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16차 회의

지금 황명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읍니다. 황명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상발언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도 있고 해서 대단히 죄송함을 무릅쓰고서 사실은 본회의 벽두에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진지한 이러한 논의를 하는 맨 먼저 그러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며칠 동안의 국정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지장이 있을까 해서 오늘 마지막 날 몇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딴 게 아니라 지나간 1월 16일 한국문제 또 미국과의 미 대사관의 주선에 의해서 황 의원이 좀 미국에 가서 미국 몇 분들하고 만나서 상의 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간청이 와 가지고 본인이 미국을 약 20일 동안 방문하고 돌아왔읍니다. 그런데 1월 16일 오후 6시에 김포공항을 떠나서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막 공항을 들어서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도 일반승객이나 마찬가지로서 입구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갑작스레 무슨 큰 소동이나 난 것 같이 ‘의원님, 미안하지만 좀 지갑을 내주시오’, 깜짝 놀랬어요. 나는 무슨 어떠한 전란이나 난 것처럼 그러니 또 여러 가지 외국손님도 거기 같이 끼어 있고 또한 거기서 제가 버티고 떠드는 것도 창피하고…… ‘왜 그러느냐 말이야’ ‘어쨌든 내 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지갑을 꺼내 냈읍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전부 열어 가지고 여기에 불과 몇 푼 안 되는 달러를 전부 꺼내 버려. ‘이거 왜 그러느냐 말이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제헌국회 이래 오늘날까지 국회의원이 외국출장 가는 데 주머니를 뒤지는 법 없었다. 이게 뭐냐?’ ‘어쨌든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러더니 바로 그 출입구 옆댕이에 병풍으로 막아 놓고서 의자 하나 놓은 데가 있어서 ‘좀 앉아 계세요’ 자그만치 한 15분 동안 앉아 있었어. 비행기가 뜰 시간이 넘었다 말이야. 그래 내가 들으니까 그 앞에서 무전기로 아무개 의원이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으니 비행기 뜨는 것을 좀 잠시 중지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내 들었다 말이야. 나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오더니, 나는 어느 직원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세관의 재무부 소속의 직원인지 법무부 소관의 직원인지 내무부의 직원인지 오더니 뭐라고 하는고 하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윗분들의 명령이 있어서 임시 전부 조사했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뜨면서 혼자말로 참 별꼴 다 봤구나. 내가 그간에 9대 때에도 외국에 몇 번 나갔지만 더군다나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상대방 나라와의 관심사를 논의하러 외국을 방문하는데 주머니를 뒤져! 천하의 못된 놈들이라고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나갔어요. 나가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 있었더니 하루아침에 미국교포들이 몇 사람이 신문을 가져왔어! 한국의 모 일간지를 가져왔어. 거기에 보니까 ‘황명수가 4만 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는데 공항에서 수색을 당했다. 수색을 해 보니 아무 근거도 없었다. 이래서 황 의원이 호통을 치고 돌아와서 따져야겠다 하고서 나왔다’ 하는 짤막한 기사가 나왔어. 교포들이 전부 와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 고국에서 돌아왔는데 그래 이렇게 국회의원을 취급하는 수가 있읍니까? 그래 어이가 없어서 뭐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러고서 귀로 에 LA에 왔더라니 거기서 또 호텔로 거기의 상당한 유지들이, 우리나라를 빛내는 상당한 유지급에 있는 인사들이 몇 분이 또 그 신문을 들고 왔읍니다. 의원님,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또 워싱턴에서 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잘못된 것이겠지 이러고서 돌아왔읍니다. 그러면 그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했지마는 이 국회의원의 체통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데서 나는 이것을 구태여 국무총리나 관계장관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관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나가는데 설사 의원외교나 외국방문에서 교민도 방문해야 되고 만날 사람 만나서 술잔이나 한잔 먹고 이렇게 해서 국위를 선양하려고 나갈 때 요즘에 3000불 1인당…… 설사 1000불이나 500불을 더 가져갔기로서니 무슨 정보가 어떻게 되었길래 황명수의 호주머니를 전부 뒤져! 이러한 식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라의 체통, 정부의 체통만 있지 국회의 체통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로서 몇 마디 충고라고 할까 경고라고 할까 애국심의 발로로서 몇 말씀 내가 신상발언을 하고서 내려가겠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황명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해 주셨읍니다. 저 의장으로서도 저간의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읍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상식적인 예우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규범이라든가 사회질서를 지키는 데 특별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 하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특별한 박대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먼저 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안병규 의원, 신순범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께서 지금 청소년문제가 심각한데 왜 총리실에서 있던 연락업무를 문교부로 보내고서 격하시켰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리실에서 있던 연락사무를 문교부로 보낸 것은 격하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청소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관계장관들로 다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중요정책은 여기서 다 정하고 다만 연락업무를 어디서 맡아보아야 하겠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이 가장 많은 학생이고 그 학생을 담당하는 문교부에서 그 연락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다 해서 그렇게 했을 따름이지 이 문제의 중요성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청소년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도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16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 문교부는 물론 노동부 보사부 내무부 법무부 기타 여러 부가 다 관장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병규 의원께서 말씀…… 어느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여러 차례 논의해 봤읍니다. 그러나 한 군데 몰아 놓으면 한 군데에서 16군데 또 쪼개서 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요. 전담부서를 만들기보담도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세워 거기에서 16개 부서로 다 일을 집행하도록 해 거기에서 상호연락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말하자면 실속이 있다, 내실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안병규 의원께서 그 예산이 얼마냐 그러는데 총계 청소년대책예산은 1871억 원이고 작년 대비 14% 증가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읍니다. 특히 안병규 의원 말씀대로 대만이나 일본에 비하면은 청소년선도, 각종 시설, 각종 행사, 태부족인 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할애가 적어지고 또 여기에 소홀해진 것 사실입니다. 장차 점점 더 이 청소년문제에 더 심각성을 씹으면서 더 예산도 늘리고 또 시설 또 정력도 더 늘리고 그러면서 세대 간의 격차가 없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신성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 자신도 깨우친 것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안병규 의원께서 88서울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외교 안보 면에서 우리가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있읍니다. 올림픽은 인류평화를 상징하는 또 범세계적인 제전입니다. 많은 나라 선수 또 관광객 또 기타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모이면은 이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고 이것으로써 우리 이 땅에서 올림픽이 집행된다는 그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 조금 더 나가면은 공산권이나 미수교국과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통로로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외국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 경제실정, 우리 실력을 똑바로 이해받아 가지고 우리와 교류 또 혹은 기술교환 또는 무역증대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 오천년 문화가 있다는 것, 지금 상당히 발전해서 선진수준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과학적인 스포츠방향도 또 발전시키고 여러 방면으로 보일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 그것이 잘 끝나면 우리로서는 당당한 1등국으로서의 위세를 세계에 떨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신순범 의원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아주 열을 올리시고 또 농공병진정책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참 많은 깨우침을 받았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질문해 주셔서 이미 답변드린 바가 있읍니다만 간단히 되풀이하겠읍니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농촌의 복지기반을 구성하고 또 생활환경을 개선해 그래서 농촌사람들이 농촌에 살면서 보람 있게 또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끌고 나가는 이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날 공업에 너무 치중하고 고도성장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농업이 조금 소홀히 된 면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 일부 우리 농산물, 우리나라에 나는 농산물이 어떻게 무역정책의 잠깐 실수로 뭐 여러 가지 들여온 것 이것도 고친다는 것을 상공부장관이 여러분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청와대에 농촌담당, 농업담당의 지금 전문담당이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신 의원의 의견을 저도 참고해서 여러 군데 전부 전달하도록 하겠읍니다. 신 의원님 농촌문제에 관해서 아주 관심이 깊으시고 또 열의가 뜨거운 데 저도 감명을 받고 신 의원의 말씀 저희 정부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서 농촌진흥에 더 힘을 쓰도록 저희들 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읍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신순범 의원께서 김근조 이사 치사사건과 같은 수사상 물의가 이것이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더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읍니다. 이미 며칠 전 의원 여러분들에게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수사상 물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의 문제점과 또 교훈을 거울삼아서 종합대책을 마련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린 바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또 국민 모두가 바라시는 대로 신뢰받는 경찰이 될 것을 10만 경찰의 이름으로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신순범 의원님께서 범인 조세형의 도주사건에 대한 세간의 몇 가지 풍문을 드시면서 조세형이가 범행한 것 중 발표되지 않은 피해자와 비품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조세형이 절취한 귀금속이 합법적으로 통관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범인 조세형은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김영생 의원님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범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그리고 범행경력과 범죄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한마디로 범인은 절도전과 11범의 상습절도범으로서 한낱 파렴치범에 불과하며 그래서 검거한 후에 검찰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그 도피행각 중에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섯 번의 절도행위를 자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이와 같은 범인이 대도 니 의도 니 한다고 하니 세상일 정말 모를 일이며 류 의원님 스스로의 말씀과 같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인은 도적에는 천부적으로 뛰어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러한 신분의 사람의 집만을 가려서 사전에 답사하고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담을 뛰어넘어 안방 깊숙히 숨겨 두었던 보석상자 속에 있는 귀금속과 패물을 그것도 공범 없이 혼자 다니면서 감쪽같이 훔쳤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기도 했읍니다. 범인 조세형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경제원칙에 따른 기업절도범이었읍니다. 절도범죄사상 기업절도라는 새로운 이름이 창출되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읍니다. 절도 장물 중에는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국민경제에 바탕에서 생각한다면은 우리 서민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중품이나 패물의 이름이 나오고 그 시가 또한 거금이라고 하니 저도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항차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도층에 속하는 그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비난하고 또 저항감을 가질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와 같은 피해자를 죄인시하고 또 정작 죄를 범한 범인을 선행시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의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장래를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갓 절도범인을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범인이 의도 니 아니니 하는 것을 더 이상 논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읍니다. 본인은 범인을 검거할 때 그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상기한다면은 류 의원님의 말씀하시고 또 인용하신 의도 운운하는 것은 극히 일부 무책임한 국민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절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그 범죄가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 범인에 대한 정상의 참작 여부에도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품 중 귀금속이나 패물이 과연 합법적으로 통관된 물품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장물이기 때문에 관세법상의 통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읍니다. 사후에라도 필요하다면은 필요성이 느껴질 때는 조사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안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안병규 의원님께서 대학생들의 부업알선을 위해서 문교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셨읍니다. 과외가 금지된 후 대학생들의 부업에 가장 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는 각 대학들에서 등록금을 면제하는 장학금을 늘리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부업알선을 위해서 언론계와 기업체들의 협조를 현재 많이 얻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직접 방범대원, 거리질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여가를 이용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읍니다. 82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82년도 1학기에 부업을 신청한 학생이 3만 4005명인데 실제로 알선을 우리가 해 준 학생들은 1만 7105명으로써 50.3%를 알선을 했읍니다. 한 학생이 평균 번 돈은 12만 6000원입니다. 2학기에는 신청자가 3만 8481명이었었는데 2만 590명을 알선함으로써 53.5%를 알선한 셈입니다. 2학기에 한 학생이 번 돈의 평균액수는 16만 5000원입니다. 이 대학생들의 부업알선을 위해서 정부 각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고 경제단체들도 협력을 해 주고 있읍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특히 언론기관들 중에 경향신문이 많은 협조를 했고 많은 실적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의 장학금도 대여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의 형식으로 서서이 전환시켜 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문교부에 이것을 담당할…… 문교부에서 이것을 담당할 실무자는 장학실에 그 담당관이 설치되어 있읍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순범 의원님의 학원사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우리의 대학교육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책무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신순범 의원님과 의견을 완전히 같이합니다. 다행히도 근간에 우리 대학은 지난날의 휴강과 결강이 잦았던 구습을 완전히 벗어 버리고 전국적으로 전연 예외 없이 수업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읍니다. 학생들의 학업열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학생들이 학우들을 선동하고 공부를 방해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혀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 구라파와 미국 그리고 일본을 휩쓸었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 반체제운동으로서의 학생소요는 1974년 석유위기를 고비로 거의 사라져 버렸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몇 가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는 아직 극복되지 않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지식들을 생산적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학생들의 욕구불만 이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 둘째로는 우리의 남북대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고, 세째로는 사회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생활수준이 향상해 가고 있는 데에서 오는 그 정신적인 충격이 작용을 해서 우리는 아직도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것을 완전히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거의 모든 발전도상국가들에서 산업화를 통한 생활수준의 일정한 정도의 향상이 체제저항운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급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직 현대정치학이 발견하지 못한 보편적인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 대학의 학칙들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기율을 확립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을 더욱 효율화하는 길을 택하고 있읍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 보아도 이것 이외에 다른 길들이 없읍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예기치 않았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를 이 땅에 뿌리박게 하고 꽃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훗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재목들은 기율을 지킬 줄 알고 세계적인 수준의 책임 있는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안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장, 체육공원 등의 설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편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청소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체육 및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가 요청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체육부로서는 이를 위해서 각 직장의 크기에 따라 일정규모의 체육시설을 확보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도 지역청소년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장과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을 학업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전후나 공휴일에 개방해 가지고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또한 내무부의 지도하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범시민적으로 체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공원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59개의 체육공원이 설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각 시지역이나 인구 3만 이상의 읍지역 중 체육공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112개의 체육공원의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명년 이후에도 공장이나 학교 주변 및 시, 읍의 인구집중지역에 204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체육부는 내무부에 이러한 체육공원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인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체육과 여가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은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앞으로 체육진흥 장기계획의 일부로서도 깊이 연구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사회체육지도자의 양성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근래에 와서 국민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체육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회체육지도자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체육지도자의 양성은 체육계 학교와 대한체육회에 있는 체육지도자양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7개 교의 체육대학과 46개의 대학 체육과에서 매년 약 350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학교 체육지도자나 경기인 위주로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체육지도자로서 활동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앞으로는 대학의 체육학과 졸업생 가운데 사회체육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문교부와 협의해 가지고 양성방안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이렇게 해서 양성되는 사회체육지도자를 활용해 가지고 직장이나 지역사회 체육을 진흥할 수 있는 기반과 제도를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안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등 해외인력 감소전망에 따르는 실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산유국의 유가인하로 인한 수입감소는 중동 각국이 개발계획을 축소하고 신규사업도 억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에 따르는 해외진출 감소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82년도에 건설수주액이 133억 불이 83년도에는 약 40억 불이 감소된 90억 불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한 진출인력도 82년도에 19만 6000명이었으나 83년도에는 약 2만 명이 감소된 17만 5000명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그 대책으로 중동지역은 기존시장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서 각종 용역의 진출을 추진을 하며 지역도 다변화해서 중동에서 감소된 인력을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 진출하도록 힘을 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진출 가능한 각국의 교민, 상사, 공관을 연계한 해외노동시장개척 현지 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구인 개척을 적극화하겠읍니다. 한편 국내취업기회의 제공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 건축경기가 활발하여져서 일단 중동에서 귀국한 건설기능공의 취업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고용창출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실업고용의 최선의 대책을 세워 나가겠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안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의는 일본에서 ‘올림픽은 한국에서 하고 관광은 일본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관광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시책과 관광종사원에 대한 양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지난 19일에 박유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을 대비한 관광진흥시책에 대하여 답변한 바 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다만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도 제2의 도약을 기하고자 정부는 숙박시설의 확보, 외국인 취향에 맞는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종사원의 양성 훈련, 관광환경정비 등에 관한 종합관광진흥시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행 중에 있읍니다. 특히 관광요원의 양성에 있어서는 88년도까지 1만 5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으로 이는 정규대학의 관광과의 졸업자 그리고 관광공사의 교육원에서 배출되는 졸업자 중 자질이 우수한 요원을 확보하겠으며 기존 종사원에 대한 교양, 예절 및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관광호텔 등 건축에 한국 고유의 전통적 양식으로 시설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정부는 관광시책의 하나로 우리의 고유문화와 전통을 있는 그대로 외국관광객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이미 건축된 호텔에도 한국건축양식을 반영하는 바도 있읍니다마는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역의 중요한 역사, 자동차터미날, 공항에도 한국건축양식을 반영하도록 연구 검토되고 있읍니다. 다음 질의는 남산 풍치지구에 호텔을 증축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남산 풍치지구에 있는 기존 호텔이 증축을 요청한 사실이 있읍니다. 올림픽을 대비하여 수도권에 약 7400실의 호텔이 더 소요되어 기존 호텔의 증축이 교통부의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마는 풍치지구에 증축하는 문제는 간단한 사실이 아니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중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나라 관광적자폭을 줄이는 방안과 이의 한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 유치실적에 따른 국민 해외관광 알선을 제도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관광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관광진흥시책을 강화하여 외래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강화 등 진흥시책에 노력하겠으며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가급적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삼가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일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외국인 유치실적과 국민 해외여행 알선을 연계시키는 문제는 이미 검토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여행사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신규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신규등록의 여건에 맞으면 등록을 받아 주고 있읍니다. 다만 그 요건에 미비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고 있읍니다.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없이 거부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읍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을 할 때 방문국의 농촌이나 뒷골목을 관광코스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였읍니다. 안 의원님의 제안은 대단히 좋은 착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외국을 관광하는 특히 단체로 관광을 하는 코스에 이와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철도예정선 부지 등 유휴지의 규모와 이의 불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철도가 보유하고 있는 미건설선 유휴부지는 동해 중북부선 이것은 포항으로부터 대진 간입니다. 그다음 김천으로부터 진주까지의 김삼선, 광주 금지까지의 광주선, 비인 서천까지의 비인선 등 5개 선이 있읍니다. 여기에 부지는 188만 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 고속도로 건설 및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어 확보할 필요가 없는 광주선과 비인선 등 47만 평은 이미 매각을 추진 중에 있읍니다. 동해 중북부선 및 김삼선 등의 3개 선은 아직도 철도건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확보할 계획이며 현재는 그 일부를 농경지로 인근 주민에게 사용토록 하고 있읍니다. 다만 사용허가 시에 시가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민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생산량의 2할을 사용료로 받게끔 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한다면 물의가 일어날 소지는 없읍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서는 관계기관과 잘 협조해서 물의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그 지도방향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콘도미니엄은 근래에 새로이 생긴 레저산업으로서 그간 과대광고 등으로 물의가 야기된 바가 있었읍니다. 교통부는 작년 10월에 콘도미니엄 업무를 관장한 이후에 관광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콘도미니엄을 관광숙박업종으로 추가한 바 있읍니다. 그래서 과대광고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였고 관계법규의 개정 시까지 신규허가를 임시적으로 유보시킨 바 있으며 현재 시설운영기준 등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법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콘도미니엄을 가족단위 여행자의 건전한 숙박시설로 육성해 나갈 방침하에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과대광고행위는 계속 규제하도록 하고 성수기 예약의 원활화를 위하여 객실당 분양자 수를 제한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분양시기를 적절히 규제하도록 하고 콘도미니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는 제반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모두 끝났읍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에 걸쳐서 사회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쳤읍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을 했읍니다.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지적하고 질문했읍니다. 정부 측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읍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문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많은 문제들을 가능한 한 많이 채택을 해서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믿고 또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