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산자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제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환골탈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성장엔진이 꺼져 가고 있는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사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이 거래되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을 제가 소개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입니다. 1983년 은산분리 규제가 시작된 당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도성장기였습니다. 대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은행을 사금고화할 인센티브와 개연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은산분리를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차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시 국회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5년이 흐른 지금 그 시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 금융환경, 기업환경이 변화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은 글로벌 머니마켓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은행인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보다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을 비판하고 앞으로 나아갈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지요. ‘중국이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다. 나아가 자본주의의 탈마저 벗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토지공개념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가장한 기업 규제의 강화, 노동계와 청와대의 완장 경제 이러한 사회주의 정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총리께서 얘기하는 자유시장경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반시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답변을 너무 간단하게 하시네요.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으로 강원랜드를 까는 것이다, 지금 강원랜드가 도박 중독자들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천민 자본주의 그리고 카지노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카지노 자본주의는 배척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카지노 경제를 용인하고, 정부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사기업에 임금을 주는 것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니, 사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해요?

아니,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제가 예시를 해 볼게요. 어제 오늘 뉴욕 증시하고 코스닥, 코스피 폭락했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왜 폭락을 했지요?

아니, 여러 요인들이 분석됐다고 그런 얘기는 하나 마나 한 얘기고 제대로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유가도 오르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동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경제가 과열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기름을 붓는다,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가 상당히 요동을 칠 것이다. 아시다시피 인플레라는 것은 디맨드 풀 하고 코스트 푸시 가 있지 않습니까? 코스트 푸시 요인이 임금 인상과 맞물려서 앞으로 인플레가 오를 것이다…… 설 물가부터 걱정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물가가 크게 오르면 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부총리 책임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서민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물가입니다. 5월 달쯤 한번 보시지요, 얼마나 물가가 오르는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도 지역경제의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데에는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수위도 좀 조절하시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차등화하는 그런 시책을 도입하세요.

정부가 지난번에 부동산을 잡겠다고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없지요?

아시다시피 이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가지고 똘똘한 집 한 채 구매하겠다는 수요, 그리고 자사고․특목고 폐지로 8학군이 부활될까 해서 강남권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지금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그러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 때도 56%나 아파트값이 상승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스스로 이 부동산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자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정치만 있어요, 정치. 부동산을 가지고, 특히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