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4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둔화되면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수준이 지속되는 등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2000억 원과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9조 8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공선과 해경 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 9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사 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 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게임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 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하여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 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 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 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 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 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 2000억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 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7일 대통령 박근혜 대독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주인공들이 많이 국회를 방청하고 계신데요, 곽대훈 의원의 소개로 대구외국어고등학교 학생 31인 또 정세균 의원 소개로 종로구의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 53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출신의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SNS에 올라온 성주 출신 이 모 청년의 글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뙤약볕 아래서 탄식하고 계실 아버님, 어머님께, 저는 성주 시골에서 아버님께서 참외농사를 지으셔서 대학을 가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외의 곱고 눈부신 빛깔만큼이나 진정 깨끗하고 청정한 고향입니다. 성주 사람들은 수명이 다한 방공포대가 완전히 옮겨 갈 것만 기대하고 있었고 거기에 사드가 들어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숙한 산에 큼직한 레이더가 들어와 가동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저도 막상 고향에, 그 야트막한 봉우리에 사드가 들어온다니 순간 어안이 벙벙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략하고, ‘저의 아버지께서 팔순이 넘으셨습니다만 여전히 아름다운 땅 성주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오늘도 뙤약볕 아래서 탄식하고 계실 성주의 아버님․어머님,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뜻을 모아 주십시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일부만 소개했습니다만 일부 정치권과 단체에서 더 이상 괴담으로 국민들과 성주 군민들을 혼란케 하지 말아 달라는 애끓는 청년의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안보를 걱정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드 배치 반대를 정해 놓고 이런저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당선시켜 달라고 읍소했던 의원들은 경북에는 사드 배치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 서명을 하고, 집권당으로서 지금 이러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당권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연일 탄도탄을 날리며 무력시위를 하고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해 보이는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한반도가 애치슨라인에서 빠지면서 북한이 6․25 동족상잔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벌써 잊은 겁니까? 임진왜란의 국가 누란의 위기에서 정쟁만 일삼다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성주로 결정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주 군민들의 고통을 나누고 자존심을 세워 드려야 합니다. 저는 충남 태안이 고향입니다. 2007년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해안가가 오염이 되어 있을 때 온 국민이 자원봉사로 기름 제거 운동을 벌여 3, 4년 만에 청정지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는 IMF 위기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으로 동참해 세계의 신뢰를 얻어 조기 졸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별의별 괴담이 다 돌고 있습니다. ‘사드 참외, 전자파 참외를 누가 먹겠느냐?’ 이것은 마치 이명박 정권 초기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도 온갖 괴담이 나돌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들만 손해 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이 성주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동참하여야 합니다. 성주 특산품인 참외가 연간 매출액이 4000억 원 정도입니다. 국민 일인당 1만 원씩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성주산 농산물이 무해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몸으로 함께해야 됩니다. 성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농산품 전량을 수매하여 특단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이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성주 군민들과 모두 함께할 때 성주 군민들은 마음을 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으로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치권이 함께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5분자유발언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후에 아마 우리가 본회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여수갑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검찰 선배이신 우병우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 수석의 버티기는 이쯤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처가의 부동산 특혜 매각 의혹, 군 복무 아들 보직 특혜 의혹, 가족 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의혹,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 부실검증 의혹 등 우병우 민정수석의 4대 의혹으로 인해 거짓말하는 민정수석, 무능한 민정수석, 의혹투성이 민정수석, 식물 민정수석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 부동산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처음에 자신은 처가와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현장에 가서 동석하였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최초에 한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자인한 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였겠습니까?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당시 우 수석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당시는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부실 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그 책임자인 대검 중수부 기획관이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근무지를 4시간 이상 비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공직해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넥슨과의 부동산 거래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 수석은 그 땅은 강남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뭐 안 걸리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후로도 1년여간에 걸쳐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코 깨끗하고 심플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였겠습니까? 특혜 의혹을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 수석의 이와 같은 거짓말은 그 자체로서 통상적인 거래가 아닌 권력의 자리를 이용한 특혜성 거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군 복무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아들들을 둔 부모들은 이런 농담을 하곤 한답니다. 내가 백이 없어서 우리 아들 일반의경 자리 하나 못 만들어 준다는 식의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 수석의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 수석의 아들은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군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두 달 만에 꽃보직으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는 특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전출 조치는 당시 이 모 서울청 차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차장은 서울청 경비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치안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실제로 치안감 승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셀프 상납이라는 조롱이 따라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치안감 승진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런 검증을 우 수석이 했다고 하는데 공정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복무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이후로 현재까지 외박이 59일, 외출이 85회, 휴가를 10일 나갔다고 합니다. 군 복무 중인 의경이 1년 동안 50일 이상 외박을 나간다는 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 가지 말고 고난을 벗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누구를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우병우 수석은 지금이라도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검찰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고 하는 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제라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청와대에서 걸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가 제출하는 누리과정 예산이 빠진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대 국회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치는 없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야 3당은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이로써 1년 내내 갈등을 빚어 왔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기대했던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그리고 학부모들은 정부에 또 한 번 외면당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331억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겠다는 발상입니다. 해당 교부금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2018년도에 받아야 할 교육청 예산을 2016년도에 앞당겨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 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사업은 축소하거나 빚을 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이 더 걷혔으니 추경 11조 원 중 1조 2000억 원을 국채 상환에 쓰겠다 하면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없던 빚을 내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내후년 예산을 미리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취지에 맞게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께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이미 타이밍이 한참 늦었습니다. 4년 전에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약속했고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겼으면 늘어난 비용만큼 중앙정부가 지원했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통령의 약속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 3당은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인했고 국민은 투표를 통해 동의해 주셨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추경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전액 국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도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입니다. 정부가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추경 편성을 반대하고 추경 대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11조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자본확충펀드 조성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정부의 쌈짓돈으로 만드는 매우 나쁜 선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조조정 관련 정책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을 압박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더니 펀드 조성이 확정되자 또다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자본확충이 포함된 추경이 제출된 이상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재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유일호 장관은 자본확충펀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자본확충펀드가 폐기되어야 하며 이 같은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천문학적인 출자가 필요하게 된 경위를 낱낱이 따지고 그 출자가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서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은이나 산은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한 채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만을 쏟아붓다가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와 부당한 성과급 수령, 지나치게 높은 연봉과 각종 비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의심을 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연 부실 대기업에 세금을 쏟아붓는 일이 과연 구조조정으로 적당한지, 향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한계기업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정부로부터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내놓은 구조조정 대책이라는 것이 부실 대기업과 관련 국책은행의 재무구조조정일 뿐 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업대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원을 보냅니다.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이제 구조 개혁의 방편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득 불평등의 개선 등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와 실업 문제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실업자 등 대부분의 국민이 일자리 문제로 매우 힘들어 하십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편적인 실업대책을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해 왔어야 합니다. 특히 조선산업과 해당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지금까지 형편이 나았었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 심의에서 보편적인 실업대책인지와 지역 균형적인 대책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맞춤형 추경이라고 하여 SOC 사업은 아예 제외하면서 노후차 폐차 지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 같은 구조조정과 관계없는 것들을 포함시켰는데 어떤 원칙인지 불분명합니다. 범위를 넓힐 것인지, 엄격하게 할 것인지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수은과 산은에 대한 출자가 정부의 특혜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국책은행의 손실 메워 주기가 아닌지 또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에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심의의 속도를 강조하지만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국책은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국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예산 낭비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산은과 수은에 대해 구조조정 및 혁신안을 넘어 국책은행의 역할과 존속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구체적인 세출항목에 대한 문제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관련 상임위에서 잘 논의하시고 수정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이…… 단순히 세출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ㆍ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