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예.

저희로서는 권한대행께서 아직 국정에만 전념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피력하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그리고 현재 제 직함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권한대행께서 아무런 그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무슨 각오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지금 경제 상황을 살피는 일도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이 되겠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다음 회의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소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도 법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야 3당 의원님들 또 각 당의 정책위의장님들하고도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회의가 곧 필요하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갔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예, 일단 아직 전반적인 얼개 정도이고 저희도 구체적인 내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다면 협의회도 할 것이고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여야 각 당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올해, 그러니까 2017년 경제 전망을 하면서 2.6%로 그것을 수정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 예산안을 제출할 때 3%였는데 그것을 2.6%로 낮춘 것은 그만큼 현 2017년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낮춘 것이고, 이것을 낮춘 것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차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길게 봤을 때 저성장 추세를 바꿔야 된다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이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김진표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빨리 추경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것은 일단 저희가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1/4 분기는 추경이 없어도 사실 재정의 조기 집행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1/4 분기에 지표라든가 상황이,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이 수치로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지표만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바로 판단을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대외 불확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있는데 적어도 저희가 1/4 분기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선제적인 추경 편성이든지,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야 하니까 국회에 와서 논의하고 해서…… 하여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좀, 적어도 1/4 분기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법상으로는 3개의 조건이 있고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2개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본다면, 형식 논리상으로 본다면 저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다만 그 전에 다른 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법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 지정된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 그것의 간접적인 영향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있다, 그것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당시, 사실은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중국이 ‘이것이 사드 관련 조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관세적인 장벽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것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사드와 관련되어서 부당한 조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당당하게 그것에 대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중국이 이것은 사드와 관계없이 국내법의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로서는 우리가 나서서 그것이 사드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국내법의 절차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의 효과가 전혀 없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문제들은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몇 가지 조치, 예를 들면 롯데가 하는 롯데월드 공사가 중단됐다든가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회사도 그것이 사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그런 조치들이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저희가 노력하는 경우에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