 사회불신 현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리가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인에 대한 진지한 충고, 진지한 경고로 듣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신상우 의원님께서 학원사태와 관련해서 관용과 용서의 정책을 요청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졸업정원제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읍니다. 우선 신상우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늘 주장하시는 인간교육을 위한 사랑의 철학에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관용과 용서만이 인간을 바람직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간교육을 위해서는 사랑과 더불어 규율이 필요합니다. 자라나는 아동들은 어릴수록 사랑이 더 많이 요구되고 성장하면서 더욱 규율을 위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규율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대학에서는 규율이 확립되지 않으면 바람직한 인간교육도 학문연구의 수준도 보장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은 바로 내일의 지도층이기 때문에 비위에 맞지 않더라도 제정된 법을 지키고 학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학에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학원소요를 극복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과격한 행동철학으로 깊이 의식화된 학생들을 관용과 사랑만으로 이성으로 돌아가게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상우 부총재님의 인간교육을 위한 기본철학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규율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정책임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정원제는 최상의 정책은 아닙니다. 졸업정원제에는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읍니다. 졸업정원제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과학과 기술이 매우 빨리 발전하는 오늘날 더 책임 있는 인간교육을 하자는 것이고 단점으로서는 30%를 더 뽑는 것의 획일성 그리고 탈락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것 이런 것 몇 가지를 들 수 있읍니다. 우리는 한 제도를 그 단점으로 인해서 얼른얼른 바꾸기보다는 그 장점을 착실하게 정착시키면서 약점을 극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970년부터 학계에서 졸업정원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0년에 그 당시 야당에서 졸업정원제를 당책으로 정하고 국민 앞에 공약한 일이 있읍니다. 제도는 모든 제도가 장점을 또 가졌고 약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장점이 정착되는 대로 약점을 수정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다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고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몇 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길중 의장대행을 모시게 된 것은 극히 우연한 일이겠읍니다마는 사진기자들께서 좀 윤길중 의장대행하고 제 발언하는 모습을 잘 좀 찍어 주기 바랍니다. 요새 4강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다행히도 불초 본 의원은 정치․외교․안보․사회문제에 대한 질의에 4강의 말석 을 더럽히게 되었읍니다. 멕시코에서 들려 온 청소년축구팀의 4강 진출이 우리들을 감격케 했읍니다마는 나는 동양 제일이라고 자랑하는 이 민주전당에 알맞는 내실을 갖춘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우리 청소년축구팀이 날린 혁혁한 공과에 못지않게 세계 4강에 끼어들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원래 불초 이 신정사회당의 고정훈이는 정치계의 한낱 구호대상자 세궁민이올시다. 원래 구호대상자란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 때가 속이 편했읍니다. 가끔 동회에서 구호미도 주고 구세군의 자선남비에서 오는 구호물자도 오고 배불리 먹고 등 뜨시게 자면 속이 편했읍니다. 그런데 섣불리 판자집이 양성화되고 나니까 과거에 없던 문패도 써서 달아야 돼! 게다가 여러 가지 공과금이 나옵니다. 상수도세다 하수도세다 방범비다 무슨 비 다 해서 공과금도 내야 돼! 게다가 판자집인데 또 국제적으로 놀라고 해서 이놈의 국제전화요금이니 국제통신료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으로 이 양성화된 판자집 끌고 나가기가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 151층의 고층건물의 주인, 82층에서 한 층, 요새 낮아지기는 했읍니다마는 81층의 대건물에 점잖은 선배 여러분들, 좀 널리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대정부질문 4강에 끼어든 것도 내 힘이나 또는 신정사회당의 힘으로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일당백의 민주투사인 우리 민주전당에 가장 알맞는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동우회의 선배 여러분들의 혜택으로 겨우 4강의 말석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존경하고 그리고 참된 민주투사이신 우리 의정동우회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 올리면서 또 아직도 제가 판자촌에서 구호물자가 떨어지면 큰소리치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고 데모하면 국립호텔로 안내되어서 국빈대우를 받습니다. 거기에서는 의식주 걱정이 없읍니다. 이런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올리다가는 바로 오늘 저녁으로 국립호텔로 갈 일이 혹시나 생기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변변치 않은 원고를 더듬어 가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젠 늙어서 돋보기를 껴야 합니다. 선배․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참으로 매우 힘든 문제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그 정치적 자유의 폭과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신장시켜야 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심각한 의견의 대립을 보이고 있읍니다. 우선 언론이다 출판이다 집회다 결사다 이 모든 자유는 사실 말하기는 쉽지마는 얼마큼 풀어 주고 얼마큼 유보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또 명색이 입법부이고 의회민주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모든 민주주의적인 원칙의 자유와 기본요건을 그대로 빨리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을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하고 정치활동의 피규제자에 대해서 전면 해금해야 한다 또는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법률은 폐기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이고 이러한 얘기를 받아들여서 하나의 결의안으로 채택하는 데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과 그러나 현실 사이에는 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끔 단절과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번 김대중 씨 석방 그리고 도미허용의 뉴스를 저는 지구의 저쪽 편에서 듣고 옳지 이제는 오픈게임은 끝나고 본 시합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귀국해서 이번에 김영삼 씨의 단식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처하는 정부 여당의 대응책을 보고 저는 참말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물론 정부 여당에서는 3․1절이다 또는 부처님 오신 날이다 제헌절이다 광복절이다 그 국경일과 때를 맞추어서 뭐 가석방이다 감형이다 사면이다 해금이다 하는 조치를 하나의 일정표로 예정을 짜 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살아서 펄펄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때문에 이렇게 일정표를 짜 놓았던 조치라고 하더라도 정치 현실과 그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을 조금씩 늦추기도 하고 앞당기기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아주 간단명료한 문제입니다. 김영삼 씨를 비롯해서 정치규제법에 묶여 있는 구 정치인들을 풀어 주라는 얘기하고 학생들을 풀어 주라는 얘기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라, 국민학교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배우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참말로 중대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반한적인 세력은 애써서 이번 김영삼 씨 단식사건을 제2의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확대하고 과장해서 선전하고 있읍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사들은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표리일체가 되어 있는 민정당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몇 가지 경제적인 조치, 경제적인 안건을 가지고 행정부와 그 행동을 달리했듯이 이번 이 김영삼 씨를 비롯한 정치규제자의 해금 그리고 정치범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민정당이 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민주주의의 그리고 개혁주도세력다운 그 본분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풍토에서 가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번 먹어 버린 요리상을 싹 걷어치우고 새 상보를 갖다가 얹고 접시를 갖다 올려놓고 구 접시는 전부 쓰레기통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또는 완전히 그 존재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게 마련입니다. 제2의 김대중, 제2의 김영삼이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한국적인 현실은 그대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와 같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연하게 슬기롭게 이러한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면 제2, 제3, 제4, 제5의 김대중 김영삼이가 두려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여러분들이, 선배․동료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기를 장외나 재야에서 일어난 일까지 포함해서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규합하고 수렴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에서 우리가 과연 국회로 유인해 끌어들이고 국회에서 수렴해야 할 정치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또다시 모든 정치현상이나 정치상황은 국회로 규합되어야 하고 국회가 모든 정치문제를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읍니까? 이러한 뜻에서도 저는 민정당의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양해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래 재야세력이니 장외니 하는 이 단어부터가 극히 한국적인 정치술어 아닙니까? 이것 무슨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어떤 정치연극의 무대를 해 놓고 그리고 그 링 밖에 있는 것은 장외고 그 권외에 있는 것은 재야세력이니 해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정치술어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얘기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압력단체라는 것은 있읍니다. 그러니까 장외정치나 또는 재야세력의 움직임을 하나의 압력단체와 같이 취급하면 그만이기는 합니다. 구태여 한국적인 특수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꼬집을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는 모든 압력단체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고 그 뜻을 수렴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제5공화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작업 중의 하나가 정치권력에 옷을 입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최고 통수권자 그리고 국가원수와 그리고 현실 정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쇼크 업저버라고 하는 완충장치나 쿠션이 너무 엷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국민이나 대외에서 그 정치권력은 네이크드 파우어, 벌거벗은 힘으로 비치게 됩니다. 네이크드 파우어는 보기에도 흉하고 또 파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력에는 완충장치도 붙여야 하고 쿠션도 붙여야 하고 신사복도 입히고 넥타이도 달고 넥타이핀도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민정당 그 자체도 규율과 통제의 그러한 조직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서의 쇼크 업저버나 쿠션의 장치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나는 평소 존경해 왔고 과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시대에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신상초 형이나 기타 언론계 출신 여러 분들과 같이 총리를 모시고 사상계에 글도 쓰기도 하고 좌담회를 같이하고 지내던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는 총리께서는 건방진 얘기라고 속으로 꾸짖으실지 모르지마는 내가 총리를 느끼기에는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 온 선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아끼고 존경하는 총리에게 그리고…… 대통령책임제하의 총리가 뭡니까?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야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총리께서 국정보고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을 듣고 과연 정치총리는 정치총리로구나 느꼈읍니다. 이 양반이 정치를 덜 했다면 저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의정동우회를 대표하고 신정사회당을 대표하고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을 대변해야 할 입장에서 말씀 올리기 때문에 본의 아닌 얘기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리께서도 본의 아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고충은 잘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권력에 옷을 입히는 일이고 현실 정치와 국가원수 사이에 있어야 할 쿠션이나 쇼크 업저버 역할을 총리께서는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그런 뜻에서 오세응 장관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께서…… 뭐 우리 총리께서야 내일 그만두시고 고려대학에 돌아가셔도 아무런 걱정이 없읍니다. 그러니 제발 이 시점에서, 국내외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김영삼 씨를 비롯한 정치규제자, 학생, 정치범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참말로 오늘 여기서 답변하신 그러한 정치성의 발휘가 아니라 국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정치총리다운 그 진면목을 보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그런 뜻에서 국가원수 또는 최고 통치자의 유일한 권한이니까 뭐 대통령책임제에서 국무총리라는 것이 군대 참모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감히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느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달라, 때가 오면 해결될 것이다 이러시지 마시고 뭐 야당 지도자들 좀 불러들여서 만나기도 하고 필요하면 미국 가는 길에 김대중 씨도 가서 만나기도 하고 재야세력의 지도자들도 좀 만나서…… 그 일 때문에 그만두라면 그만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세응 장관께서는 그 능수능란한 외국어 실력과 또 오랜 야당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능히 이번 문제와 같은 것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정진해 주어야 할 것이고, 듣건대 이번 예산안에는 정무장관실 예산배당액이 3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것 동회 예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민한당의 선배 여러분들께서는 정무장관실의 정치자금을 좀 증액을 해 주셔서 저기 오 장관이 충분히 그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이 국회라는 것이 좀 확 터놓고 서로 이야기도 오손도손 주고받고 좀 웃기도 하고 또 야유도 받고 그런 데에서 국회다운 것 아닙니까? 뭐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4강에 낄 기회가 별로 없을 테니까 오늘 좀 외람되나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의정동우회의 이대엽 의원께서 예리하고 깊이 있는 명질의를 하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큼은 제가 총리께 물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의 정세를 한마디로 평하잘 것 같으면 자유화의 단계라, 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잘 것 같으면 리버럴라이제이션의 나라다, 모든 것을 자유화하는 나라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유화, 공기업을 사기업에 넘겨준다든지 또는 자유시장경제에 자율에 맡긴다든지 은행을 불하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요새 뭐 철도의 일부도 사기업에 불하한다 하는 아주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자유화정책이 경제부문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존경하는 민한당 그리고 국민당의 선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심지어는 통금도 해제하고 중․고등학교 생도들의 교복도 자유화하고 또 장발을 허용할 만큼 자유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를 두고 식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코스메틱 리버럴라이제이션, 겉으로 화장하는 쇼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사회분야에서 대담하게 이러한 자유화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서 정치적인 자유 언론, 출판 또는 신앙의 이 모든 부문에서의 자유는 제대로 자유화되지 않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숙련공의 수준에 달하고 있는 한국이 정치적으로는 케이브 맨…… 동굴인이다 이런 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아까 제가 존경하는 신상우 민한당 부총재께서 간곡히 말씀한 바와 같이 정치의 자유화도 경제나 사회의 분야에 있어서의 자유화에 못지않게 의도적이고 의욕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력해 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총리는 이 코스메틱 리버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적이고…… 섭스텐션 그러한 자유화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어떠한……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판자촌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신상우 선배나 우리 임덕규 선배께서 언론정책에 대한 문제 또는 피규제자의 문제……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한마디 말씀 올려야겠읍니다. 이왕 4강에 끼워 주었으면 국회의원 가운데도 1급, 2급이 있는가 봅니다. 교섭단체가 없다는 슬픔으로 교섭단체를 가진 기성 대정당에서는 40분, 1시간 해도 무방하고 3석이 부족해서 교섭단체를 못 가진 의정동우회의 질의자는 꼭 30분에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이것이 국민총화니 민족대단결이니 부르짖는 우리들이 이 의정단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미안하지만 의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제가 모처럼 2년 만에 얻은 이 4강의 말석의 자리를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유화정책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말씀하신 민한당이나 국민당의 선배들이 지적하시지 않는 문제를 제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구의 절반을 점하고 있는 여성의 인권문제올시다. 이것이 인구억제책에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아선호관념 때문에 인구조절이 안 되고 있고 가족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난번 모처럼 여성으로서 장관에 임명된 김정례 장관을 두고 뭐 이러쿵저러쿵하는 얘기가 있었읍니다는 나는 김정례 장관이 여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은 받들어 모셔야 하고 보좌하고 그분이 그 대임을 완수하도록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을 철폐하는 데 정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성 모든 유력한 기업체나 단체들이 흑인을 쿼터제로 배치를 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TV를 보면 어떤 장면이나 어떤 경우에도 흑인이 한두 사람은 꼭 끼이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흑인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절반의 인구인 여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읍니까? 물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류의 고전은 모두 남성들이 남성 위주로 썼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전은 전부 남존여비사상에 가득차 있읍니다. 이것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1975년에 유엔이 여성의 해를 선포한 후에 뭐 모자원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니 여성취업률이 얼마큼 높아졌느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남존여비의 그 관념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주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또 지금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호적법이다 가족법, 상속법,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 등을 서둘러서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구체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자 농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경제발전은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자본과 토지 내지는 천연자원 그리고 노동의 3대 요소가 생산관계를 이룩함으로써 상품이 생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10년, 20년 내지 30년 한정해서 농민이나 노동자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읍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우리 상품의 가격이 싸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시켜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는 문교부장관에 묻기 전에 가령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에 전라도나 저 경상도 산골의 빈농의 아들이 논과 소를 팔아 가지고 겨우 등록금을 마련해서 서울에 올라와 있는 학생이 있고 한편으로는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러한 단순히 우연한 일 때문에 마이 카니 유어 카니 해서 자동차를 굴리고 탤런트니 영화배우니 해서 애들하고 놀아나는 것을 바로 옆에 같은 캠퍼스에서 같은 교정 내에서 볼 때에 그 시골 출신의 학생의 마음은 어떻겠읍니까?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역시 총리께서, 물론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특히 민정당은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표방하고 나선 만큼 우리가 적당히 농담으로 넘길 일이 있읍니다. 뭐 제가 민한당 여러분들한테 야유를 받고 꾸지람을 받아도 좋고 농담으로 넘길 일이 있지만 이 빈농 출신의 학생들과 재벌의 아들딸들의 그 격차 그리고 아리따운 열몇 살짜리의 처녀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동생이나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이러한 처참한 일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웃어서 넘기고 농담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나는 이 민정당의 민주복지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대목표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미테랑의 저 불란서 사회당 정부도 선거기간 중에 공약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는 할 수 없이 현실 타협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조금도 악의로 받아 주시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대재벌이 그중 하나라도 우리가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있읍니까? 지난 7년 동안에 평균 21배의 그 거래액을 늘리고 21배로 비대해진 그 재벌의 하나라도 우리가 부도낼 수 있고 책임 안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재벌은 불가피 공동운명체입니다. 따라서 민정당은 그 선의의 의욕은 좋습니다.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선의의 의욕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OPEC의 유가가 떨어졌읍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체에너지의 발굴이다 세력발전이다……

고정훈 의원, 지금 시간을 보니까 많이 벌써 지났군요. 지금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의록에도……

아무리 판자촌 출신이라도 의장의 명령은 들어야 합니다. 잘 알았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정당이 이제는 부득불 할 수 없이 집권당으로서 대재벌과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가능하고 민정당의 위치나 민정당의 그 권력구조상 안 되는 억지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발 민주사회주의, 민주복지국가를 건설을 하는 그 측면은 분업제로 해서 우리 신정사회당한테 맡겨 주시고 노동조합이나 농민조합도 물론 그 조합 전체를 우리 신정사회당의 기간조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마는…… 노동조합, 농민조합 출신의 유능한 양심적이고 시국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강한 지도자들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입후보하는 것을 제발 억제하지 않고 탄압하지 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는 끝으로 야당의 여러 영수들에게 우리 의정동우회의 존경하는 이용택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들 국민 앞에 단결할 수 있다는 실증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모든 재야세력, 모든 원내 야당세력을 취합할 수 있고 연립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모범을 한번 보여 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야당세력 다 합해도 힘이 모자랍니다. 우리들끼리 이러고저러고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뜻에서 끝으로 나의 꿈의 이야기와 노래의 얘기를 말씀 올리고 물러나도록 합니다. 나의 꿈은 1988년 올림픽의 개회의 팡파레가 울리는 개회식의 광경입니다. 사회자는 경건하고도 엄숙하게 말합니다. 이 오늘의 인류의 대제전을 이 땅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피와 눈물을 바친 전임 대통령 전두환…… 바로 얼마 전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고 앞으로 전임 전두환 대통령과 똑같이 7년만을 단임제로 하고 물러날 것이 틀림없는 신임 대통령 아무개 아무개를 이 한자리에 모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고 소개하는 그 광경에 온 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는 그러한 비전이올시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노래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수십 번씩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노래올시다. 그것은 7년 단임제를 준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전두환 대통령의 노래올시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노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변변치 못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 민한당의 여러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이한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상협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5공화국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 쏟아 온 2년여에 걸친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그간의 정치 외교 안보 및 사회의 각 분야의 상황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새로운 민족사의 창조를 다짐하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도 어언 2년여가 지났읍니다. 그간 우리는 전 국민이 합심 단결하여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회복하고 그 기반 위에서 전 국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여 국정 제 분야에서의 성숙과 발전을 이룩해 왔읍니다. 혼란과 비리로 얼룩졌던 구 시대의 토양에 질서와 정의의 씨앗을 뿌리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확립시키는 데 거족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독선과 아집의 대결 대신 대화와 화합의 기풍을 진작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에 있어서도 여나 야, 너와 나의 구별이 없었읍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제 실시 등을 통한 모든 공직자의 청렴의무의 체질화로 특권과 특혜대신 청렴과 봉사를 정치의 본령으로 정착시켜 왔읍니다. 청렴정치와 대화정치의 기풍 진작과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국정 제 분야에서의 안정과 성숙은 국력의 신장에 힘입은 국위의 선양과 함께 개척자적 의지와 용기로 제5공화국의 정치일선에 동참한 우리 정치인들은 물론 3900만 전체 국민의 커다란 긍지요 보람이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업적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큰 보람과 자신을 가질 수 있게 하였던 것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성원이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악몽 같던 혼란의 와중에서 헤어 나온 대다수 국민의 가슴속에는 역시 대화를 통한 화합과 안정이 모든 발전의 기초라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피부로 느끼면서 제5공화국의 출범에 역사적 의의를 느끼고 그 국정지표의 조속한 구현을 위해 참된 민주주의의 기풍이 더욱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마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달성시키려는 현실적 목표에 비해 아직도 많은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역사적 의의는 나라와 국민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올바로 설정해 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목표를 향해 한 발, 두 발 다가서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설사 제5공화국 정부와 이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역량이 제아무리 크고 의욕이 강하다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누적된 사회적 병폐와 지나간 시대의 정치가 남겨 놓고 간 온갖 폐습이 한 해 두 해에 말끔히 청산될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신과 용기가 생겼읍니다. 그 자신과 용기의 원천은 바로 국리민복을 위해 헌신하려는 우리 일선 정치인들의 개척자적 사명감과 이를 더욱 채찍질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와 독려인 것입니다. 민주정치를 사이비정치인들의 독선적 파쟁으로 생각하여 구경만 하면서 즐기거나 선동정치에 휘말려 들기를 바라는 국민은 이제 한 사람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은 참다운 민주정치의 구현은 독선과 아집에 찬 정치인들의 흑백론적 대결이나 대중적 선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청렴한 정치풍토의 조성과 대화를 통한 민의의 수렴 그리고 이를 국정에 반영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제5공화국 출범 2년 만에 획득한 가장 큰 정치적 성과 중의 또 하나는 바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국민이나를 막론하고 새 시대의 정치관과 민주관에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모처럼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 공감대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더욱 확산시켜 국민화합을 이룩하고 이를 모든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정치관이나 민주관에 관한 공감대의 형성 및 국민화합의 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 중의 하나는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치활동피규제자에 대한 해금조치 문제입니다. 본인은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 문제에 관한 소신의 일단을 먼저 피력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국내 정치상황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정치활동 피규제자에 대한 해금조치의 추진은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며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해금을 추진함에 있어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는 인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정부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들 인사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였으며 그리고 이들 인사에 대해 해금을 추진한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일련의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의 기본이데올로기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5공화국의 출범과정에 일부나마 구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하여야만 했던 사실을 전체 국민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시대가 물려준 나쁜 유산을 청산하고 민족사적 탈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창조를 위한 진통이었고 도약을 위한 움츠림이었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참다운 공리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현실적 조치라 하겠읍니다. 제5공화국 출범 전야의 정치․사회적 혼란상황은 바로 일부 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는 국가안보와 정치․경제․사회적 안정 그리고 발전에 의한 대다수 국민의 안녕과 행복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하겠읍니다. 그것은 소수의 자유를 일시 제한하고 대신 다수의 생존과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지극히 공리주의적인 민주관에 입각한 조치였다고 하겠읍니다.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은 구시대 정치인들의 체질적 병폐였던 독선과 아집, 부패와 타락 그리고 무책임한 선동과 인기영합의 모든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 의심할 나위가 없읍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혼란을 낳기 마련이었던 소수 직업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정치적 자유의 방임이 민주정치처럼 마치 생각되던 그릇된 민주관을 시정하고 정치․사회적 안정과 발전 그리고 국리민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청렴정치, 대화정치 그리고 책임정치의 구현에서 민주정치의 본질을 찾으려는 참된 민주관의 확립을 위한 불가결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컨대 오염된 병균이 더 이상 전신에 만연되지 못하도록 아픔을 참고 자기 신체의 일부를 잠시 동여매어 놓고 치료를 하는 것과 같은 조치였다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 경우 동여매어진 신체의 부분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전신이 아프기 마련이듯이 규제를 당한 쪽이나 안 당한 쪽이나 아프기는 매한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낡은 균에 이길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고 또 오염된 부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되어 묶은 끈을 속히 풀 수 있도록 상호반성과 노력을 하면서 참고 견디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정치해금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가가 분명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규제를 당한 측이 과거 정치의 부패와 혼란에 대한 반성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와 국민들이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구시대적인 정치적 병폐에 물들지 않도록 새로운 체질의 정치풍토를 확립하고 나아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이해와 관용으로 그들은 안아 들임으로써 국민적 화합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와 국민은 그동안 이를 위해 인내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읍니다. 그 보람이 있어 묶인 끈을 일부분씩 풀어 감으로써 묶였던 부분의 아픔은 물론 우리의 아픔도 덜어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김영삼 전 야당 총재의 단식사건에서 비롯된 일부 재야인사들의 일련의 언동에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반성과 자숙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정치관으로 제5공화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전체 국민이 애써 이룩해 가고 있던 국민적 화합과 새로운 정치상의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면 누구나 정부의 시책이나 정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는 것이 상식적 진리이며 이러한 상식적 진리로서의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질 때에만 민주헌정도 유지되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된 재야인사로 말하자면 구시대의 정치인으로서 과거의 정치부패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의 성명을 통해 정계에서 은퇴하였으며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정치안정과 새로운 정치상의 정착 확립을 위해 마련된 법에 의해 특수한 법적 신분에 놓여 있던 인사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들 재야인사들이 이번에 빚어낸 물의를 어떻게 보시며 만약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면이 있었다면 왜 그러한 언동이 방치되었으며 더우기 온건한 유화책으로 일단 다스려졌는지에 관하여 우선 묻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를 재야인사들이 무슨 치외법권적 존재였는지 아니면 해당 법의 사문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가 법치국가의 민주헌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관해서도 아울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몇몇 재야인사가 빚은 이번 물의가 적법한 것이었는지의 여부만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정치적, 사회적 의미에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재야인사들의 성명서에 나타난 국가관, 체제관, 안보관 및 정치관은 한결같이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었으며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스스로의 행동이 국가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책임의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읍니다. 백보를 양보하여 설령 제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경륜이 있는 정치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은 모두가 독재이고 제5공화국이 출범 이후 온 국민이 알뜰하게 합심 노력하여 이룩해 놓은 모든 발전에는 아무런 역사적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독선이 아닐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에 대한 주장은 좋으나 독선과 아집은 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아집을 정치의 장으로부터 몰아내는 것이 정치의 선진화요 민주화의 요체라고 생각하고 노력해 왔읍니다. 또한 역사와 정치를 평가함에 있어 파당적 관점 또한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치적 성과가 비록 자기 자신의 주도나 참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민적 노력을 결집하여 이룩한 역사적 성과에 대한 평가만은 공정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IPU의 유치나 86아시안게임 그리고 88올림픽의 유치조차도 모두 그렇다면 정권의 유지책에 불과하다는 말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해금의 추진은 우리 당의 기본입장이며 본인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화합을 이룩하여 새 시대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결코 구시대적인 정치풍토의 새로운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직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진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가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장외로 끌어내어 학업에 열중하여야 할 학생들에게까지 선동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례를 들은 바가 없읍니다.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조성해 놓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돌리는 태도야말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우방과의 관계를 국민과 국민과의 우호관계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일부 불순한 자의 범법행위를 민주화투쟁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화하며 해외 언론기관의 터무니없는 정부붕괴설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현 정부와 우방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바로 그 우방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간청하는 듯한 자세야말로 자주국가의 정치인이라면 할 일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양상을 종합하여 볼 때 최근 발생한 일부 재야인사들의 움직임은 불과 2년여 전 우리가 겪었던 정치․경제․사회적 혼란과 침체를 재연시킬 우려마저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명하신 총리께서는 어제의 국정보고에서 아주 결연하고도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두어 가지만 문의하겠읍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화합과 안정의 기반을 굳히고 이것을 바탕으로 제2의 경제도약과 정치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할 오늘날 일부 재야인사들의 이 같은 독선적 자기주장은 과연 정당한 것이며 또 그것이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추진될 보다 광범한 정치해금과 관련하여 정치해금이 과연 피규제자의 반성의 자세와 관계없이 국민화합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 실시되어도 좋은 것이며 또 피규제자의 반성 없는 해금으로 인해 낡은 정치행태가 재연될 경우 그것이 자유화, 민주화라는 미명 아래 그대로 용납되어도 좋을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의 언론시책에 있어 시정되어야 할 점은 없는지에 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은 민주주의국가에서의 언론은 보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가 바람직하며 그러한 조화는 언론 스스로의 자각적이고도 자율적인 양식과 책임의식에서 비롯될 때 원만히 이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언론기본법도 대국적으로 보아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제 운용에 있어 때로는 경직된 일면은 없었는지에 관하여 재고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언론시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정부 측에 돌려지기 마련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근본취지가 곡해되지 않도록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이번 사건에 관한 국내 언론의 보도자세는 그러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느낌을 금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사실무근한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국내외에서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킨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마저 금할 수 없읍니다. 정부 당국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과 재야인사들의 구시대적 주장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애국심에 입각하여 시비를 판단케 할 용의는 없었으며 왜 언론이 ‘정치관심사’니 ‘정치현안’이니 하는 추상적 표현으로 보도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정치관심사’니 ‘정치현안’이니 하는 표현에 의한 보도가 용납될 수 있다면 어느 시각에서 보나 그 구체적 내용이 보도되지 못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보도를 불분명하게 한 까닭에 모르는 사람은 떠도는 유언비어에 현혹될 뿐 아니라 일부 국민들은 국내 언론보다 과장된 해외의 보도를 더 믿게 되는 경향마저 생겨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앞으로의 언론시책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호소하여 언론인 스스로가 언론기본법의 정신을 살려 나가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며 나아가 언론의 사회적 계도역할을 상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견과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잠시 정치분야로부터 잠시 눈을 돌려 사회․교육 및 외교․안보분야의 중요한 몇 가지 현안에 관해 문의코자 합니다. 우선 수많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얽힌 대학교육제도 특히 졸업정원제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에 문의합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문교 당국의 일괄성 있는 교육정책에 힘입어 학원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일단 인정합니다. 또 문교정책에 있어 조령모개도 금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졸업정원제에는 장점 못지않게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우기 학생 상호 간의 상대평가제에 의해 설사 모든 학생이 면학에 열중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더라도 정원의 상당수가 강제 탈락되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상호 간에 불건전한 경쟁의식을 고취하는 일면도 있어 전인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교 당국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행 졸업정원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즈음도 지상에는 간혹 학원소요로 인해 구속된 학생들에 관한 기사가 발표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만성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학원소요의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소요학생 몇 사람에 대한 구속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 및 국방장관에게 묻습니다. 미소 양 대국 간의 핵경쟁은 종착지를 알 수 없으며 중공이 소련의 레닌그라드에 총영사관을 설치키로 되었다는 사실에서 나타나는 중․소 재접근 동향과 소련의 극동해군이 동해를 마치 자기 운동장처럼 누비고 있는가 하면 나까소네 일본 수상은 일본열도의 불침항모화를 선언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모든 주변 사실들은 오늘날의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의 정세가 날로 불확실성만 더해 가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무 및 국방 당국은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특히 본인은 우리의 안보정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북괴를 비롯한 공산세력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반도가 강대국 간의 패권다툼에 의해 대리전쟁터가 되거나 특히 핵전쟁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관하여는 그간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의 한미 안보대 의 가일층의 강화로 그 기본전략적 목표가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4월의 제15차 한미 안보정례회의 결과 한반도가 아세아를 포함한 자유세계 수호의 전초기지로 미국의 필수적 이해지역이라고 양해된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근자 발표되었던 미 국방성의 자료에 의하면 소련은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16일 이후에 한반도에 제2의 전선을 펼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읍니다. 반면 또 다른 한 보도는 미국은 소련이 중동지역을 침공할 경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의 연해주와 그 인접지역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이는 어느 경우에나 한반도가 강대국의 세계전략으로 인해 핵전쟁의 희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쟁의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위협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외무 및 국방 당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며 본인의 이해가 타당하다면 이에 대한 기본대책은 무엇인지 전자의 질문 부분은 외무장관께서 후자의 부분은 국방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제117회 임시국회에서의 대정부질의를 마치면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제5공화국의 출범에 동참하기로 결심을 굳혔던 당시의 심경으로 돌아가 그 당시보다 더 큰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합심 노력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장외의 모든 문제를 민의의 전당인 이 의사당으로 끌어들여 국가적 차원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제5공화국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돌릴 곳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그렇게 선별적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체면만을 유지할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약삭빠르기만 한 자를 높이 평가할 만큼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한투쟁과 흑백론적 대결만이 용기가 아니며 급격한 이상을 추구하는 자만이 선구자가 아닐 것입니다. 표리부동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자신을 정립하는 것만큼 큰 용기가 없을 것이며 스스로 택한 길에 긍지와 책임을 느끼며 현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만큼 귀중한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제5공화국의 정치적 생명을 떠나 우리의 정치적 생명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 자신은 물론 온 겨레의 운명이 이 5공화국의 운명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제5공화국의 번영 없이 2000년대의 번영된 선진조국은 상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 역사 창조에 함께 나섰던 초지를 다지며 더 큰 용기와 지혜를 모아 제5공화국이 이 땅의 마지막 공화국이 되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합시다.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선진조국의 내일을 바라보며 함께 시작한 일을 함께 매듭지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임종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발언을 허가합니다. 임종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 국민이 주시하는 본회의에 제1야당의 대표의원이 직접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참으로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여러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가까스로 열리게 되었읍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 국정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보고가 과연 이 어려운 현 시국을 수습을 하고 또한 국민에 대해서 공명 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고비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야당은 그래도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동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부 발을 빼자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서 작년 1년 많은 고비를 그래도 정당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이 국회에서 수습을 하는 노력을 했고 또한 그 고비를 넘겼읍니다. 이번 고비 역시 우리 야당이 볼 때는 참으로 어려웁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쌓여 있읍니다. 어제 총리의 국정보고를 듣고 과연 현 정부가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졌읍니다. 그러나 오늘내일 이틀간 대정부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서 무엇인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우리가 임했읍니다. 우리 당을 대표해서 40분 동안 질의가 있었고 또한 국민당을 대표해서 40분 동안 질의가 있었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은 불과 7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7분의 내용이 알차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총리 자신의 그러한 자세만 보였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구구한 이야기를 아니 할 수도 있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총리의 답변의 자세 또한 그 답변내용이 우리 야당이 보고 있는 그 심각성이 있는 현 시국을 수습하는 처방이나 정부의 자세로서는 지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자퇴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당의 시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마련이 되든지 둘 중의 하나가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야당이 설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국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야당이 갖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부 여당이 그 길을 모색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고 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총리의 오늘의 답변의 그 자세,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을 가리지를 않고 모두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의장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국회에 모든 우리나라의 정치현상을 수렴해야 하겠는데 총리의 질문에 답하는…… 그 짤막한 그 답변에 대해서 그래도 더 상세한 설명은 오늘 열한 사람의 국무위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과 국민으로부터 설득력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의장께서 마련해 주셨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기회가 마련이 안 되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불행히도 종전과 다른 어떠한 새로운, 우리 야당으로서 어떠한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처지로 빠지게 될 그러한 절박감에 쌓이게 되었읍니다. 이 점을 정부 여당에서는 깊이 성찰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고비 특히 이 현 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야당이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장께서는 정회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강력히 총리께 경고를 드립니다. 남은 본회의 과정에 있어서의 답변을 통해서 현 시국을 수습한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와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내용의 답변 있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의사진행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덕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또 와 있읍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허가합니다. 임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웬만하면 안 나오려고 몇 번이고 망설였읍니다. 방금 민한당의 임종기 총무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총리가 무책임하고 그 자세부터도 평소에 덕망이 높은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웃을 때가 따로 있고 그 시간과 장소, 자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민한당과 본 의원이 80분이나 질의했는데 단 7분, 그것도 아주 무책임하게 아주 경시하는……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태도인지 이런 자세 가지고 해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없이, 아 이해가 가는구나 하는 답변이 한마디도 없었읍니다. 대단히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히려 총리 입장으로서는 장관들이 국회에 나와서 적어도 국민 앞에, 국회의원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 국민 앞에 하는 이야기니까 성실하게 답변하라 또 자세도 이런이런 자세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도하고 편달할 책임이 있는 막중한 국무총리로 계신 분이 본인이 그러니까 딴 장관들이 우리 국회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어요. 나는 정부 또는 여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은 국회에서 적어도 비판을 받고 국민의 지탄의 소리가 있는 장관은 갈아치워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무렇게 답변해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지금 우리가 개인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김영삼 씨 보도에 관한 데 대해서 마 사태 자체가 일상적이 아니라 늦춘 것이다, 국무총리가 이것 내라 늦춰라 할 권리가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과연 이것이 언론자유 있는 나라인가 그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그리고 뉴스가 무엇인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좀 어두우신 것 같습니다. 정치 어느 부문에 대해서는 박학하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뉴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이 아니라 늦춘 것이다 그러는데 일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야 하는 것이 바로 뉴스 아닙니까?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개를 무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으면 뉴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예입니다. 일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개가 밥 먹었다, 아무개가 아침 먹었다, 잔다 하는 것에 무슨 뉴스가 있읍니까? 바로 그것이 뉴스입니다. 그렇게……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는 무엇이냐, 정부 특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모든 사사건건 모든 사리판단을 그런 데에서 하지 않느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글쎄 정부 여당에 그런 인물밖에 없읍니까? 다음은 지자제 문제입니다. 준비 검토하나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 준비 검토의 정도는 어느만큼 되었고 시간은 얼마나 있으면 되는지를 분명히 좀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사퇴요구를 했는데 그게 충고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총리한테 충고할 입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총리는 이제 막힌 데는 뚫는다고 한 분이 총리가 있을수록 더 콱콱 막히니 이것 안 되겠다 이게 국민의 소리입니다. 저 개인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날 충고를…… 지금 충고받을 연세나 경력이나 모든 것이 충고만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결코 충고가 아니고 진퇴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국회를 얼마나, 국민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예결위원회 때에도 추곡가를 7.5%를 예결위원회에서 질의응답에 나올 게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발표해 버리고 바람을 빼 버렸어요. 그리고 7.5%밖에 인상할 수 없다 그리고서는 안하무인격이에요. 하나도 더 뭐 0.1%도 보탤 생각도 안 합니다. 이것 뭔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 논산 공주가 내 지역구인데 거기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국회의원들이 밤새 가면서 일한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요? 농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 뭐 국회의원, 농민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할 말이 없읍니다. 뭔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미리 적어도 5% 올릴 것을 7.5%로 올렸다든가…… 그것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지방에서 한마디씩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그런 경솔한 태도가, 이 지상에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는 데도 있읍니까? 정치학의 석학이신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툭 하면 들리는 소리는 무슨 질문을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런 소리를 각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 있읍니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필리핀에 제가 종종 가는데 가서…… 마르크스 대통령, 사실 입장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제가 각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 여기 독재하고 있지 않느냐 일부러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두 시간 동안 각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민주주의의 지도자다 결론을 딱 내리는 소신과 아주 자신에 차 있어요. 왜 우리 각료들은 그렇게 자신 없어 가지고…… 아주 답변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세를 꼭 고쳐 주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학생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김 총리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아주 한마디도 않고 그냥 내려 가셨는데 아무 관계없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학생이 계속적으로 구속된 기사를 볼 때 특히 고대생이 구속됐을 때 본인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좀 그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아마 본 의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당정 순환근무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 국장이나 부이사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당에 와서 2년씩 근무하면 다시 1계급씩을 특진시켜서 이번에 한 한두 달 전에 다시 임용을 했읍니다.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진짜로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읍니다. 그것이 저 밑의 말단공무원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대단히 고급공무원, 이사관급인데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해도 모르신다는 게 더군다나 이게 각 부처 내부승진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모르시고 있다면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야당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읍니다. 지방에 가면 심지어 면장, 이장, 반장까지 여당 내지는 여당을 대단히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다 짜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총리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떤 나머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매우 미흡하다 하는 의견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고정훈, 이한동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소상하게 확실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답변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신상우 의원께서, 임덕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또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납득이 갈 수 있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혹 누락이 되고 또 많이 미흡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각 부 장관께서, 관계 국무위원께서 더욱 소상한 답변이 있어 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더욱 미흡하지 않게 듣도록 하겠읍니다. 조용조용히 해 주세요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 보시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이 답변이 다시 많은 의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정회를 하든지 다시 숙의를 하겠읍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협입니다. 저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 또 미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아주 깊이 반성하겠읍니다. 답변을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또 여러분 뜻에 맞게 하도록 힘써 보겠읍니다. 아까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상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다는 말씀도 있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신 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시고 앞으로 정부로서 이것을 성실히 또 그 내용을 분석 대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화정치의 강조하신 부분 이것은 정부의 의견이나 또 정당의 의견 또 학생의 의견 또 모든 분야의 의견들을 대화로서 저도 같이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또 가치관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계속 최선을 다해 대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임덕규 의원께서 또 보충질문 하시면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읍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 보도에 관해서 어떻게 그렇게 일상적이 아닌 거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늦게 돼 버리느냐 이 말씀인데 일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그때그때 미묘하게 변화해 그 추이를 따라가느라고 정부가 뭐 고의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보도가 일반에게 가기 늦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지 그 이상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한 것은 문공부장관이 나와서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또 그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 진행상황이 어떠냐, 그 시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내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또 학생문제에 관해서 구속학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또 학원의 심각한 점 말씀하셨는데 학원이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심각한 문제는 하나둘의 대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또 기타 여러 나라를 보더라도 종합적인 근원대책을 함께 강구해서 하나하나 그 소요요인을 해소 또 소화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함께 연구해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또 우리 문교부장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또 아까 순환근무제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보다 총무처장관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고정훈 의원께서 여권신장에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 과반수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가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관심을……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성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사부장관께서 나오셔서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이한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정치 현실 또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진지하게 경청했읍니다. 또 질문하신 가운데 학원문제 이것 역시 아까 제가 잠깐 답변드렸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이한동 의원께서 정치 피규제자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부 구 정치인들이 정치 피규제자의 신분에 있는데 정치활동을 한 것 이것은 유감스럽기 한이 없읍니다.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 실제 적용을 아직은 검토한 바 없고 이분들이 자중하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국민화합과 사회안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정부는 법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또 막연히 방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원체 국민화합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의 발동 그 이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셔서 법적 조치 이전에 모든 것이 끝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한동 의원께서 역시 김영삼 씨의 보도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문공부장관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덕한 소치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일부 의원 여러분들 제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 또 지금 시국을 보는 눈이 아직도 어떻게 진지하지 못하다 이러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성실하고 진지하게 보는데 제가 또 맡아 있는 그 분야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저희 직분에 충실하면서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런 공약을 또 그러한 저의 이상한 발언을 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소란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이범석입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국제정세 움직임을 논하시고 저희 외무행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대체로 요약할 때에 두 가지의 질문으로서 저희는 받아들였읍니다. 첫째는 국제정세의 움직임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둘째 번 질문은 중․소 관계가 최근에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레닌그라드와 상해 두 나라에 총영사관을 설치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중․소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여러 의원님들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소련의 군사력의 팽창 특히 극동군사력의 증강 그리고 중공과 소련의 와해 움직임, 그런가 하면 북한 내부의 모순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일본의 군비증강 움직임 등으로 해서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을 동북아지역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의를 심화시키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는 동북아 전체 안정을 좌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력배양과 방위력 증강을 통한 자주국방능력을 높이고 외교역량을 확충시키는 한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간으로 해서 양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이 지역 공산세력의 침략에 대한 공동대처 노력을 향상시키면서 여타 자유우방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키 위한 정치․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외무부로써 맡은 바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다고 다짐하겠읍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중공과 소련은 82년 초부터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하겠읍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82년 10월 및 8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외상 회담을 가진 바 있읍니다. 또한 최근에는 양국 간의 국경무역 재개 합의를 하는가 하면은 상해 레닌그라드에 총영사관을 서로 개설하는 회의를 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개선이 다소 진전되는 듯한 징조를 보여 주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공은 지난 6월 6일 개막된 제6기 전인대회에서 조자양 수상이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소련과의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써 중․소 국경에 있는 소련군의 철수, 소련의 아프간 철군, 월남지원 중단 등 소련의 실질적인 대중공 위협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등의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하였읍니다. 이러한 중공의 대소 기본입장에 비추어 볼 때에 양국 간의 기본적인 관계개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중․소 간의 관계개선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중․소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중공과 미국 관계가 소원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중공 관계 개선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소가 화해한다손 치더라도 중․소 양국은 북한을 각각 자국의 영향하에 두려는 기본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까닭으로 북한은 이들 중․소 세력을 등에 업은 채 대남 적화통일전략의 기본노선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6․23선언에 의한 문호개방정책에 따라서 대중공, 대소관계 개선 노력은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안보체제를 주축으로 하여 우방 제국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회담 개최를 비롯 민족화합통일방안을 북한 당국에게 이해시키는 그리고 대화의 광장에 나오게 하는 외교적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상우 의원과 임덕규 의원께서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에 대한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이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기실시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진지한 자세로 연구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구성은 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지방자치 기반이 먼저 조성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면에서 미약한 재정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현재로서 그 시기를 명백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겠읍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에 관계 소위가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또 당정 간에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어 좋은 제안이 빨리 나오도록 다 같이 기대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올렸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조중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의 조중연 의원이올시다. 오늘 이 막중한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서 최소한도 우리 민주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의제를 가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에게 성실한 답변과 철학 있는 의지를 촉구했읍니다마는 천편일률 116회, 114회, 113회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래 똑같은 얘기를 녹음테이프에다가 담은 것 같은 정치변화에 하등의 상관도 없이 답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 당의 임종기 총무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던바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셔서 답변하는 총리께서 도저히 우리 민한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정부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국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아까 우리 총무께서 말씀하시기를 제1야당의 대표의원인 총무가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그 정회를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말 한마디도 얘기 없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좀 조잡한 국회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정회를 해서 국회의 3당 총무가 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께 부탁드리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읍니다. 조금 전에 임종기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읍니다. 첫째 주문이 정부 측으로부터 좀 더 내용 있는 답변을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읍니다. 의장은 임종기 의원의 그 의사진행발언의 가장 첫머리 가장 중요한 취지를 의장의 뜻으로써 정부 측에 촉구를 했읍니다. 지금 다시 조중연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할 것을 바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 10여 분 동안, 10분가량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읍니다. 그러나 조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측 답변이 조금 남았읍니다. 다 들은 다음에 조 의원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제가 국회의 뜻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정부 측에 요망할 사안이 있읍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해 주시면 매우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윤성민입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국방분야에 질문하신 요지는 미․소 등 초강대국의 세계전략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핵전쟁하에 위험이 될 경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소련의 극동군사력이 급격히 증강됨으로써 현시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날로 증진되고 있읍니다. 장기적으로는 동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제국의 핀랜드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련은 이미 극동지역에 약 130여 기의 SS-20 이동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고 또한 초전략폭격기인 백파이어 90기를 이미 배치하고 있읍니다. 만일 구주지역의 SS-20 미사일이 극동으로 이동될 경우 그 수는 머지않아 200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특히 소련은 금년 초에 반소적인 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극동지역의 핵전쟁화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미일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바 있으며 한편 미국 역시 금년 초에 전술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읍니다. 이와 같이 소련의 극동지역 핵전쟁화 가능성의 시사와 미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전술핵 사용가능성의 시사를 음미해 볼 때 극동지역에서의 핵전쟁 위기 가능성은 결코 배제할 수가 없읍니다마는 미소 양국은 자국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양국 간의 직접적인 핵 충돌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상에서의 핵전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 4월 중순 15차 한미 안보협의회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반도를 포함한 핵우산정책을 확인받은 바 있고 또한 보다 확고한 한반도 안보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 한반도 우발사태에 대한 한미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한 바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현재 제네바에서 추진 중인 미․소 핵감축협상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동 협상에 구주 내의 핵뿐만 아니라 아주 지역 내의 소련의 핵무기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미국에 전달한 바 있읍니다. 지난 15차 한미 안보회의를 통해서 미 측은 대소 군축협상 시에 소련이 동유럽에서 군축을 구실 삼아서 그 지역에 배치하였던 SS―20 미사일을 동쪽으로 전환 전개하여 한반도에 위협요인이 되는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강력히 반대할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읍니다. 이 문제는 신중한 전략적인 상황의 평가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이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학원소요 문제와 졸업정원제 문제를 차례로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학원소요는 해방 후부터 늘 하나의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큰 정치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의 출범 이후 우리는 학원소요의 극복을 위한 적어도 제1단계의 과업을 성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것은 81학년도, 82학년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소요로 인해서 종래처럼 휴강을 하거나 학교의 문을 닫는 일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83학년도의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도 몇몇 학생들이 집요하게 소요를 선동하려고 했고 특히 5월 18일부터 5월 27일 사이에 서울에 있는 몇 대학에서는 수차례의 데모선동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면학에 열중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늘 현재까지 83학년도에 들어와서도 데모로 인한 휴강이나 휴교는 없었고 따라서 거의 모든 대학들에서의 교수들의 증언에 의하면 한 학기 동안의 학습량이 종래의 2, 3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모의 요인을 물리적인 수단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소요로 인해서 학문연구와 인간교육이 크게 저해되거나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는 데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학원대책은 우선 적어도 제1단계 과업은 성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학원소요의 원인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첫째로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해 가면서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읍니다. 아까 고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한 캠퍼스 안에 빈부의 차이가 너무 심한 젊은이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불안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겠읍니다. 둘째로는 역시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 세계를 시끄럽게 했던 스튜던트 파워를 뒷받침했던 사회철학이 지금도 우리나라의 일부 학생들의 사회참여의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읍니다. 세째로는 그와 같은 사회철학의 영향 아래 있는 종교인들의 현실참여운동이 직접 간접으로 학원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읍니다. 네째로는 우리의 대학들이 학문연구와 인간교육과 사회봉사에서 제대로의 세계적인 수준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거기에 모여든 학생들의 욕구불만을 자극하고 이에 따라서 이것이 또한 학원소요의 원인이 되어 가고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다섯째로는 역시 우리나라의 분단상황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원인을 따지자면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 이런 것을 우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근본대책을 물으셨는데 첫째로는 대학에서의 학문연구와 인간교육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충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희열과 충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는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철학이 과격한 행동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세째로는 대학에서의 인간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한 엄한 규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수술이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체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과 대학교육의 내실화가 더욱 요청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한동 의원님께서는 졸업정원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신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으로써 이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졸업정원제는 최선의 제도는 아닙니다. 최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이 아니고 하나의 차선책이기 때문에 역시 장점도 있지마는 결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장점을 착실히 정착화시키면서 약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대담하게 보완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 이상 뽑는 것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급과 수료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면 많은 단점들이 보완될 것으로 믿어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내실화가 더 이루어지고 면학분위기가 더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믿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입니다. 먼저 고정훈 의원님께서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정훈 의원님께서 정부가 얼마만큼 여권신장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어떤 획기적인 정책을 펴 나왔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고 남녀평등을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정하여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부녀행정을 보건사회부 가정복지국과 또 노동부 부녀지도관리실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유엔에서 정한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을 유엔의 여성의 해로 정해서 유엔 10년사업과 발맞추어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취해 왔고 또 작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해 금년도 4월 21일에 한국여성개발원을 발족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읍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서 구성된 여성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현재 동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 중이며 또한 197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는 여성인권선언이기도 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도 5월 26일 자로 서명하여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내외로 표명한 바 있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앞으로 국회에 상정이 될 것이니만큼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지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 증가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도에 26.8%, 1970년에 37.6%, 80년에 41.6%로서 경제발전에 힘입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읍니다. 여성의 교육에 대해서는 비록 고등교육의 취학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기는 하나 82년 총 재학생 중에 여학생수의 비율은 45.6%에 도달함으로써 여성에게도 동등한 교육이 부여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또 여성회관을 통한 주부 교양교육은 71년부터 현재까지 92만 4000여 명을 교육하였고 새마을부녀지도자에 대한 새마을교육은 역시 지난 9년 동안에 2만 3000명을 교육하였읍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은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52개 중앙단위의 여성단체가 620만 회원을 가지고 여성지위 향상, 교양사업 또 자원봉사활동, 소비자보호 등 사회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읍니다. 남녀차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법 관계는 1977년에 민법 개정 시에 여성단체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재산의 상속 또 친권의 행사 또 유류분제도 또 부부재산의 공유 등의 차별조항이 개정이 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가족법상의 불평등한 점을 비롯하여 노동법, 근로기준법 또 윤락행위방지법, 사회법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당 부는 여성의 고용조건, 훈련, 승진, 기본급여 또 근로시간의 문제 등에 있어서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책의 보완과 여성의 의식상의 문제, 각종 사회적 제도상 또는 법률상의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점을 개선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정부는 여성정책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과 협력하여서 남녀차별요소를 불식하도록 하고 여성지위를 향상 발전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우리 한국 여성의 지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향상 발전되었음을 각종 조직활동을 통해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나 완전 남녀평등의 실현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직 남성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여성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책임을 결한 채 살아오다가 근대에 와서 그 책임을 자각하고 남성 대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남녀공동으로 역사발전과 사회발전에 여성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큼 남녀평등의 꼭 실현되도록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신 신상우 의원님 그리고 임덕규 의원님, 이한동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근 문제로 되었던 김영삼 씨 단식사건의 보도가 왜 그렇게 늦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일단 이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김영삼 씨가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주장, 관철하려고 한 것 등은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하는 경우 금지된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김영삼 씨의 주장이나 행동 등이 일부 정치활동 피규제자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에 파급된다면은 현재의 정치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책임언론을 지향하는 우리 언론이 이 사안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20여 일 지속됨에 따라 일부 국민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었으며 6월 9일 김영삼 씨가 단식을 중단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단 사태가 수습됐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언론이 그간의 경위를 보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언론의 자세는 헌정질서를 존중하고 정국안정을 걱정하는 책임언론의 자세에서 취해진 온당한 보도자세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논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진정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결코 관념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 책임은 누구보다 언론 스스로가 고도의 양식과 투철한 시대의식을 갖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언론은 현재 상황에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임덕규 의원께서 정당과 정부 사이에 고위공무원의 순환근무가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과거 3년간 즉 81년부터 금년까지 공무원으로 있던 자가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그 신분이 떠난 다음에 정당에 취업한 사람이 1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중 1명이 정부에서 다시 특별채용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은 특별채용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절차에 따라 시행한 것이며 정부로서는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정당으로 근무처를 옮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약속을 한 사실도 없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인사의 일환이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분 의원으로부터 정치․외교․안보․사회에 관한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의장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측 답변이 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매우 미흡하다 하는 많은 의원의 견해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시작하는 벽두에 국무총리께서 소상한, 성실한 그리고 명확한 보충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조순형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의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면 발언 안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