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이학영·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피해지역에 긴급하게 특교세를 교부하였고 어제저녁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피해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안전 또 민생경제 회복, 지방소멸 극복 및 균형발전 촉진,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 구현 등 시대적 과제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경기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났지요?

총리께서도 20일 전에 취임 1년을 맞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세계는 대단한 인류사적인 전환기 사건을 여러 개 맞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환기를 맞아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총평을 다 하실 겁니까?

총리는 그렇게 여러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예측치는 최악의 예측을 낳고 있습니다. OECD가 전망한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내려가고 있지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일본보다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30여 년 만에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총리는 과연 정부가 제대로 된 변화에 대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수출 부문의 경우에는―오늘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아니라서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외교 실패의 원인이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외교, 가치외교를 내세워서 과도하게 중국, 러시아 등과 적대적인 언사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 또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결과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디커플링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방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디리스킹 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심리적인 측면은 그럴지 모릅니다. 정신 승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운운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경제에 대단한 불안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들이 실수가 아니라 잘한 인터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만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EU도 중국에 대해서 디리스킹으로 관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중국과 대결적인 언사와 대결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총리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대통령만 해도 평생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봐줄 것이냐 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주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닙니까? 이런 경험은 외교나 정치에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해의 균형을 서로 맞추고 또 대화와 타협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경험이 매우 짧습니다. 경험이 많은 또 풍부하신 총리를 모신 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역할을 바라셨기 때문일 텐데 총리께서는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총리 들어가시고요. 외교장관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외교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무단 방류입니다. 오늘 일본은 기습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운전에 대해서 사전 통보받으셨습니까?

통보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이렇게 IAEA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운전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IAEA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단 방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제 방류는 IAEA의 결정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러면 IAEA에 제출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자료, 이 자료를 우리 정부는 받아 보고 있습니까?

소통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자료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까?

참여한 전문가는 일종의 비밀엄수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전부 200여 개 핵종 중의 60여 개 핵종만을 여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실제 그 시료 채취에 있어서도 잘 흔들어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제 방류수와 검증 자료의 시료로 채취된 시료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국회에서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