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남갑 출신 이종구 의원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첫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성장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생활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조선산업은 이제 한국 경제에서 도려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환부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최저시급의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적 격차는 심화돼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일상에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나오시지요. 올해 1～4월 중에 세금이 작년 동기 대비로 18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다 힘들어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 들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을 때 1년에 한 3조 정도 법인세가 더 걷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1～4월 중에 걷은 세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의 6년 치에 해당하는 겁니다, 6년 치. 그러니까 1/4분기 동안에 6년 치를 더 걷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으로 나오는 효과에. 그러면 더군다나 이게 선거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금을, 새누리당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총리신데 선거철에 이렇게 민심 이반을 야기하는 이러한 세금 걷기를, 더군다나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들하고 서민들이 많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세금을 5조 이상씩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다, 다른 조치들을 다 취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비과세․감면들에 대해서 개혁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 세수도 96.9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18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나 정부가 받지 않아야 될 돈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주로 15년도 법인 영업실적의 향상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5년도 말에 소비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세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거래 증가에 따른 세수가 늘었던 것이고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비과세의, 또 감면의 정상화 등을 통해서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수가 원활하게 확보가 돼서 앞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는…… 세금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전가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민들, 자영업자들 이런 데에 세금이 전가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8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5조가 넘는 부가가치세 같은 것을 걷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설명이 안 돼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법인들한테 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하청업체들의 임금이 적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세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총리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대통령만 너무 추종하지 마시고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돼야 돼요. 총리가 내각이나 그냥 관할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총리는. 총리가 좀 나서야 된다고요, 공격적으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 문제를,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총리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세요. 지금 프랑스는 브렉시트 이후에 파리를, 런던을 대체할 금융허브를 만들고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도 금융 부분을 적으로 불렀던 좌파 정권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저는 총리께서 쇄빙선이 단단한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듯이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고 눈앞에 닥친 경제 난관을 추진력을 갖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 수출이고 아래의 붉은색 선이 수입입니다. 수출입이 동시에 줄어 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전형적인 축소균형입니다. 이러한 축소균형은 무역의 82%나 대외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정말 위기예요, 위기. 이게 진짜 위기예요. 수출․수입을 동시에 늘려 가지고 또 무역흑자가 지금보다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브렉시트는 아시다시피 관세장벽이 앞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보호무역주의로 갈 가능성도 많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지금 내각이 빨리 세워야 돼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 하시는 부분은 걱정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정부가 보여 주기식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는 총리로서 노력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계 경기가 어려워서, 세계 경기 부진에 따라서 교역이 감소하고 또 저유가로 인해서 단가 하락이 생기는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들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출 확대를 통해서 무역규모를 키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세부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서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의 요체는 신고립주의에 의한 관세장벽 그리고 환율전쟁입니다. 이러한 무역장벽과 환율전쟁에 대비해서 총리께서 할 일이 참 많아요. 환율 정책 같은 것은 우리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을 하고 특히 한국은행 총재도 불러다가 얘기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국과 같이 관리형 환율제도 쪽으로 가 보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에 조선업과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신산업을 키워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러한 산업 구조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인자동차․ AI․로봇․3D프린팅․드론, 이런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산업에서 미래 먹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총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구조조정을 보면 과거 청산적인 구조조정이에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저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신산업, 혁신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큰 그림이 필요한데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그러한 전략, 이러한 것을 한번 국민 앞에 밝혀 보시지요.

지금 과거는 개선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양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 또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10+1, 그러니까 10개 업종을 먼저 했고, 그 뒤에 또 추가해서 미래자동차니 지능정보니 로봇이니 또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이런 열한 가지의 유망 신산업을 선정해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지원 또 세제지원뿐 아니라 규제프리존들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이 신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또 현실적인 뒷받침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월평균 1일 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형태의 구분 없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한 취지에서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스타트업 기업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4대보험 납부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 저해요인이다,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대보험 때문에 고용을 못 하겠다,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고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문제입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의원님 말씀하시는 4대보험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은 유예대상이나 또 유예기간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앞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지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분석자료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고용형태 및 기업규모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300인 이상 기업을 편의상 대기업이라고 하고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49.7%,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35.0%, 이런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격차가 굉장히 크지요?

예,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양극화가 심하다,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기재부에서도 우리가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과 정부의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니계수 같은 것을 보면 지니계수로 볼 적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좀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대선의 제일 큰 어젠다가 격차 해소입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확충. 우리 3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을 할 겁니다. 금년 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격차 해소를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말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대선을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치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부가 이러한 것을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당에서 각 당이 이것을 거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말까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 그리고 정부의 대책 이러한 것을 내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의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

이제까지 것 말고, 이것보다 아까 정의당 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들한테 좀 잡히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내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정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문제, 그래서 소득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문제, 둘째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 셋째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숙련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규모 간 또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이런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원․하청 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 각종 차별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해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서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EITC―근로장려세제입니다―그리고 최저임금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정액의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지급하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균형성이라든지 또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는 식의, 그래서 그것으로 지난번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돈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하는, 소위 어디 밥집 가서 먹고 친구들하고 놀겠다는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런 돈들이 합리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방향으로 지자체들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부총리 나오시지요. 오늘 국토부장관이 안 나오셨지만 하여튼 아시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예.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청약 열기가 높고 분양가 상승을 가져와 가지고 약간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요?

예, 일부 지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또 상당히 증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극화가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대출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 정책을 그동안 해 왔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것을 좀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좀 차별화된 대응책을 내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의 재건축 같은 데하고 지방의 미분양 하는 데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LTV나 이런 정책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마켓을 분화해서 대응하는, 조금 세심하게 대응하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때요?

부동산 시장이 요 근자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야말로 과열되는 곳과 또 오히려 굉장히 침체되는 곳으로 나눠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양자를 차별적으로 봐서 양측의 균형을 좀 맞춰 가는 정책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 주변의 빌딩들이 3개, 4개, 5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 들어 보셨어요? 못 들어 보셨지요?

예,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임대가 안 돼 가지고 3개월, 4개월, 5개월 임대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공실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테헤란로 주변만 아니고 그 주변에서 좀 더 들어가면 더 심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주택 위주로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좀 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앞으로 울산이나 거제 같은 데는 더 심할 겁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는 달리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심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같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못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같이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수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나라 안팎의 사정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흘 전 브렉시트 충격파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표출되면서 1%만 살찌워 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고속성장시대를 끝내고 6% 성장마저 위협받는 신창타이, 뉴노멀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 우리의 수출액이 1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총 29회에 걸쳐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부추긴 결과 가계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잠재적 시한폭탄을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자리 사정도 최악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지난 2월 12.5%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34%, 체감 실업자가 179만 명이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실핏줄, 600만 명이 훨씬 넘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5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낸 어르신들의 노후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율 49.6%, OECD 평균의 무려 4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에서 부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높아지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득이 지지부진한 현상이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면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정부가 조세․금융․환율 정책 등을 총동원해서 대기업 지원을 통한 투자촉진 정책을 펴 왔지요? 그런데 기대한 만큼 낙수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대기업만을 지원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낙수효과라는 것이 그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그것의 최우선 결과나 순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낙수효과도 기대를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을 기대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소득분배지표에 있어서도 지니계수 같은 것은 개선이 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겠지만 그것이 이러한 정책들,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정책들이 낙수효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이한 인식이 문제입니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심화만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텅텅 빌 때 재벌들의 곳간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IMF와 OECD까지 한국 정부의 대기업 위주 수출 정책, 이를 통한 낙수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10대 그룹 96개 상장 계열사의 실물투자액은 2009년 26조 원에서 2013년 7조 원으로 무려 75%나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70조에서 503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8년간 그렇게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투자가 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투자가 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늘지 않고 있고,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수출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투자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온정주의로 대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간단합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우리 대기업들은 선진국 일류기업을 그대로 베끼는 패스트 팔로어 로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퍼스트 무버 로 가야 되는데, 선도형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재벌 3․4세 오너들은 혁신형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리스크 테이커 가 아니라 리스크 매니저 로서 역할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시장으로 나가려는 대신에 국내의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내부 일감 몰아주기, 성공한 중소기업 영역 침탈, 벤처기술 탈취 등 손쉽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하고 수출 대기업 지원 정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수출 대기업의 지원 정책만을 저희가 고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그 내부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서 제약도 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리스크를 좀 테이크를 하고 좀 더 퍼스트 무버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지적에는 그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이른바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걸 통해서 벤처도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조개혁을 통해서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는 데도 지금 힘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IMF나 OECD까지 나서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나눠야만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이 정답입니다. 가계소득의 증가가 소비 증가로, 소비는 투자로, 투자는 일자리로, 일자리가 다시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학자이신 부총리께서 국내외 학계나 야당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대통령께 ‘경제 운용 패러다임, 이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좀 더 강화합시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개 법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13개를 통과하는 성과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경제민주화가 달성이 됐으니 끝내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 법안, 나머지 법안도 다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민주화만이 또 경제 운용의 모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현재의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이, 입법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을 계속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부총리 말씀은 지금 경제가 대체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쭉 끌고 가면 좋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좀 분명한 목소리와 분명한 스탠스를 가지고 대통령께도 할 말은 하는 그런 부총리가 돼 주길 바랍니다.

예.

재벌의 특권적․탈법적 행태,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반칙과 횡포를 일삼지 못하도록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타계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 기업은 덜 집중화되고 덜 관료화되고 덜 수직화된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재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인 지배를 통한 불합리한 의사결정 시스템, 이 재벌 오너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오너 리스크가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 항상 존재합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소유구조, 지배구조, 의사결정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는 일,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부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노동 개혁, 공기업 개혁,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이런 박근혜정부의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희망했던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해관계자의 저항 같은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입법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잘 안 되는 것도 그런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쨌든 노동 개혁이라든가 공기업 개혁에는 좀 더 가일층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인 재벌은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를 감수하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벌, 낙하산 경영진, 금융권, 감독기관 등의 오래된 비리 유착구조 그건 그대로 놔두고 노동자보고만 개혁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벌 개혁이 선행되어야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서 노동 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달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사실상 추경 편성을 요구했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미적미적거리다가 24일 브렉시트 발표가 난 이후에야 마지못해 나서는, 또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한국은행이 추경 편성을 사실상 요구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전부터 금융 정책, 즉 통화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이 지금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는 적절한 정책조합이 있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전혀 갑자기 그때 이후로 속도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사실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또 추경은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법적으로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추경을 하도록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안이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재부 따로, 한은 따로 정책 운영의 엇박자가 계속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런 폴리시믹스 를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과연 우리 정부가 통화신용 정책 당국과 재정 정책 또 그 외의 다른 여러 정책 운영기관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협조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가 더…… 지금까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과감한 재정 정책에 사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의 추경도 재정보강을,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이 20조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사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중기재정계획상으로 계속 적어도 2018년까지 재정의 적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더 큰 적자를 가져가는 것은 또 재정건전성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과감한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국내외적인 필요성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추진하는 데도 그런 것이 원인이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경 하려면 제대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절벽에 막혀서 흙수저, 헬조선 이렇게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분야 일자리, 제대로 성과가 나타나려면 아무래도 2, 3년은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추경 규모가 10조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단순 계상해 보면 1조 원이면 월 200만 원 일자리 4만 개, 10조 원이면 4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를 전액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군인, 소방, 경찰,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상당 부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공공부문 인력은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하는데 다만 이것을 얼마나 할 것이냐, 너무나 급격히 할 수는 없는 또 한계는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이게 과연 추경 요건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느냐,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더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급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급하지 않으면 뭐 하러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니까 누수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는 혹시 ‘입대 재수’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취업 절벽에 가로막힌 대학생, 청년들이 요즈음 군대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입대를 위해서 3수, 4수, 5수가 예사입니다. 징병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모병은 더 심합니다. 우리 군이 과학군․기술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문부사관 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전기, 전자, 통신, IT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군기술직 부사관 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려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5년까지 병사는 약 한 13만 2000명이 감축이 되고 반대로 군기술직 부사관들은 3만 5000명을 증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하여튼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하나 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 대책으로 CCTV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감시당한다고 반발했고 실제로 그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육아에 경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조교사로 채용하면 보육교사들 부담도 덜어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아이들도 웃고 엄마도 안심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경력단절 여성도 자격 소지를 하고 있다면 채용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보육과 보조교사의 채용도 확대를 하는 중입니다. 2016년 올해 예산에는 약 한 1만 2344명 목표로 557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예산은 또 그 자체로 국민들이 그것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것대로 별도로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력단절 여성 또는 가능하다면 이런 어르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아이를 걱정 없이 낳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것은 한결같이 각 정치단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할 것이 누리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누리과정의 재정조달 책임을 시․도교육청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려고 합니까?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1조 7000억 듭니다.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일정부분 합의를 봐서 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에 의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지금 올해, 적어도 2016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이것이 요건이 주로 구조조정 관련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과정을 여기에다 넣는 것은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또 이번에 이것을 세입경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이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방교육재정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른데요. 이 문제는 우리 국회가 지방재정특위를 만들 거고 거기서 깊이 있게 한번 논의할 테니까 그때 출석해서 같이 토론합시다.

예.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런 민생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학자니까 잘 아시지만 모든 경제 정책은 반드시 코스트 가 있고 베니피트 가 있습니다. 위기를 관리할 때는 그 위기관리에 꼭 필요한 그런 정책을 강도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아까 이종구 의원님 말씀처럼 그냥 매사를 순탄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가 가지고는 위기관리가 안 됩니다.

선배 부총리님께서 이 위기에 특단의 대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정말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미국, 영국 등 사례에서 보듯이 스타트업 활성화,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입니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가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가 흔히 벤처 이것을 잘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다면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물론 당연히 아이디어, 반짝이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에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에는 항상 실패의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그 기본인력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제도상으로는 실패가 용인될 수 있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개혁이 선결 과제입니다. 담보 위주의 낡은 금융 관행,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가 안 됩니다. 그것을 혁파해 가지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선진국형 금융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요. 또 M&A 시장을 활성화해서 한번 실패해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벤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창조경제를 박근혜정부가 취임 초부터 외쳐 왔는데 잘 안 되니까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17개 지역을 재벌들에게 나눠 맡겨서 18개의 창조혁신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나눠먹기 식 분산배치로 인해서 첨단벤처 성공에 꼭 필요한 기술 융․복합 등의 집적 효과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금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상당한 성과는 거두고 있다 이렇게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기업이 한 1000개 정도 되고 투자 유치도 약 2400억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집적 효과가 좀 더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런 것이 항상 뭐가 최선으로 지금 다 잘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 창조경제밸리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 어느 나라가 벤처 육성을 하는데 전 국토에 고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벤처 육성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또 그 지역별로의 특성을 좀 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판교에는 소위 말하는 제2창조경제밸리, 제2판교혁신센터라고 하는 것을 해서 거기서 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벌들보고 스타트업 활성화의 주도자가 되라고 하는데 재벌들의 오랜 벤처기술 탈취 관행,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예, 이미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기술 탈취에는 아주 지금,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허를 좀 잘 활성화하는 이런 것도 노력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례가 나타나면 사후적으로도 당연히 저희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도 이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 감독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들의 꿈과 끼, 깡까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저는 유권자들에게 ‘더불어 잘사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20대 국회의원 모두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제1당으로 선택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조할 것은 당당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듣기에 달콤한 청와대 여론만 듣지 마시고 좀 귀에 거슬리더라도 국회의 공론과 광장의 절규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정읍․고창 출신의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고창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논쟁이 아주 심각하지요?

예.

보육대란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법리 논쟁도 논쟁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전망에 비해서 실적이 대단히 떨어진 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전망에 비해서 실적이 1조 3000억 부족했습니다. 2014년도 4조 7000억 부족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무려 10조 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2015년의 10조 원 가까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경제성장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연동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세수가, 재정교부금 규모가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서서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에 연평균 경제성장률 얼마입니까?

최근만 해도 작년이 2.6%였고요. 2013년이 이점……

8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얼마입니까?

약 한 3%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예, 3% 불과합니다. 빠듯합니다.

아마 평균을 전부 한다면.

앞으로도 더 떨어질 전망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한때 세계 11위까지 올라왔던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지금 17위까지 추락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한 11위는 맞습니다.

11위 맞아요?

예, 경제 규모는.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17위가 아니고요. 실제로 전체……

그러면 몇 위입니까?

저는 11위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말에.

17위로 떨어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이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로 봐서는 17위가 아니고 11위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것은 사실은 2015년은 14년에 비해서 전체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올라간 셈입니다.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성장률이 높지도 않은데도 순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들도 역시 규모가 작아졌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성장이 계속되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경제 정책이 실패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제대로 된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경제 정책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저희는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실패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경제 규모가 13위에서 11위로 올라갔다는 그 자체만 봐도 그것은 실패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아니, 그러면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치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 2015년 같으면 2.6%라는 것은 저희로서도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경제 정책의 실패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요인은 역시 세계 경제가 안 좋은 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에 외환위기 때문에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심한 진통을 겪을 때도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여건 탓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의 중남미 국가하고 우리가 주로……

아니, 중남미 국가들이 외환위기 등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래서 자꾸 대외경제 여건 탓하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주장이고 책임 회피지요. 경제 정책이 실패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정확하게 실패가 뭐냐 이걸 찾아야 경제가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경제 정책이 100점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그나마 이와 같은……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국내 경기가 본격적으로 부진해지기 시작한 2008년도부터, 이명박 정부 때지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경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07년도 말에 5.0%에서 현재의 1.25%로 낮췄습니다. 화폐발행액 역시 2008년도 이후 2015년까지 2.9배 증가시켰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2%였습니다. 성장률의 5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재정지출을 2007년에 235조 원에서 2012년 325조 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3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경상 GDP 성장률 5.7%보다 더 높았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국가채무 590조 원으로 재정위기의 위험성마저 있을 정도입니다. 셋째,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라고 정부는 녹색과학기술, 창조경제, 신성장동력산업 등을 내세워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R&D 투자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4.9%에 달해서 세계 1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넷째,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며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며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내내 외환 매입, 해외 투자 등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 정책을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연평균 920원이었던 환율이 현재는, 한때는 1200원을 넘어선 적이 있고 최근에는 1150원대를 넘나들면서 당시보다 25% 가까이 높습니다. 다섯째, 경기가 장기간 부진해지며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양하게 펼쳤습니다. 이러한 정부는 화폐발행 증가와 금리 인하 등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일자리 창출 정책, 고환율 정책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국내 경기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잠시 호조를 보였던 수출은 장기적으로 점점 부진해졌고 최근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의 일자리만 다소 증가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청년실업률은 12.5%로 높아졌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온갖 정책들을 동원해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의 각각을 말씀드리자면 잘 아시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이 전 세계에 왔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이후로 아마 경제 정책에 국제공조라는 것이 좀 정착이 되기 시작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내린 처방이 확장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의 정책 조합 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의 일종의 합의와 같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금리와 재정이 그와 같은 확장적인 패스를 우리도 걸어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R&D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정책들을 다 동원해서 다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냐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율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미국의 환율보고서에도 반영이 됐던 것이고 요즘은 어떤……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고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정말 기재부장관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의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율은 이른바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바로 우리가 보복을 당하거나 큰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저환율을 만든다든가 고환율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손쉬운 탁상머리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낼 수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제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아서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생산성, 특히 한계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려서 오히려 성장률을 낮추게 됩니다. 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은 지난 10년간에 55.0%의 프랑스, 52.18%의 그리스, 49.28%의 이태리,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고 심각한 경제난을 현재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32.84%의 스위스, 34.68%의 호주, 낮은 실업률로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공공지출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약 한 30% 좀 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것 계정 개발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공공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얼마입니까?

그 공공지출이 어디를 포함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인……

아니, 그러니까 전부 조건을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얼마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출은 저희가 약 한 400조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전체 1500조의, 재정지출이……

저는 그 공공지출의 비중이 GDP 대비 얼마인지도 바로 대답을 못 하는 기재부장관한테 과연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48.07%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공기업들의 지출을 포함한 것일 것입니다. 직접 재정지출은 아시다시피 지금 400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 포함해야 맞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공공지출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공기업 부문까지도 공공부문으로 봐야지요, 그것을.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좀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양적 완화도 경제를 살려내기는커녕 오히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된 뒤에는 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할 위험성을 키울 것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역시 경제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이라도 경기가 부진할 때 투자하면 자칫 도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를 회복하지 못 하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아까 부인했지만 고환율 정책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실에서는 수출을 오히려 감소시켰습니다. 오히려 원자재와 각종 시설재의 수입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서 고용과 투자를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내수를 심각하게 위축시켜서 경제를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 내수의 문제가 환율 정책의 문제라고는 저희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내수가 위축되는 거지요.

물론 그 한 부분만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 한 부분을 따지든 전체를 따지든 그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또 바뀌어지는 영향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제가 일단 전제가……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 봐도 안 되면 도대체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왔던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깊게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됩니까?

의원님, 제가 변명한다든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나마 최선의 정책 조합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고 있을 때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야 누군들 없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좀 더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DP 구성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출 13%, 내수 87%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점 진지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정부가 지금까지 펼쳤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은 경제난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세계사에서 그리고 우리 경제사에서 성공했던 정책들과 실패했던 정책들을 탐색해서 실패한 정책은 피해 나가고 성공했던 정책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분명히 지금껏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전혀 실패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공한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더 성공할 정책을 자꾸 생각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뭔가 마련해 봐라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희망을 보기가 참으로 어렵겠구나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환율 정책부터 바꿔야 합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 특히 일본과 독일과 대만 등이 장기간 저성장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을 국제수지 흑자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 중장기적으로 수출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물가 안정과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서 국내 경기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치열한 토론에 임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려 내기 위해서는 환율의 점진적인 인하를 용인하는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키울 정책수단도 국제 경쟁력과 성장 지속력을 확보할 정책수단도 아울러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율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해서는 복지만능주의가 지배하는 풍토를 바꾸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분배복지를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분배가 점차 개선된 나라는 성장가도를 달렸습니다. 반면에 성장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가운데 분배에 치중한 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1990년을 전후한 스웨덴과 핀란드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경제난이 가중되자 복지비 지출도 크게 축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분배가 성장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이라는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하고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성장도 지속 가능해집니다. 바둑에서 수순이 중요하듯이 경제에서도 수순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잘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선순환해 가도록 잘 조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같이 생각했던 것은 바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실패한 것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생각이 다른 것은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부총리 간의 질의 답변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가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시각이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물론 국회의 의견도 듣고 또 국민들과도 직접 소통하면서 어떤 경제 정책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많이 연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 경제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지금 박근혜정부까지 다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지금 3%도 이제 못 채우고 2% 중반대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년도 성장률 얼마로 전망하고 계시지요, 수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 정도로 수정을……

더 떨어져 있잖아요, 2% 중반대로.

예.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도 검토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또 국제시장이 함께 가는 것이 성장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데 엄청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제경기가 어렵고 또 특별히 우리가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원가들, 자재들에 대한 원가들이 필요한데, 원가들에 대한 적정성 유지가 필요한데 지금 유가가 저유가로 해서 기본적으로 경제기반을 좀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경제 정책 실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정책을 이게 실패했다……

물론 뭐 실패를 정부 당국자가 국회에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이해하지만 실패가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그것을 실패다, 실패가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경기가 국내외적으로 다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성과가 덜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또 올해 잘하고 앞으로 성과가 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은 더 채워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대로 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방향이 틀렸고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헛것이잖아요, 그것.

아까 부총리 말씀한 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원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진 이유를? 왜 떨어졌습니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경기가 어렵고 저유가가……

자꾸 대외경제 여건 탓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나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나라들의 성장세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도 계속 변명으로만 일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의 담세율을 통해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고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을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특이한 정부기관 2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장정책분석청, 기술혁신청이 그것들입니다. 성장정책분석청은 경제 정책 중에서 어느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했고 어느 것은 저해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에 따라 성장을 촉진한 정책은 계속 유지하고 성장을 저해한 정책은 폐기합니다. 또 기술혁신청은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을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 성장에 기여한 과학기술은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과학기술은 지원에서 배제합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경제 정책이 세계 최고의 담세율 속에서도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성장정책분석청과 기술혁신청을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와 성장이 적정한 균형점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어떤 청을 설립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 설치에는 많은 비용이 따르고……

그러니까 청을 설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좀 제가……

현재 평가 기능을 개선하고 보강할 필요는 인정하는 거지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과 그것을 기구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구를 만드는 것에서는 정부조직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국가 기능의 전반적인 수행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질문의, 제안의 취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적인 기구에 대한 말씀은 마시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청 설치 여부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은 모두 땀을 흘리고 인내해야 얻어지듯이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정책도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땀을 흘리고 일시적인 고통을 인내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들과 책상머리의 손쉬운 정책들만 난무합니다. 이래서는 경제를 살려 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달콤한 정책공약만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웃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땀을 흘리고 인내해야 경제를 살려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과 공직자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인내하고…… 땀을 흘리자고 말할 용기를 정치권이 보여 줘야 합니다. 이런 용기를 보여 줬을 때 국민은 정치인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국민은 드디어 정치권에 감동할 것이고 경제도 살아날 것으로 믿을 것입니다. 국민이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믿으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입니다. 몇 해 전부터 따뜻한 남쪽 바다인 우리 남해안 조선벨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더니 최근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모진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할퀴고 지나가는 조선소 야드에는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우리 근로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것은 태풍이 지나간 뒤에 각종 환경오염이 깨끗이 정화되듯이 우리 조선산업도 구조조정의 태풍을 슬기롭게 견뎌 세계 제일의 위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해외순방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화면에 500원 한국은행권 지폐가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님, 보이시지요?

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미포만 항공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면서 조선소 건립을 위해서 영국은행의 차관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이 바로 우리 조선산업의 시작이었고 또 초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 조선산업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리님, 우리 조선산업 실적 혹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렵니까?

그동안에 조선해양산업이 우리 경제에 큰 몫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199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선박 발주가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를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과의 저가 수주 경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현재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 정부와 또 해당 기업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구조개혁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약 5000억 불 되는데 그중에 560억 불, 10% 넘는 비중을 차지했던 대한민국 주력 산업 제1위였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IMF 때,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가장 먼저 워크아웃 졸업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대우조선해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국내 최초 전투잠수함을 만들었고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 또 세계 최대의 해양플랜트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조조정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15년 동안 산업은행이 관리를 해 왔었는데 이거 왜 매각이 안 됐습니까?

산업은행이 여러 차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위해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매수자금의 조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수익성이 그사이에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 중심 회사가 제조업인, 소위 조선산업인 대우조선을 경영 혹은 관리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채권은행이 있지만 은행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도 역시 세계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점에 일부 원인이 있고 또 대우조선 자체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지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조선업종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해당 기업들도 평소에 수익들을 장래를 위해서 충분하게 대비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중국이나 일반 선박을 수주하는 그런 나라들과는 차별화된, 선진화된 고품격의, 고가치의 선박을 위한 기술 혁신을 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조선 전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이 호텔, 골프장, 건설, 풍력 이런 조선과 관련이 별로 없는 비조선 분야를 너무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지도록 우리 감독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그 관리가 안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것은 기업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또는 조언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데는 이런 사태가 없지요? 이런 상황이 없지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 골프장, 건설회사, 풍력 이런 것을 회사가 갖고 있지는 않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우 일부 경영진이 허황된 꿈을 꿨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전문 회사로 성장․발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회사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대우조선해양 그룹을 만들거나 혹은 왕국을 만들기 위한 정말 허황된 꿈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업종의 선진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 갔어야 되는데 그 점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또 그다음에 일반 채권단 혹은 금융권도 공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이런 기득권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고들 합니다. 총리님, 지금 정부 당국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냥 산업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거니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산업은행도 또 결국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고 저희들도 국정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유일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금 한창 구조조정 진행 중인데 우리 대형 조선소 위기 징후가 한 2014년 정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물론 실질적인 것을 잘 보지 못했지만 아마 2015년 초에는 징후가 아주 분명히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었는데 정부는 그동안 대량 실업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해 오셨습니까?

예, 저희로서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를 신설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현재로서는 대우조선이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을 잃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상당히 마련을 해 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발표했는데요, 올 1월에 실업자 수가 5만 2000, 3월에 6만 8000 급증했고 지난달에는 통계상 잡히지 않은 외주업체 비정규직 대량 실직이 발생했다 이런 통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전 대처가 가능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너무 늦게 추진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제도로서 저희가 이제라도 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상하기로는 대규모 고용 조정이 올 하반기에 본격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 그것을 실사해서 또 한 번 더 지정 여부를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 업체들은 이미 많은 업체들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선제적 조치가 좀 더 빨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수주 잔량도 있고 해서 그것이 아주 대규모로 나타나는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까지 늦은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본격화되면 저희가 다른 많은 수단까지 강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아일보 6월 30일 자 신문에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 고급인력들 재취업․재교육만 하겠다…… 핀란드 정부가 노키아 몰락 후에 창업 프로그램 1000개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서 슈퍼셀이라고 하는 게임업체가 지난달 9조 8000억 정도에 매각되는 이런 엄청난 성과들을 거뒀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용한 것이 실직자 70% 가운데 재교육 희망하는 분야가 요리 분야다 이런 통계를 잡아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70%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선례가…… 지금 제가 그것은 읽어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그에 따라서 고용 문제가 가장 우리가, 의원님과 제가 서로 의논한 바와 같이 고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터인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물론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특별고용지원 업종도 있고 또 고용보험을 통한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을 합니다마는 길게 봐서 그것이 새로운 분야로 원활하게 넘어가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 말뫼가 그런 예라고 하고 있고 또 조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사에도 아마 나왔을 텐데 노키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좋은 대책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통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나왔다는 뜻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다면 하여튼 요리사라는 것도 중요한 직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기술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기술이 익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분야에서 떠나 버리면 결국 많은 손실이 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간과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현지를 가 보니 회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0일 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발표했는데 조선 3사 빼 버렸습니다. 내용이 무엇이고 왜 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외한 이유는 아직은 수주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는 대우도 지금 실제로 고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기업 활동 자체는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중소 조선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벌써 법정관리 이런 게 들어간 데가 많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그리고 고용 조정이 아직까지는 대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닥쳐올 때에는 당연히 이것을 저희가 실사를 하고 포함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제적인 발 빠른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 3사의 노동의 어려움 혹은 이런 부분들은 고스란히 다시 또 협력업체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이 되는 대우조선 일 그러면 협력업체들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누락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연장급여가 저희가 하도록……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이 이번에 빠져 버렸어요, 대책 중에.

저희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신속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연장은 지금 3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직까지는 그 3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발표 안 하셨는데?

지금 일차적으로는 당면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에 포함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조선업 3사나 또 중소 조선사나 또 많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실제로 거기의 요식업이나 이런 자영업들이 또 똑같이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여러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게 지역산업 SOC 사업에 추진된다는데 고용 좀 될 수 있습니까?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하기로 건설 허가가 의결됐고요. 지역 SOC가 구조조정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그것도 다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 SOC가 또 구조조정과 무관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또 일괄해서 함부로 포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SOC라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설계 이런 것을 아무리 앞당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종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다른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 3사에 있는 근로자 분들이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공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데 조선소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 김해공항 확장이라든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라든지 아니면 항공․나노 혹은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추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근로자들을 다시 또 일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건데 전혀 이런 데는 미동도 안 하십니까?

그런 전직이 가능한 연관 SOC들은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조선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국가산단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가 서로 책임 회피를 하고 떠넘기기를 하는 그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는. 부총리님, 좀 챙겨 보실 수 있습니까?

저희 3부처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아마도 있어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지금 정확히는 상황을 모릅니다마는 잘 조정을 해서 부처 간에 협의가 잘 되도록 한번 저희도 살펴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의 문제점 몇 개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당정협의회 이루어진 일 이후에, 그때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저희 당정협의회 때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협력업체들 중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좌도 차압해 버리고 또 차량도 차압해 버리고 이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지급할 돈도 못 준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공단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피해가 안 가도록, 배려하도록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살펴서 해 주십시오.

예.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 이후에 와서 보증이나 한번 끊어 가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건실한 기업마저도 금융권에서 전부 다 우산을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비올 때 우산을 씌워 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원회도 그것에 대해서 아마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금융기관들에게 건실한, 지금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게까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청에 관한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통영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 등 이런 우리 장비들이 잘못돼 가지고 계속 인도가 늦었는데 방사청에서는 대우조선에게 도리어 909억 원 더 지체상금 물어라 이렇게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본 이유가 이 방산비리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원인을 전부 다 대우조선이라든지 개별 기업에 전가시켜서 부과하려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방사청 입장이 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것도 정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사가 어려워진 이유 중의 하나가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대금 지급 방법이. 그러니까 스탠더드 방법은 20%, 20% 해서 죽 5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선수금 받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배 인도할 때 한꺼번에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해군 사업이 헤비테일 방식보다도 더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증서를 끊어 가는데 그때그때마다 기성고에 따라서 이 보증을 해제를 시켜 줘야 되는데 해군은 계속 끝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배 만드는 조선소에서는 계속 신용도에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육군이나 공군, 해경 사업들은 다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인정해 주는데 유독 우리 해군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불합리한데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예, 그게 군 내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제가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이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해군만 말하자면 중간 중간 기성을 해결을 해 주지 않고 마지막에만 한 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군만 그런 관행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왜 해군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선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방부나 방사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언론하고 우리 정치권의 메인 이슈는 조선업 구조조정입니다. 그렇지요?

예, 큰 과제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 조선업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다 개선시켜야 합니다. 지금 대우조선 검찰 수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앞서 수색도 했고 전임 사장이 구속되기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라든지 비리라든지 일감 몰아주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언론과 함께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대우조선이 현재 건조 중인 외국에 있는 선박의 선주들이 보도가 잘못돼 나가서 지금 대우조선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월 15일자 어느 신문에 외신 뉴스에서 그리스 마란 사를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들끓고 있고 또 외국에 있는 선사의 선주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저도 생각하면서 좀 협조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필요한 검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지금은 이런 많은 질타와 비난들이 쏟아지지만 결국 조선산업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려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조선소, 특히 빅3 어떻게 하실 그런 작정이십니까? 언론에서는 합병설 나돌고 있던데……

기본적으로 조선업계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커 왔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좀 중지를 모아서 조선업종들이 반드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세계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라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설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도와준다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쟁력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또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살려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마 공공부문 계획조선 수요가 385척이 있는데 이것을 조기 발주해 달라 이런 건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공선에 대한 조기 발주 이것을 통해서 조선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경제 정책 방향에 있어서 이런 점을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이 조선업이 왜 꼭 필요한지, 왜 우리가 조선업을 버리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이 축적돼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같이 살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선업종을 계속 발전․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그 지역 경제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제도가 지자체로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이런 섬 도시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 조선업 때문에 이것이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해양산업도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선박 환경규제로부터 새로운 연료를 이용한 친환경 선박까지 경쟁국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올해 IMO에 의해 선박 환경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IMO가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박 환경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역시 미래에 우리 조선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선박 발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파나마 새 운하가 개통되었는데 우리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파나마 운하의 확장으로 대형선의 통과가 가능하게 되어서 대형선박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형선 건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대형선 건조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400TEU 이 규모가 한 3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1만 3000TEU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선박들의 주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북극항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선산업과 연관시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항로에 비해서 운항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어서 미래 대체 항로로서 유용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 늘어나고 앞으로 이 시장도 크게 개척할 분야라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핵연료를 이용한 핵 추진 선박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원자력 추진 선박 필요성 또 다음, 원자력 추진 선박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 주시고. 원자력과 조선이 함께 만나면 새로운 신천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관심 있으십니까?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큰 버팀목이 될 수가 있고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늄과 토륨이 함께 섞어서 사용되어지는 원자력을 이용한 그런 추진 선박은 굉장히 안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륨은 우라늄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토륨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한 50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그다음에 지금 핵잠수함이라든지 핵항공모함은 이미 벌써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을 쓰기 때문에 순간순간 올라와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쓰게 되면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되어서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분식회계 비리로 얼룩진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세계 제1위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불법에 대한 대처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선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사도 필요한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에, 확실한 부분에, 그리고 가급적 단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 속개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최근 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어닥친 샌더스 열풍, 그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를 당황하게 한 트럼프 열풍 그리고 최근의 브렉시트, 이 현상들은 모두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된 경제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잘살게 될 거라고 믿어 왔지만 결국 세계화된 경제는 심각한 양극화라는 불행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민심은 그러한 세계화된 경제질서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짧은 시간에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을 추진해 왔고, 일정 정도 성공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양극화, 불공정한 경제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께서는 경제민주화를 공약하셨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 국정과제 중 일부입니다. 대기업집단 지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고요. 이후에 2013년 7월 법무부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 부총리님, 그런데 입법예고 후 상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지금 아마 법무부가 여러 가지 학계나 관계 부처, 재계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통과가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3년 8월 28일 재계 총수와의 오찬에서 의견 청취를 한 직후에 중단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중단된 이유가 재벌 총수들의 반대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 그런 의견을 누가 개진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자리에서 말한 것 때문에 상법 개정안 자체를 중단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파급력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도 논의가 지속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2013년 8월이었는데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까? 그 직후에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벌과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다, 이렇게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경제민주화에 이 상법 개정안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다 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아직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도록……

아니, 입법예고까지 했는데요. 입법예고하고 나서 의견 수렴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크니까 좀 문제를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무부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 흐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이 상법 개정안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법예고까지 하셨으니까 반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IMF에서 낸 ‘국제적 관점에서 본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낙수효과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앞에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 왔던, 특히 정부가 믿어 왔던 낙수효과를 반박하는 보고서인데요. 소득불평등은 노동시장의 규제 완화 즉 노동유연화, 금융심화, 세계화 등에 의해서 가속되며 소득불평등이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낮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장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소득불평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만 가지고 소득불평등이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결론을 쉽게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것이 성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불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소득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니계수라든가 5분위 배율 같은 것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그것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소득불평등을……

정부가 통계수치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수치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 지수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종합적으로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성장이나 분배의 선순환은 그래도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의 가장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특히 쉬운 해고, 파견 확대 이런 정책들은 저임금 노동은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서 한국 경제의 엔진을 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견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파견법에서는 뿌리산업이나 이렇게 요건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파견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노동시장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저는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양대 지침 시행을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해고냐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고의 절차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해고를 쉽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경제 정책 기조가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논법으로 계속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는 좀 전환해야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주장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알을 깬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정말 후회하면서 ‘그때라도 그렇게 했을 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IMF 직후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하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뭐냐? 국민들의 주머니가 이렇게 차서 소비가 진작되어야 하는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거비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주거비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일부 지역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지역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한 73, 74%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90% 정도 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균이 76.4% 아닙니까, 수도권?

제가 알기로는 전국으로 봐서 한 73%……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이 아마 그것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 19대 때도 제가 대정부질문하면서 이 부분 지적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지금 문제가 또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 비중이 이미 절반에 가깝게 됐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전세는 옛날의 추억이 될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래서 전세가 옛날의 추억이 돼 가고 있어서 기쁘십니까?

의원님, 그것은 기쁘다 슬프다의 그런 뜻이,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아니, 예언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전세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제도이고 이제 저금리 시대와 또 과거와 같은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이 급히 상승하지 않는 한에서는 전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솔직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불가피한 것,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지요. 연착륙시키고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월세가격을 낮추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비율로 월세로 전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 연착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역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월세의 주택―아파트가 주겠습니다마는―그것의 공급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뉴스테이라든가 행복주택 같은 것이 될 것이고 또 공공임대주택도 나름대로 지금 그 숫자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또 정 급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이자율을 낮추는 그런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추세를 완전히 일거에 잠재운다든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요 이 추세,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추세를 늦추기 위해서 정부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구조조정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업에 내몰리고 이렇게 됐을 때 월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전환되게 되면 우리 이분들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업 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말씀……

주거안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예, 의원님 말씀대로 주거비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거기서 어떻든 이번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하신다 이랬는데 좀 더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뉴스테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뉴스테이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증금 사오억에 월세 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것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입니까?

뉴스테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싼 데도 있고……

비슷비슷한데요.

꼭 다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은 부분도 있고 또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장에다 할 때는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을 선도하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테이를 보면 시장에서 월세 전환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우려가 된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 가까이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세 상품으로 많이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뉴스테이……

그런데 왜 월세 중심으로 내놓습니까?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는 전세로 그렇게 대규모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민간시장에 맡겨 놓지?

뉴스테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민간이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보통 이른바 대규모 기업형이다 하는 것 때문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말씀하시는 것, 건설회사에 택지지원, 세제지원, 자금지원 각종 특혜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특혜까지 줘 가면서 비싼 월세 그리고 월세 전환율 가속시키는 것 이것 뭐 때문에 합니까? 그러면 이것 그냥 민간 건설회사에 놔두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특혜를 주냐고요. 특혜를 줄 때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 방향으로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은 전월세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세상품으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전세를 말씀을 하신다면 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

그러면 낮은 월세로 하시든가.

예?

낮은 월세.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요. 100만 원씩 되는 월세를 어떻게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기업형이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보다 결코 높지는 않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겠지요. 왜냐하면 특혜를 주는데 주변 시세보다 안 싸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준 것은 주변 시세……

그러면 그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죄송한데요, 제가. 그대로 아니에요? 특혜를 주는데 그 특혜 주는 것만큼 조금 싸다 그러면 그대로 아니에요. 뭣 때문에 굳이 혜택 줘 가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고요.

그렇기는 한데요, 의원님 잘 아시지만 여기야말로 월세상한제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야말로 월세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주택이지요. 그리고 8년간 그 월세상한제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모델로 정착이 되기 위한 지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월세상한제의 바로 그 모델 케이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 어떤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이라든가 복지를 늘려 줘서 국민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그러니까 국가가 해 줘도 되는데 국민들이 자기 돈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세수 확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세수 확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보다?

올해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상보다는 세수가 많이 걷혔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세가 잘……

그런데 그걸로 불충분하잖아요. 지금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지출을 어떻게 얼마,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다 귀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정지출을 그냥 급격하게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일단 최대한도의 재정지출 확대를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세수 확충에 필요한 어떤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서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법인들의 한계투자성향을 보면 지금 계속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0.295밖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낮아졌습니다. 투자도 부진하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의 조세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낮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행 세제하에서 법인세가 물론 투자 결정의 모든 요인은 아닙니다마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면 법인세의 효과가 그만큼 낮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실 현재 투자가 부진한 요인은 세금 외의 것이 많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좋지 않은 데에서 큰 기업들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도 한계는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법인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세제지원제도가 또 따로 있어서 과연 그 세제지원제도들이 다 제대로 효과를 내느냐 하는 것을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떤 일부 세제지원제도는 계속 좀 줄여 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제지원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업 조세지원 정책이 이 효과가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독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법인세를 줄여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꼭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법인세 문제를 기업의 투자하고 연결시켜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꾸로, 아주 부분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를 올리는 건 그만큼 또 투자를 더더욱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법인세는 아주 대표적으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한 세금인데 다른 나라가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로 투자될 자본이 다른 나라로 가는 위험성을 또 내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효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실효세가 낮은 것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실효세율의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한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실제로 금액 규모로 보면 절대금액은 당연히 대기업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또 많은 세금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액 규모는 대기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율의 감은, 실효세율은 대기업이 더 큰 것은 또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관련 지원세제를 그동안 많이 좀 정비를 해 왔고 최저한세도 제대로 유지를 하면서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높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기업 위주의 감면제도가 더 너무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것은 같이 국회의 제의가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효세율을 조금 더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는 한번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R&D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R&D 투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국민혈세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많은 나라들이 하듯이 R&D의 소위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의 차원에서 본다면 고위험이란 측면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혈세로 해 주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이제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닙니까? 그런데 리스크는 많이 안 지고 혈세의 도움은 좀 받겠다 이런 것밖에 더 돼요? 옛날에는 뭐 그렇다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물론 초기에…… 다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초기에 그 위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담이 없으면 그것은 그 투자 자체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익이 나면 그것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겠지요, 나중에.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히 과연 우리가 국가기술 기초기술이라 해서 정부가 직접 담당하는 R&D 또는 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것하고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라면 그것은 같이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좀 차등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일은 적어도 기업의 경우에라도 공격적으로 R&D를 하는 데는 정부의 도움이, 즉 국민의 혈세를 통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된다 한다면 또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서민들이 더 힘들고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특별히 대단할 것도, 그렇게 해서 투자해서 돈 많이 번다고 그게 국민들한테 바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리스크 부담하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공제해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것은, 다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한 방안 강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제도가 바뀌면 국회에서 결정을 마지막에 해 주셔야 되니까 당연히 국회에 와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쭌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참전수당, 전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러셨지요.

‘고민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전 용사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을 대폭 확 늘려서 우리 국가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보훈처와 또 관계 부처에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늘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가 예산 사정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정한 기준까지를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제가 들었고 또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찔끔찔끔 하고 있어서요. 별로 대폭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특히 6․25 참전 유공자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챙겨 주셨으면 하는 게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급적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부처도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기초연금하고 보훈급여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면 차라리 보훈급여 안 드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다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보훈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기초연금 수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의……

그것은 이제 소득인정에 포함이 되니까 소득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 분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쉽게 보훈급여 외에 기초급여를, 연금을 더 드리는……

아니,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것대로 주고 이것은 그것대로 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것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을 시키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어서 기초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여러 소득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균형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들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투수당에 대해서도 좀 진전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혀 진전이 없어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여기 와 계신데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꺼져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불평등이 해소가 돼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뭔가 일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언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 출신의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갑 출신 정유섭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됐고 최근에 재검표까지 거쳤습니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정말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준 소중한 기회를 국민들을 위해 한번 제대로 일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국민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정말 장사가 안 된다, 우리 아이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 우리 아이 장가 좀 가게 취직 좀 시켜 달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정말 어렵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몇몇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을 제외한 중소기업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힘들어합니다. 빈부격차와 노동양극화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경제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지요. 그동안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정법을 시행해 가지고 수십조 원을 들여서 대부분의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옮기고 수많은 공기업과 산하단체들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수십 만 개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역차별과 제약에 시달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순신대교 통행료, 무료입니다. 광안대교 통행료, 1000원입니다. 인천에서는 다리 건너가는 데 6000원 냅니다. 지방에서는 터널 다니는 데 돈 안 내요. 수도권에서는 터널 다니는 데 다 돈 냅니다. 광양항 배후부지는 100% 정부가 지원했어요. 부산항은 50% 지원했습니다. 인천항은 25%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약화시켜 놓으면 어떻게 상해나 도쿄, 홍콩, 싱가포르하고 경쟁합니까?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 의견도 있고 중앙의 의견도 있고 또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적인 그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수도권 규제의 근간은 유지를 한다 이런 것이 국토균형발전의 기본방침입니다. 수도권에 투자를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규제 이것은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균형발전, 중요하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청년실업률이 12%이고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원합니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본 보니까요,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3위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 규제 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것을 바꿨어요. 그래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왜 그랬을까요, 이 나라는? 어떻게 보세요?

그 나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하고 또 장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과 또 국토의 균형발전 이 두 가치를 조화하면서 수도권 규제에 대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에서 지난 12월에 규제프리존 했는데 수도권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해외 유턴 지원법도 보면 지원을 하는데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해에 있는 국내 기업들한테 물어보면 한 85%가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돌아오겠다 하는데 이게 지원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기업들이 못 들어와요. 대기업도 투자를 막아 놓으니까 대기업도 투자를 안 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 만들고 경제 살려요? 지금 전경련 보고서를 보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27조 원 투자가 발생하고 26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일자리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 경제자유구역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홍콩․싱가포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 하겠다고 해 놓고 자유는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여간 최소한 상해 포동지구 수준의 자유는 경제자유구역에 줘야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나요?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이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넓진 않지만 그래도 또 균형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수도권의 규제프리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은 나름대로 산업기반이나 인력 또 여러 가지 인프라 등 자립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선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프리존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보완책들에 관해서는 계속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부총리도 말씀하시기를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수도권……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한다면 수정법을 한 3년 내지 5년만 좀 유예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되고, 정말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3년 해 보고 경제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규제해도 되는데 무조건 불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불가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3년 내지 5년만이라도 좀 적용을 유예해 보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적으로라도 전면적인 규제를 푼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우려가 됩니다. 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라도 전면 해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치유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면적․포괄적 규제 완화보다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하향평준화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상향평준화 하자 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일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의 규제 완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이 성장할수록 지방 경제와 한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수도권의 정치적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국토개발 정책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만하고요. 중국 어선과 관련해서 총리님한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이 말이에요, 자칭 대국이라고 하면서 인접 국가의 어장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000만 불에 중국에 어업권 팔아먹고 중국 어선은 비겁하게 우리 수역에 와서 고기를 잡다가 단속하면 북한으로 도망가는 행태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아요. 총리님, 중국에 대국이면 대국답게 행동하라고 좀 외교적으로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최근에 제가 중국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 최고 수반에게……

항의 좀 하셨어요?

그 부분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게 강력한 단속이거든요. 이 단속의지 가지고 해경이나 국민안전처에 지시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게 사실 해상작전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하루에 400대의 불법 어선들이 우리 서해안으로 오고 NLL 밑으로 내려와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 또 안전처 같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차제에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필요하면 나포도 하고 또 필요하면 군경이 같이 가서 몰아내기도 하고 이런 대책을 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400대 가까이, 380여 대가 불법 조업 어선들이 와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주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얼마가 됐든 하여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그건 영해 침범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부와 또 해경 또 군, 우리 모두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5도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추셨습니다.

예.

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서도 수출전망이나 고용여건이 모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뭔지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저희가 최근에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단기 정책들이 많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있다, 그걸 위해서는 큰 방향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보통 저희가 추경, 재정보강 패키지 20조 원+α 이런 것하고 또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했고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한 실업대책 또 지역대책, 이것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올해가 완성연도인데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또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가 좀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어쨌든 나름대로 대응을 하는 선제적인 조치는 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물론 증가 속도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체로 규모가 지금 매우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야당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난 국회 때 경제활성화법이라든지 노동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면 우리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세요? 그것 어떻게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정확히 ‘이렇게 하면 몇 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은 경우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노동 4법의 경우는 정확히 그것이 파견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파견법에 의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생기느냐 하는 것이 좀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같은 것은 그 당시에, 아마도 이것이 KDI의 용역 결과라고 하는데 최대 연간 69만 개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통과됐을 때 아마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한 예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예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제는 어려운데 정부하고 국회가 따로 놀고 여야가 협력해서 민생을 챙기지 않아 가지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회가 이런이런 것을 해 주면 좀 우리가 경제활성화되고 일자리 만들겠다, 또 예산은 이런 것을 누가 해 주면 좋겠다, 한번 전부 그냥…… 국회가 뭘 해 주면 되는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뭉뚱그려서 저희가 경제활성화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9대 국회에 저희가 제출을 했다가 자동폐기된 것이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른바 노동 4법이라고 하는 노동관계법령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크게 작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 나오신 김에 제가 짧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굴포천이라고 있어요. 이게 인천 부평, 계양 거쳐서 부천, 김포, 서울 강서구를 관통하는 하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3개 시도에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요.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 안 돼 가지고 인근의 수백만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동의하는데 기재부가 미온적인 입장이라는데, 돌아가셔서 이것을 한번 전향적으로 국가하천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차관님 오셨나요? 나와 주시겠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년에 거의 5000억씩 흑자를 냅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에서 거둬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2015년에 순이익이 7700여 억 원이 나서 국토부가 아니라 국고로 2700억 정도가 배당되었습니다.

2700억이요?

예.

그리고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국가가 매년 민자투자자한테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지요?

이게 통행량이 매년 좀 늘어서 정부 부담액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영종대교에 709억 원 그리고 인천대교에 72억 원 해서 782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