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불평등과 양극화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낡은 성장론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고 부의 집중으로 성장의 벽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년여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실험에서 확인된 성과는 계속 가져가고 드러난 문제점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지난 1년여간 J노믹스의 성과와 또 그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주도성장은 우리나라만 시도하고 있는 실험은 아니지요?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각국에서 이미 그 실험을 갖다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임금주도성장을 표방하고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1년에는 22%, 2012년에는 20%, 매년 거의 20%에 가까운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개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해서 850만 개의 미니 잡 이 양산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대대적으로 양산된 것이지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를 갖다가 교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실시합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3년 전에 도입하고 일정 임금 이하에 대해서는 최저 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갖다 부과하는 법적 책임을 원청업체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독일에서는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의 10%가 늘고 미니 잡이 대대적으로 줄어든 성과를 만들었고 동서독 간의 최저임금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지요?

동남아 국가들도 임금주도성장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는 160%, 베트남은 130%의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은 최저임금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정 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갖고 무기계약직, 파견직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비정규직의 70%를 정규직화하겠다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은 각각의 고유한 경제실정에 맞춰서 임금주도성장 혹은 소득주도성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님!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지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이지요?

미국은 6%,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2～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소득주도성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자영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지난 1년간 갑을 관계,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한 40여 개 가까운 정책 패키지를 실시하고 있지요?

예를 좀 들어 보시지요.

잠깐 들어가시지요. 공정위원장님, 이어서 금융위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갑을 문제를 개혁해야 되지요?

그래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겠지요. 이 경제 체질을 개선할 때만 소득주도성장이 지속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에 맞추어서 자영업 문제, 갑을 관계의 체질을 모두 개선했을 때 우리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개선되고 앞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지속가능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과 을, 을과 병의 게임은 마이너스 게임이 아니어야 하지요? 윈윈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혁은 정파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