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4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국무총리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긴급현안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남 양산갑 출신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 출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아태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주변 강대국의 갈등이 혼재되어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어수단으로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결정하고 배치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심리와 두려움이 사드 배치를 두고 좌고우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사드의 도입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대책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이른바 킬체인과 KAMD를 통한 한국형미사일방어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AMD 실전배치는 7년 후인 2023년경에나 가능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현재로선 부족한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전력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북한이 계속 고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사드입니다. 한미일 공동실무단이 지난 2월부터 이러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계속 실시하고 있었지요? 실시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드의 도입으로 다층방어체계의 구축이 가능해지므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한층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동안 기존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던 킬체인 또 KAMD 이런 전력들과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1개 포대가 보유하는 미사일은 최대 48발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000발이 넘는데 겨우 48발로 대응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1000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발사차량이 있어야지만 발사가 가능한데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발사차량은 도합 약 한 100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도 100대가 동시에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드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러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북한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사드뿐만 아니고 우리의 방어체계인 킬체인 그리고 KAMD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고 갖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을 통해서 막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비밀주의로 진행을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키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7월 5일 국회에서 국방부장관은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했는데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배치 지역 선정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또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과거에도 핵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왔지만 특히 금년 들어서는 제4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 열서너 차례, 미사일의 발수로 말하면 이십육칠 발 정도 되는 그런 많은 탄도미사일들을, 핵실험뿐만 아니라 그런 탄도미사일들을 반복해서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굉장히 단기간 내에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해서 국가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에 따른 대처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사드 배치가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뿐더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이행하는 기관 간의 약정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종류의 무기체계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무기체계의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이행행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같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려서 지연되고 또 결국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께서는 철저히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된 이후에 사드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미군은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직접 해를 미치는 범위를 전방 100m까지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미군 교범에 3.6㎞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인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과 미군 교범을 비교해 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국방부는 레이더 최저 탐지각도인 5도선의 윗부분에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마는 미군 교범은 5도선 아랫부분, 즉 지상까지도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미 해병대 기지를 오키나와에서 괌으로 이전할 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입니다. 빨간 줄로 강조해 드린 부분을 보시면 레이더에서 100m 이내, 그리고 100m부터 3.6㎞까지 범위 중 레이더 고각이 5도가 넘는 지역이 사드 레이더의 접근금지구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실제 사드 배치를 두고 실시한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증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장관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드 배치의,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미 육군 교범에 내용이 있고 또 2010년도의 괌 환경평가보고서, 2015년도의 괌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공동실무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였느냐 하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통제 인원에게는 100m 또 비통제 인원, 즉 민간인에게는 레이더 빔이 방사되는 5도 고각의 3.6㎞ 공중 공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미공동실무단이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적시를 했고 미군 측에서는 2012년도 미 육군 교범의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서 보완 또는 수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드 레이더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어제 국방부에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드 레이더에서 얘기하는 안전거리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한 거리입니다. 우리 국내법에서는 10W/㎡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나 그린파인 레이더를 그 기준거리 내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 어제는 직접 사드 레이더를 운용하는 괌에 가서 한미가 함께, 기자단과 함께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측정 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1.6㎞ 수평각도에서,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쟀더니 0.0007, 최고 측정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국내법 기준의 약 1만 5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래서 전혀 영향을 끼치는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성주 같은 경우는 이것은, 괌은 수평각도입니다만 한 389m 고지 위에서 또 5도 상방으로 빔 방사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과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를 겪으면서 군부대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경북 성주 사드포대 설치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현재 계획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할 때는 부지 공여 전에 하는 환경평가가 있고, 이것은 부지의 오염 수준을 평가해서 미군 측에 공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배치 전에 설계도가 나와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 전에 환경평가를 할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미측과 협의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의 입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지대한 사안인 만큼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에 따라서 미군 측과 협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불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한 사드포대가 설치․운영되는 중에도 국민들께서 언제든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파 감시시설을 설치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전자파에 관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여러 우려와 걱정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조치는 저희들이 적극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북핵․미사일의 주된 타깃은 첫 번째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 그리고 두 번째로 계룡대, 세종시, 평택․오산 미군기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군의 증원군이 괌과 오키나와로부터 상륙하는 부산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이 이러한 최대 사거리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그러한 방어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현재 한미가 가지고 있는 적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 자산은 패트리어트가 있습니다. 그 패트리어트를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포함한 전 한반도가 적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장사정포, 방사포 또 단거리미사일 이런 것들을 운용할 수 있고 또 한반도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는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적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낮은 고도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패트리어트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첩적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드는 보다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생기는 여력을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더 보강한다 하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이러한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성 자산인 M­SAM, L­SAM, 이런 우리 자체적인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드 배치로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에 신냉전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한국이 미․일의 MD체계에 편입되는 시발점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중국에 의한 경제 제재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국이고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될 경우에 입게 될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에 어떤 산업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며 그 예상 액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금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그런 것을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꼭 예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분석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사드 문제가 경제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외교적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등에 따라서 한 해의 국방비 30%를 증액하려는 등 군사대국화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제재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경제 제재에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국 측이 군사제재 이런 얘기를 정부 당국에서 하는 것도 아직 없고 또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드 배치는 철저하게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고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관계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분명하고 또 저희 의도 면에서도 그렇다, 저희가 글로벌 MD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와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북한만을 겨냥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의도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제재를 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상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중국 정부 일각에서 그러한 것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마시고 철저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초기부터 단호하게 중국의 요구를 일축했더라면 지금처럼 사안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동안에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고 그러니 결정되는 것도 없다고 매번 이러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사드 레이더를 배치할 때 중국은 이번과 마찬가지로 반발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안은 전혀 쟁점으로 부각이 안 되고 그 후에 미국과 일본의 MD 추진에도 중국이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중국에 대해서 단호한 사드 배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NO’는 하나의 상황으로서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을 저희 정부가 부서에 관계없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하나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을 만났을 때나 또 다른 유관국을 만났을 때 저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왜 필요한지, 왜 당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가장 피해를 많이 받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자위적인 방어조치라는 차원에서 당당히 해 나간다는 점을 계속해서 밝히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발언을 해 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캠프에서도 북한정권의 붕괴를 언급하는 등 강경 기조가 보입니다. 토니 블링큰 현직 미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6월 29일 날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 일본은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서 웰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 등은 미국의 핵우산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절대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적의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 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능력 고도화에 대응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미동맹을 통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고 또 이 기본 방향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도입 여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국 등 외국의 반발로 사드를 도입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매번 중국 등 외국의 심각한 견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 대북 제재 등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협조하고 해결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핵은 민족을 공멸로 몰아갈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수단이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는 사드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 출신 설훈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가 또다시 한반도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드사태는 지난 3년여 동안 우리가 줄곧 보아 왔던 박근혜정부의 불통, 국민 무시, 총체적 무능의 종합판입니다. 중․러 등 주변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불안한 민심이 폭발하는 거센 후폭풍 속에 대통령은 또 여지없이 부재중이었고 일방적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을 성주 군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사드입니까?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집니까? 사드만 있으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어느 질문에도 이 정부는 속 시원히 답하지 못합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군비경쟁의 늪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이른바 ‘3NO’ 요청받은 바 없고, 협의한 바 없고,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또는 군사기밀이다 등으로 얼버무리면서 정확한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외면하고 숨겨왔던 진실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드 배치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들어서 북한이 금년에만 지난 7월 8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고, 제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12번, 27발을 쐈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바로 우리 땅에 떨어지게 발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 더 보강된 방어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리 말씀은 북핵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안 봅니다.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미․일․중․러 똑같이 함께 북한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중․러가 우리 한국과 똑같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국제사회가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정부의 자랑거리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러가 강력히 반발해 온 사드 배치 이것을 지금 배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러가 어떻게 되도록 돼 있습니까? 완전히 5자 협조체계에서 벗어나서 중․러는 북한과 하나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외교부장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이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역시 국제 제재도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들과, 저희들도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면서 국제 제재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행히도 지금 총리의 판단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제재의 국면에 이제는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미국의 심각한 오판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결정 때문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수단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 배치는 북핵 해결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미국이 적어도 동북아 상황에 있어서 심각한 오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 결정은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방위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며칠 전에 ASEM 국가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도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층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ASEM 정상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에서보다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자체는 주변국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제사회가 견고하게 지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소통하고 노력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러시아와 중국도 대북 제재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글쎄, 총리께서는 ASEM 회의 얘기를 합니다마는 북핵 문제 해결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것 인정하시지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 역시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핵화한다 그러면서 두 강대국이 사드 배치 때문에 북한 핵 문제에 협조를 안 할 상황이 생긴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드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한 무기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거리를 보더라도 북한을 대비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어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국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중국 공군, 한 시간이면 한국에 있는 미사일기지 폭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러시아는 한반도에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기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말로 될 수 있습니까?

한국과 중국, 러시아 당국 간에 다차원적인 협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방부장관 나오십시오.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탑재한 스커드로 수도권 공격할 때 우리가 뭐로 방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을 탑재한 스커드로 수도권을 공격한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가상할 때.

그것은 우리가 패트리어트로 현재는 요격할 수 있고 그 전에 만약에 그런 정보를 우리가 확실히 갖게 된다면 서울을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미사일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드는 지금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사드의……

직접적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능력 발휘 측면에서 그 위치를 선정하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패트리어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거기에 적합한 기종이지 사드는 200㎞ 밖에 있는 것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답이지요?

사드로 서울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해도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서울지역은 적의 미사일 사정거리로부터 배후 근거리이기 때문에 낮은 고도로 날아와서 사드의 요격고도 이하로 적 미사일이 내려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군사적 움직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의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중국 군부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개의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냐? 제가 드리는 말……

아니, 중국 군부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국방부장관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중국 군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소개조차 했잖아요.

중국 외교부나 이런 측에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안전을 훼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군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것.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잖습니까? 1시간이면 한국 미사일기지 폭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드 배치 이전에도 그런 현상은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특별히 그 현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군비경쟁장으로 한반도를 이끌어 가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만 강화시킬 겁니다. 한마디로 사드 배치는 전쟁의 위험성을 더 크게 하는 전략적 실패의 표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반도의 전략 균형, 군사적 균형을 파괴하는 주범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분단 이후에 한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 균형이나 전략적 균형을 깨는 것은 언제나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드 배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깨는 주범이라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국가 위협과 대한민국의 안위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사드로는 북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도 없고 오히려 북핵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설득하면 됩니까, 중국? 설득을 듣습니까, 중국이?

저는 그것은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총리 나오십시오. 7월 7일 NSC 상임위에서 사드 배치 최종 결정할 때 그때 유일호 부총리 등 경제참모들 참석 안 했지요?

NSC는 경제부처에서 참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안보관계회의입니다.

의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이 사드 배치를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드 배치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피해는 어떤 게 있을 것인지 검토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토 안 했지요?

검토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협의채널은 다양한데 그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NSC에 경제부처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되느냐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참석 안 했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에서는 중국이 WTO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하고 FTA도 체결했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 못 할 거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늘파동에서도 봤습니다. 중국은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안 보이는 경제보복조치 해 왔습니다.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지금 고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중국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안이한 생각 하시네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보복 해 왔습니다. 필리핀, 일본하고 영토분쟁 붙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객 철수시키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센카쿠 열도 붙었을 때 중국 선장 구속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안 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장 석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마늘파동 때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없이 다시 마늘 수입했습니다. 중국은 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600만 명이 왔습니다. 14조를 썼습니다. 만일에 중국 관광객 못 오게 하면 14조 날라 갑니다. 한국 경제에 치명타 입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작년 화장품 수출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10억 불 넘어요. 농식품 10억 불 넘습니다. ICT 900억 불 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합치면 167만 대 팔았어요. 중국이 경제보복조치 하면 견뎌내겠습니까?

의원님……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국은 할 거라고 했고 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중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경제 측에서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정부만 안일하게 ‘안 할 것이다. 설득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님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북한의 핵위협입니다.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북한의 핵위협이 지금 이 사드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북핵 문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야 될 걸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애가 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 배치는 한․미․일 3국, 대 북․중․러 3국의 신냉전시대를 초래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고 전쟁 위기를 키울 것입니다. 북한은 사드를 빌미로 핵무장을 더욱 정당화할 것이고 남북 간 군사대결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도 우려됩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또한 필연적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현 정부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요구는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전략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중국을 북한과 가깝게 만들어 주는 원인이 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을 압박함으로 해서 중국이 북한과 다시 형제의 나라로 되도록 북․중 관계를 오히려 공고하게 해 주는 이른바 북한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위에 두고 북핵 문제를 하위에 두는 미국의 잘못된 전략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정세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북핵 해결이 우선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그다음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보다는 중국을 북핵 문제의 파트너로 해야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드 배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고 주권국가다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전주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하나의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경제적․군사적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드 배치 이후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또 북한 비핵화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한중 관계, 한러 관계가 적대 관계로 돌아서고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평화통일의 길이 영영 멀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입니다. 양파를 가로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양파의 핵심에 사드 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맨 외곽에 아시아 귀환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 그리고 급속히 부상한 중국 간의 경쟁 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사코 미국의 MD 전략에 대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냉전시대에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었던 한․미․일 남방삼각, 북․중․러 북방 삼각, 이 시대착오적인 대결 구도가 다시 한반도를 주변으로 형성됩니다. 미래로 가야 하는데 왜 지구상에서 한반도만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폐쇄적인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는 더 적대와 증오가 깊어질 것입니다. 상시적인 안보 불안, 거기다가 북한 비핵화의 가능성마저 사라진다면…… 자, 이렇게 국제적․국가적․지역적 대분란을 일으킬 사드 배치를, 그것도 일방적이고 졸속하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도외시한 채 그렇게 결정했다면 따져 봐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건 어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입니다. 정부에서 설명하듯이 일개 포병 중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드 배치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권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합니까? 그 이유를 총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답변이 안 됐습니다.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드는 우리의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드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본이 왜 지지하고 환영할까요? 총리의 견해가 없습니까?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주변국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갖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본이 지지하는 일본 국익 차원의 계산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뭡니까?

일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국익에 대한 계산을 못 하고 있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지요. 국익입니다. 일본의 국익에 사드 배치는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아베 정부는 환호작약합니다. 군대를 못 갖게 되어 있는 평화헌법, 전쟁 권한을 포기한 일본 헌법을 고치는 데 결정적인 유리한 원군을 만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자신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국익입니다. 문제는 국익입니다. 미국은 MD라는 세계적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도 좋아합니다. 국익입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입니까? 실을 따져 봤습니까? 사드 배치의 실은 어떤 것입니까? 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만 해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의 분명한 목적은 북한의 핵 도발, 핵 고도화에 대한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내에서 충분히 토론은 이루어졌습니까?

예,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NSC에서 몇 번이나 열린 토론을 했습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7월 7일 결정하는 NSC 말고.

이 부분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저희가 검토하고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치자면 여러 많은 회의가 있었고 또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논의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침해되는 실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협의 내용은 제가 참석하지 않는 회의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 방향은 우리 국가 안보, 국익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제1의 목표였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시지요. 사드 배치로 우리가 잃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얘기해 주십시오.

잃는다고 단정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무역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당사국들과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제3국을 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방어적 시스템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면밀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중국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포함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전말에 대해서 국민에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 우려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취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실과 관련해서 무역 보복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2000년, 이른바 마늘파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꼭 필요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요, 대한민국 총리가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국익이 사드 배치로 해서 잃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필요하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 회의에 오기 위해서 그동안 금년 들어서 북한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핵실험을 했습니다. 제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27발이었습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단기간 내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있고 또 탄도미사일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이제는 더 논의를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막을 부분들은 막고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는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금년 들어서도 여러 번 미사일 발사라든지 핵 도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왜 포기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북한이 근년에 반복적으로 핵 도발을 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중단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끝장 제재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해 놓고 사드 배치, 핵을 전제로 한…… 충돌하지 않습니까? 상호모순 아닙니까?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모든 대응을 다 통해서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차단하고 끊고 북한의 핵 셈법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늘 생각이고, 그런 기본 방향하에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가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북한 핵은 고도화되고 미사일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정부의 핵 미사일,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은 분명하게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귀결이 사드 배치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의원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핵 도발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6월 말인가요, 시진핑 주석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그때 시 주석이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시 주석과의 회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양국의 입장들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에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말씀들을 다 드렸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답변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양국의 입장을 충분하게 주고받았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됐다는 말씀도 전했습니까?

그 당시는 사드 배치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중국의 최고지도자를 대한민국의 총리가 만나는데 사드 배치 우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주일 뒤에 발표할 것인데 전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니었습니까?

양국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인내하고 외교와 협상의 출구를 찾았어야 합니다. 북핵 역사 25년에서 2005년 9․19를 기억하십니까? 한국 외교의 금자탑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는 단 한 번도 9․19의 ‘9’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윤병세 장관님. 지난 몇 달 동안 우간다도 가시고 쿠바도 가시고 대북 제재 국제 공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셨는데 사드 배치로 대북 제재 국면이 끝난 것입니까?

바로 이틀 전에 몽골에서 열렸던 제11차 ASEM 정상회의에서 아주 강력한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까지도 참석해서 역대 ASEM 정상회담 20년 동안 가장 강력한 북핵 규탄문을 채택하고 또 안보리 결의를 다시 한번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윤 장관께서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날도 제가 같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하면서 참석했던 외상들, 그 자리에는 왕이 부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외상들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 발표하던 날 윤 장관께서는 백화점에 머물렀다고 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만 그 시간 외교부장관의 정위치는 어디였어야 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365일 24시간 항상 얼러트 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NSC 회의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고 또 그 전날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발표문이라든가 제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미 시간계획별로 다 숙지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날 오후에도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된 유관 외국인사를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됐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 윤병세 장관의 정위치는 북경이거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했어야 맞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셔틀외교․정상외교를 했어야 맞습니다. 중국을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를, 미국을…… 국가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대통령과 외교장관은 정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니지요?

예, 물론입니다.

미얀마와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충 국가로 불립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일방적인 편을 든 적이 있습니까?

베트남은 요 최근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요. 또 미얀마도 민주화되면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그런 인게이지먼트 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한미일 남방삼각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인 실책입니다. 자, 북방외교는 포기한 것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또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점을 남방삼각과 북방삼각의 구도로 보는 것은 과거 냉전시대의 패러다임을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북핵 문제는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석한 가운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스스로가 만든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사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SEM 정상회의에서도 이러한 의장성명을 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의 회원국들이 이를 함부로 위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낙관론에 대해서 불안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워야 합니다. 현 정부의 할아버지 정부 아닙니까? 냉전의 끝자락에서 소련 수교, 중국 수교로 국가를 키우고 외교를, 그리고 경제를 키웠습니다. 북방정책을 포기하고, 북방외교를 포기하고 국가의 생존, 국민의 번영이 가능합니까? 노태우 정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정책을.

아마 그 당시의 한러 간의 접촉, 한중 간의 접촉과 지금 박근혜정부에서의 한중 간의 접촉과 한러 간의 접촉은 상전벽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1년에 왕이 부장이랑 보통 대여섯 번을 만나고, 러시아랑도 금년 상반기에만 세 번을 만났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도 러시아와 많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곧 밝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국 박근혜정부의 외교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투자했고 또 그런 점에서 양자관계를 그들 나라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냉엄합니다. 희망사고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드를 발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휴전선에서 장사정포 1000문 그리고 스커드를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 1000기의 미사일이 남을 향해 발사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 물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핵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쟁이 끝난 뒤 한반도에는 방사능 물질과 독가스가 가득한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방사능 물질과 잿더미로 뒤덮인 폐허 위에서의 승리,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대전제는 전쟁 방지입니다. 평화의 제도화입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일본은 환호작약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MD 전략을 관철했다고 속으로 환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익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의 국익,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국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헌법 60조를 쳐다봐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인 국회가 나라의 운명이 십자로에 서 있는데 사드 배치에 초당적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 권한과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딸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입니까? 사드와 같은 군비경쟁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노동력은 줄고 생산성과 성장률은 벽에 부딪혔는데 출구는 어디입니까? 북방 경제로 가는 출구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을 문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 출구는 사드 배치를 국익을 중심으로 국회가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연기냐, 취소냐, 국회 동의냐, 이 세 가지 선택지에 우리 국익이 놓여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춘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국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과연 국민의 생명권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북한은 오늘 아침 05시 45분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500㎞에서 600㎞ 내외, 오늘은 동해상에 떨어졌지만 표적을 이동했다면 부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5시간 전에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자고 있을 동안 나라가 잿더미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은 걱정이 되지 않으십니까? 북한의 서른두 살짜리 독재자가 핵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는 것을 북한에서 말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날아오는 핵 미사일을 막아 낼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하려고 하는 사드가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북한의 미사일도 사드로 요격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정신력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무기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무기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 ‘사드 레이더 앞의 보초병의 뇌가 녹아 없어졌다. 여성은 불임이 되고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SNS상에 그런 괴담을 유포시키는 사람이 있고 유포되고 있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이런 괴담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사드 레이더의 안전거리가 지상에서 100m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상 기준으로 해서 100m 이내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100m 이외에는 전자파의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제 괌 기지에서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아주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주에 배치되는 이 사드 미사일은 그 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괌은 앤더슨 비행장의 끝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해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평 고도를 갖고 있고, 거기서 1.6㎞ 떨어져서 잰 것입니다. 성주에 배치되는 곳의 위치는 지표가 389m입니다. 성주읍의 평균고도는 33m입니다. 그리고 389m 그 고도의 약간 후사면에 사드 레이더가 위치하게 되고, 거기서 최소 5도 각도로 빔방사가 되는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24시간 방사되는 줄 아십니다.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장비 점검이나 이런 것 하는 수십 분 정도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고 작전태세가 격상되면 조금 더 운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는 389m 고지에서부터 최소 5도 각도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성주읍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전자파의 영향을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괌은 평지에 있는데 이번 성주는 더 높은 곳에 위치하니까 그 각도상으로도 성주 군민들에게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방부에서는 최근에 이번에 성주에 실제로 배치될 사드 레이더보다 출력이 조금 더 강한 레이더를 언론에 공개하고 한번 실측을 해 본 적 있다지요, 국내에서도?

예, 한 번 재 봤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안전거리 내에서 잰 것입니다. 각각 무기체계별로 안전거리가 다릅니다마는, 다 100m 이내에서 직접 레이더를 방사하고 했는데 그 100m 기준의 2.2% 내지 한 사오 % 정도 수준, 그것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100m 내에서도 기준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마찬가지 일반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레이더의 안전거리 문제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운용 장병에게 주의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이지,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두 번째 해 보니까. 그래서 밖의 일반 주민들께서는 전자파 때문에 인체에 무슨 유해가 된다든지 농작물에 해가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괌기지에서도 했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실제 배치될 것보다 더 출력을 높여서 해도 다 안전하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파의 유해성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인데, 이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군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군들은 직접 기계를 만지는데 걱정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서 레이더를 손수 작동하는 미군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또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어제 괌기지에서 측정한 1.6㎞ 수평 고도 그 지역은 미군들이 또 거기서, 훈련장입니다. 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잰 것입니다.

훈련장도 그렇고……

그 기지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레이더를 다루는 병사들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이제 비용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사드가 배치되면 누가 그 배치 비용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까?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무기체계 구입 또 미사일의 구입,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 측이 담당하고 우리 한국 측은 그 부지를 제공하고 부지의 인입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대략 그 무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아직은 그게, 이제 설계도가 나와서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저는 그 비용이, 그거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제한됩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니, 이 무기를 거기다가 배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

아, 미군이……

미군이 부담하는……

소요되는 비용은 사드 1개 포대와 미사일을 포함하면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조 5000억이지요?

예.

제가 작년에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 가 초청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국방부의 관리들이 와서 ‘이 사드가 이렇게 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저는 ‘야, 이렇게 좋은 것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좀 논란이 되겠구나’…… 거기 참석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것도 혹시 미군이 무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떤 협상을 했는지 몰라도 그 비용은 기본적으로 다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란은 적어도 없어졌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런 논란 속에서 이런 질의를 해야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용 문제는 전혀 걱정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운용 비용을 우리 한국이 부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운용 비용도 기본적으로 다 미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어트 1개 포대의 1년 치 운용 비용이 약 21억 정도 됩니다. 미군이 만약에 이 사드를 운용하게 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패트리어트 1개 포대 가격이 사드 가격의 한 2분의 1이 조금 못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을 미국도 아마, 미국 자체가 감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도입되는 사드가 중국 본토까지 탐지할 수 있나요?

레이더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레이더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조기에 탐지하고 그것을 추적해 와서 나중에 요격하는 포대에 알려 주는 기능을 하는 레이더가 있고, 그것을 조기경보레이더라고 합니다, 일본에 2대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장거리를 보는 조기경보레이더입니다. 그다음에 사드 포대가 갖는 레이더는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레이더의 방향과 속도와 고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측정해서 포대에게 명령을 하달해서 요격하도록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는 그러한 레이더, 그래서 그것을 사격통제레이더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기경보레이더는 먼 거리를 봐야 되고, 사격통제레이더는 가까운 거리에서 정확하게 탄두를 식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레이더에 들여오는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그 작전 최적 거리가 우리 한반도와 중국이 접경하는 선 그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까지는 사격통제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다?

예.

그러면 미 본토를 향해 만약에 날아가는 대륙간탄도탄 을 이번 사드가 요격할 수 있을까요?

ICBM에 대해서 사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사거리는 한 200㎞ 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미국으로 가는 ICBM은 우선 사거리를 훨씬 벗어나고 고도도 벗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중국은 우리 안방을 훤히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우리는 탐지거리가 중국에 미치지도 못하는 레이더 하나를 마음 놓고 설치하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래 가지고 독립 자주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라고 하는 무기체계는 요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능적․전술적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것이 좁은 지역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그러한 또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를 너무나도 그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서 주변국에서 지나친 평가를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5일 성주 주민 설명회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사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상황은 계란과 물병이 날아드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양복 상의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바로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사드의 필요성․안전성 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좀 시간이 필요해서 체류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계속 계신 겁니까?

예, 뭐 제가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겠지만 설명하러 간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총리께서 그곳에 간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군민들에게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드 사안이 국가의 안위와 또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사전에 설명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직후에 지역 주민들에게 제가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소통의 기회로 또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소통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막상 소통하러 간 사람을 또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 이번 성주 사드 반대집회 참가자 중에서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핵은 저희하고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니고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그런 보도를 통해서 보았는데, 본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남쪽하고 싸운다’는, ‘저희’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북한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성주 사드 배치 투쟁위원장이 ‘이번 폭력 사태에는 외부인이 개입한 것도 한 원인이다’, 총리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주 시위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시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파악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또 전 통진당 비례 1번을 받았던 윤 모 씨도 시위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든 정확한 진상은 수사 결과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이런 세력들이 침투하면 성주 군민들의 본뜻이 왜곡됩니다. 성주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됩니다. 이런 폭력․선동 세력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엄중히 사법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성주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동안 대치 경위나 또 이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겠지만 하여튼 저는 앞으로도 성주 군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설명, 필요한 의견도 듣고 하는 것들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량한 성주 군민들과 이런 불순한 폭력․선동 세력은 분명히 구분해서 다르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예, 명백합니다. 성주 군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이번 성주 군민들의 사드 반대집회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성주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지금도 성주에 일가친척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제 할아버지와 조상님들의 선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있어야 지역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성주냐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부 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나라라는 것이 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파리의 한 축구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축구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때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관전 중이던 올랑드 대통령은 관중을 자리에 놔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축구장 8만 관중을 놔두고 나홀로 피신한 프랑스 대통령’이라고 비판한 기사는 대한민국 언론에서만 나왔다고 합니다. 현지 언론은 올랑드 대통령의 침착한 대처를 오히려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 때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가는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 굳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만큼은 예외입니다. 왜냐? 안보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겁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제1야당 김종인 대표님의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괴담 대신 진실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 좋지만 나라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혜련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입니다. 의원님들이나 방청인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국회의 관례를 존중해서 회의 중이나 회의가 끝난 뒤에 박수치는 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기 수원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지역 백혜련입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정부 지난 3년 반은 불통과 독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총선에서 국민의 지엄한 명령인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만이 옳다는, 자신만이 안보를 소중히 여긴다는, 자신만이 애국자라는 생각으로 절대 위기를 관리할 수도,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발목 잡기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견제하고 안보를 위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드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고립되어 가고 있는 북한에게 중국과 러시아라는 날개를 달아 줄 수 있고 국익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질의에 응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15일 총리님이 직접 성주에 내려가셨는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들이 시위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성난 주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주 군민들과의 대화의 자리였고 성주 군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몇몇 언론에서는 총리님이 6시간 동안 감금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감금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더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예, 뭐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주에 또 내려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성주 방문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시면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지금 그 단계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그런 액션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안 했고 보건 당국에서 아무런 조사도 안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 하신 겁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NSC회의를 통해서 사드를 배치할 경우의 안전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어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드의 안전 자체에 관해서는 안전 제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0.007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아주, 사실상 우리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전자파에 다름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 부분은 농작물에 대해서도 같이 그렇게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상황 판단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할 수 있지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성주 참외가 정말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성주 지역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사드 배치 계획은 철회되는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 그 배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에 관해서는 환경에 위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입지가 결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에 배치를 최종결정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적합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전제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가능성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성주 군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배치 전에는 환경영향평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지역을 취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배치 6개월 전부터 열다섯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하고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됐습니다. 왜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어디에 배치할 건가를 결정해야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에 할 거냐…… 이걸 만약에 제일 우리 남단에다가 하는데 북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 지점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다음 진행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우는 열다섯 차례, 배치하기 전에 주민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주를 발표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주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배치하겠다는 그런 결정이 된 것이고 실제로 앞으로 배치 절차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유례없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의 반대가 더욱 심해져서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상황이 계속되면 성주 주민들에게도 공권력 투입이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발생하지 않을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강정마을 부분에 관해서는 현지 주민들을,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명백하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했는데 그중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도 계시고 또 외지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방침은 명백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보상해 준 부분에 관해서 구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성주 사태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성주 군민들의 그 시위에 대해서 외부인이 개입했느니, 공안몰이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공안몰이로 갈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지인이 개입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고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또 살피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이나 후에 대통령께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에게 통화를 하셨습니까?

여러 차례 정상들과의 통화나 소통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드 전의, 후의 어느 시점인지 이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통보는 하셨습니까?

예, 뭐 통보하고 배치……

대통령께서 직접이요?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지 비서관을 통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관계부처를 통해서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명백하게 해당국들에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해결해 갈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북한의 핵 도발입니다. 그리고 핵 고도화입니다. 점점 더 고도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영토를 향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저희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야 된다 그런 기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려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공조를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59개국의 정치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났는데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10% 정도 급락했습니다.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난 후 중국은 에어버스 항공기 150대 구매 협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총리님? 프랑스가 결국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경우에 결국 나중에는 다시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프랑스가 결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티베트가 중국의 영토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서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 ‘자국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예측한 중국의 경제보복 시나리오 있습니까?

보복의 시나리오라는 것보다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석조차 되지 않고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주대의 중국정책연구소가 2016년에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할 경우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위생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비자발급 지연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한감정 확산에 따른 불매운동과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조세 등에 대해 표적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등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중국자본의 철수입니다. 일개 대학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런 보고서 낸 적 있습니까?

의원님 이런 것을 보고서로 밖으로 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번 사드 배치 결정에서 이 중에 어떤 것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지 이런저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도외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보고서를 미리 정부에서 내고, 그것에 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국회와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이것을 보고서로 낸다는 것하고 대응방안을 대외로 공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국가 간의 외교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쪽이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또 무슨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보고서나 내용이 국회와 공유되고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사드 배치의 결정은 최근에 났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논의가 오래됐는데, 사드 배치가 되면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국회에다 정부가 보고서를 낼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입장은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 조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한중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중국은 경제보복을 할 수 없다, 이런 기조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방금 보고서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중국이 얼마든지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교역 규모에 비춰 볼 때 지금 현재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이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연 어떤 형태의 이른바, 저희가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형태의 중국 측의 조치가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그것은 시나리오별로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한중 FTA라든가 WTO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직접적인 무역보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FTA에 관계없는 것 또는 WTO에 관계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보고 대책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이, 그것 때문에, 그와 같은 일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스톱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난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 대학 연구소에서 분석한 내용은 모두 다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닙니다. 한중 FTA하고 무관하게 우리나라에 가할 수 있는 제재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강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양국 간에 관계가 있는 것인데 중국이 어떤 그야말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을 ‘중국이 이런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대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상황 변화를 열심히 살펴보고 또 필요하다면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을 바꿔도 보고 정책방안도 다시 따져 보고, 계속 지금 이른바 상황 변화에 따른 그것을 주시하고 있고 대응방안 문제도 이른바 업데이트도 좀 해 보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과 영토, 주권과 기본권의 제약을 가져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 공유와 시설 건설, 무기체계 도입은 비엔나 협약의 한미 양국 간 권리․의무 관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체결해야 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이기 때문에 조약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과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1953년도에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에 군대와 장비, 무기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우리가 허용했습니다. 또 그것을 이행하는 다음 단계의 그런 규범으로서 한미 간에 주둔군 지위 협정을 맺고 있고, 보다 세부적인 그런 군사 차원에서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문서인 주한미군 전력운용 통보 및 협의 절차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절차의 가장 상위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전력의 전개․배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약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SOFA 규정을 들어서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SOFA 제29조에도 의하면 우리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한다면 그리고 사드가 이렇게 국내적인 갈등을 야기한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에 대한 뭐 사드를 포함한 여사한 어떤 종류의 무기체계의 배치라 할지라도 그것이 갈등 발생 여부, 그 수준과 관계에 따라서 조약에 준해서 비준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사드 말고 수많은 그러한 무기체계를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무런 문제 없이,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저해됨이 없다고 평가되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어떤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었지만 자국 영토 내에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한 조약의 체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좀 본받아 주십시오. 국가적인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면 좀더 넓게 SOFA의 규정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덜란드의 경우는 핵무기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 다른 예, 독일에서 미국이 퍼싱투미사일을 배치할 때 독일은 또 네덜란드와는 다른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각 나라가 처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법제처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일반 대학의 전문 교수님들께도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사드가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 중국의 접경지역이 포함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접경지역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드는,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쨌든 사드의 레이더 범위에 중국 접경지역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 우리나라는 이미 사드보다 더 거리가 긴 중국의 조기경보 레이더라든지 그런 레이더에 다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드가 한중 국경선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더 큰 의미를 갖고 해야 될 일은 아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드의 레이더로 취합한 정보가 평시에도 우리에게 제공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이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관련 정보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이것이 무슨 상대 지역을, 위치를 확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그 미사일을 때려 부수기 위한 탄두 정보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이 사격통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미 간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는 이것을 켜 놓고 어떤 특정한 군사적 움직임을 파악하거나 하는 그런 레이더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레이더가 계속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안 발사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레이더가 계속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취합되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것은 우리에게 제공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부대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빨리 알기 위한 조기 경보 레이더이고 또 하나는 적의 미사일을 때려 부수기 위한, 파괴하기 위한, 탄두를 식별하는 레이더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줄곧 운용하는 레이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지도 않는데 이것을 운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받았을 때 또는 그런 것이 임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 미사일을 가동하고, 평상시는 장비점검 수준 이 정도의 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관련 정보는 우리 한미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켜 놓지도 않는 미사일 또는 장비의 시험, 가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러한 때에 무슨 정보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미군이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또 북한, 미국 이런 주변국들 사이에 매우 높은 수준의 상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미군이 운용한다면 그것은 중국도 대번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운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호의적인 판단인 것이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운용할지는 잘 모르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결국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오랜 군 생활을 한 경험과 또 지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상황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레이더를 갖다 놓고 다른 식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맞춰져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드를 정쟁의 대상으로 보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드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것은 야당이나 국민이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입니다. 사드는 편제상 1개 포대일 수 있으나 사드가 갖고 있는 함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국익, 한반도를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드가 필요하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드는 안보의 만능 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리고 국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호소합니다. 국회와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십시오. 지금도 성주 군민들은 왜 성주가 사드 배치의 적격지역으로 결정 났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왜 사드가 수도권이 아니라 후방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는 절차를 당당히……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한테 미루실 것이 아니라 직접 갈등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후 2시 속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성주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이완영, 왜 이렇게 침통하고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120분도 부족한데 12분 동안 우리 성주 군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도 부족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성주는 철도를 못 놓고 가야산 국립공원과 함께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손을 놓고 있는 농민, 자녀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님, 학교를 가지 않고 촛불집회 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그러면서 성주 국회의원 저에게 이미 결정된 것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 왜 못 막았느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들의 뜻을, 원망과 그 한을 고스란히 다 받아 안았습니다. 국방부 장차관과 수시로 대화했지만 헛수고였고, 지금 저 하나로 정말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대구․경북 550만 시도민들은 신공항 건설 무산으로 크게 상심한 데 이어 성주의 사드 배치로 불안감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비는 마음이 둘째라면 서러워할 이완영, 오늘은 정부에 쓴소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부장관님. 총리가 안 계셔서 유감스럽습니다. 성주 다녀오신 느낌, 각오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성주 지역으로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하고 나서 두 번에 걸쳐서 성주 군민들을 뵈었습니다. 한 번은 국방부에서 또 한 번은 성주군청 앞에서입니다. 첫째로 가장 성주 군민들이 서운하시고 격앙되신 것은 사전에 전혀 군민들과 협의나 협조가 없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된 정보․괴담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전자파에 대한 걱정이 크시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크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께도 제가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전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경북지사님이나 성주군수님께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앞에 서 있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장관님한테 모멸감을 제가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게 군사적으로 보안이 필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정책 결정과 부지 결정이 되고 나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성주 군민 여러분, 또 의원님을 포함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심으로 여러 지역이 나오고 또 성주지역이 발표되고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보다 다소 빠르게 부지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성주 군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날 성주 방문 때 왜 그렇게 성난 군민이 돼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군민들과 상의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사드 무기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그 두 가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죄를 하셨는데 우리 군민이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저희들은 총리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을 정중히 말씀 올리고자 했으나 군민들께서 매우 격앙된 상태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조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총리님 말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그 표현이 맞습니까?

그 이전에 한마디도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사죄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총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13일 날 발표하는데, 국방부의 단 두 쪽짜리입니다. 이 중요한 사드 배치 지역 결정을 하는데 국방부 발표 딱 두 쪽, 제가 보면서 저도 행정부 관료 출신입니다마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배치 부지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발표할 내용이냐고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성주 군민께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10일 최초로 성주지역이 언론에 나서 그날 저녁에 장관님께서 예결위에서 답변한 것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정 중에 있고, 그리고 내주 정도에는 발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대외 발표를 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련 사실을 비슷하게 확인시켜 드릴 수 없는 입장이었고, 정책 결정이 나고 나서 부지가 결정돼서 발표될 때까지 최초에 수주 내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요지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명만 하시는데요. 안보실장 답변자료 화면 좀 비춰 주세요. 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월 말쯤 보고를 받았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저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은 거짓말을 했고 성주 군민을 기만했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회 국방위나 본회의에서도 공동실무단으로부터 부지의 가용성을 확인한 것이 6월 말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국가안보실에 보고를 하고……

그때 성주를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공동실무단으로부터는 그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다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결정된 것은 우선 부지보다도 부지의 가용성을 확인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부지의 가용성이 되었으니 배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먼저 배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7월 7일 날 NSC이고, 공식적인 절차의 마무리로서……

6월 말 김관진 실장한테 성주라고 보고했습니까?

그런 부지의 가용성을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지가 있으니까 배치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주 지역을 얘기했습니까?

그것은 여러 지역 중에서 우리가 좁혀서 했는데 한 곳으로 좁혀져서 그 부지로 배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통수 맞았고 아연실색한 것입니다. 장관님이 저하고 대화한 것 다시 한번 성주 군민께 이완영이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소상히 한번 밝혀 보십시오.

거듭 여러 차례 제가 이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부지를 발표를 한 7월 13일까지는, 그날까지 어느 분에게도 배치 부지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완영 의원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성주니까 협조해 달라’ 요청한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었습니다.

발표 당일 날 저한테도 예고 한번 안 주셨지요?

예, 예고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자한테는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11시에 장관님 만나 가지고 ‘이 성주, 국방부로 올라오니 오늘은 연기를 해 달라. 오늘 발표하면 큰일납니다.’ 이날만 발표 안 했어도 저는 이 상황이 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그날 발표하기로 여러 가지가 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8일 날 국방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일 날 우리가 배치를 정책적으로 결정한 후에 수주 내에 부지를 발표할 것이다, 또 발표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와 양해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언론에서 여러 부지가 거론이 되고 또 7월 12일에는 성주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발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때문에 미리 의원님이나 경북지사님이나 성주군수님이나 성주 군민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빨리 발표한 그 중요성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하겠다는 이 약속하고 어느 것이 중요했습니까?

뭐 물론 주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완영 의원님께도 많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원도 따르고 대구․경북 시도민도 따르고 성주 군민도 따라야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발표를 한 것이지요?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 사드에 관한 우리 국민적인 관심과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또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찬반이 다른 그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와 양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오모리, 교토는 주민 공청회, 주민 설명회 아홉 차례, 열두 차례 했습니다. 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6일 만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다음 지역 결정 6일 만에 끝냈어요. 참 웃지도 못하고 참…… 어떻게 이런 행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한다고 봅니까?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를 매우 질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황주에서 쏜 미사일이 성주하고 380㎞인데 타격 목표가 성주라고 오늘 기사에 났습니다. 성주분들이 전자파 유해성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북의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북한이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3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뭐 성주를 겨냥해서 발사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은 확정할 수 없는 얘기이고, 다만 북한이 우리의 사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의 그러한 어떤 찬반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 그러한 도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월 8일 날 한미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맞습니까?

주한미군에 사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겠다.’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라고 하는 ‘주한미군’은 일부에서 사드를 우리가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걱정도 계셨었는데 저것은 주한미군이 자기들의 무기로, 장비로서 전개해서 배치하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앞에 주한미군이라는 접두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를 주한미군 지역에 배치를 하겠다 이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주둔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전개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의 주한미군입니다.

성주 군민은요, 저도, 지금까지 후보지로 언론에 나온 지역도 다 주한미군 지역이었습니다. 성주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성주 군민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

제가 앞서 지적한 것은 절차상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내용적으로 제가 국방부 발표를 보면 후보지별로 평가기준을 적용해서 최고 점수다,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곳이 성주다, 주민의 건강, 환경에 가장 영향이 적은 곳이 성주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후보지 기본조건에 주민의 안전, 건강, 환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부지 기본조건에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요소 이런 것들이 크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파 유해가 없으면 무슨 주민의 건강․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사드 무기 체계는 전자파의 문제라든지 기타 소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걱정하는 수준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평가 조건에 건강․안전 문제를 당연히 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말씀도 실수하신 거예요. 실제로 아무 유해성이 없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이 기준에 넣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모든 무기 체계가 갖는 특성상 그런 것들이 걱정하는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했다면 ‘너희는 그것도 안 보고 또 하느냐’ 이런 말씀을 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나 안전이나 환경 요소는 다 우리가 점검해 보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포함된 요소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지적한 것하고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성주 군민들한테 제대로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작전 운용, 건강과 안전, 기반시설과 체계 운용, 경계, 비용과 기간 등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분석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의 미사일과 우리 사드 미사일의 여러 가지 능력과 제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 군사비밀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를 제한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할 게 아니고 군민이 양해를 못 합니다. 6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몇 개의 후보지였습니까?

10개의 후보지를 검토해서 한 5개로 줄여서 그 5개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분석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레이더를 24시간 돌리지 않아서 주민 피해 준다’ 지금 저한테 오전 중에 항의 전화 엄청 왔어요, 주민들. ‘또 거짓말한다, 장관이’ 제대로 진실을 말해 보십시오.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사일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가를 가장 빠르게 알기 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기경보레이더라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2개 레이더가 조기경보레이더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린파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기경보레이더입니다. 그것은 24시간 돌아가면서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요격미사일 포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그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오는가, 내가 언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서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운용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날아올 징후가 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레이더 안 켜 놓고 날아오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레이더를 켜 놔야지 날아오는지 알지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는 조기경보레이더 또는 인공위성이 적의 미사일의 발사 사실을 제일 먼저 접촉해서 그 정보를 사격통제레이더가 있는 포대에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또는 그런 징후가 현저히 높다고 생각했을 때 사격통제레이더는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사격통제레이더는 수십 분 정도 매일 켜는, 1시간을 넘지 않게 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 레이더는 하루에 장비 점검, 이상이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수준에서만 운용이 되고 작전대기태세가 격상되거나 적의 미사일이 실제 발사될 징후가 매우 높거나 발사됐을 때만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탄두를 식별해서 요격하기 위한 그 시간만 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켜는, 운용하는 시간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성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성산포대라고 누가 발표했습니까?

저희는 가급적 그 지역을, 정확한 위치를 발표 안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보도에 성산포대라는 것이 발표가 되고 해서……

국방부 발표에는 성산포대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주 지역이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성산입니다. 2만여 명 성주군의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읍하고 1.5㎞입니다. 미국, 일본은 주민이 살지 않습니다, 사드 설치한 데. 그래서 더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산이 아니다, 지금 답변해 보세요. 성산이 아닙니까?

저희는 성주 지역이라고 발표를 했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현재 운용되고 있는 포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성주 지역으로 아직 알고 계시고 성산포대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 발표를 성주 지역으로 했는데 그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대가 맞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성산포대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까?

국방부가 성산포대라는 명칭을 발표 당일 날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대부분 전개될 배치 지역이 성산포대라고 다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주 읍민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성산이 아닌 쪽으로 지역을 선정해 볼 수도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신중하게 살펴보겠다?

예, 신중하게 살펴볼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 육군의 레이더 교범입니다. 100m와 3.6㎞, 비통제인원, 접근금지구역 맞지요, 교범에?

예, 말씀하십시오.

뒤에 보시면 우리 국방부는 100m만 안전구역이 아니고 그 이후로 모든 게 레이더가…… 선 밑에는 유해성이 없다, 왜 미 육군 교범하고 다르지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레이더의 통제인원에 대한 안전거리는 1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에 발간된 미 육군 교범에는 비통제인원, 즉 일반인, 민간인에 대해서 3.6㎞ 구간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사드를 실제 배치하면서 만들었던 2010년도 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국방부가 그림으로 제시했던 3.6㎞, 거리는 3.6㎞인데 실제 전자파가 유해한 곳은 레이더의 최소고각으로 방사되는 그 각도 이상의 공중공간이 통제하는 곳이고 그 지상구간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입장이었고, 그것이 2015년도 괌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설명은 없이, 그런 표시도 없이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실무단이 그 두 가지의 그런 상이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맞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토의를 했고 그 결과가 교범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제 그 3.6㎞의 지상구간은 전혀 전자파의 위해 여부를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동실무단이 그것을 명기해서 지금 국방부가 발표한 그 그림으로 확정을 하고 그것을 실무단의 결과보고서에도 명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측에서는 교범의 표시가 다소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교범을 발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괌에 한미 실무진들하고 또 국내 기자단이 풀로 가서 실제 레이더의 원점으로부터 1.6㎞ 지상구간을 가서 쟀더니 전자파가……

그것은 말씀하셨고, 미국 측에 수정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정 요청을 공식으로 하거나 하지는 않고 공동실무단 양측이 그렇게 서로 합의한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청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미측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문서로써 서로 간에 그러한 이해를 같이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중국 환구시보에 중국 각 지역에서 성주군과의 왕래를 끊고 상품도 거래하지 말고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처음 들으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일부 중국의 언론에서 그런 과격한 표현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 시점에 중국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보입니까, 언론?

중국 정부도 항상 어떤 사안이 있게 되면 다양한 시각이 표출이 됩니다. 그중에는 강한 의견을 제출하는 언론도 있고 또 한중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구시보의 보도가 중국 정부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발표 닷새 만에 ‘공장도 안 짓겠다’ ‘귀농도 철회하겠다’ ‘대구 나가 살겠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은 또 정부는 지역이기주의다, 님비다 이렇게 비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성주 군민들, 특히 성주읍에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것을 님비현상이라고 그렇게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성주 군민 또 읍민 여러분께 정부가 최대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을 정성을 다해서 이해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군민의 요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정당, 부정당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시고 걱정하실 상황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뜻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자파 노출 정부 당국과 성주 군민의 끝장토론,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면 중단할 것……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주 군민들께서 그 문제가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배․동료 의원님, 의원님들 지역구에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통보해 왔다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분도 가만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 역시 성주와 똑같은 그 분노를 가질 겁니다. 누가 성주 군민에게 돌을…… 던집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백 년을 내다보고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백 년을 못 써도 단 하루의 무기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성주의 발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의 김경협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애국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애국자라고 내세워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애국을 제 머릿속에서 빼놓고 살아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따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와 태극기가 유난히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사드로 스커드, 노동, 무수단, SLBM 등을 요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국토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전문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사거리와 유효요격사거리가 좀 다르지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의 구체적인 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200㎞ 내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가 북한에서 발사했을 경우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격이 가능한 거리는, 유효거리는 굉장히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 발이 날아오는 경우지요?

모든 요격미사일은 동시교전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대가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한꺼번에 얼마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한 발이 날아오든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오든 그 방어 면적은 똑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똑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굉장히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직접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요. 그 유효사거리, 그러니까 최대사거리 200㎞로 상정을 하고 방어 면적을 계산했을 때하고, 그때는 한 발이 날아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 발이 동시에 날아올 때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방어 면적이. 그것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그 문제, 구체적인 그런 사드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고, 의원님께서 연구하신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확인해서 알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한 것은 한 발이 날아오든 여러 발이 날아오든 그 방어 면적은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013년에 록히드마틴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여러 발이 날아올 경우에는 방어 면적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이미 우리 공군에게 비공개 세미나로 알려져 있고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된 적 있습니다. 이게 이럴 정도로 아직 국방부장관께서 사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지 못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드의 명중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명중률도 80%에서 90%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를 절대방패 내지는 만능적인 방패로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드를 만능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무기체계에서 절대적이거나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양과 그다음에 단거리 위주의 미사일들이 주로 쓰여지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 내에서, 특히 한국 내에서 방어체계에 효율적이지 않고 그 효용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한 1000여 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사거리가 다 아주, 백몇십㎞부터 해서 300, 500, 800, 1300, 3000, 3500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는 소위 맞춤형 무기체계를 우리가 다 확보해서 대응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중에 하나로서 매우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또 최신 개발된 그러한 정확도와 효과성이 높은 무기체계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그동안의 주요 언론 보도 내용들을 보면, 2008년에 문화일보입니다. 주한미군사령관 내정자, ‘주한미군의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PAC-3 미사일 증강 외에도 사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2012년 7월 30일 동아일보입니다.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어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지입니다. ‘미국은 이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부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언론들이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MD 체제에서 3단계 요격미사일 체계를 아십니까?

MD 체제에 여러 요격미사일 체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미사일 체계를 상정해서 3단계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MD 체계는 3단계 미사일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1차는 보잉 747-400F 항공기에서 레이저로 공중 폭파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이지스함 SM3 요격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단계가 사드와 다탄두형 패트리어트미사일 PAC-3를 사용하는 거지요. 이게 미국 MD 체계에서 요격미사일 3단계 공격 방어체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나온 언론이나 미국의 3단계 요격체계로 봤을 때 이 사드는 한국 보호용이 아니라 미국 보호용이다, 특히 미국의 괌 미군기지나 오키나와 미군기지 같은 미군기지 보호용이라는 게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미국도 아직까지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사드는 미국 MD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는 한반도 전구를 책임지는 사령관인 연합사령관이, 말씀하신 2008년, 2012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구 방공작전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패트리어트밖에 없으니 미국이 사드를 개발해서 해외에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한국 방어를 위해서 갖다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령관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MD 체계의 3단계를 말씀하시면서 레이저, 이지스, 사드, PAC­3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레이저 무기가 군사적으로 실용화되어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가, 제 머릿속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MD 체계의 궤도를……

아니,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가 무기로서의 성능을 갖고 있는가는 제 머릿속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답변드리고 이것 말고도 GB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드는 사거리 200으로 한반도 남쪽 내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지 오키나와로 가는 미사일은 이것이 사거리가, 고도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방어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사드 레이더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우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사드 레이더는 요격용 표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어디에서 요격할 것인가를 결심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일본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레이더의 수혜자는 그 포대이지 일본에 있는 어떤 레이더나 또는 포대에 이것을 알려줘서 군사적으로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일 간에는 군사정보교류협정, 정보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지요?

미일 간에 되어 있고 한미 간에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하고 있지요, 미일 간에는?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사드 레이더망을 통해서 획득한 정보는 일본과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일 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레이더에 나타나는 정보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적의 미사일의 궤적 정보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 내에서 끝나는 정보인 것이지요. 그것을 제3국에 준다는 것이 그 제3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드 레이더에 북한에서 일본이나 오키나와나 괌 쪽, 미국 쪽으로 쏘는 미사일도 캐치가 되는 거지요?

그것은 레이더의 가용성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드 레이더는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에 대한 궤적 정보, 요격 정보를 담당하는 레이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