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지난 22일 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반 국회의원 소환문제에 대한 중대성에 감 해서 본회의에서는 각 국무위원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질의한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대개가 말이 서로 딱딱하게 나오고 또 형식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어 있어 각 국무위원을 국무위원 자격으로 특별위원과 같이 한 자리에 앉어서 서로 허심탄회한 그러한 기분으로서 금반 이 국회의원 소환문제에 대한 각 국무위원의 견해를 묻고 따라서 거기에 대하여 해결하는 대책을 서로 상의하며 연구하자는 그러한 의미로서 국무위원을 한 사람 또는 2, 3명씩 초청해서 서로 일문일답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것을 속기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서리 이하 대부분이 출석하였읍니다만 그 중에 국방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은 회의로 인해서 나오지 못했고 보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병으로서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헌법 및 어떤 절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 소환이라는 것을 과연 실행할 수 있는가?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시고 또한 그 영향이 파급되어 일반 민간에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서 이대로 국회가 그만두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는 그것은 며칠 동안 국회에서 여러분하고 질문하고 답변할 때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내가 말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어서 자꾸 말이 많어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소환을 실행한다 이것이 위헌인가 아닌가 그 점입니다.

헌법의 해석은 헌법 해석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했으면 좋겠고 나로서는 무어라고……

대통령 담화로서 지방에 미치는 파급이 크니 이 사태를 수습할려면 대통령 담화를 취소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을 취소시킬 용의가 계신지?

내가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은 내 양심에 물어서 내가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것으로 알어요. 남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필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어요.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필했다 그런 것을 남에게 말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불상사가 안 나도록 힘껏 노력해 보겠다고 대통령에게 말씀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해결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타개할 도리가 없나요?

해결책을 어떻게 사전에 남에게 이렇게 하겠다 말할 수 있어요?

대단히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망을 건 중대한 문제이니 만큼 물론 서리 자신의 입장으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희망은 없읍니까?

이 문제가 국내외로 영향이 많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로바삐 수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수습하기에 노력하겠읍니다. 그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분도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신다고 하면 아마 해결될 줄 알어요. 자꾸 이것이 지방으로 파급된다고 하면 크게 우려가 있어요.

대개 서로 도의적으로만 어떤 희망을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국회에 대한 희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로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하면 수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소리를 못 해요. 여기서 하는 것이 해결이 도모지 안 돼요. 이 혼란 수습을 내가 힘껏 써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제 넘는 소리를 했다가 그것이 사태에 방해가 되었으면 되었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나로서는 모함 중상이 다 있지만 이러한 사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보았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야 사실 나로서 성심성의를 다 썼읍니다. 그러나 내가 무력해서 결국 이것이 표면화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나로서는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 문제가 헌법에 관한 문제이니까 밝혀 놓고 나가지 않으면 이 뒤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알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나라 헌법상 해도 좋은 일인가 또한 노인 이 하신 것이 좋다고 보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화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화제는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문제인데 앞서 대통령 담화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서 된 일인가, 또한 여러분께서는 거기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그 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런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본 일이 없읍니다. 어느 날 국무총리서리가 회의가 있으니 오라, 데모 있던 날입니다. 내무부장관이 보고하기를 벽보사건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국무총리서리가 나종에 말썽이 나니까 철저히 단속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알기까지 국무회의에서 그런 문제가 논의된 일은 없읍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국무회의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묻는데 대답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권분립된 것을 기초로 생각할 때에 행정부 최고 기관에 그것을 물으실 것 같으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니까 대통령 허락 없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읍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입법부에서 물을 때에 반드시 허락을 얻어 가지고……

물론 해석하기에 달렸읍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주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오지는 않었어요. 하여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나한테 묻지 마세요. 허락 없이 발표 못 합니다.

지금 이 장관께서 선입감으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법적 근거를 따지고 혹 그런 것이 있다고 하드라도 타협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견지인 것을 알어 주시고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이 확대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여 국무위원으로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대한 희망 조건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영향 같은 것을 이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취지이니까 그 선입감을 고치시고 우리가 법 이론을 떠나서라도 해결의 초점을 생각하시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문제로 오라고 했을 줄 알었읍니다. 또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요새 벽보사건이다, 무슨 담화 발표다, 소환이다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무쪼록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할 일이니까 서로 흉금을 터놓고 무슨 방식이라도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장관이 몇 분밖에 오시지 않고 그랬으니 곧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피차 다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 오시도록 해서 한 자리에서 국사를 이야기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담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의 담화인가 아닌가를 의견을 좀 진술해 주십시오.

내가 대답할 수 없읍니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취할 바 태도가 있어야 하겠기에 국무위원으로서의 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연구한 후에 대답하겠읍니다.

이 담화로 말미암아 민심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 사태를 중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데모는 어떠한 요구를 하는 데모가 아니라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혁명을 목적한 데모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모가 현행 헌법에 있어서 어떻다 말할 수 없읍니다. 내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말할 수 없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진압할만한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이고 진압할 시간이 넉넉히 있었으니까 혁명을 목적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국가의 헌법을 유린하려는 새로운 동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혁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견해가 다르니까 말할 수 없읍니다.

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에서는 그러한 말을 들어 본 일이 없다고 하기에 다 그러냐 하고 묻는 것이 순서라고 보아서……

만족하게 대답하려면 교통부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의논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자체는, 나로서는 국무회의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의논하려는 말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려운 문제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대통령 담화 때문에 정치적으로 파문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대통령 담화를 취소하는 데 노력할 수 있읍니까?

나는 못 하겠읍니다. 그보다 더 정직한 대답이 있겠어요? 나는 그런 것 생각할 여지가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위험성이 있다고 전달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읍니다. 그것까지는 못 할 것이 뭐 있겠읍니까? 그런데 말씀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1919년 우리가 기미독립운동을 할 때 지난 것을 보면 지금 청년 다 죽은 사람이올시다.

소환하는 방식은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없으니까 사실은 안 될 줄 압니다.

헌법에 없는 것을 대통령의 담화로 할 수 있다고 하니 백성들은 그렇게 알지 않느냐?

백성들이 잘 참말로 헌법을 알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지 않아요? 국민이 국가의 헌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작정하신 대로 하지만 참고로 말씀하면 대통령을 한번 면담해 보셨는지요?

면담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한 개의 국무위원이 모여서 여기서 다수로 의결이 되야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이 되지 국무위원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자 그것을 국무회의의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없으니까 국무위원 전체를 모아 가지고 종합의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문제가 아니고 정치문제이겠지요.

법률문제가 안 된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요.

자세한 것은 말씀 안 해도 아실 것이고 다만 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대해서 반대는 못 합니다.

정부의 방침은……

정부의 방침은 대통령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 먼저 진술한다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할 수 없는지?

먼저 진술은 하겠지요. 그 의견이 채택 안 되면 따라가야 되지요.

방관하고 보겠지요.

방관하면 내쫓기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것을 방관하면 내가 나오거나 쫓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법률에 없는 것을 왜 걱정을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추상론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국회의원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심하면 집어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위반하고 혁명이라고까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도 일소에 부칠 것인가?

결국 문제는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인정을 서범석 의원께서 그렇게 그런 사실을 미리 알고 내다보고 인정하면 그런 말씀을 하겠는데 사실 인정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중대한 모든 것을 내포한 문제라고 하면 같은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하니까 범죄다, 우리는 아직까지 범죄라고 단정할 것까지 안 갔다고 할 수 있읍니다. 성의 없이 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 요지서 보내신 거 받아 보았읍니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나로서도 의견을 써서 드렸으니까 좋은 회답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허 서리께서 그만큼 말씀하시지 않었읍니까?

대통령의 담화를 취소시킬 용의가 없는가?

대통령 담화도 제가 보기에는 역시 대통령께서도 법률에 있는 대로 하시자는 그런 정도지 헌법을 무시한다든가 헌법에 없는 것을 한다는,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 안 하셨을 줄 압니다. 그분이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시고 하니 그렇게 엄격하게만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치론에서 혹시 오해가 되어서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염려하시는데 우리는 안심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견해의 차이일 것입니다.

(질문)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에는 동감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무슨 테로단 운운 말씀이 있는데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염려하시는 것이 아닌가?

대사관에 명부가 가 있는데요.

그런 걸 아시면 정보를 우리에게 알으켜 주세요.

우리로서는 생각도 못 했든 문제를 가지고 너무 염려하시는 것 같애요. 또 국무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독재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른께서 어쨌든지 민족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으로서 지금 어떠한 야욕을 가지고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생각하시는 걸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충분히 간곡한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방침을 바꾸지 못했다고 하면 그 대통령께서 독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해 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혹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안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결정을 보았고 찬성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 나간 것입니다. 나로서는 지금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정치의 완성되는 목표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데까지든지 그 개헌안대로 나가야 될 것을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헌안이 부결된 것은 정부와 국회 사이에 정치적 견해의 차이지 개헌안을 낸 데 대해서 정부가 중대한 착오를 범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에 있어서 국회의 권리에 대한 비판하는 정치문제가 되겠지 법률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론의 담화를 발표하실 때 일일이 국무회의에 부의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서 의원께서 테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무부에서도 언제든지 혹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매일 24시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가 어디 대사관에 그런 정보가 들어갔다…… 만약 그런 정보를 가졌으면 나를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참 그것으로 미연 방지책으로 힘 있는 데까지 한다 말이에요.

각 지방에서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방경찰에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만 알어 주세요.

원외 자유당의 오늘 성명을 보았는가?

한 시간 전에 보고 알어보라고 말을 하고 왔읍니다.

나종에 와서 잘 모르는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것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지금 대강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당면 문제로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밝히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께 진언할 성의가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성의 여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필국에는 대통령 보필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해부를 해서 이야기하게 하면 국무위원 전체의 의사로서 진언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개인개인으로 말 못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무위원 전체의 의사라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하는 것은 필국은 국무회의의 어떠한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렇게 다 모르는 것을 다 내놓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거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의견이 전체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국무회의 전체의 태도를 부분적으로 내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좀 거북하다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대통령께 진언할 것에 관해서 개인이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거북한 일이고 또 여기서 확약하기가 대단히 거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걱정하시는 점을 비로소 알었다고 하면 내가 주의 안 한 것이 되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점도 이제야 좀 깨달어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심각하게 생각 못 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은 분명히 따져서 말씀하자고 하신 데 대해서 공석에서 말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 책임이 실현하기 어려운 말을 이야기하기가 퍽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해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미리 정해 가지고 여기서 말씀할 수 없읍니다.

개헌안을 부결했다고 삐라를 뿌리고 이러한 것을 내무부장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만 있어도 문제는 수습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공공연하게 삐라를 뿌리는 것을 그냥 둔다고 하면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는 수단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조사 중에 있읍니다.

법무부장관 말씀해 보십시오.

개헌안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반국가적이라고 단정하기가 좀 힘듭니다.

단정한다는 이면에는 대통령 담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고 단정하기 어려워서 못 단정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결국 미래에 사태가 일어날까 보아서 많은 독려하는 데 주력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체포할 단계에는 아직 가 있지 않습니다. 대개 이러한 질문으로서 일문일답을 마쳤읍니다. 결국 여러분도 이 질문 내용, 일반 내용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상상하는 이외로서 각 국무위원이 금번 이 사태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또한 이 대통령 담화 취소에 대하여 노력할 성의가 없느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심지어 체신부장관은 그것은 우리로서는 생각조차 못 하겠다는 그러한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대략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중간보고로서 소선규 의원이 말씀해요.

제가 중간보고를 해 드릴려는 것은 방금 이석기 의원이 읽은 내용에 대한 보충 중간보고가 아니고 딴 문제를 중간보고를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벌써 이 국회의원 소환 문제를 위요하고 국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시작해 가지고 모든 안건을 전부 다 집어치우고 이 문제만을 토의한 지가 이미 1주일이라는 시간을 경과하고 있읍니다. 또 국가의 최고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 국가 민족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로서는 하로라도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해 가지고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하로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전에 대통령께 질문한 그 회답은 21일 날까지 회답이 올 줄 알고 오늘날까지 기다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오늘 이 시각까지는 대통령의 회한이 도달이 되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로서는 오늘은 본회의를 하고 내일은 본회의가 안 열리는 날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내일까지에 대통령 회한이 도달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로서는 그동안의 경과와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태도 및 견해를 천하에 선포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국회의 결의를 표명하는 방법으로서는 성명서 등등의 방법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국회의 결의문으로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결의문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천하에 선포를 할 것을 내일 모레 본회의에 제안을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3항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는 이상으로 끝마칩니다. 백남식 의원께서 특별위원회에 대한 질문이 있읍니다.

많이 수고하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묻겠읍니다. 지금 국회의원 소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날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원외 자유당 현재 군당부 조직된 데에 군당부 책임자한테 국회의원 소환 결의를 하라는 지령이라고 말씀하였읍니다. 저는 지령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착착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이 실정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고 하면 그 경과와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승인을 받은 이래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모든 조사와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제 백남식 의원 말씀에 지방에 관한 일은 갈 수 없어도 우리 의원을 통하든가 각기 맡은 아홉 사람이 힘을 다해서 조사하는 중인데 이렇습니다. 부산에서는 데모가 또는 산포된 그것은 그 정도에서 중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에서는 소위 연판장에 도장을 찍는 데가 역시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방에서는 관에 있는 사람이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실언을 한 일도 있어서 편지를 입수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분에게 공개할 처지에 이르지 못하였읍니다. 그 외에 경북에서도 여러 가지 그와 유사한 운동이 있어서 청년단 혹은 국민회, 기타 원외 자유당, 먼저 여러분에게 보고된 조직부장 최 모의 명의로 보고된 그러한 사실이 준동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 사방에서 이와 같은 운동이 전개되어서 25일 혹은 이것을 전후해 가지고 소위 무슨 궐기대회인가 그런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입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보 는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내무부로부터 혹은 정부 당국으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표면의 운동은 잠시 질식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면 운동은 아직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읍니다마는 우리가 20일 제출이 되어 가지고 21일에 긴급 문제가 되어서 21일까지 회답을 청했읍니다. 그러나 그 날자는 지났에요. 그렇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에 제출한 질문은 7일 이내에 정부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26일 내일까지가 그 법적 기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내일 안으로 당연히 회답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만치 지금에 있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의하고라도 다른 것을 더 추진할 수 없으니 법적 기일인 내일까지 답변을 기다려 가지고 모레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오늘은 의사일정이 끝났에요. 조병문 의원께서 질문이 있읍니다.

이 문제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려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웁고 있는 민주 우방국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방국가가 어느 정도 염려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도 말하기를 이 문제는 문제가 중대한 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방국가에서는 염려하고 있으리라, 이런 등등의 말을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형 의원 이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우리의 맡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동태 또는 여기에 대한 반향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교기관에 잘못 손을 댄즉 도리어 잡음이 날까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국제적으로 주한해 계신 분들이 우리를 만났으면 하고 희망해 왔으나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었다고 생각해서 만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혹은 이 문제가 연장되어서 민중으로부터는 국회가 정부와 대립해서 이와 같이 이 문제를 지루하게 한다는 의견도 다소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적 영향 또는 국내적으로 민심 혼란을 일으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쪼록 신속히 수습을 해서 이와 같은 위헌 행동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반민주주의적인 이러한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었으므로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국민에게 다만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문서로 작성할려고 기초 중에 있고 국내, 국외 또는 국회에서 호헌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만큼 투쟁할 최후의 결심을 하고 있는 태도만은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지태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산업자금 긴급조치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고 있어요. 대단히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출되었고 이유는 구두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제안자 김지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