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자격 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 당연퇴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토지를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토지 편입 요건 등을 명시하고 적용례를 마련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분양 광고에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현희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자체 건축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협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매도자 이전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박덕흠 의원, 주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소위 삼진아웃제를 3년간 3회에서 9년간 3회로 강화하고 건축물 완공 시 설치하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갑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이념 간 갈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국회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정치는 온갖 조롱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키고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경험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형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개혁을 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고히 하고...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서 만약에 개헌안 발의가 미루어질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 지위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를 동반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재탄생을 위한 기회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영호남을 위시한 지역 통합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며 무책임한 대통령제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개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자 국가 대개조의 중심입니다.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갑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종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차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회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국가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참 국정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약 10여 년 정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지난 6월 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대구․경북 민심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으신지 또 우리 주민들이 왜 정부 발표에 대해...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지역주의, 지역 이기주의 이 문제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부가 차관을 보내서 민심을 다독거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앞으로 정부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우선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점에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출발한 것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다시 되돌아온 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과연 김해공항의 확장이 대한민국 제2의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세 번째는 ...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 입지 최종 결과가 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대전제가 이게 가덕도냐 아니면 밀양이냐 하는 전제하에서 둘 중에 어디로 결정이 나든지 간에 거기에서는 승복을 하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은 발표한 것과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그 전제 자체가 조금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 이번의 정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번에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래서 V자형 활주로 건설 방안과 유사한 안이 이미 한차례 검토가 되어서 채택된 바가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야말로 참 절묘한 안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부장관께서……

그래서 사실 보면 정말 외국 용역기관이 1년 만에 찾아 낸 이 묘수가 콜럼버스의 달걀이다 이렇게 할 정도냐, 아니면 우리 정부와 또 연구기관이 10년 동안 여러 차례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한 결론이,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로 갔을 때 정말 1년 만에 외국 발주 회사가 한 것이 그야말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이 너무 폄하되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있었던 그런 변경된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경된 요소를 밀양을 신공항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총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토부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그런데 좀 심각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시지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관련 용역계약서라는 것의 제4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ADPi는 최종보고서 수정본을 올해 6월까지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요, 거기 색깔 칠해 놓은 것 보시면? 그런데 이미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그러면 영남권 신공항 연구용역의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가 ADPi로부터 최종 결과보고서를 현재 제출을 못 받으셨지요?

그러면 용역계약서를 6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받으실 생각입니까?

7월 중순에 받으시면 저번에 발표한 요약본의 주요 내용 중에 혹시라도 마지막 최종보고서에는 변경될 요소가 혹시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받으시면 즉시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사실 ADPi 발표문에만 의존해 가지고 김해공항 확장, 동시에 중요한 것은 대구공항을 존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 K2 군공항 이전 문제 또 대구공항 존치 문제를 놓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대구․경북 주민으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간에 국방부하고 어떤 논의가 좀 계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