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선고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지만 탄핵의 민심을 보여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희망과 역동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 성장과 회복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으셔서요 제가 처장님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 투자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없었습니다. 경제수석비서관 당시인데요. 그러다가 그해 말에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부총리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1억 7000만 원 정도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되어서 부적절하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도 약속을 하고 24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이 신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러고 나서 올해 또 3월 정기 재산변동신고에서 1억 97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2억 원 정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장님께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팔고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충분히 하고 다시 매입을 한 것, 이것은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 이것은 국민을 다시 기만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제가 한은 자료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평균 해외 증권투자 금액이 한 14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2억 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다 투자를 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그것도 ETF가 아니라 직접투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청렴성, 그냥 고위공직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고. 문제는 국익과 사익이 정확하게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겠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이것은 그냥 다른 고위공직자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샀다라는 것은 매우 고의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될 리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차관…… 반갑습니다. 검찰총장께서 나오지 않으셔 가지고 불가피하게 차관님께 여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수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는 이미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사건에서 기각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판결을 정확하게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사건을 일일이 다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이나 이쪽, 검찰에서의 재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관련해서 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검찰에서?

차관님, 국민들이 차관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래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서 평등의 원칙이 있고 적법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깐만,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즉시항고를 안 해도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풀어 줬으면 모든 국민들한테 그것 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일일이 변호사 써 가지고 즉시항고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 판결을 갖다가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결정을 받아야 됩니까?

차관님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윤석열 개인만을 위해서 특화된 무슨 검찰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모든 피의자, 모든 피고인들을 다 석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절차적인 문제에서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해야지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법원의 뭘 받아와야 됩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승복을 했는데요.

그러면 왜 항고를 안 했어요? 즉시항고를 안 했으면 보통항고라도 했었어야지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면 이해하더라도, 보통항고는 했었어야지요. 안 했잖아요. 그거 승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도해 보셨어요? 안 했잖아요. 견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그렇지요?

내일 헌재에서 파면이 되면 다른 사건들 수사가 개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군사반란죄를 비롯해서. 그러면 다른 사건들의 수사와 동시에 저는 빨리 구속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공정하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검찰, 법무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차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어제지요,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관세 발표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주재 경제TF에 장관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장관님은 못 하시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제 새벽에 발표가 났으니까 얼마든지 대응 주재 회의는 새벽, 아침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안 왔습니까?

제가 장관님께 여쭐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산자부장관께서는 참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경제부총리는 나오지 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