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일곱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수원무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폭염보다 더 뜨겁습니다. 2년 전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금년 2월 한미 공식 협의가 발표될 때까지 국방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특히 언론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만을 초래할 게 확실한 사드 배치보다는 킬체인과 KAMD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전략이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지난 5일에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3월부터 한미 공동 실무단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공식 협의 중이지만 아직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불과 사흘 뒤에 입장을 번복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그로부터 닷새 만에 경북 성주군을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온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뭔가 쫓기듯 이렇게 결정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설득과 설명은 없었고 일방적 통보와 선언만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 갈등 조장 정부라고 하는 비판이 어쩌면 그렇게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 북한의 핵실험과 열세 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북한의 공격능력 증강으로 인해서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사드 배치를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점 잘 압니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지만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분단된 반도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를 역으로 활용을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 발표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었고, 중국을 향해서는 ‘북 핵과 미사일 도발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북한을 보다 강하게 압박하고 컨트롤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압박해야 됐을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대 국가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4대 수단인 DIME 요소―외교․정보․군사․경제를 적절히 활용할 때 우리 안보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DIME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일 날 사드 배치를 결정한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일부 언론에서 익명의 일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그런 식의 추측성 보도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달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모처럼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국제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드 배치가 이 국제공조의 균열을 시킨다, 이런 이유로 강력하게 외교부장관은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저희랑 협력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난 주말에 몽골리아에서 개최됐던 ASEM 정상회의에 역대 가장 강력한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데 동참했다는 그런 것이 하나의 증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안이하게 보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TPP에는 가입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는 가입하고 자유 진영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전승절 행사까지 참여하면서 미국의 많은 우려를 자아내면서도 중국을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을 통한 북핵 컨트롤이라고 하는 우리 전략 이게 큰 차질을 빚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그동안에 이런 사드 배치 결정 이전에는 당연히 중국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레벨에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전면적이고 안전하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계기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중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중국의 비핵화 의지를 없애 버리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9일 날 SLBM을 발사했지요?

예.

그런데 중국의 태업으로 인해서 안보리 성명조차 못 나오고 있는데 이미 국제공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안보리 결의에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 안보리에서 취하는 조치는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좀 빨리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아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이이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 이게 우리로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자꾸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과거 냉전시대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남방삼각․북방삼각 구조로 보시려는 경향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문제라든가 6자회담 당사국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북한의 문제라는 이런 구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 결정 자체로 인해서 이러한 남방삼각 대 북방삼각의 대립구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NSC에서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대변해야 할 외교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좀 더 분발을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왜 성주를 사드 배치의 최적지로 선택했습니까?

사드는 한반도 남쪽, 즉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미사일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최대, 최적의 범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사드 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또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성주가 결정된 것입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평택, 오산, 군산, 대구, 칠곡과 같은 미군기지 보호 그리고 유사시에 전략물자 지원과 미군 증원병력 전개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지요?

그러한 전략적 목적을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도 사드는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배치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주 배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이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지요?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별도의 확실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드 1개 포대로 우리나라 전체를 다 방어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는 우리나라 2분의 1～3분의 2 정도의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사드의 방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적의 장사정포, 방사포 또 스커드-C 등 단거리 미사일의 사거리에 포함되고 그런 무기체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장사정포나 방사포에 대해서는 대화력전 개념으로…… 적이 만약에 그러한 도발을 하면 그 지역을 추가적인 우리의 공격 능력을 가지고 파괴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잔존하는 그러한 적의 화력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대화력전 개념으로 최대한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지역은 적의 미사일이 휴전선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고도로 짧은 사거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드체계보다는 패트리어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를 중심으로 한 중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는 것은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건 사실상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관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MD에 참여 또는 편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련 정책입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대 이래로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어떻게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MD 참여가 아니라 한국형 MD, 미사일 방어체제 KAMD라고 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구축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미 패트리어트와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M-SAM, L-SAM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전 운용 절차를 통해서 MD 참여하고 무관하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제도 어떤 의원님께서 연동의 문제라든지 정보 공유의 문제라든지 또 미측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드체계의 기술 진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MD의 전초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드는 오로지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체계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MD 체계는 크게 레이더체계, 요격체계 또 발사대체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더체계, 지휘․통제 체계, 요격체계……

그런데 어제 말씀하신 것도 그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 어떤 것도 미국의 지역 MD나 이런 것하고 관련되지 않도록 정보 공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사드에 관해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일차적인 작전․통제 지휘권이 넘어가니까 그것만 해도, 또 정보가 교환된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중국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중국이 MD와 관련해서 걱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드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두 곳의 FBM 레이더가 저는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또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장관께서는 사드로 북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드는 북핵을 미사일에 탑재했을 경우에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요격 미사일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1000여 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TEL을 한 100여 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축차적으로 그러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의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이어지는 그러한 다층 방어망에 의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요격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요격체계 중에서 사드, PAC-3, PAC-2, SM-3, GBI 이런 순으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표현은 결국 완벽한 방어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북이 1000기의 미사일 또 1000여 개의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하거나 핵을 싣고 안 싣고 막 한꺼번에 쏠 때 과연 그것을 킬체인으로, 선제공격으로 다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사드체제로, 방어용․요격용 무기로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여러 가지로 수사적 위협과 핵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100% 완벽하게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는 제한적인 방어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위해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많은 전략적인 카드를 버린 겁니다. 전략적인 위험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 북의 핵 위협이, 미사일 위협이 저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화해라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킬체인이나 KAMD를 보다 신속하게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많이 하고 미국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함께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핵우산을 포함한 한미가 가지고 있는 정밀 타격 자산, 재래식 타격 자산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지 선언이나 개념수준이 아니라 계획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한미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위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우리가 킬체인으로 하는 공격력과 함께 방어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그런 점들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장관께 아주 중요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드 배치를 한 3단계쯤 나누어서 1단계로는 평시에는 사드기지만 구축해 놓고 2단계로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을 할 때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를 통해서 사드 포대 전체를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3단계로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해질 때, 데프콘 3 이상이 될 때 그럴 때는 사드 포대를 조기 전개하는 이런 단계적 방법이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국정에도 깊숙이 참여하시고 한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고 총리께서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일 시대 18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20번 조금 넘는 숫자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 집권하에서 5년 동안 50번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드를 전개해서 배치해 두는 것이 우리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위를 보장해 주는 아주 중요한 관건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군사력뿐만 아니고 경제․외교․정보 등 통합 안보체제로만 가능하다 이런 점을 장관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총리, 지난 7일 날 NSC 결정에서 사드 배치가 협의되고 결정됐지요?

예.

그 자리에는 총리는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상임위이기 때문에……

예, 상임위이니까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NSC 상임위원장을 국가안보실장이 맡습니다. 국방장관, 국정원장 모두가 군인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문제, 경제문제, 정보문제, 소위 DIEM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국가 안보에 대한 결정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결정이 내려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 구성원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하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총리실의 국조실장이, 장관급입니다. 참여해서 그런 제반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NSC 상임위원회에 7월 7일 날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했습니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의 이 중차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본회의에서 총리께서도 함께 참여해서 보다 균형 있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책임감 있게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했어야 될 일 아닙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각도에서 진행을 해 왔고, 물론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보고를 받으셨고 저도 충분한 보고를 받고 같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NSC 상임위원회에 지금 국무조정실장의 참여만으로, 그것도 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상임위원회에 국무조정실장이 늘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일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총괄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경제부총리가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NSC 관련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 NSC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인 것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필요한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드 결정을 두고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 정부가 너무 쉽게 끌려갔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야말로 각 부처를 통할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실 총리께서 좀 제동을 걸고 좀 더 충분히 신중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미국은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동맹입니다마는 이 사드 배치 결정 문제는 우리의 자위권의 차원에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좀 전에 국방부장관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사드는 북핵에 대한 완전한 방어능력은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바뀌는 것입니다.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그런 것이 억지력이 생기지를 않고 계속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도 또 같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방어시스템은 시급하게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 위협에는 핵 선제공격밖에는 답이 없는데 이것은 자타공멸의 재앙을 초래하니까 선택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부가 택하고 있는 이 평화 지키기, 북을 봉쇄하고 압박하는 이것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DIME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할 평화 만들기, 피스 메이킹 의 역할을 자칫 소홀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점을 총리께서는 늘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한반도 평화통일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른 그런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가 대북제재를 통해서 북이 핵 개발을 포기하도록, 비핵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협력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드 결정이 현재 우리에게 남겨 놓은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국론분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론분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해법은 저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국회의 비준 동의 이것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드 배치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미방위조약에 따라서 이미 국회에서 비준이 되고 인준이 된 그리고 또 SOFA 규정도 역시 국회의 인준을 거쳤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국회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적어도 그렇게 좁은 법률적 시각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론분열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야만 중국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결정이 박근혜 정권 차원의 결정이 아니다,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국론을 모아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야만 우리에게 우려되는 외교적 또 경제적 갈등과 보복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이런 긴급현안질의가 열리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다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은 대응대로 시급하게 하고 또 필요한 보완책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X-밴드 레이더 배치를 합의한 뒤 두 번의 환경조사, 열다섯 번의 주민 설명회, 7개월간의 주민 설득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민을 갈라놓는 안보정책,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하나로 묶어 내는 대통합의 리더십, 세계사와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원모심려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음성 출신의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2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정밀과․다중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 60% 가까이가 방어시스템인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바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다시 사드 문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북한은 핵무기․미사일 도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협박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민족 분열을 지속시키는 특등 매국 범죄’ ‘박근혜 패당의 매국배족적 행위’ ‘현대판 을사오적’ ‘남조선이 제1차적 타격대상이며 처절한 민족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발표한 며칠 지나서 스커드․노동 미사일 3발을 서해안 쪽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했지요, 동해바다 쪽으로?

그렇습니다.

사드가 종말단계, 다시 말해서 하강 국면에 있는 적의 미사일을 우리 땅에 도착되기 전에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용 무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제적으로 적의 시설을 파괴한다든지 그와 같은 공격 능력이 있는 무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드는 종말 단계에서, 바꿔 말하면 북한의 핵무기가 떨어지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걸 고고도에서 방위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무기체계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것이, 기능상 이건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공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런 약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과거에 우리가 공격 미사일 배치하는 때는 없던 이와 같은 아주 극렬한 비난을 하는 숨겨진 의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우리 국론의 분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가 결국 국론 분열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총리의 말씀도 옳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한미동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미동맹의 끈이 더 강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그와 같은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략적 고려 대상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시켜야 된다, 또 1시간이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다 파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도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역시 이 사드 무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해 왔습니다.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016년 초, 금년 초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타격할 탄도미사일을 수백 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뭐 그런 보고서를 인용 안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땅에 주한미군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예, 중국의 그런 대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대로 방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X-밴드 레이더가 사드 레이더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에도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 일본에 배치될 때 중국이 이렇게 격렬한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아마 지금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보복이라 그럴까 경제보복을 할 위험성이 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제 생각은 총리와 같습니다. 지금 한중 관계의 경제가 단순한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무역 체계 WTO 체계나 한미 FTA, 국제조약․협약 이와 같은 틀 안에 있는 고도화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쉽게 경제보복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경제보복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 사활적 우리의 생존이 걸린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또 총리께서 그와 같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핵심은,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입니다. 그것을 방위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대화를 해 나가는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서 유엔 결의에 따르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요. 북한 정권과 북한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입장도 견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큰 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 때 미군도 많이 희생이 됐지만 중국 군인들도 한 14만 명 가까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북한과의 관계를 쉽게 끊을 수 없는 중국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태도는 좀 더 자주적이고 당당해야만 오히려 중국 또 제3세계로부터도, 제3국으로부터도 존중받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또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중국해에서 국제정세가 상당히 급박해지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와 같은 주변국들의 태도가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 갖고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안 갔지 싶어요. 남중국해는 사실 과거에는 관심도 없던 지역이지만 대한민국 영토에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한테 더 사활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면 큰일 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대응을 해 갖고는 중국으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권적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이 4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1953년에 한미동맹이 체결될 때 미국이 사실 원해서 처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거기서 주장하고 미국을 붙잡아서 이 땅에 한미동맹 체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국에 요구할 것 요구하듯이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는 당당히 요구할 거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지속적으로 정부 입장을 명백하게 중국 측에 알리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과연 정부가 뭘 한 것이냐, 질서도 없고 중심도 없고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한 것 아니냐, 이와 같은 국민들의 여론이 있고요. 특히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럽게 그게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특히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사드 문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배치 결정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국가의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국방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관한 이해를 거듭 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과정에서 성주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또 최대한의 설명을 해 드려 가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에 사전준비 작업, 다시 말해서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사드 효용성에 대한 설득 논리, 주변국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치권과의 문제, 이런 거를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러서 놓고 보니까 이게 핵심무기체계, 우리나라의 주요한 적에 대한 핵심무기체계에 대한 군사비밀이 다 노출된 것 아닙니까? 그린파인 기지라든지 또 패트리어트 기지, 여기 다 공개되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반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우리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고 또 NSC 상임위를 거쳐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스크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사안 중대성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우려와 걱정들이 있어서 국회의 답변 과정이나 또 언론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명한 입장하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어제 질의 과정에 사드의 독성물질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답변이 좀 제가 듣기에 불충분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예,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독성물질이 발생해서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미사일방어국에서 나온 보고서 그리고 2015년도의 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사드 부대를 운영할 때 폐유, 폐윤활유, 폐냉각제 및 기타 고체폐기물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서술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폐냉각제만이 유해폐기물이고 이것은 자동차 냉각수의 원료로 흔히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 패트리어트 부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사드가 배치되어서 부대 운용 간에 이러한 폐기물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주한미군 환경관리규정에 따라서 관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또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록된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안전에 이상 없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어제 질의 과정 중에 괌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세 번인가 실시됐고 일본에서도 두 번 이렇게 실시가 됐는데, 우리는 배치 전에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설명을 해……

그 환경영향평가는 미국이나 우리나 같은 그러한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신 그것은 괌에서 이루어진 것과, 사실과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괌과 일본에서도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국내법상에 따라서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미측과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자파 측정시설을, 그것을 성주, 사드 배치할 경우에 거기다 하겠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어제. 그 전자파 측정시설이 심리적 차원에서 필요 없는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학적으로 실제 한번 필요,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기왕에 레이더, 그린파인이 더 피해 예상지역이 넓다라는데 그런 데 다 전자파 측정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 측정시설은 지금 현재 전자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하고 입증한 바에 의하면 전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 그런 걱정을 지속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거기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주민과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성주 군민들과 미리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좀 피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놓고 보면 또 기왕에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사격장 수백만 평이 있는 지역도 있고 미사일 기지, 특히 적의 공격이 더 집중될 거 같은 우리나라의 적에 대한 공격미사일 기지, 뭐 이런 데에 배치된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서도 지금 성주로 발표되기 전에 ‘우리는 기왕에 피해를 봤는데 또 들어온단 말이냐!’ 이런 반대가 극심했는데, 이 보상 문제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입니까?

현재 전자파와 관련해서……

전자파뿐만이 아니고 이번 사드 배치에 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와 같을 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지역과의 전 국민적인 갈등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국방부 입장이 무엇이지요?

저를 포함해서 정부의 어느 누구도 보상이라는 말씀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의 개념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 또 그런 것들은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은 주민들과 소통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수단인 미사일이 1000기 정도 있다고 어제 발언하신 것을 들었어요. 이 사드 배치해 가지고 48발, 저쪽에서 동시에 1000발이 발사되면 다 100% 맞아도 48발밖에 격추를 못 시키니까, 파괴를 못 하니까 이것 무용지물 아니냐? 패트리어트도 같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손발 묶고 있는 겁니까? 그 전에 그 시설을 선제공격해서 파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1000발을 가지고 있으니 동시에 쓰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가 매우 저희들은 좀 빈약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1000여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북한 나름대로의 군사적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그러한 계획이 다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수단도 또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라든지 기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1000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킬체인 개념에 입각한 대응공격 능력이라든지 수단들이 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격을 통해서 파괴․무력화시키고 또 나머지 어느 정도 일정량이 발사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우리의 요격능력을 통해서 조기에 파괴시킨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일격필살의 그와 같은 신무기를 도입하려면 그 무기체계가 아주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 과연 그러한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통수권자께서 여러 가지 국방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서 건의한 사항을 승인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문제는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그 시행되는 과정에 온갖 토론 또 무기의 장단점이 다 까발려 져 가지고 그게 적이 대응하는 데 아주 금상첨화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에요, 배치의?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다른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안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보정책적 차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사드보다도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미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지요, 필요없다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헌법 제60조 1항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것을 7개로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이렇게 7개인데 이 중에서 사드와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해 본다면 안전보장에 관한 거라든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런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안전보장에 관한 것은 이미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국회의 비준을 받은 조약이고, 그 조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SOFA 절차와 또 주한미군 전력 운용 통보 및 협의 절차라고 하는 그 하위 행정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관련해서도 이것은 미국 측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무기체계를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고, 평상시 운용비용도 미국 측에서 다 전담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도 관련성이 없다, 적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오시지요. 총리님도 검찰에 계셨고 저도 있었습니다만 1991년 정원식 국무총리가 외대에 가서 밀가루 뒤집어쓰고 두들겨 맞고 그런 모습, 지켜보신 적 있지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아, 총리가 저래도 참아야 된다. 저것은 뭐 당연히 거치는 절차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그럴 수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생중계되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성주군청에 가서 성난 성주 군민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는 높게 평가합니다만 그와 같은 일방적인,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그와 같은 불안감이 해소된다고 믿고 가신 겁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말씀드리고, 또 할 수 있는 의견들을 듣는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안 계신 자리에서 군통수권을 대리하는 총리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 ‘탈출’이라고 표현을 한 활자를 봤어요. ‘나라꼴이 이래서 되겠나’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총리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에는 우리 한반도 안에서는 어디서든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수사를 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에 대한 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외부세력의 개입이라든지 또 불법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이번 사드에 대한 현안질문 기회에 국민들께서 사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군 출신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35년간 안보의 현장에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며 살아온 저의 입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군사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배치하지 않는 것보다는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국가 안보의 대전제가 전쟁 방지가 되어야 하며, 엄청난 국익 손실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님의 성주 관련 질의를 보고 이 정부의 독선과 아집, 오만과 불통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굳히게 했습니다. 국민의 안위와 상상할 수 없는 국익이 걸려 있는 국가적 사안을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 안보와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는 실망을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졸속으로 발표한 사드 배치 결정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동북아 국제 정세도 격랑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국민들이 정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국민의 생활에 안보 문제만이라도 정부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통 정부가 아니라 성공한 정부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께 먼저 묻겠습니다. 총리님, 요즘 국회 주변에서 총리님 답변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정을 절제하고 어떻게 꿋꿋하게 서셔서 물이 흐르듯이 대답을 하시는지 국회의원들 일부 감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시고 훌륭하십니다. 국정이 그렇게 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총리님, 김동길 교수님 아시지요?

연세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분을 떠올리면 무슨 말이 생각이 납니까?

무슨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돕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정부가 하는 일마다 조용한 일이 없습니다. 총리님, 성주 갔다 오셨지요?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 질의를 통해서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 보고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 평온했던 성주가 어느 날 투사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에 들어섰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사태의 본질은 그 책임이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된 핵 도발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드의 필요성이 생겼고 또 그것 때문에 성주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저희는 북한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참 총리님 답변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시는 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성주 주민들이 왜 뛰쳐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청와대입니까, NSC입니까, 총리실입니까, 국방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컨트롤타워는 사안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NSC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요? NSC 아까 김진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NSC가 어디에서 가져온 기구지요? 언제 만들어졌지요?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NSC 말이지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까? 저는 조직의 원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장관들의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NSC 개혁할 의향 없으십니까? 아까 총리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보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예.

모든 장관이 다 관여되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국무회의가 있지요. NSC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NSC의 역할과 또 임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알지요.

정부 안에는 여러 조직체들이 있는데, 상황과 또 사안에 맞는 이런 대처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단히 의구심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정말 NSC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관리 시스템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준 문제 있지요. 총리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사드체계의 배치에 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60조 1항, 2항에 동의권 가진다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요건들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방위조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우리……

53년입니다.

예, 아까…… 6․25 지난 직후에, 그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갑자기 급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요청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한번 들여다봤습니까?

그 이후에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FA는 여러 번 개정했지만 한미방위조약은 한 번도 누가 문제시하고 들여다본 사람 없어요.

필요한 때 필요한 협의들을 쭉 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살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조약하고 협정하고 헌법하고 어떤 게 제일 상위법입니까?

물론 헌법이 제일 상위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는 헌법에 따라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렇지만, 아까 김진표 의원이 잘 지적했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가리라고 예상합니까? 국민적인 저항이 얼마나 거세게 양쪽으로 갈려서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위를 결정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 60조를 준수해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십시오. 비준동의안이 제출돼서 가결되면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님, 믿었던 선배가 반대해서 야속하고 밉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의 공적인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니까 옳은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전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과 양심과 국익에 준해서 저는 당당히 반대합니다. 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 아까 컨트롤타워 문제가 나왔는데, 장관님 누가 지시해서 국방부장관님이 그것을 총괄했습니까?

사드는 한반도 전쟁의 억제 또 유사시 전구사령관이 책임을 맡는……

아니요, 간단하게…… 지시하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아니,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 국방부가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건의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의견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관계 장관들이 여러 번 의견을 모으고, 또 NSC에서 절차적으로 회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대답하기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봐야 될 문제가 아니지요. 각 분야가 다 총망라되어서 고려요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NSC나 총리실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만약 이 회의를 지금까지 주관해서 잘했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국방장관 외에는 다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누가 일거에 잠재우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군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것으로 보면 이것은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 국회에 와서 각 교섭단체에 보고했지요? 예,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대외비로 되어서 제목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국방장관이 육사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도 전공했는데 그 시간에, 발표를 두세 시간 앞두고 와서 ‘협의’라는 단어를 모르고 그냥 쓴 것인지…… 저는 통보로 봅니다, 통보. 결정해 놓고 그냥 통보. ‘국회, 당신들……, 보고하러 왔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집니까?

제목에 협의라고 한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까지 협의해 온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협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방위조약, 63년이 됐습니다. 그때 급하게 맺어져서 혹여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꼼꼼히 짚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정도 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것은 조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안 나오셨지요? 외무부장관님 계시지요?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맺음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군 출신으로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인 편이지만 사드 배치는 제 소신으로 줄곧 반대해 왔습니다. 물론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고고도의 북한 미사일을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사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어떤 경우든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로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폐허 속에서 이루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승리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위기관리의 기본이자 대북정책의 근본기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회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국회에 부여해 주신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정부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비판하고 견제하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라는 훌륭한 헌법적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더 숭고한 가치는 없습니다. 안보에 관한 한 여야, 당리당략,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 다 함께 갑시다. 정부 역시 민의를 저버린 정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인식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은평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지역 강병원 의원입니다. 사드 배치가 국론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 갈등 조장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제1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국익과 평화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어제 백혜련 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사드 미사일의 레이더가 평상시에는 가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드의 레이더는 사격을 통제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와서 하강해서 목표로 근접했을 때 40～150㎞에서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에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어떤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것인가를 통제해 주는 그런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데 켜 놓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장비점검 수준의 그러한 가동을 합니다. 그것이 한 시간이 안 되는 그런 기간이고요. 대신에 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다든지 작전태세가 격상되면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할 것입니다. 지금 괌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격 미사일의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의 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탐지해야 하는 조기경보 미사일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장관님 방에 컴퓨터가 있으시지요?

예, 컴퓨터 있습니다.

컴퓨터 켜는 데, 제대로 돌아가는 데 한 몇십 초 걸립니까?

그 부팅 시간이 컴퓨터의 수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몇 분 걸립니다.

사드 X-밴드 레이더, 그 큰 장비가 형광등처럼 스위치 하나만 켜지면 바로 정상으로 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인정치 않으시고 더 많은 시간을 평상시에 다 켜지 않겠는가 이런 요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가 그렇지 않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북에서, 황주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500㎞를 날아가서 떨어지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까?

500㎞ 날아가면, 북한에서 우리 한국에 미사일 공격을 할 때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서 4～8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500㎞를 간다면 그 중간 수준의 어떤 시간이 나왔을 겁니다.

한 3분 정도 걸리겠지요?

소위 그 미사일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3분은 더 걸린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그 미사일의 발사부터 떨어지는 것까지 어떻게 감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경보레이더가 항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도 우리의 조기경보레이더, 또 미측의 여러 가지 조기경보레이더를 포함한 탐지 자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기경보레이더가 사드 X-밴드 레이더 관제하는 곳에 알려 주면 그때 레이더를 켜 가지고 이걸 다 파악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이지요. 개념상으로 그렇습니다.

삼사 분 안에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하고 이것 켜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전시를 대비해서 모든 장비들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격통제레이더라고 하는 것은 평시에 24시간 가동하는 레이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의 미사일의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대기태세로 격상시켜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그런 시간에는 레이더를 좀 더 오랜 시간 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장관의 입장에서는 남북의 대치 상황은 항상 전시로 긴장하고 모든 장비를 일촉즉발의 태세로 준비시켜 놓고 있는 자세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방어준비태세 4단계를 평상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레이더가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X-밴드 레이더를 가동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존 기본적인 운용매뉴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조기경보레이더도 소위 대기태세를 더 높이고 사격통제레이더도 대기태세를 높여서 미리 대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어떤 핵 미사일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적절한 위치에 우리 자산을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도발을 확인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레이더라는 게 항상 적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켜 놓고 있어야지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고 켠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러시다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레이더의 종류에 따라서 운용하는 매뉴얼이 다릅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수도권 방위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수도권만 특별한 대책을 갖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의 사거리에 따라서 그 적정한 대응 수단이 선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우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60㎞ 내지 그 정도 위치에 있고 또 적의 공격 미사일은 휴전선으로부터 뒤의 한 100㎞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 정도 위치에서 날아오는 적의 장사정포, 방사포, 적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화력전인 공중 자산이나 포병, 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 패트리어트 이런 것으로 방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국가의 모든 전략시설이 모여 있고 2500만이라는 인구가 좁은 곳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전쟁 시기가 되면 수도권이라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수도권 방어에서 사드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도권에 날아오는 적의 단거리 미사일은 고도가 낮게 날아오기 때문에 사드는 높은 고도, 40～150㎞ 정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상의 제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패트리어트라고 하는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을 중첩해서 그런 포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방어에 사드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드가, 만약에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훨씬 뒤쪽에서……

수도권 방어라고 한정했습니다.

수도권 방어에 쓴다면 사드가 적정한 위치에서 수도권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배치라든지 운용 개념으로 봤을 때 사드는 수도권에 낮은 고도로 들어오는 적은, 사거리의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주에 위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수도권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성주에 배치되는 요격미사일은 사거리와 고도 범위 내에서 성주로부터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의 그러한 요격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 배치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냐고요?

수도권은 광역입니다. 일부 수도권에……

서울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서울은 방어가 제한됩니다.

그렇지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서울 방어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네요?

제한됩니다.

제한되지요? 군사 자원이라는 게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우선적으로 방어해야 되겠습니까,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신다면?

사드 1개 포대는 결국은 수도권을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작전환경과 결부돼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수도권을 배제하는 작전입니까?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근처에 그것을 배치했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낮은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40～150㎞로 요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들어오는 것은 3～20㎞를 하는 패트리어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얼마 전에 무수단을 가지고 북한이 고각발사를 했지요, 83도로?

예.

그리고 2014년에도 노동미사일 가지고 고각발사를 했지요?

예.

전쟁을 가정하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이 이렇게 노동, 스커드, 무수단을 가지고 고각발사를 해서 수도권,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북한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무수단을 고각발사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실험을 했지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무수단의 사거리가 3000㎞, 3500㎞ 나가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본 열도를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수단의 성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고각 사격 방식을 채택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쏠 수도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무수단 고각 사격에 대해서 결국은 무수단이 고각 사격해서 내려올 때 그 속도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쏘느냐의 문제인데 무수단에 대해서는 사드로, 사드가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1400㎞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무수단의 속도가 40㎞ 이쯤 됐을 때는 마하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초속?

무수단은 한 40, 50㎞ 정도가 마하 한…… 의원님이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무수단의 그 속도가 한 50㎞대에 최고 속도 가지고 그다음에는 속도가 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속도일 때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노동미사일도 2014년에 고각발사를 했지요?

예.

이때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단축해서 쏜 것으로 볼 수 있고, 북한에서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160㎞ 이상 고도가 올라갔고 최고 속도가 마하 7 이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하 7쯤이면 패트리어트 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수단도 그리고 노동도 스커드도 다 고각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고각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각발사했을 때 수도권은 사드가 방위권에 안 들어오니까 막을 수가 없지요?

수도……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무수단을 고각발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사드가 현재 위치에서 제한됩니다.

그렇지요? 아까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투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상대하시는 북한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여전히 서울을 향해서 고각발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대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준비하지요.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요.

그런 일상적인 경우만 대비합니까?

그러니까 전쟁 상황은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마찰과 갈등 요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 하나가 모든 것을 다 100% 막는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의 상호의 논리는 모순의 관계가 있습니다.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든지 최대․최적의 그러한 방어범위라든지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의 말씀을 종합하면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 서울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서울 방어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계시는 시민들 못지않게 수도권에 계시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사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고려해서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가정한다면 북한은 한정된 자원, 군사자원을 가지고서 서울․수도권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서울․수도권 방어라는 게 자원이 부족하다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게 제가, 의원님께서 무수단의 또는 노동의 고각사격 발사에 대해서 그것 말고도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려면 충분한 그러한 화력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커드미사일만 해도 수백 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그 효과가 있나 없나를 얘기하는 것은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을 좌우하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부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국방을 책임지시는 분이 북한의 그런 비이성적인 공격에 대해서 전혀 상정을 안 하시고 대비책들을 준비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가의 모든 국가전략시설들이 모여 있고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모여 있는 서울 방어에 대해서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이하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서울 방어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다른 어떤 지역 방어보다도 더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이 사드와 무수단과의 관계만을 가지고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아니지요, 사드라는 것을 가지고서 서울을 중첩 방어한다면 가장 어디에다 배치하겠습니까? 수도권 방어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의원님께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 가지 결과를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수단 한 발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그러한 논리와 성주에 배치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 거기 사시는 주민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시설이나 기타 주요 시설들을 방어한다는 그 가치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우리가 방어하는 대책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이 6․25 전쟁 이후에 서울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또 계획을 발전시켰는가에 대해서 무수단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고각발사 예를 들면서 무수단과 노동미사일도 예를 들었고 스커드미사일도 그렇게 발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수단 한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그런 방식으로 발사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장관께서는 북한의 그런 비이성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을 하시지 않고 북한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쟁을 가정하시는 분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본 의원의 말을 단순히 무수단 한 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각사격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군사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보다는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지금 서울을 방어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개량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량되면 노동 정도의 그러한 고각사격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드와는 또 다른 문제이지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방금 말씀하셨던 장관님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저는 사드가 수도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방어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곳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방어는 못 합니다, 서울은.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방어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못 합니다.

현재 성주 위치에서는 제한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요. 언어 선택을 잘 하셔야지요. 제한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기여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수도권 방어는 그 나름대로 우리의 군사적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타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고, 그것을 왜 패트리어트로 자꾸 물타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물타기하는 게 아니고, 성주에 배치됐을 때의 작전지역 가용성과 제한 사항을 제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5월 오바마 대통령이 적대관계였던 베트남 그리고 또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과거사를 정리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유감을 전했는데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유감을 표한 이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의 이 사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베트남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의 히로시마 현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지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MD 시스템이 확대되는 데 기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총리님 답변 중에서 제일 시원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것에 관해서 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보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사드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드 레이더가 제3국을 겨냥하지는 않고 북한만을 겨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사드의 운용은 주한미군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만 향해서 고정해서 운용하겠다라는 것을 혹시 미국 측에서 언질을 받으신 겁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분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문서로 그렇게 확답이 되어 있나요?

다양한 형태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문서도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합니다마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보면 치열한 협상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1조 5000억이나 되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서 오로지 한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배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조 5000억이나 되는 큰 자산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배치하려고 하겠지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미국에게?

기본적으로 한미는 공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이해를 하시면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요. 한미 간의 동맹이 공고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1조 5000억이나 되는 큰 전략적 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면서 미국이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우리 안보를 지키고 또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넓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이익, 그중에서 미국의 이익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사드 문제……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위를 위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추진된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이익을 얻습니까?

한미관계가 공고해지면 그 자체가 미국에게 여러 가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원한 대답을 들었다고 했는데, MD 체계에 한국을 편입시켰기 때문에 미국에 이익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 사드는 MD 시스템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결합해서 같이 판단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께서 한국의 사드를 미국의 MD 체계 편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국 보고서와 2017년 미 국방예산에 대한 대통령 지침입니다. 미국이 그렇다는데 한국에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MD 시스템에는 기본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 아까 국방부장관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MD 체계, 사드를 운용하는 주체인 미국은 본인들의 자산이고 본인들이 운용하고 MD 체계를 중국에 가장 가까운 한반도 한복판에 배치시켰다고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걸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한미 양국의 책임 당사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된 보고서조차 이 사드를 MD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께서는 그것을 부인하십니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는 한국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방어하고 있는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거 아닌가요?

한미가 같이 협의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용, 사드 레이더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회의하고 그 레이더 판에 나타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타격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다 일일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드의 운용에 있어서 한미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면서, 물론 평시에는 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백합니다마는 전시에도 협의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 운용이라고 했을 때 운용이 단순히 기름 넣는 게 아니라면 그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요격 미사일을 통해서 정말 전시에 뭔가를 결정할 때 그때 함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한미 간에 충분하게 협의해 가면서 운용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미국한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 받아 놓으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서가 있느냐 이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하게 협의됐다는 보고를 들었고 그 결과가 사드 배치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후에 한번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국방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총리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 전략자산을 우리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열어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면 명확한 입장을 다른 의원에게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요즘도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열리나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열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7일 NSC 회의 몇 시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까?

그것은 이미 국방부 쪽에서 다 밝힌 대로 그대로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몇 시였습니까?

물론입니다.

몇 시였습니까?

오후에 열렸습니다.

오후에 열렸습니까? 몇 시쯤이었지요? 4시였나요, 여전히?

구체적인 시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국가 안보인가요?

일반적으로 원래 NSC 개최 여부, 시기 이런 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중 대사를 불러서 사드 배치 통과한 게 몇 시입니까?

하루 전에 불렀습니다.

7월 6일요?

공개적인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한대사 부른 얘기는 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7월 6일이었습니까?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이었습니까?

예.

몇 시에 불렀지요? 오후 3시였지요?

구체적인 시간은 밝히지 않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주한중국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오후 3시에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중대한 결정이라고 하면 국방부장관이 통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김관진 안보실장이 오후 3시에 중국대사에게 통보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다 해당되는 부서가 안보실장일 수도 있고 국방부장관일 수도 있고 외교부장관일 수도 있고 또 실무 레벨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참모인 안보실장이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또 NSC의 좌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중국대사에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통보하는 거라면 국방장관이나 외교장관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보실장 자체의 정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있습니다. NSC 전체의 좌장으로서 이런 총합적인, 총괄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안타깝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 방어도 못 하고 평택 미군기지도 방어하지 못합니다. 사드는 남과 북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이 아닌 군비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옵니다. 설령 사드가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정신으로 IMF라는 국가적 어려움에도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슬기롭게 잘 대응했습니다. 한미동맹 잘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국익입니다. 최고의 경제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을 출신의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의 답변은 국무위원이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과 책임하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라마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잠시 중단된 휴전 상황입니다. 종전 상황이 아닙니다. 자동차로 서울에서 북쪽으로 한 시간 남짓 올라가면 휴전선이 나오고 바로 그 북쪽에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호전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들의 손에 가공할 무기인 핵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24시간 노출되어 있지만 이제 그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핵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무섭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사실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것, 그 미사일이나 핵이 바로 우리의 심장부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이것을 바로 안보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 방사포, SLBM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어제 스커드 미사일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가용자산을 총 활용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은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미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한 상황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주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일부 인사가 북한 핵은 남한이 아닌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북한은 94년도 박영수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을 네 번째 한 그 과정 또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공갈․위협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8월 6일 최초의 핵무기인 리틀보이를 실은 미국 폭격기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서 폭탄을 투하해 폭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 이내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됐지요. 7만 명 이상이 초기폭발로 사망했고 1945년 말까지 히로시마 주민 약 35만 명 가운데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를 예로 들었지만 핵무기의 위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한 피해를 안겨 줍니다. 특히 한번 폭발하면 방사능 노출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환경에 계속 영향을 주는 재앙을 가져오는 무기입니다. 올해 1월 북한에서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북한이 수소폭탄을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지만 한미 정보 당국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아마 수소폭탄은 아니고 다른 유형의 실험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4차 핵실험에서 보여 준 위력은 6kt 정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히로시마가 15kt였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하시면서 핵무기의 3대 피해를 잠깐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3대 피해란 어떤 피해를 말씀하신 겁니까?

핵무기가 방사능 피해 또 열폭풍 피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피해 반경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는 어떤 피해를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어느 조건에서 폭발하느냐에 따라서……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공중도 몇 m 정도에서, 이런 결과에 따라서 추계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상황 한번 상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미 연구소에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조밀한 지역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위험한 무기가 지척에 있는 북한에서 버젓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 발사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젊고 위험한 지도자의 손에 그 핵무기 발사 버튼이 들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85% 이상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와 노동․무수단 미사일이며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수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는 네 번에 걸친 실험을 했고 소형화를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사일은 단거리에서 준중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한 10여 종이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진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핵무기의 소형화 또는 실전 배치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예,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막는 데 지금까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사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패트리어트는 우수한 무기체계입니다만 그것은 낮은 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또 국지방어를 합니다. 포인트 디펜스 라고 국지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사드는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지역, 지역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사드가 전개되면 사드의 작전반경 내에서는 다층방어가 이루어지고 두 차례에 걸친 요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요격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군사적 효과가 있겠습니다.

만일 북한에서 발사된 핵탄도 미사일을 성주에 위치한 사드기지에서 탐지해서 요격을 한다면 그 폭발에 따른 낙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핵무기 폭발은 막을 수 있더라도 방사능 낙진이 있다면 그것도 무서운 일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핵무기를 탑재한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배척고도라고 하는 개념, 10㎞입니다. 그 이상에서 요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볼 때 핵무기의 효과가 지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핵무기가 장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그러한 효과를 훨씬 더 강화시켜 주는 셈이 되겠습니다.

핵분열이 되기 전에 쏘아서 맞추기 때문에 핵에 따른 방사능 낙진 같은 피해는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방사능 낙진 피해가 없더라도 폭파된 미사일의 파편 같은 것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사소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미사일 파편 같은 것은 당연히 떨어지겠습니다마는 핵무기가 무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위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으며 정부의 결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미국 측에서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국내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는데 주민 안전과 농작물 등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괌 사드기지 전자파 측정 결과가 괴담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관께서는 전자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드가 실전 배치되면 직접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고 하셨지요? 아직도 유효한 약속입니까?

유효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정부를 믿고 또 성주 주민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앞에 잠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농작물에도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의미에서 그 앞에서 맛있는 성주참외도 좀 깎아 먹고 남은 참외는 참외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저는 인체에도 무해하고 농작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국방부장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정부는 불필요한 추측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드 조기 배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간에 공동으로 인식했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미리 설명을 할 수도 또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광우병과 메르스 사태처럼 유언비어가 생기고 많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발표보다 유언비어를 더 신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사드 괴담에 대해서 중대 범죄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정부가 중대 정책을 결정해서 발표하고 난 뒤에 괴담 때문에 불필요한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괴담은 그 피해자가 바로 온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그 괴담과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과감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하시는 기간 중에 직무대행자인 국무총리와 군령권을 행사하는 국방부장관이 함께 성주를 방문했다가 성난 시위대에 의해 6시간 이상 꼼짝도 못 했습니다. 성주를 방문하신 이유는 뭐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기본적으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알려드리기 어려운 국방상의 이유가 있어서 발표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강이나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설명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설명과 토론을 하러 가셨는데 이번에 발생한 사실상 감금 사태는 상황이 어찌됐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그렇게 법률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방문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또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고, 좀 시간이 지체된 부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듣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좀 지체가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소통하고 설명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밟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사드 배치의 안전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검증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회운영위원회 할 때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질문했을 때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런 것 같고요.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랄까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요?

저희는 간접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했고요. 사드 배치의 결정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NSC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도 그와 같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가 중국 등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드 배치는 순수하게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같은 제3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를 훼손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위적인 결정, 자위를 위한 결정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나라의 안보에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뭘 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국제정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있을지 모를 중국 등으로부터의 경제보복 사태에 대비해서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놓여 있지만 북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소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않는 보편적인 뉴스거리로 전락해 어느 순간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드 배치의 본질은 무시무시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접어둔 채 온갖 괴담으로 사드 배치가 효용성이 없고 심지어 레이더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되는 행동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드는 우리 영토와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용 미사일입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께서 제작하신 세계 최초의 돌격형 철갑선인 귀선은 적을 무찌르기도 했지만 귀선의 특이한 모습과 강인한 전투능력을 통해 싸우기도 전에 적에게 겁을 주어서 전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사드도 북한의 미사일을 무용화시키는 거북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 앞에 어떠한 정치적 쟁점도, 어떠한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 역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거짓말에 휩쓸려서는 더욱 안 됩니다. 남남갈등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누가 웃게 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금 돌이켜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 속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안양 만안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안양 만안 출신 국회의원 이종걸입니다. 오늘 이제 중반, 사드의 현안질의에 관해서 올라오게 된 이종걸입니다. 저는 7월 8일 과문한 탓인지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비대위원에게 보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침에 올 때까지도 전혀 예감하지 못했던 일이라 참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국방부의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은 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대변인 논평은 국가의 실익이 보장된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논평으로는 좀 예상 밖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취했던 태도와는, 국민적 인식이 다른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은, 변화된 논평은 아직 없습니다. 오늘 현안질의를 하고 또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후에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당시에, 이 논평할 당시에 제가 있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사실 비대위원들이 이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 없습니다. 군사전문가도 없었고 특별한 전문성이 다른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높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거의 한 60, 70%는 정치적․정무적 판단인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불안, 현재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어김없이 쏴 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응 태도가 없다면 국민에게 큰 불안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드에 관해서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보고하고 계시는 국방부장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고 또 군사기밀인지 몰라도 해외 자료를 보더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안질의를 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된 여러 가지 좀 더 구체화된 사실을 통해서 오늘 질의를 하고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국민적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얼마 전에 갤럽에서 찬성이 50, 반대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이후에 찬성이 44, 반대가 38로 반대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의 안보 이슈 여론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에서는 결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51%이고 불필요는 34%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사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안보 이슈를 또 감안한다면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물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국회 비준 동의에 관한 문제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께서는 조약과 국제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책임자이시고요. 국방부는 지금 미국군과 한국군의 사드 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 그리고 SOFA에 근거해서 필요 없다,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라고 합니다. 장관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 NSC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장은 다 동일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법제처장께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약의 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국회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장관은 보니까, 국방부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법과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SOFA를 시행령으로 그리고 세부적인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절차를 시행세칙 정도로 해서 그 체계를 통해서 그냥 이행기관 간에 이행 약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미 주어진 국회 비준을 받은 상호방위조약과 또 SOFA 협정에 따라서 이것이 시행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국방부장관께서 밝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발간한 조약법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해설 자료 있지요, 아시지요?

예.

거기 보면 명칭과 상관없이, 그리고 형식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했느냐, 조약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한 것 사실이지요?

예, 물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보십시다, 그러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드 배치 협의가 우선 국제법 두 주체인 한미 양국이지요?

일단은 군 당국 간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공여,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운용이라는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SOFA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권리의무 관계가 창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것은 양국 정부 군 간에, 정부 간에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합의에 의해서, 그렇지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양국 당사자들이 서면 형식으로 체결했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된 합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 오전에 국방부장관이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특히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1953년에 비준 체결됐지요?

예.

이게 53년에 체결된 이후로 일자일획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로 이 조약의 이행하는 조건을 다 그냥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우선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두 조약을 그냥 이행하는 것이다, 기관 간의 이행약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두 조약에서 상정되는 시행 범위, 상호방위조약에서 시행되는 범위를 훨씬 유월한 것이다, 넘은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새로운 무기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미사일기지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까지를 포함, 체계입니다. 체계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방위조약에서 나오는 시행 범위를 넘어서는 거다, 독립된 조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로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무기체계의 도입은 이미 충분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상정된, 규정된 그러한 범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그렇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헌법……

네덜란드를 보니까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들을 다 조약으로 하고 있던데요.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다 양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방부 또 외교부가 따라가는 거 같은데, 그렇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법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것은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법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설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우선 조약법에 의한 비엔나협약 31조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히 법적 권리․의무의 관계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상호방위조약을 보면 53년도에 우리는 의무만 부여하고 미국은 권리만 갖는 것처럼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입법사항입니다. 전혀 일자일획도 고치지 않고, 그때 모법으로 했던 미일상호방위조약을 보면 60년도에 다 개정을 했어요. 미․일 체제를 보면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양국 간의 권리․의무가 창설되는 규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약이다라고 보는 견해를 부인하십니까?

하여튼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수권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국방부장관께서 아주 소상히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한 비준 동의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에서 그때 X-밴드를 하는 데도 일본의 주민들에게 300억을 지원기금으로 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도 만약에 지금 성주에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기금이라는 것이 한 100억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겠지요? 물론 지금 장관께서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견해가 다릅니다만 우선 그것은 일단 유보하고, 재정적 부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외교부장관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SOFA에 해당되는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합동위원회에서 과제 부여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SOFA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시설, 인프라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부담이고, 국방부장관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무기 자체에 대한 비용은 미측이 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지에 대한 비용 부담 또 그런 비군사적 재정 부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도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간접적 재정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무역 제재나 경제 제재나 또 비관세 장벽을 낮춰서 무역 보호조치가 예상된다거나 또 갑자기 국채를 투매하는 경제 제재를 중국에서 한다면 어떻게 된다든가 또 한국의 가계부채, 국가부채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상태에 있는데 그것들이 이 상태에 의해서 만약에 위험수위에 다다르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경제 위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경제적․비군사적 부담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에서, 물론 언론에서는 일부 그러한 강경한 주장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현재 어떤 보복을 얘기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고 또 그렇게 미리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양국 간에 여러 가지 상호 긴밀하게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상당히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 규범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