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입니다. 어느덧 21대 국회가 저물어 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서 윤석열 정부까지 여야가 자리를 바꾸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입니다. 국격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익표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수록 문화와 체육, 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 도시의 품격,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지표가 아니라 문화와 체육, 관광이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K-컬처, 한류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젊은 청년 이삼십대들이 가...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제가 또 질문자가 돼서 개인적으로 아주 인연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총리로서 지금 얼마 되셨습니까? 일하신 소감 같은 것은 어떠세요?

정치권에서도 오래 경륜을 쌓으셨고 또 여야를 넘어서 항상 존경받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정상회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워드 클라우드하고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인데요 단어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특징을 보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란 단어, 북한과 연관된 단어의 비중이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비해서는, 24%인데 지금은 16%로 줄었습니다. 대신 다른 단어가 그것을 차지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주로 뭐가 됐느냐 하면 탄소, 온실가스, 보건 이런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한미동맹의 협력 분야가 확대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워드 텍스트 분석을 한 것인데 동맹이란 얘기가 과거에는 주로 북한, 군사 뭐 이런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면 석탄, 차세대, 우주 분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확장된 거지요. ...

한미동맹 또 한미관계가 과거에 한반도 문제나 북한 문제 또는 양측의 안보동맹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글로벌동맹 또 민주주의와 시장, 인권, 기후변화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총리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특히 이번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요.

4․27 회담 판문점 선언과 그다음에 6․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서도 양측 정상이 재확인을 했었습니다.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두 가지 얘기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톤이 완화된, 그러니까 대화의 문을 열어 놨던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보시고, 혹시 북한이 좀 더 호응해 올 수 있는 어떤 비전이랄까요 방법이랄까, 접근방법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그렇습니까? 차관이 그러면 나와 주시지요. 1차관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외교부 굉장히 바빴어요. 한미정상회담 그다음에 G7 정상회담, P4G 서울회담 등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이벤트를 관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성과를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질의를 하겠어요. 하나는 미사일 지침 폐기된 거, 42년 만이지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한미 간의 협력 그다음에 백신 분야 등에 대해 묻고 싶은데, 우선 미사일 지침 폐기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김대중 정부 2001년 1월부터 개정 협의를 시작해서 이번에 여섯 번째에 걸쳐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중국에 대한, 일부 우려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차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당연히 주권적 권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고 미래 산업가치가 높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도전 기회를 우리가 잡은 건데요. PPT 하나 보겠습니다.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2019년 현재 시장규모가 한 380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2040년 가면 1조 달러를 넘는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 내외입니다. 1%를 한 번 넘었다가 지금 겨우 또 0.8%대로 떨어졌는데,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우주항공산업 비중이 세계에서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번에 대통령께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대체로, 자료를 보면 우주항공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구성을 보면 전체가 우주 이용 쪽입니다. 주로 위성 이용에서 위성방송 이용하거나 이런 것이 전체 시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우주산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는 발사체나 위성체 제작에는 굉장히 미미하지요. 현재 다른 나라, 미국의 NASA를 비롯해서 러시아, 유럽, 일본의 JAXA 등 여러 가지 전문기구가 있는데 이런 기구들의 투자규모, 예산, 인력 그다음에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 들어가시고. 그러면 총리께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는데 소위 컨트롤타워, 미국계 NASA형의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지금 항공우주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컨트롤타워 기능하고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갖고 편성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형 NASA,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NASA를 설립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물론이고 G7 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반도체 분야인데요. 이 반도체가 사실은 거의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분야까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합의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