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니는 부평 부광감리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9시하고 11시인데, 우리 김상현 목사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런 모습을 보여 드려서 부끄럽고요. 하지만 우리가 선거법이라는, 지금 최악의 선거법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의외였던 게 이정미 의원 무제한토론이 끝나면 연락하라 그랬더니 2시에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정미 의원 굉장히 오래 할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의사과에 확인을 했더니 필리버스터에서는 화면에 띄우는 게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요. 의원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민봉 의원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용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합니다. 2019년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은 뭐였냐면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연동형 50석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지역구 250석인 줄 알았더니 또 대안신당이지요, 깜빡 했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께서 자기 지역구 합쳐질까 봐, 이것도 하나의 게리맨더링이지요. 250석을 253석으로 올렸대요. 253석으로 올리고 비례를 47석으로 했어요. 그리고 연동형 50%, 석패율도 없애 버렸어. 이렇...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사과에서 필리버스터는 저거를 못 띄운다고 그래서, 그러면 화면에 못 띄우면 제가 갖고 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와 뉴질랜드, 독일이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독일과 뉴질랜드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정당 명부에 비례 후보로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299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80명, 기독교민주당은 254명의 지역구 후보 중에 207명이 정당 명부의 비례 후보에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뉴질랜드는 71개 지역구 후보 중에서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이 모두 61곳의 지역구 후보가 중복 입후보했습니다. 이렇게 지역구 후보가 비례에 중복 입후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 후보에 분리 투표할 유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복 입후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석패율제도 없어졌고 이중등록제도 없어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승용 국회부의장 및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작년 말 한일의원연맹 경제분과회의에서 한 일본 의원이 일본은 일자리는 많은데 젊은 청년이 모자라고 한국은 많은 청년들이 논다는데 MOU 맺어서 한국 청년들을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제안하더군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지경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모든 경제지표가 보여주듯이 경제가 파탄 조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내려 주시고요. 총리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중복된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의 경제지표, 잘 아시는 지표지요?

그저께 말이지요, 대통령께서 일자리는 늘었고 경제는 견실한 흐름이라고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식이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에도 회견 때마다 가계소득 높아졌다,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 상용직은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긍정효과는 90%다, 제조업이 좋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제 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는 통계하고 대통령이 보는 통계가 다릅니까, 같은 통계청 통계인데?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쯤일 거예요, 김동연 부총리한테 물었어요.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연말까지 기다리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장하성 실장한테도 운영위 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성장통이고 연말까지 아니면 책임진다고 그러더니 한 분은 ‘제가 힘이 없다’고 나가고 한 분은 중국 대사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오늘 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 전환하실 생각 없습니까, 경제정책?

제가 이따 부총리한테 최저임금 질문드릴 건데요. 지금 경제는 선한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해요. 자영업자 문 닫고 중소기업은 다 나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그러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에 골드만삭스가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제2의 부국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말씀한 것을 보면 2050년도 되면 한국이 9만 294달러, 일본은 6만 6800달러. 이렇게 되면 안중근 의사도 무덤에서 튀어나와서 춤추실 것 같아요. 이런 나라 돼야지요. 골드만삭스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잠재력, 기업들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 빼고요, 정부만 빼고. 제가 문재인 정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 잘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잘해 주시고 그래서 2050년에 우리가 세계 제2의 부국이 되면 이게 애국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잘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제가 좀 전에 일본 저기했는데, 그래도 저는 일본이 부러운데 안 부러우세요, 일본 경제? 미국 경제는 안 부러우세요?

아니……

아까 일본 의원 얘기했듯이 일본의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 많아서 난리다, 그리고 미국도 완전고용 상태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요?

그것은 참 총리님답지 않네요. 이낙연 총리님답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일본 경제가 무슨 노동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무슨 단카이 세대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일본은 그렇게 실업률이 최하예요, 우리는 실업률 최고고.

일본 국민들의 75%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일의 일상이 즐겁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병관 의원님 통계하고 저하고 다른데 행복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일본 기업의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뭐라 그러느냐, ‘국가가 우리 기업을 진짜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제가 되겠습니까? 어제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기업과 기업인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기득권을 제거하고 파격적 규제개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요, 지역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삼성이 친일 기업인데 해산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삼성이 친일 기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