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할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먼저 네 분 의원이 질문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임방현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두 갈래의 소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읍니다. 하나는 끝내 여야 간에 헌법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9개월이면 이 나라에 실현될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교체에 대한 희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85년 8월 제127회 임시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한 대정부질문 말미에서 국가원수를 잘 모셔서 명예로운 퇴임을 보는 전통 확립 없이는 민주발전 없다고 역설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읍니다. 지금 우리는 명분이나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정치현실로서 선례 없는 평화적 정부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는 40년 가까운 헌정사에서 대통령간선제와 직선제 사이를 왕복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이루어 보지 못한 것이 평화적 정부이양입니다. 바로 이 과제가 국가원수의 신앙화된 의지와 우리 민주정의당의 정치철학으로 그리고 압도적 다수 국민의 대망 속에 마침내 풀리게 된 것은 확실히 신선한 충격이요, 감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진일보이며 빛나는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주주의 토착화의 원점으로 회귀하기까지 꼭 1년의 세월이 걸렸읍니다. 본래 제5공화국 헌법의 금과옥조라 할 대통령단임제 실천의 입장에서 88년의 국가 양 대사 성취 후의 개헌논의 그리고 그때까지의 정쟁지양, 즉 큰 정치제의로 그리고 다시 여야 합의면 현 대통령임기 중 개헌 불반대로까지 우리 당은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여야당 동수위원으로 구성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발족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와 성의를 다했읍니다. 그리고 기왕에 헌법에 손을 대게 된 바에는 이제 국민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18위, 교역량에서 12위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산업화, 도시화, 중산층화의 시대 변천에 걸맞도록 권력의 집중보다는 분산으로, 중앙집권보다는 지방자치로 가는 정부와 정치를 갖기 위해서 모처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의원내각제를 우리의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8․15 해방 이래 특히 야당 정치인들의 꿈이었고 오늘날 세계 선진제국이 거의 빠짐없이 채택하고 있는 정부형태이며 권력의 중심을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와 정당으로 옮겨 놓는 책임정치의 권력구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대사를 치룬 후에 우리 당이 다시 제기할 정치철학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호헌이 아닙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왜 우리는 이처럼 양보하고 인내하고 노력했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88년의 국가 양 대사 곧 민주토착화의 전기가 될 평화적 정부교체와 조국선진화의 도약대가 될 서울올림픽을 아무쪼록 국민화합과 국민 역량의 결집으로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은 그리고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읍니다. 한때 야당 안에서 싹텄던 대화와 타협의 기운은 끝내 자라나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혹은 잠재적으로 때로는 현재적 으로 명멸했던 반대당 의원들의 본심은 개탄스럽게도 소위 선명과 강경이라는 이름의 무한정권투쟁 연중 탈권 투쟁에 깔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당내 온건타협세력을 축출하려다가 도리어 탈당과 지구당 해체라는 자폭적 분당으로 내딛은 세력은 오직 더 강경하게 더 선명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고 여전히 대통령직선제만이 유일한 민주화라고 주장하며 단 한 치의 양보나 타협조차 사갈시 하고 있읍니다. 모 씨는 1년의 허송세월 끝에, 아니 개헌 개 자만 나와도 펄쩍 뛰면서 헌특 가동을 방해해 오다가 이제 뒤늦게 합의에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나라살림을 모르는 말입니다. 국가기본법을 그렇게 졸속으로 시간에 쫓겨 가며 고쳐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개헌을 하자면 합의가 되었다 해도 발의해서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의 의결 그리고 국민투표로 확정되기까지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어서 부수법안 200여 개를 개정해야 하는데 건건 여야 간에 의견대립이 될 것은 물론입니다. 한두 달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여야 각 당은 공천, 지구당, 시․도당 개편 대회를 치루고 총선거에 나서야 하고 그 후 대통령과 수상의 선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국회해산에서 총선거까지의 법정 시간 소요를 생각할 적에 이미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함을 쉽사리 알 수 있읍니다. 그러는 동안 양 대사 준비는 어떻게 되며 민생 국사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클 것입니까? 그들은 내각제에 대해서나 정부이양에 대해서나 판에 박은 듯이 자작 환상인 영구집권 음모라고만 매도하며 투쟁 외곬으로 내닫고 있지 않습니까! 풍차를 향하여 창을 들고 돌진하는 돈키호테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은 정권경쟁의 제도화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매 4년마다의 총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야는 승패 간에 선거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만 의회주의는 정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규칙이 존중되고 지켜지는 관행이 쌓이는 곳에 민주헌정의 전통은 확립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잡아야만 민주화이고 여타 그 어떤 제도나 선거결과라도 한사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고와 행동은 전근대적이요, 후진적인 정치행태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혁명론자가 아니라면서 국헌을 부정하고 혁명정당이 아니라면서 선거를 거부한다면 제 얼굴에 침 뱉기나 다름이 없읍니다. 더구나 이를 의사당 안에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비합법적 폭력에 호소해서라도 기어코 관철해야만 하겠다고 믿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가 내거는 구호가 제 아무리 교언영색을 담았다 해도 필경 그것은 비민주요, 반의회주의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뜻에서 4․13 중대결단은 사상 초유의 권력이양을 앞둔 전두환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요, 그 누구에게도 떠넘길 수 없는 외로운 최고 정책결정 책임자로서의 만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내용인즉 현행 헌법을 충실히 지켜서 정권을 법정임기대로 하루도 더 미루지 않고 넘기기 위한 순리적이요, 안정적인 길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무총리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정과 준비태세로써 정부이양 작업에 임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행정 민생정치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란 구경 국리민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농경경제시대의 양민 교민의 차원은 물론이지마는 지금의 산업사회 상황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분업화 전문화 기능화의 추세 속에서 참으로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각계, 각 분야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상충을 효율적으로, 합목적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국가경영의 지혜요, 국민생활의 기술이 바로 정치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책의 현장인 국민생활 일선과 고락을 함께하며 그 속에서 각계각층의 생활의지를 왕성히 수렴하여 정책, 입법의지화하는 데 여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색적이며 질서파괴적인 정쟁 일변도의 정치문화나 정치행태는 조속히 극복 지양되어야 할 후진정치의 잔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현대정치는 정책의 정치요, 입법의 정치요, 그 방법 또한 고함소리 대신에 이성적이며 정감 있는 대화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의 경제운용이나 사회발전에 있어서 고도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필수적이라면 어찌하여 정치에서만은 그러한 덕목이 배제되어도 좋단 말입니까? 때 없이 절제 없이 흑백논리로 전개되는 상시적 정권투쟁이 그것이요, 걸핏하면 회의장 점거나 장외투쟁에 호소하는 정쟁일색이 또한 그것입니다. 더구나 촌각을 다투어 공부하여 학원에 있어서도 국제경쟁력을 부지런히 키워 나가야 할 이 시기에 만성적인 학생데모에 의존하려는 타성, 더 나아가 반정부투쟁이라면 용공좌경분자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식의 생각과 행동은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라면 초법적, 탈법적 정치만능주의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수당이 아량을 갖고 겸허할 줄 알아야 한다면은 마찬가지 이치로서 소수당은 의회주의 제도권 안의 충직한 야당으로서 마땅히 분수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의 주장과 설득 끝에는 떳떳한 부표권 행사가 곧 반대당으로서의 의회주의적 투쟁의 최후수단임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일부 야당의 소신이 결코 타협도 양보도 할 수 없는 직선제만이라면 언젠가는 선거에서 이겨서 여당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주의의 황금률이 아니겠읍니까? 벌써 옛날 헌정 초창기에 1인당 GNP 70․80불 시대의 정치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2000불 3000불 시대의 정치를 가져야만 하겠읍니다. 정치풍토 개선과 이를 위한 신진대사는 어김없는 시대의 요청입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국정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집권당은 각계각층의 정책의지를 수렴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방대한 조직을 갖는 행정부에 투입하는 당정 협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정책화, 법제화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바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당은 이번 임시국회에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안, 한국산업안전공단법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을 제출합니다. 행정부로서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민생 관련 법률안과 시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국무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원내각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제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경제․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던 52년에서 61년 초까시 실시되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래도록 사실상 사라졌다가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되살아난 것입니다. 마침내 84년 말께 여야 합의에 따라서 87년 상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가 제12대 국회 개원 이래의 개헌논쟁과 이른바 합의개헌 논의 때문에 사실상 빛을 보지 못한 채였읍니다. 이제 개헌논의가 88년 국가 양 대사까지 유보된 마당에 지방자치의 문제는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읍니다. 첫째로 최근 근 30년의 급격한 경제적 사회적 근대화 추진의 결과 중앙집권적 생활여건과 정치문화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원화사회의 다양한 욕구의 출현과 서울에서 지시하면 시골에서 따라가던 구시대상황의 퇴장으로 이제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도 지역사회의 전통과 실정에 맞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의에 넘치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는 마땅히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제 분명히 지방자치의 내실 있는 실현을 다짐하는 단계에까지 우리가 왔다 하는 이 사실은 틀림없이 선진화의 징표라고 믿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읍니다. 둘째로는 끝내 좌절되고 만 합의개헌 노력 끝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일종의 심리적 공백감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헌법을 고치는 데 적법절차 외에 굳이 합의개헌이라는 개념이 통용되어 온 데에도 우리 정치문화의 성격이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다수 국민은 여야가 그래도 어렵게나마 합의에 도달하여 유권자의 손에 더욱 비근하게 와닿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참정 의욕은 고조되어 왔읍니다. 비록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은 당장 이루지 못했다 해도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내년 상반기까지에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서 내년에 걸쳐 여러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게 됩니다. 불법․타락선거 방지 등 정치풍토 개선을 위해서도 큰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행정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준비태세에 대한 국민의 당면 관심사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비록 우리 국회가 분권 책임정치의 새 기틀 마련에는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입법부나 행정부나 당장에 실현 가능한 제반 민주발전 시책과 법률, 제도 개선 노력은 잠시도 쉬지 않고 줄기차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5공화국의 국정기조는 한마디로 자율과 개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를 크게 구분하여 40․50년대의 독립국가건설기, 60․70년대의 경제건설기 그리고 80년대를 다시 둘로 나누어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발전의 초석을 놓는 시기와 이를 이은 민주발전의 내실기로 나누어 놓고 볼 적에 확실히 자율과 개방으로 기본방향을 잡은 것은 옳은 일입니다. 자본의 원시 축적과 보릿고개로 상징되던 대중빈곤 대중실업의 추방기에 있어서 국가운영이 흔히 권위주의적이며 통제적인 경향으로 흘렀다면은 지금 선진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국가경영은 자율과 개방 외에 다른 길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통제에서 자율로 넘어오는 과정에는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때로는 반작용이 있기도 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경제운용에서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자유와 책임의 조화, 즉 자율의 영역을 넓히고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서 개방의 폭을 넓히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합니다. 다원사회의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한 사람이 끌고 가며 몇 사람이서 요리할 수 있겠읍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정치형태를 내각책임제에서 찾고자 몸부림쳤던 우리 당의 충정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작년 말에서 금년 초에 걸쳐서는 야당 안에서도 나라의 진정한 민주발전을 위해서는 마냥 평행선을 긋는 권력구조 논쟁 그것보다도 실질적 인권자유의 신장책이 더욱 근본적이라는 주장이 표출되어서 여야 간에 많은 관심을 모았고 광범한 국민적 호응을 받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정부가 언론기본법 문제, 국민기본권 신장 문제 등 이른바 민주발전 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서 오히려 사회․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나 경화행정의 요인으로 역기능을 하고 있는 법률제도를 더욱 과감히 개선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음은 젊은 세대의 사상문제와 곁들여 정부이양 과도기의 사회기강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들의 운동 형태와 내용은 최근 2, 3년 래 혈기와 이상에 치우친 젊은이의 학내외 문제, 비판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과격한 폭력수단을 동원한 반정부 반체제투쟁으로 변질되어 왔읍니다. 그중 작년의 인천사태나 건국대학 점거 사건에서 집중적으로 표출된 바와 같이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서슴없이 주장하고 선동하는 소위 운동권학생들이 비록 소수이나마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하조직으로 또는 위장된 조직으로 번져 나가고 있읍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북한공산집단의 상투용어인 민족해방 미제축출 이를 외치며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몇 자만 슬쩍 바꾸어서 민중민주주의혁명으로 고쳐 부르고 있읍니다. 북한에서 쓰는 기본계급이란 말 대신에 그들은 기층민중이라는 표현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을 부르고 있으며 폭력투쟁을 신봉하고 선동하고 조직하고 또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이삼천 불대의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과도적으로 겪게 되는 사상적 혼미와 진통이라고 보아 넘기기에는 동족상잔의 6․25 남침을 당했고 지금도 완강히 평화공존을 거부하며 재침략 기도를 드러내 놓고 있는 북한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국가 국민적 생존 상황이 너무나 냉혹할 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생적 공산주의분자들은 교묘하게도 일부 야당, 재야 운동권의 무원칙, 무절제, 무책임한 그리고 난폭한 소위 민주화투쟁과 뒤얽혀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형국을 빚어내 오고 있읍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부추기는 정치인은 없는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통일논의의 정략적 이용은 금물입니다. 최근 공당의 기본정책에 자유민주주의의 국기를 흔드는 조항이 들어 있음을 보고 본인은 참으로 놀랍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72년의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통일은 자주적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지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한다는 말은 전혀 없읍니다. 다만 통일로 가기 위해서 우선 그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읍니다. 아무리 통일소망이 간절하다 해도 공산체제로라도 좋다는 식의 망상은 바로 월남식 통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국민적 규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6․25 동란 이래 초유의 사상적 오염을 직시하는 뜻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은 이심전심으로 대공 보수 대연합을 주창하건마는 그들은 이것마저도 소위 미제국주의자의 음모라고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께서는 우리 사회의 생존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사상적 위기를 어떠한 시책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혀 경험이 없는, 따라서 아무런 시방서도 갖지 못한 가운데 헌정사의 신기원이 될 평화적 정부이양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이 대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공복이며 나라살림의 일꾼인 공직자들의 더욱 확신에 찬 복무자세와 친절한 대민자세야말로 필수적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회 지도층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반적인 국민사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부질없는 유언비어에 흔들려 눈치나 보고 보신에 급급한 사례가 만의 일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라와 국민에의 배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오랫동안 예측불능의 변전사회를 살아온 데서 몸에 배인 불신풍조를 앞장서서 척결하여 치국의 요체인 국민의 신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국 전망이나 국가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묻고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이요, 민주사회의 주체로서 자기 나름의 주견과 생활신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민주시민의 참모습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보통사람들이 남의 부당한 간섭 받지 않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웃는 낯으로 돕고 사는 사회가 곧 선진사회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사회가 아니겠읍니까? 국리민복을 위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사회기강의 확립을 위한 총리의 경륜과 방책을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현 대통령임기와 서울올림픽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됐읍니다. 우리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례가 없고 경험이 없는 이 국가 양 대사의 성취를 위해서 참으로 바쁘고 귀한 시간이 흘러가고 또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무리한 방법으로라도 기어코 집권에 집착하려는 몇 사람 말고는 지금 압도적 다수 국민은 모두 각기 할 일에 바쁩니다. 이미 중산층과 중간층 의식이 전체 인구의 과반을 훨씬 넘어선 우리 사회는 항산 바탕 위에 항심을 배양해 가는 내실 있고 보람 있는 사회가 되고 있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족의 행복이 내 점포와 사회의 번창이 달려 있는 사회적․정치적 안정만은 깨지지 말아야 한다고 모두가 바라고 있읍니다. 생계와 기업의 신장도 안정 없이는 안 되고 민주주의 발전도 안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국민자산의 무게가 걸려 있는 국가사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임 의원! 시간이 지났읍니다. 나중에 회의록에 올려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불현듯 ‘춘수 는 만사택 ’이라는 시구를 떠올려 봅니다. 기적적인 연 7년의 풍년을 빌어 봅니다. 연 6년째 자리 잡힌 선진국형의 물가안정 그 덕에 도달한 선진국민형 국내저축률, 투기심리의 퇴조, 작년을 전기로 한 국제수지의 흑자와 외채의 축소, 그리고 인플레 없는 착실한 고도성장, 농어민 고리채 부담 경감에 손을 대게 된 재정 여력, 국운융성이란 우리들만의 자위적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경쟁상대로 한 시장개방 요구와 통상마찰이 날로 높아 가고 있읍니다. 이제 불원한 장래 한국 민주발전의 뚜렷한 지표가 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당당히 세계 16번째 주최국으로서 서울올림픽을 거족적 경사로 완미하게 치루고 나면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확고부동해질 것은 물론 선진국민으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성숙한 정치의식은 지금 우리가 예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비약하리라고 본인은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랑스런 민족의 자산을 창조하여 길이 빛날 역사의 유산으로 후대에게 넘겨주는 일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한 시대적 사명이요, 보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며 조국의 선진화와 그중에서도 정치의 선진화에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얼마나 감격적인 민족사의 과업이겠읍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불과 몇 달 후면 이 중책을 벗고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고 술회하며 ‘국민 여러분의 축복 속에 대임을 마무리 짓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과 괴로움을 나누면서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피력하신 전두환 대통령의 투철한 민주주의 토착화 의지가 곱게 꽃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슬기와 힘을 모아 뒷받침합시다. 맑아진 한강을 보면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생각해 봅니다. ‘몸은 이름과 더불어 함께 사라지지만 강하는 만고에 흐른다’, 구몰 강하만고류 )는 고시 한 토막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김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고통스러운 감회를 안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강요된 정치방학 끝에 2․12 총선 민의에 힘입어 다시 의정단상에 섰을 때의 벅찬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요, 그 총선 민의를 바탕으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합의개헌과 평화적인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가슴 설레는 희망을 안고 제1야당의 원내총무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감격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작 정치가 있어야 할 정치의 장은 빗장이 채워진 채 획일과 구호만이 외쳐지고 있는데 정치적 욕심이나 책임이 없는 성직자와 교수 지식인과 문인 학생과 민주국민은 단식과 농성, 선언과 성명으로 거리에서 민주제 개헌을 애타게 절규하고 있읍니다. 의장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통일민주당은 5월 1일 창당대회에서 대통령의 4․13 담화에도 불구하고 사천만 온 국민이 그토록 소망하는 합의에 의한 개헌 평화적 민주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읍니다. 현 정권이 무엇이라고 강변하건 우리에게 진정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은 민주화할 의지와 서로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지 결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어 내야 할 엄숙한 역사적 책무를 지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것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대통령이 4․13 담화로 지금 우리는 호헌에서 개헌으로 방향을 전환했던 만 1년 만에 다시 호헌으로 돌아온 원점에 서 있읍니다. 대통령의 4․13 담화와 관련하여 나는 다음 3개 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당이 분열되었으므로 호헌을 하겠다는 것은 개헌에서 호헌으로 돌아가는 핑계를 찾으려는 것뿐이지 결코 국민적 합의를 획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야당의 분열과 이간을 획책하는 공작정치의 결과를 개헌 거부의 빌미로 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처음부터 개헌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 평화적 정부이양과 88올림픽을 개헌논의 중단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일당독재의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해서는 민주제 선거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고수하려는 계산된 음모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당연히 물러가야 하는 것이 엄연한 헌법상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헌중단의 이유로 삼는 것은 전근대적인 비민주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모든 국민의 단합되고 흥겨운 자세로 올림픽에 기꺼이 참여할 때 올림픽은 비로소 국민의 축제가 되고 온 인류의 평화의 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기 위해서도 88년 2월 이전에 국민 절대다수가 열망하는 민주화개헌으로 국민 간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째, 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대통령이 담화라는 일방적 선언으로 파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대통령이 언제라도 국회 여야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이 그 존재이유를 상실했다는 뜻이며 현 정권이 무슨 궤변을 늘어놓건 간에 전제주의통치 원리가 발붙이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986년 4월의 봄이 개헌의 희망에 부푼 봄이었다면 1987년 4월의 봄은 좌절과 기만 그리고 국민을 우롱한 분노의 봄입니다. ―․― 그것은 이미 1900여 명의 정치범이 감옥에 갇혀 있는 위에 계속 국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하는 전제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김수환 추기경의 말씀대로 국민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신뢰 대신 슬픔과 배신감만 쌓일 것입니다. 체육관에서 뽑힌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88년 올림픽의 와중에서까지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현 정권은 역사와 국민에 의해 무참하게 거부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10․26 사태로 종말을 고한 유신체제의 전철을 밟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와 민정당을 위해서도 민주제 개헌은 현 대통령의 임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면 민주화를 역류시키는 이와 같은 조치를 감히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면서 나는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크고 밝은 눈이 아니더라도 호헌과 군사통치체제의 계승이 초래할 불행한 결과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역사적 퇴영이며 국민적 에너지의 낭비요, 자해행위이며 민족적 수치입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인식 때문에 우리 당은 결코 4․13 조치를 승인할 수 없는 것이며 합의에 의한 민주제 개헌에 대한 모든 노력을 끝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 김영삼 총재는 이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 간의 실질대화를 제의해 놓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실질대화가 조속히 성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와 같은 노력이 현 정권의 미망과 어리석음 때문에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 당의 김영삼 총재가 이미 밝혔듯이 국민을 기만하는 현행의 대통령선거는 단연코 거부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민정당의 의도된 정치일정은 국민과 우리 당의 열화와 같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4․13 조치에 대한 우리 당의 이와 같은 기본인식과 입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하는 개헌 유보의 구차한 이유와 변명을 과감하게 던져 버리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10․26의 비극적 사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되새겨 봅시다. 야당 당수를 제명하고 야당을 탄압하던 그때 그 상황이 다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유신만이 살길이라고 외쳐 대던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가 또다시 이 땅에서 재현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권연장 야욕에 눈먼 사람들의 독선과 아집이 국민이 원하고 역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로막을 때 닥쳐올 비극을 예견하고 대처하는 용기를 지녀야 하겠읍니다. 민정당 의원 여러분! 예견되는 비극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대통령께 4․13 조치의 철회를 직언할 수 있는 참다운 용기를 가져 주실 것을 나는 충정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통일민주당은 대통령중심 직선제 개헌의 관철을 위해서 창당되었읍니다. 실세대화를 정부와 민정당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실세가 실질적인 대화 주체가 되기 위하여 선명하고도 강력한 야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나는 국회의원 67명이 참여한 우리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갖은 악랄한 방법을 다하여 방해해 온 당국을 보고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 당에 참여한 유성환․박찬종․조순형 의원에 대한 보복적 유죄판결, 이철․김동주 의원의 기소, 김용오 의원의 구속 등 이 모든 것이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저지하려는 책동이요, 공작정치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당인 통일민주당에 참여하면 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은 어불성설의 법리요, 삼척동자도 웃을 그런 억지논리인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정치보복적인 처사는 당연히 철회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수백 명의 깡패들이 백주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전국으로 이동하면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시민과 당원을 구타하고 당사를 파괴 방화해도 정부 여당은 당내 문제라며 수수방관했읍니다. 폭력을 방치, 방조, 허용한 경찰당국은 아직도 그들을 검거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의 창당발기인에 대한 협박 구속 기소 세무사찰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한 공포분위기 조성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읍니다. 땃벌떼가 횡행하고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라던 자유당 독재시절로 우리의 헌정사가 후퇴하는 것을 막는 길이 구국의 길임을 자각하고 전제주의시대로의 복귀를 저지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한 일념에서 끝내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것입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학자 마키버는 말하기를 ‘한 사회가 민주주의사회인지 아닌지는 첫째로 국민들이 정부시책이나 견해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반대의사를 표명했을 때 그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둘째,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읍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민주정치의 요체입니다. 지금 현 정부와 민정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민주적 개헌논의 자체를 봉쇄 탄압하는 것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의 망령이 되살아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의원 여러분! 장내정치 운운하면서 제1야당이 당사는커녕 한 뼘의 공간도 구하지 못한 채 길거리를 방황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을 차치하고라도 실체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제1야당인 통일민주당을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는 정부와 민정당의 작태는 의회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요, 배반이 아닐 수 없읍니다. 여러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제1야당의 실체와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진정한 야당, 강력한 야당이 없는 정부와 여당이란 숫적으로는 많아도 정당성을 결하는 것이며 강력한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이며 부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본 의원은 통일민주당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정당한 대우와 시각을 가질 것을 정부와 민정당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당의 창당 개시와 더불어 철저하게 자택에 불법감금당한 김대중 선생에 대한 당국의 처사가 과연 정치도의상 정당하고 떳떳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선생에 대한 부당한 감금을 즉시 해제하고 민주인사에 대한 사면 복권을 단행함은 물론 구속된 민주인사는 즉각 석방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수배당한 사람들의 수배를 해제하여 보복과 유혈이 없는 평화적 민주화를 위한 국민대화합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수단과 방법이야 어떠하든 목표는 꼭 달성돼야 한다는 군사문화적 사고가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남용되고 있읍니다. 인권의 침해는 보편현상이 되고 말았읍니다.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고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수많은 실례가 국민들을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여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김일성 사망설이 허위로 끝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권 양에 대한 성고문, 서울대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사건의 뒷처리는 어떠했읍니까? 박종철 군 고문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직위해제되었던 경찰관이 슬그머니 복직된 사실만으로도 이 정권의 도덕성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살인행위가 자행된 형제복지원과 조사차 내려간 국회의원에게 집단폭행을 가한 성지원사건의 뒷처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정권은 국민의 이목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의 치부를 은폐하는 데 급급한 채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 당의 창당 방해 과정에서도 여실히 증명되었거니와 소위 범양상선사건에는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책임회피와 사실은폐의 극치를 이루었읍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12대 국회 개원 이래 줄기차게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과 한은특융을 반대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충고를 외면한 정부 여당의 독선과 날치기의 결과가 잉태한 사건이 바로 범양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단정합니다. 정부의 특혜조치 아래 범양상선이라는 1개 기업이 끌어다 쓴 빚 1조 원은 가난한 우리 농어촌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69만 3000가구가 신고한 사채액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정치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야기한 부실의 책임을 국민이 떠맡아야 하는 것은 이 사회의 결집력을 허물어뜨리는 반국가적 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비자금 100억 원은 뇌물이거나 정치와의 결탁자금이 분명한데도 만약 정부가 그 진상을 밝히지 못한다면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재벌이 결탁한 조직범죄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부실 악덕재벌의 호화 방탕한 생활이 농어민과 근로자 상계동 목동 양평동의 철거민까지를 포함한 이 나라 전 국민의 세금으로 밑받침되어야 합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부정부패사건을 덮어 버리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면서 치안부재의 방화 폭력을 방치하고 일부 특권층을 비호하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현 내각은 즉각 총사퇴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국민에 대한 국회의 권능과 존립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서도 우리 국회에서 고문사태, 범양사건, 민주당 창당 방해사건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호전적인 북한공산집단이 존재하는 한 남침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자발적, 자생적 결집력을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화의 실현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권의 정통성에 관하여 외국으로부터 경시받지 않아야만 격심한 무역경쟁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당당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안보와 외교를 위하여서도 민주화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통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의 민주 평화통일을 주도하려면 민주화를 통해 화해와 관용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장!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염려하는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구태여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양심적 민주애국인사들의 시국 진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억압당함으로써 분출되는 여러 가지 말기적 증상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읍니다. 사법 언론 교육 대학 등 중간집단의 모든 기능과 존엄은 파괴되거나 파탄의 목전에 다다랐읍니다. 지금 이 캄캄한 벼랑에서 우리가 새롭게 각성하고 거듭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의 앞날은 평화적으로는 결코 치유와 재생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진정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일이 터지면 쫓아가 막는 수공업적 방식의 땜질로는 터져 나오는 말기적 증상과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읍니다. 공작으로 계산되고 시혜인 양 배급되는 감질나는 기만적 민주화조치로는 하나의 진전도 이룰 수가 없읍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문제에 있어서도 계산적으로 떨구어 주는 빵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단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결정에의 참여를 원하고 있읍니다. 즉 민주적 참여와 자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나는 언론통제의 전면적인 해제와 함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민주화 추진만이 이 난국을 해결하는 유일 유효한 처방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지방자치제는 국민이 갈망하는 민주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4․13 조치를 강행하면서 민주화를 실현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기만책으로서 민주화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화 달성에 보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이 나라 정치수준에 대한 지적은 본 의원 자신도 정치인이므로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읍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88년 6월까지 남은 10개월은 결코 민주개헌에 부족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민정당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 자유롭게 됩시다. 아르헨티나가 민주화된 이후 국민의 반수 이상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 봐도 억압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인간성 파괴제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민주화와 민주화를 완결하는 합의개헌의 노력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국민에게 바칠 때 정치인은 되살아나고 보복과 폭력의 악순환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집시다. 의원 여러분!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민주화를 갈망하다 못해 가슴과 가슴으로 전하여 외치고 있는 소리 없는 함성 ‘못 참겠다. 갈아 보자. 대통령은 내 손으로’ 이 국민의 절규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의사일정입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대의를 말씀하시는 나머지 어떤 국무위원에게 이 사항을 묻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자꾸 시간이 흘러가니…… 꼭 말씀하실 적에는 대답할 국무위원의 지목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는 이택돈 의원 질문해 주세요.

신한민주당 소속 이택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80년 이른바 ‘서울의 봄’이 왔을 때 5월 17일 0시를 기해서 계엄령 확대 조치와 함께 이른바 계엄군에 의해서 차디찬 감방으로 끌려가서 59일을 지나고 유죄판결을 받고 3년간의 전과자생활을 그치고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남다른 감회가 없겠읍니까마는 워낙 나라의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단도직입으로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노신영 국무총리는 본 의원과 동문의 선배이기 때문에 마음에 꺼린 바 있읍니다마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사정 없이 질문하겠읍니다. 사정을 떠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질문은 주로 총리에 대한 것이니까 다른 각부 장관께서는 마음을 푹 놓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총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첫째 질문으로 던집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치는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 대한민국의 정치, 이 나라 얼굴이 과연 건강미가 떠도는 얼굴이냐 아니면은 누렇게 병든 병색이 짙은 병든 얼굴이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나라의 눈은 이 정치의 눈은 똑바로 매사를 보고 있고 우리의 귀에는 제대로 모든 것이 똑바로 들어오며 우리의 입은 똑바로 말할 수 있느냐, 이목구비가 제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나라로 보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로 보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얼굴은 파리하고 이목구비는 흐리멍텅해지고 파리하다 못해 얼굴은 작아지지마는 이상하게도 덩치만은 커지는 어그리 코리아, 괴물한국으로 변해 가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미가 넘치는 한국의 얼굴을 만드는 방법을 총리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리의 국민에 대한 국민관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말하자면 이 나라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주시대에도 시민여자 라 해서 ‘국민 보기를 내 자식같이 보라’ 했읍니다. 하물며 명색이 민주주의를 내걸은 이 시대의 국민은 정치인의 어버이입니다. 부모나 한가지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화를 내걸은 이 시대에 민주화를 외치던 우리의 젊은것들이, 어린것들이 2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차디찬 감방에서 신음을 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실례하지마는 이 어린것들을 생각하면서 단 하루저녁이라도 단잠을 설친 일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건국대학 사태가 나고 나서 외국에 갔을 때에 아마 총리의 얼굴이 매우 따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오늘을 기해서 이 정치범 양심범을 전원 석방을 하십시오. 도대체 석가탄신일에 정치범 시국사범이라 해서 내놓은 사람이 불과 20여 명밖에 안 돼요. 수감자의 숫자에 비해서 불과 1%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혹평해서 1% 민주화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에요. 또 무슨 잔칫날같이 석방을 하면 했지 날 잡아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이다음에는 예수탄신일에 몇 명이나 내보낼 겁니까? 그러지 말고 이 용감한 우리 젊은이들을 전원 석방하세요. 이 젊은이들의 사자와 같은 함성과 우뢰와 같은 박수 속에서 우리 총리가 출퇴근하는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총리의 정치관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 나라의 정치문제는 귀하의 따뜻한 실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칠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정치현장에 가 본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옛날 숙종대왕도 미복변장을 하고 한두 명의 초동을 데리고 저 먼 두메산골 초가삼간의 사립문 울타리를 넘겨다보면서 민정을 살폈어요. 하물며 민주국가의 총리가 되어 가지고 섣달 그믐날 기차표 파는 데나 나타나는 그 정도의 성의 가지고는 과연 이 난국의 총리로서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상계동의 아우성을 총리는 직접 들어 볼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주름진 얼굴의 거칠은 육성을 부둥켜안으면서 들을 줄 아는 총리…… 총리가 젊은 시절 보냈던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그 대학생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대학생과 소줏잔 막걸리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총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총리의 정치관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총리의 역사의식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는 뭐니 뭐니 해도 역사의 명령은 개헌입니다. 민주개헌입니다. 국민의 지상명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입니다. 난데없는 4․13 담화가 나왔읍니다. 총리! 4․13 담화를 이 나라 역사의 전진으로 보느냐, 후퇴로 보느냐,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화로 치닫는…… 우리 세계역사에 이것이 순응하는 것이냐, 역행하는 것이냐, 오랜 외교관을 지낸 분으로서 세계정세에 밝은 분이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압축을 해서 묻겠읍니다. 총리의 개헌에 대한 의식을 묻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으로 총리는 진심으로 개헌을 원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총리는 한때 개헌을 반대한 호헌론자였읍니다. 그런데 개헌론이 시작된 작년 4월 30일 그 당시에도 역시 총리…… 그리고 금년 4월 13일 4․13 담화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서 개헌의 유보파가 되었읍니다. 4․13의 이유를 노 총리는 국론분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 자, 그러면…… 작년 4월 30일 이후 1년 동안 대통령이나 여야 정치인 모두가 그러면 국론분열했다는 얘기입니까? 오히려 4․13이 나옴으로써 국론은 크게 갈려 가고 있읍니다. 총리가 개헌을 위해서 의지를 표명한 것을 나는 실례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웁는 의미에서 실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얘기하겠읍니다. 정부 안에 개헌 무슨 연구위원회인가 하는 것 만드는 것, 그것 성의 있는 실례 중의 하나로 보겠읍니다. 그러나 나머지 또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요. 무엇인가 성의 있는, 개헌을 향해서 성의 있는 증거 하나만 대어도 내가 존경하는 민주총리라고 칭송을 하겠어요. 또 앞으로 개헌이 지금 유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헌연구위원회를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두면 이것을 없애자니 국민 보기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헌과 더불어…… 개헌을 하지 않아도 민주화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헌법이 없는 나라도 민주화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무총리는 민주화할 의지가 있는지조차도 국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구속자 석방이라 해 보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1%밖에 안 돼요. 그것도 징역 다 살은 것이에요. 생색낼 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합디다마는 이백몇 군데 되는 데에서 20여 군데만 한다 이것이에요. 10%밖에 안 돼요. 10% 민주화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 민주화에 10% 민주화예요. 그러면서 갈증을 해소한다…… 이것 누가 통하겠읍니까? 언론자유…… 언론자유 얘기하면서 지방기자 부활한다…… 사탕발림이에요. 일시적인 흉내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당당한 민주국가의 총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더 압축해서 묻겠읍니다. 국무총리는 4․13 담화에 대해서 또 아까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각부 장관한테는 본 의원이 질문을 안 던진다고 그랬읍니다마는 이 점만은 여기에 줄줄이 나와서 리레이식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되겠어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연구 검토면 연구 검토, 셋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긴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단 한마디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웃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리를 유지하려니까 별수 없읍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한마디로만 밝혀 달라 이것이에요. 총리가 앞장서서 줄줄이 리레이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의 시국관을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오늘날 개헌을 다시 하라는 재개 서명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읍니다. 어제 현재로 대학교수만 해도 10개 대학교에서 405명이 서명을 했읍니다. 성직자나 그 밖에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서명한 분들이 원로교수라는 점을 총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서명한 교수들은 젊은 사람입니다. 소위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젊은 교수들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서명한 교수들이 한 분 한 분의 성분을 아마도 총리는 들어서 알 것입니다. 소위 사회참여를 꺼려하고 마땅치 않다고 작년에 말렸던 원로교수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또다시 연구비나 깎고 저 섬으로 추방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냐 분명히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리의 정부에 대한 관…… 가치평가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는 총리가 이끄는 이 정부가 강력한 정부라고 자랑할 수 있느냐, 약체정부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느냐 국민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먹고살 만해지니까 열강 4강의 압력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조금 우리 형편이 나아지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겨 내려면 강력하지 아니하면 정부가 제 구실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상식입니다. 강력한 정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민의 폭넓은 지지기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총리는 이 정부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강력한 정부로 보느냐 안 보느냐, 만약 지지기반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자 농민이냐 아니면 지식인 기업가냐 중간층 서민층이냐 아니면 한 줌도 안 되는 악덕재벌이냐, 망국도배인 외화도피범들이냐,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체정부라면 강력해질 대책 그것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문민정치에 대한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명색이 정치한다는 사람으로서 우방의 행정관리로부터 충고 아닌 충고를 받았읍니다. 문민정치하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이요, 국민의 바램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 문민정치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또 문민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그 문민정치를 실천하는 방법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4월 5일 자 뉴욕타임즈 미국신문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감 일곱 사람이 나와 있어요. 줄줄이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여섯 사람이 다 군인 출신이에요. 오직 민간 출신은 노신영 국무총리 한 분만이 거기에 있읍니다. 이것과 문민정치와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이 나라 국정을 한 손에 쥐고 총람을 하면서 과연 그 소임을 사명감에 의해서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의문 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묻겠읍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봄에는 고문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초상집이었읍니다. 그래서 부랴사랴 만든 것이 총리 직속하에 인권 무슨 위원회인가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은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그 난리를 그 기대 속에서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해서 출발한 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아까 어떤 사람이 입담합디다마는 무슨 9개월인가 7개월 후면 대통령 바뀐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합디다마는 그 대통령선거에 대한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찌 되었든 책임이야 누구에게 있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또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마는 민주개헌 없이 있다면 또다시 우리는 이른바 통대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읍니다. 그 어느 체육관에서 정치적인 쇼가 한바탕 벌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한 사람이 출마해서 한 사람이 당선되는 1인 출마 1인 당선의 광경을 원든 원치 않든 우리가 볼 가능성을 눈앞에 보고 있읍니다. 이것을 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총리! 짐작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을 보는 세계우방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모처럼의 단임을 마치고 떠나는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이 환호와 아쉬움을 보낼 수 있는 장면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을 위해서라도 합의개헌의 길을 빨리 터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른바 민주화 7개 항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에 걸쳐서 어찌 되었던 이 나라 정계를 뒤흔들던 화제올시다. 정부 여당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영한다는 그런 취지였읍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읍니다. 맆서비스뿐이었읍니다. 실천한 것 한 가지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대라 이것이에요. 또 한 가지 공연히 말로만 이것을 환영한다고 해 가지고 분란만 일으킨 저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또 개헌을 유보하겠다는 지금도 7개 항을 환영하는 것인지? 만일 환영한다면 실천방안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리가 즐겨 다니는 당정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헌법상, 실정법상 근거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은 우리 사천만 국민 전체의 수임자이지 민주정의당의 수임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총리요, 여당의 당직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당 3역이 있는데 가서 당 4역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 정당과 정부가 정히 협의를 하고 싶으면 여야 당정협의회를 하든가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불법적인 당정협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와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마디 얘기 안 할 수 없읍니다. 면책특권에 대한 것을 본인은 그야말로 슬픈 마음으로 얘기 안 할 수 없읍니다. 우리의 동료 유성환 의원 한 사람에 대한 동정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사법부가 국민 앞에 판결을 내렸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것은 면책특권이고 저 문밖에서 기자한테 주면 면책특권이 사라진다…… 누가 납득을 합니까?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었읍니다. 일본의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기를 그 연설한 것을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발간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의사당 안에서 복도에서 언론인에게 국민에게 전하는 그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해 가지고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을 했읍니다. 일본 국회의원이 우리 국회의원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이 말이에요.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유성환 의원하고 면책특권을 국회에 돌려내야 해. 여기에 대한 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리는 범양사태에 대한 견해도 솔직히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손해 끼친 돈이 말로 하기도 놀라울 정도의 숫자입니다. 조가 무엇인지, 1조라는 말에, 5조라는 말에 내가 과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한편 세상을 뒤흔들었던 화제의 여걸 장영자 뭐 또 모모한 사람들도 해 봤자 1000억대다 이 말이야! 이제는 조로 올라갔어요! 10배로 뛰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부 하는 사람들이 1000만 농민에게, 농어민에게 생색낸 돈이 얼마입니까? 1조 아니에요, 1조? 1000만 명한테 생색낸 돈이 1조인데 한 사람이 손해 보인 게 1조 넘어. 이러고도 무슨 경제정책 잘했다고 큰소리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개미같이 일하는 1000만 농어민, 꿀벌같이 일하는 우리 1000만 근로자가 분노하지 않고 한숨짓지 않는 방법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좌익과 우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읍니다. 근래에 본 의원은 정치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지 못한 편입니다마는 무엇인가 사회의 흐름을 보면은 반드시 우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좌익적인 것이 꼭 있다 이렇게도 말 못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익적인 흐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흐름도 간혹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정치적인 큰 변화를 앞두고 데모 서명 뭐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주 멀고 깊은 데에 어떤 책략과 음모하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오는 핑크 아니면 레드의 흐름을 본인은 때때로 느끼고 소름 끼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읍니다. 쿠바가 될 것이냐? 이 나라가…… 월남같이야 안 되겠지만 걱정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좌경조류에 대해서 우익을 마음 든든하게 옹호할 세력을 우리가 규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여야를 초월해서 전직 의원이나 전직 장차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는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말씀을 끝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불문 과거 탕평책을 총리가 앞장설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걱정과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500년 이조를 지나고 어찌하다가 일본사람한테 정권을 뺏겨 가지고 해서 이 나라에는 일제잔당이란 것이 아직도 있읍니다. 뜻이야 어디 있든 간에 유신이란 것을 나쁘게 평가해서 유신잔당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읍니다. 무슨 일만 나면 무슨 잔당 잔당 하는 굴절 많은 이 나라 역사가 우리 국민을 그렇게 산산이 갈라 놨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불신과 반목이 날로 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망국의 풍조 중의 하나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만도 서러운데, 동서의 갈등도 아쉬운데 이제 과거를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는 이 풍조를 해소하는 데 총리가 앞장설 용의는 없느냐? 정치 대사면령을 내려서 많은 정치범들을 모조리 풀어서 정치인의 화합을 위하고 88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민족의 대화합운동을 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년 동안 침묵 속에서 지켜봤읍니다. 말로는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촉각을 돋운 불신, 그 밖의 모든 것이 원인이 됐읍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허탈합니다. 이제 지난 2년간의 우리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있지도 않은 힘을 가지고 대결하는 힘의 대결을 끝내고 진정 우리 마음을 털어놓고 빨리 합의개헌의 결실을 얻어서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용기를 자랑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데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나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에 대해 깊은 불신과 함께 정치인들에 대해 배신감마저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12대 국회가 전반기를 보내면서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정치발전 하나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세력 간의 격돌과 파쟁으로 이어지는 파행적 정치싸움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올시다. 국민적 열망 속에 그 숱한 청사진과 다짐과 약속을 거듭했던 개헌논의는 한 발자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 주었읍니다. 오늘의 이 암담한 정치현실에 대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연 어느 정파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까? 이 불행한 결과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며 회복하기 힘든 이 시대의 정치불신을 자초한 데 대한 모든 정파가 국민 앞에 깊이 사죄하고 뼈를 깎는 자기성찰을 통한 일대 정치쇄신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 정권의 출범 이래 개헌문제는 이 나라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대두돼 왔읍니다. 개헌은 그 때문에 이 시대에 부하된 역사적 과업이며 우리 정치인들이 기필코 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일 것입니다. 작년 4월 30일 청와대회담을 계기로 여야 간에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을 때 온 국민의 성원과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었던 것도 이 문제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관건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었읍니다. 그러나 개헌에 관한 본질 문제를 단 한 번도 논의조차 못 해 보고 348일 만인 지난 4월 13일 이른바 대통령의 중대 결단 형식으로 정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개헌논의가 중단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열망했던 만큼의 실망을 안겨 주었고 정국은 또다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파국 전야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려 하고 있읍니다. 역사적 과업이라던 개헌문제는 지난 81년의 시발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으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과 내용을 논하기보다는 개헌 자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발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한 퇴보를 자초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제1야당이 내분을 일으켜 하루아침에 분당이라고 하는 이합집산의 현실을 보이고 다른 한쪽인 정부 여당은 개헌중단을 돌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극한적인 정치적 대결과 파국현상은 급기야 상승작용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또한 무분별한 주장 그리고 극한투쟁과 힘에 의한 정치적 지배욕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작금의 한심한 작태는 이 나라에 정치는 없고 정치사건만이 존재하는 파국적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침통한 마음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자문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정국을 주도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오늘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적 여망인 합의개헌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지난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사심이 없이 진실되고 난국 타개를 위한 어떠한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슬프고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의 반전 속에 한국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전환기적 위기극복을 위한 제 방안을 생각하면서, 특히 정부 여당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적 약속이며 합의인 개헌을 결코 중단하고 봉쇄할 수는 없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혼돈과 갈등은 오직 국민합의적인 정치체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여야 간에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 노력을 중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권력의 남용이며 독단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국민은 결코 정권의 장식물이 아니며 정치의 농락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국민은 국가권력의 근본이며 역사의 주체자입니다. 때문에 국민이 열망하고 희망하고 있는 민주개헌은 누구에 의해서도 거부되고 중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정권의 오만함과 시대를 책임질 수 없는 정치의 파탄은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읍니다. 현실에 대한 애착이나 일체감을 상실한 채 저항과 반발을 일상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국민의 비극적 삶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읍니다. 국민의 참뜻을 헤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기에는 오직 자멸과 몰락이 있을 뿐입니다. 국무총리! 재삼 말씀드리거니와 오늘의 파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정권의 정통성 회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덕정치의 실현이며 그 최상의 수단은 개헌뿐입니다. 때문에 개헌중단을 즉시 철회하고 민주적인 합의개헌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의 당위성에서 볼 때 88년 양대 행사를 이유로 개헌을 유보할 수는 없읍니다. 물론 합의개헌에 관한 전망이 어렵고 개헌일정에 따른 시간이 촉박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정치는 칼로 두부 자르듯 해서도 안 되며 최후의 한 순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도 있읍니다. 고로 정치세력 간에 합의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시도해 볼 만한 시간과 여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총리께서는 진실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대통령께 이 같은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4․13 조치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헌법에 의한 정권교체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정사상 최대의 비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며 이것은 정부 여당이 누누이 지적한 사실입니다. 정부가 대통령의 7년단임과 평화적 정권교체의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민주화의 대표적 표상이 될 88년 정권교체는 특정정치세력의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단순한 형식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실공히 온 국민이 자유의사로 직접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는 민주헌법이 마련되고 이 헌법에 의해 정권교체가 이룩될 때 국민이 지지하고 합의할 수 있는 참다운 정권교체는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하지 않고 현행 헌법으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체 내에서 정권양위의 의미가 있을 뿐 국민의 일체적 요구인 평화적 정권교체로 인정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망국적 행위로 비판하면서 내각제 개헌을 미래에 대한 대안이니, 심지어 민주주의의 꽃으로까지 미화했고 이것이 안 되면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 절대적 가치를 강변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개헌론을 상기할 때 내각제 헌법에 의한 정권교체가 아닌 현행 헌법에 의한 정권교체는 더욱더 무의미할 뿐 아니라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여당 자신에게도 88년의 정권교체는 그 설득력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 하겠읍니다. 민주주의의 절정이라고 하는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고 현행 헌법으로 돌아선 정부의 자가당착적 자기배신을 국민 앞에 무엇으로 설명하실 작정이십니까? 체육관선거로 냉소받고 있는 현행 헌법에 의한 정권교체의 비민주성과 이로 인한 정권의 정통성 부재를 또한 어떻게 설득하실 작정이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답변을 구해 마지않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개헌 진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말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는 개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개헌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솔직히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개헌정국에 임했던 정부의 저간의 행각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는 처음부터 개헌할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도 개헌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불신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의 개헌에 대한 본뜻을 분명히 규명하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의 개헌의지를 신뢰할 수 없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내각제 합의만 합의개헌이고 직선제 합의는 합의개헌이 아니라는 정부 여당의 개헌론은 직선제를 바라는 많은 국민과 야당에게는 일방적 강요였으며 이해할 수 없는 횡포였읍니다. 내각제 합의만이 합의개헌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합의논리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내각제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개헌 불가능으로 단정하여 개헌을 중단하는 독존의 논리는 그 바탕이 또한 무엇입니까? 결국 정부의 합의개헌의 논리는 호헌을 위한 기술적인 위장이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4․13 조치가 호헌이 아니라 개헌 유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앞으로의 개헌 시기를 약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향후 정부의 개헌 여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정부 말대로 촉박한 정치일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개헌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면 88년 올림픽이 끝난 후 89년에 개헌을 하겠다고 분명히 공약하는 것이 4․13 조치가 호헌이 아니라 잠정적인 개헌 유보임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이며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올림픽 이후의 개헌 일정에 대한 확실한 언명을 회피하였고 더우기 차기 정권이 개헌을 하고 퇴진하는 과도정부가 절대 아님을 역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4․13 조치의 호헌성과 다음 정부의 개헌 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국민들에게 크게 의심하게 했고 걱정하게 하였던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야당의 이른바 선 민주화론을 정부가 진실로 내각제 개헌이라도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결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절대적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처음부터 개헌할 생각도 합의할 생각도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헌의지는 원천적으로 의혹받고 있으며 불신당하고 있읍니다. 물론 국민의 개헌의지를 짓밟은 제1야당의 파쟁과 분열은 국민의 준엄한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이합집산의 현상과 대화 자체를 백안시해 온 고질적인 병폐와 편견은 개헌정국을 오도한 일단의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열망인 개헌을 중단하고 혐오의 표적인 호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읍니다. 정부는 최후까지 개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개정헌법에 의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일지라도 내년 올림픽과 개헌만을 위한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에 의해 개헌이 이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총리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제2․제3의 후속조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4․13 조치에서 개헌 파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단호히 대처한다고 했읍니다. 특히 그것은 일반 형벌권에 의한 사법적 대응이 아닌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한에 따라 조치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권 비상조치권 계엄선포권 국회해산권 등 긴급 대권이나 또는 기타 통치행위 가운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며 그 조치는 최소한 어떠한 상황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4․13 조치를 거부하는 시국선언, 단식농성투쟁, 집회, 시위 등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야당권의 대통령선거 거부 운동이 강력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입니다. 이 같은 정국의 변이와 야당의 동향이 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파탄적인 참담한 사태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총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해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확정한 뒤 관계 법률을 국회에 제안까지 해 놓고 정부 여당이 이제 와서 대상 지역 축소, 정당추천제 배제 등 또다시 실시 방법을 놓고 좌왕우왕하고 있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지방자치제는 정부의 정략적 도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대전제로서 실시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우리 당이 주장한 바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 그리고 도지역은 물론 기타 전 지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핑계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거부해 왔던 정부가 지방자립도가 100%에 달하는 서울시나 직할시 60 내지 70%의 도지역을 지연시키겠다는 명분은 무엇이며 과연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자치 실시는 언제 할 것입니까? 확실한 정부의 답변을 구해 마지않습니다. 총리께 끝으로 묻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 재벌기업순위 27위인 범양상선사건은 그 사건이 표출하고 있는 모든 비리와 부조리현상을 감안할 때 비단 한 기업에 국한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이 나라 정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부정책의 허구는 말할 것도 없고 관과의 결탁 내지 묵인 없이는 이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수 없으며 권력의 타락과 나태가 없이는 이러한 충격적 부정이 결코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닐진대 1조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장이 어떻게 1600만 불에 달하는 망국적인 외화도피를 자행하게 됐으며 주식위장이 어떻게 공공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범양사건에 대한 내각의 총리로서 그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장관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최근 소련 중공 일본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의 이 같은 이니시어티브에 대한 소․중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등 우리의 주변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주변 강국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88올림픽 이전에 한반도 긴장완화에 어떠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읍니다. 특히 북한관리 접촉 완화, DPRK 호칭 사용, 북한과의 교역 검토 등 미국의 대북한 유화정책은 우리와 직관된 문제로서 초미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차제에 40년간 한반도 냉전구조의 결정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 같은 주변상황에 대해 우리의 대응책이 확고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형태이든 한반도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되며 한국정부와의 사전 협의와 사후 통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대북한 조치는 한국의 대소련 및 중공과의 정책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해져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3자의 위치로 전락해 수수방관하는 안일한 자세는 철저히 불식되어야 하며 강대국들의 비밀접촉에 의해 우리의 주권과 이익이 농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읍니다. 우리의 대책과 앞날의 전망, 특히 미․소․중․일의 남북한 교차접촉, 교차승인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원장관께는 이 같은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남북관계의 현실상황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이 유린되는 민주주의란 기만이며 허구일 수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이미 정권의 통치수단이 되어 있는 고문과 인권탄압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우리 인권사의 역사적 전환을 다짐한 정부가 그동안 고문근절과 인권보장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읍니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 목적과는 달리 인권침해의 상징적인 악법으로 낙인받고 있음은 이미 주지된 사실입니다. 이 법에 의해 불법검색 불법체포 불법구속 불법연금이 합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법의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범죄예방규정 등을 과감히 시정하여 경찰의 직권남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살인 강도 폭행 등의 무정부적 흉악범이 발호하고 있는 엄청난 현실을 직시하면서 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치안부재는 정권보호를 위하여 수천 명 수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야 하는 정치치안 때문에 야기된 국가적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경찰직무의 민주화와 치안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내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 재야 종교인 등 시국 관련 인사들이 구속되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자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빚어낸 대표적 희생자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들을 벌하기에 앞서 우리 정치현실의 공동책임을 느끼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관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의 학원문제는 행동과 표현의 과격성만을 갖고 무조건 형벌로 단죄할 수는 없는 민주화의 진통이며 산고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전제 위에서 시국과 관련된 인사 중 극히 소수의 사상범을 제외한 전원을 석방하고 사면 복권하는 정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조속히 단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공장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조건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어떠한 자유도 보장될 수 없고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올시다. 정부는 이제 이처럼 중대한 언론자유를 형식적 정치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화의 실증으로서 이를 보증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론자유는 언론환경의 자유화와 언론제도의 민주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론환경의 자유는 언론탄압을 철폐하고 언론통폐합, 보도지침과 협조 요청, 지방 주재 금지, 프레스카드제 등 정부의 언론간섭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이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제도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언론형법 또는 언론계엄법으로 지탄받고 있는 언론기본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언론기본법을 폐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각개 법률 조항의 불합리성과 함께 이 법이 정부의 비민주적 언론정책의 상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론구조를 개혁하여 새로운 언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도 언론기본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기본법 폐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억압과 통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 민주를 더욱 창달하고 희망찬 문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권력과 독단으로 지배하고 강제하는 통치가 아니라 국민이 성원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도 국민투표도 할 수 없는 자신 없고 허약한 정권이 아니라 지킬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합의된 정당한 정권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정치인들이 완수해야 할 시대적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역사를 보고 나라를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 진실되고 성실한 정치인들이 되십시다.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마치면서 이조 때 정적 관계에 있었던 서인의 거유 우암 송시열 선생과 남인의 거두 미수 허목 선생 간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암 선생이 중병에 들자 당신의 아들을 시켜 정적인 허 미수 선생에게 처방을 의뢰했읍니다. 이를 흔쾌히 승낙한 허 미수 선생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비방을 써 극약인 비상을 넣어 약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를 또한 믿고 약을 복용한 우암 선생은 병을 치유할 수가 있었읍니다. 당시 정적 관계에 있던 양 선생 간에 오고 간 인간미와 신뢰의 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뜻을 새기게 하고 있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에 시간을 좀 할애하고 또 여러분들도 볼일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할 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임방현 의원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이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위한 준비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 2월 25일에는 12대 대통령의 임기만료와 더불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는 민주발전의 새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취임 초부터 수시로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강조하시면서 퇴임 후에는 융성하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피력하신 바 있읍니다. 대통령각하께서는 지난 4월 13일 특별담화에서도 평화적 정부이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시면서 금년 내 대통령선거 실시 등 신속한 정치일정의 진행을 강조하신 바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각하의 뜻을 받들어서 금년 내에 실시될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자유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읍니다. 또 한편으로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도 현 대통령임기 내인 2월 24일 이전에 우선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에는 전국 시․군․구에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현재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행정부에서 국민생활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이 몇 개나 되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로서는 금년도 중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률안 8건을 포함을 해서 총 79건의 법률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법률안은 대부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 등에 관련된 법률안 등입니다. 그중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직업안정과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법률안이 있고 또한 의료보험법 개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정 등 국민보건을 위한 법률안도 있읍니다. 또한 신용카드법 제정, 농․축․수산물가격안정기금법 제정 등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와 물가안정을 위한 법률안도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하여 금년에 제출할 71개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33건을 예정하고 있고 정기국회 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법률안은 모두 38건입니다. 이러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 적기에 의원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심으로써 정부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정부의 준비태세와 그 추진 상황을 물었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가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개 지방자치 관계법 시행령과 200여 종의 자치법규 정비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자치 기반의 조성을 위해서 담배 판매 세율을 인상을 해서 약 2000억 원의 재원을 지방에 이양을 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단체 간의 기능 조정 작업도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방의회 구성에 따른 의회 회의실 확보와 기구 설치 등 제반 행정적인 준비작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언론기본법, 국민기본권 신장 등 이른바 민주발전 시책의 추진 상황은 어떠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해서 그동안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함께 그 여건 조성에 노력해 오고 있읍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언론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대표로 언론활성화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언론기본법의 개정 등 언론활성화를 위한 제반 발전대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좋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인권문제에 관해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라는 대통령각하의 뜻을 받들어서 지난 2월에 각계 지도급인사로 구성된 인권보호특별위원회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각종 제도 등의 개선대책을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를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 밖에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제도나 운영 면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계속 찾아내서 이를 보완해 나감으로써 성숙된 사회발전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주의나 경화행정의 요인으로 역기능을 하고 있는 법률 제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경제 사회발전에 있어서는 그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한 늘어나고 있읍니다마는 행정의 보수성으로 인해서 경제․사회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급속한 국내여건 변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성장을 저해하는 법률 등 제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해 왔읍니다. 그동안 약 1600여 건의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에 따른 2600여 건의 관계법령을 정비한 바 있읍니다. 또한 행정예고제와 입법예고제도 같이 실시를 해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넓게 수렴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의 시정에도 힘을 써 왔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사회․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행정의 역기능이 없도록 제도개선작업을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국가 사회의 생존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상적인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최근 우리 사회 내 일부에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급진좌경성향을 띤 세력들이 소위 민주화를 앞에 내세우면서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우기 일반국민들울 사상적으로 오염시키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매우 우려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급진좌경세력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교육에 있어서 이념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모 정당의 정강정책 중 통일에 관한 부문이 우리 사회 내의 무분별한 통일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하에 어디까지나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만큼 어느 공당의 강령이 이에 부합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점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물었읍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이건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오늘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그리고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 할 전기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특히 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맡은 바 직무를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현재 수행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전환기에 처해서 만의 하나라도 보신주의라든가 기회주의적인 경향에 흐르는 공무원이 없도록 시대적 상황과 역사의식을 보다 높이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강 확립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사회 준법질서 확립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특히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신분보장의 강화와 공정한 인사관리제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처우개선 문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택돈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이택돈 의원께서는 저더러 선배라는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의사당 안에 계시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국정에 관한 경험이나 경륜에 있어서는 모두 저보다 선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지금 답변도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총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말하자면 국가관, 정치관, 역사관 등 광범위하게 물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얼굴이 좀 창백하지 않느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매우 건강하고 활기 있게 성장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다소의 갈등과 진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진통은 성장과 발전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특히 2차대전 후 독립을 쟁취한 나라로서 우리나라만큼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가 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 제국은 100년 200년에 걸쳐서 제가 국정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이룩한 사항, 옆 나라의 어떤 부강한 나라를 보더라도 100년 가까운 세월 우리보다 더한 진통을 겪어서야 이룩한 일을 6․25 사변이라는 참화를 겪으면서 불과 이삼십 년 내에 이만큼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4200만 국민이 누구든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동영 의원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하셨고 또 후에 김용채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4․13 조치의 즉각 철회와 개헌논의를 재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4․13 조치는 이미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각하께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1년간의 개헌논의 과정에 대한 엄정한 성찰 끝에 당면한 국가 대사를 앞두고 더 이상 국력낭비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개헌논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이를 지양해 가지고 정치일정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되겠다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각하의 결단은 합의개헌이 매우 어렵겠다 하는 객관적인 현실과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감안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변경할 생각은 없읍니다. 이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오히려 4․13 대통령각하의 담화 이전보다도 합의개헌을 위한 여야 간의 입장이나 분위기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기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더욱 유발시켜서 정부의 평화적 이양과 88서울올림픽의 양대 국사 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설사 지금부터 개헌논의를 재개한다 이렇게 가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합의개헌이 이루어진 다음에 국민투표를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와 그리고 선거 등 복잡한 정치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9개월 남짓한 시일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양대 국가 대사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국력을 총집결해 가지고 이 두 가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개헌문제는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읍니다. 다음 구속자 석방, 사면, 복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 질의도 김동영 의원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도 지난번 국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구속자에 대한 석방이라든가 사면 또는 복권문제는 일률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법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범죄 경중 그리고 범죄자의 반성의 태도 그리고 국가발전에 동참할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범법자 개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로서는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관용을 베풀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보호특별위원회의 운영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었읍니다. 이 인권보호특별위원회는 인권보호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을 해서 인권보호에 관한 종합대책을 연구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사회 각계의 중진인사들로 구성되어서 설치되었읍니다. 그동안 인권보호특별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세칙과 운영계획을 정했고 인권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리고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읍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신장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와 기구의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권보호 향상을 위한 법령 제도 등의 장기 개선대책을 심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민정당 간의 당정협의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이것을 그만둘 용의는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주정의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입니다. 또한 민정당의 총재는 대통령각하이십니다. 따라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과 행정부가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4월 5일 자 뉴욕타임즈지의 차기 대통령 운운으로 7명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에 총리의 이름도 있다는 내용의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러한 일간지의 추측 기사에 대해서 논평할 생각은 없읍니다. 끝으로 김용채 의원의 일곱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먼저 첫 번째, 개헌논의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먼저 묶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현행 헌법에 의한 정권교체는 무의미한데도 불구하고 내각제 개헌을 포기하고 현행 헌법으로 돌아선 이유와 또 이로 인한 정권의 정통성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저로서는 현행 헌법에 따른 정권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견해를 완전히 달리합니다. 현행 헌법은 민주발전에 대한 커다란 장애요인인 1인 장기집권의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대통령단임제와 평화적 정권교체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7년 전에 국민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헌법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에 따라서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정통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 2월 헌정사상 처음 경험하게 될 평화적 정부이양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지난 1년과 같이 개헌문제로 여야가 대립만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은 원만한 정치일정의 추진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부의 개헌 진의는 무엇인가, 개헌의사가 참으로 있는 것이냐, 그리고 내각제 개헌만이 합의개헌인가, 또 개헌 유보라고 하면서 개헌 시기를 왜 약속하지 못하느냐, 또 야당의 선민주화를 주장했을 때 내각제 개헌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이 개헌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4월 13일에 대통령각하께서 내리신 평화적 조치는 평화적 정부이양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이제 꼭 50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더 이상 개헌논의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리고 개헌논의도 이 두 가지를 끝낸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읍니다. 그리고 내각제 주장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몇 차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대통령중심제건 의원내각제건 간에 여야 간에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합의개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와 민정당이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게 된 것은 40년 헌정사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한 이를 반성을 해서 발전하는 나라의 속도에 맞추어서 국민의 많은 욕구를 그때그때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구미 선진국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개헌 시기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김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내년 2월 24일로 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물러나는 정부가 차기 정부의 책임하에서만 가능한 개헌 시기 문제에 대해서 언제라고 언급할 입장은 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당과 정치인 간에 앞으로 논의할 성질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민주화론 주장 시에 개헌 못 한 이유는 이것은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께서 지난번에 이른바 민주화 7개 항을 제시하시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개헌정국을 풀어 나갈 의사를 밝혔을 때 국민과 여론은 커다란 관심을 보였고 민정당에서도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총재 구상 발표 이후에 신한민주당은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심각한 내부갈등과 진통을 겪고 급기야는 분당에까지 이르는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큰 희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 구상을 논의할 이러한 상황이 야당 내부에 없었던 것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새로운 헌법 개정에 의한 정권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일지라도 내년의 올림픽과 개헌만을 위한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그 정부에 의해서 개헌이 이룩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김 의원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합심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정국을 담당하는 그 정권이 책임 있게 모든 시책을 수행해야 하는 강력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과도정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4․13 조치와 관련해서 제2, 제3의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를 했읍니다. 역시 이것도 의원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4․13 담화에서 밝힌 단호한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파국을 막고 정상적인 헌정절차에 따라서 정부를 이양해야 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또한 지난날의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얼룩진 헌정사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대통령각하의 충정에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해서 서울․직할시․도 및 시․군․구 등 모든 지역을 전면 실시하고 자치단체의 장도 직선제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방자치제에 관해서도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제가 여러 번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우선 그 실시 범위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제도를 한꺼번에 정착시키려 하다가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한 공청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참작을 해서 이번만은 50년대와 달리 지방자치제가 꼭 뿌리를 내리고 성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선 기초자치단체부터 실시를 하고 그리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광역단체에까지 전부 실시를 한다 하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외국의 모든 제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서 직선제도 있고 간선제도 있고 임명제도 있읍니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선거제가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선거제를 채택하되 우선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장을 선거하는 것이 행정의 계속성과 혼란을 없이하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주시는 대로 88년 상반기 중에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범양사건에 대해서 정치적․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질의는 김동영 의원께서도 있었읍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70년대의 고도성장으로 급성장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79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는 세계 선복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서 81년 말부터는 운임이 대폭 하락까지 해서 세계적인 해운불황이 지속되었읍니다. 그 결과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된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았고 불가능하기까지 되었읍니다. 한 나라의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도산이라는 것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하에서 84년부터 정부는 각 선사의 대형화 그리고 자구노력의 강화 그리고 노후 비경제선의 처분 등을 전제로 해 가지고 금융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읍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범양상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망각한 채 거액의 외화도피와 탈세 그리고 자구노력의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겨 준 데 대해서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인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인 큰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리가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되어야 되겠다 하는 방침 아래 현재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고 철저한 수사결과에 따라서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양문제를 거울로 삼아 가지고 외화유출과 탈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대외환거래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와 보조를 맞추어서 외환거래의 사후관리 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국세청의 국제조세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세무․회계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사후관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여 나감으로써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김용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먼저 최근 한반도를 위요한 강대국 간의 급템포의 정세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가주권과 이익의 수호를 위한 대책과 또 이와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최근에 취한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의 일부 완화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목표는 우선 자주국방역량의 강화와 우리의 맹방인 미국과의 공고한 공동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또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오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국토통일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우방 제국과의 협의 그리고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해 나가고자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판단과 그리고 주체성 있는 역량의 발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 미 행정부가 취한 대북한 외교관 접촉 지침 완화에 관련해서는 실은 작년 말부터 한미 양국 정부 고위실무자 간에서 긴밀한 토의와 협의가 이루어진 결과 이와 같은 미국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대북한 외교관의 일부 제한적인 접촉의 허용은 지난 83년 9월 말에 이미 한미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서 미국정부에서 조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직후에 천인공노할 랭군폭파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철회한 바가 있었읍니다. 이번에 미국정부가 취한 조치는 저희와의 협의에 의해서 앞으로 국가적 대사인 명년도의 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와 그리고 올림픽에의 북한의 참가를 유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취해졌던 것입니다. 또 일부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침의 변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국정부는 결코 이와 같은 방침이 미․북한 간의 양자의 접촉이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 북한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하여 온 3자회담의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접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진실한 의미의 남북대화에 응해 오고 또 동시에 88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때에는 미국으로서는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교역도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바가 있읍니다. 또 동시에 이와 같은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접촉에 대해서는 그 즉시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의 교환과 그리고 협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합의의 일환을 이루고 있읍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도중에 혹은 우리의 어깨 너머로 한반도를 위요한 새로운 정세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기우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4강에 의한 남북한의 교차승인 내지는 교차수교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따라서 미국 소련의 양대 강대국을 위시해서 중공과 그리고 일본의 이익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와 수교가 없는 중공 그리고 소련과의 비정치분야에 있어서의 관계개선도 추구를 하고 있읍니다. 현재 공산진영 내에서도 가장 폐쇄적인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내서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나아가서는 평화와 안정의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과 중공에 의한 남북의 동시승인 내지는 수교정책을 추구해 왔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방도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추구해 나가면서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와 그리고 평화안정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용채 의원께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 살인 강도 폭행 등 흉악사범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검토와 치안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읍니다. 아울러 동법은 경찰의 직무를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 또 경비와 요인 보호 및 대간첩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설정하고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범죄예방활동 등을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것은 경찰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 자체에 크게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일부 경찰관이 시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사례는 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그 법을 집행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자질과 자세 그리고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보다 민주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교육과 직무감독을 실시하고 수사요원관리규정의 제정 및 이의 확행과 수사이의신고제의 설치 운용 등을 통해 인권보호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각오입니다. 한편 경찰이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정권보호를 위한 정치치안 차원에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국기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서민치안활동에 인력이 다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본인이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국민생활의 평온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5대 범죄의 예방과 단속업무에 중점을 두어 경찰력을 재조정하였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범죄발생률을 내리고 검거율을 올리며 장물회수율을 현재보다 약 2배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소탕계획을 수립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용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구속자 석방과 사면 복권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구속자 문제는 비단 구속된 당사자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걱정하면서 함께 풀어 가야 할 문제라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본인으로서도 공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정치․사회적 모순과 갈등의 해소나 민주화라는 요청은 폭력행사나 불법 집단행동과 같은 범법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이 준수되고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질서와 기강을 바로잡고 선량한 절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법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구속자 석방 문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개전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 단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그동안 정부는 형사절차의 각 단계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있어서 재범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다수 석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사면․복권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언론의 자유보장과 언론기본법 폐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 민주주의의 기초조건으로서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언론현실에 대한 평가는 언론의 책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보다 많은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입장과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의 책임을 보다 더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 서로 다를 수가 있으며 언론이 향유하는 자유의 폭과 수준도 그 국가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 경제․문화적 역량, 그리고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남북대결이라는 특수여건, 그렇기 때문에 안보 절대 우위성 불가피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언론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 여건 속에서도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과 또 우리 언론도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식의 성숙도와 병행해서 어지간히 신장과 발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언론기본법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한편 그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 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이 있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언론기본법으로 인해서 언론의 자유가 심히 침해되거나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있어 온 이 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돈 등을 감안해서 언론기본법의 개선문제를 포함한 언론발전 문제는 지난 4월 24일 언론계 대표로 발족이 된 언론활성화협의회가 앞으로 언론계를 포함한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여기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발전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통일원장관입니다. 국민당의 김용채 의원께서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한 남북한 관계의 현실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의 추이를 대체로 살펴보면 중공 소련이 개혁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대외 유화 지향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편 미 국무성이 대북한 외교관 접촉을 허용하면서 중공 소련과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주변 강대국들의 외교적 노력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고 있읍니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긴장완화 움직임은 소련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계산, 중공의 현대화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안정 희망, 그리고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주변국들의 기대에서 연유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를 지양하고 보다 개방적 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의 움직임이 일단 우리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 측으로서는 모든 정세가 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한반도 정세 안정으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의 상대적 국력신장에 따라 북한의 통일전략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며, 따라서 당면 경제난과 국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김일성은 마지막 수단인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유준상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고향 속담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말이 있읍니다. 지난날 마음이 상한 일이나 한이 맺힌 사람에게 그 일을 되생각나게 하는 경우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쏘아붙이는 말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3일 통일민주당 발기인대회가 있는 바로 그 시간 직전에 행한 전두환 대통령의 4․13 특별성명을 듣는 순간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그 속담이 나의 뇌리에 떠올랐읍니다.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개헌문제에 관해서 찬물을 끼얹고 청천벽력과 같은 개헌 유보를 선언한 4․13 조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 최대의 과제인 민주화의 역정을 거꾸로 되돌려서 곤두박질시켜 버린 참담한 비극의 순간으로서 그 순간에 저는 묵은 불이 뒤집히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4․13 조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읍니다마는 민주화라는 주제를 놓고 진행되는 정치일정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희화적 연출이라고 저는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필름이 거꾸로 돌아가면 대사도 거꾸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4․13 조치는 한마디로 4․30 청와대 3당대표회담의 결정을 뒤집는 역전극이었고 4․30 청와대 발표는 제5공화정 출범 이래 계속 고집해 온 호헌론을 뒤집은 또 하나의 역전극이었읍니다. 바로 그 호헌론은 10․26 사태 이후 80년의 봄에 만발한 개헌론을 뒤집은 역전극의 대사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묵은 불 뒤집지 말라’는 속담을 꺼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한 개헌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게 됨으로써 자연히 거꾸로 나오게 되는 그 장면과 자막 가운데 몇 대목을 인용함으로써 4․13 개헌 유보 조치의 부당성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8월 25일 이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힘주어 강조한 민정당 측의 제안설명 가운데는 ‘우리나라의 형편이 호헌 개헌으로 갈라져서 정치․사회적 불안을 계속 끌어안고 나갈 이유가 있겠느냐?’ 반문한 대목이었읍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전에 없던 여유가 갑자기 생겨나서 호헌 개헌으로 갈라져서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계속 끌어안고 나가자는 것이 바로 4․13 조치냐 하는 것을 나는 되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민정당 측 제안설명은 계속해서 여기서 ‘우리 민주정의당은 당리당략을 초월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타협에 의한 합의개헌이라는 대도에 나선 것이다’라고 밝혔읍니다. 이제 갑자기 그 대도를 나서다 말고 되돌아서는 것은 초월하기로 했던 당리당략을 다시 챙겨야 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아가 민정당 측 제안설명은 의원내각제의 개헌안을 제안하는 그 이유를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살아 있는 민의를 반영함으로써 당의 이름을 빌린 실질적인 국민의 안이라고까지 말했읍니다. 그렇듯 살아 있는 민의는 어디로 가고 국민의 안마저 내팽개친 이유가 무엇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그 제안설명은 우리 헌정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독재와 체제논쟁을 영구히 추방하기 위해 이 개헌안을 내놓았다고 했읍니다. 이제 다시 호헌론으로 되돌아선 4․13의 조치는 독재와 체제논쟁을 다시 하자는 뜻인가 하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국 4․13 개헌 유보 조치는 민정당 소속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내놓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의원내각제의 개헌안을 휴지로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처박고 여러분 모두들 허튼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비극적 희극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거꾸로 돌아가는 개헌의 필름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깊은 인상과 감동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딱 하나 있읍니다. 작년 10월 7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는 그 시정연설을 통해서 헌법문제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고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국가위기로 이어질 결과를 우려해서 그러한 사태를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하겠다는 판단에서 4․30 개헌의사를 발표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유에서 발표한 4․30 조치를 4․13 조치로 뒤집어 버린 것은 이제 정치력으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해야겠다는 판단으로 바뀐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대한 논란이 국가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저로서는 종잡을 수 없는 인식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바로 그 시정연설 끝머리에 대통령께서 밝힌 국민투표의 준비와 함께 새 헌법에 따른 총선거 준비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통치권자를 보필하는 국무총리가 그동안 과연 어떻게 만전을 기했는가 그 내용을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13 조치로 인한 그 충격 속에서도 노신영 국무총리의 선견지명에 대해서 새삼 놀라지 아니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읍니다. 총리께서는 2․12 총선 직후에 국회가 처음 열려서 개헌 열기가 드높던 재작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헌문제 자체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일찌기 재작년에 오늘의 4․13 조치를 예견하고 개헌문제 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총리의 뛰어난 정치적 혜안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 의원내각제나마 실현시키고자 노심초사했던 이 자리에 계신 민정당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취급한 것 아니냐 하는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 의원은 탁월한 정치적 혜안을 가진 노 총리의 일구이언에 대해서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재작년 10월 정기국회에서 개헌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던 그 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6월 7일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정국의 불안의 요인이었던 개헌문제를 진취적 자세로 수용해서 정치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말함으로써 4․30 청와대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채 못 된 오늘에 와서는 지난 5월 4일 국정보고를 통해 또다시 그 말을 뒤집어서 개헌논쟁으로 더 이상의 대립과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면 평화적 정부이양 자체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협박을 하고 현행 헌법에 의한 정치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변을 했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작년 6월의 말과 금년 5월의 말이 서로 정반대로 상치되고 있읍니다. 상치되는 말을 이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총리! 4․30 조치를 뒤집은 4․13 조치가 나온 이 시점에 노 총리의 말을 뒤집어 보면 4․13 조치야말로 개헌문제를 퇴보적 자세로 수용해서 정치퇴보의 큰 전기를 마련한 것 아니냐 하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인지는 몰라도 개선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정을 운영한 총리 이하의 내각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이 자리를 물러나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뢰받는 정부는커녕 불신의 극에 달하는 희대의 연막극을 연출한 바로 이 정권이 과연 존립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일구이언에서 일구삼언, 나아가 일구다언을 서슴지 않는 총리를 상대로 국민의 대표라는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큰 걱정이 앞섭니다. 총리! 정치적 규탄에 앞서 개인적 충고로서라도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본 의원의 고언을 귀담아듣고 최근에 발생한 범양상선사건뿐만 아니라 고문사건, 통일민주당의 창당 방해 당시에 묵인 방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내각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본인은 지금으로부터 꼭 6년 전 1981년 5월 6일 이 의장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행한 연설 가운데의 한 대목을 지금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의장께서는 바로 그날 70년대에 있었던 체제에 대한 갈등과 대립과 아집의 의미는 역사의 피안으로 영원히 사라졌다고 갈파하셨읍니다. 그런데 오늘 6년이 지난 바로 오늘 역사의 피안으로 사라졌다던 갈등과 대립과 아집이 다시 회항하여 우리 앞에 되돌아왔읍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피안으로 보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이 시간 이 국회의사당에 첫발을 디뎠던 11대 국회의 개원식에서 전 대통령이 행한 치사에서 새 정치는 혼란과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해소하는 정치이며 또 부패와 비리의 정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척결하는 정치라고 규정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새 정치는 어디로 가고 그 새 정치를 주도해 온 이 정권이 헌 정치의 행태를 답습하고 재현하는 4․13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하여 정치경륜이 없는 저로서는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통감하면서 이제라도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4․13 조치를 즉각 철회해서 국민의 천부적 권리인 민주화를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치적 과제의 해결을 유보하고 중지시켜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제5공화정의 출범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사태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엄령하의 정치적 비상사태와 만나게 되고 흔히 광주사태라고 말하지만 내 고향 보성 고흥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전역에 걸쳐 발생한 전남도민의 ―․― 가슴 아픈 역사의 묵은 불을 뒤집게 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12․12, 10․26, 마침내 부마사태를 지나서 10월유신에까지 되돌아가는 슬픈 과거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기에도 힘겹고 내일을 개척하기에는 더욱 힘든 우리가 어찌 과거의 노예가 된단 말입니까? 원컨대 역사의 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불행한 계기를 제공하는 4․13 조치를 과감히 철회하고 우리 서로 다짐했던 민주화의 길로 다시 나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몇 가지 현안 정치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부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총리! 4․13 조치 이후 국민들의 평가는 발표 그대로 정부 여당이 내놓은 의원내각제의 개헌안을 현실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89년으로 유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문자 그대로 호헌의 입장을 강행해서 계속 집권하겠다는 속셈을 나타낸 조치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정부당국의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4․13 조치 이후 사회여론의 바로메타인 종교계 학계 문학계 등을 필두로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4․13 조치의 철회 요구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비상조치를 취할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세론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론 그대로 또 다른 비상조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4․13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의사표출의 형태가 그 어느 독재정권하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단식으로써 고귀한 생명 그 자체를 내건 처절하고도 절박하면서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투쟁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읍니다. 지난 4월 21일 광주 카톨릭사제단의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기도를 시발로 해서 서울 안동 인천 원주 전주 부산 등 각 교구 사제 신부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또한 기독교 목회자들의 요구하는 바는 무엇인지? 고려대학 교수들의 4․13 조치에 대한 성명에 잇따른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 견해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진실한 소신과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언론보도 그대로 4․13 조치가 의도하는 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의 무책임한 언동으로 국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로 보는 정부 여당의 시각이야말로 지극히 비뚤어진 사시안적 정치 시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총리께서는 지난 4월 25일 광주 사제단 신부 단식기도 중에 광주교구 윤공희 대주교를 만나서 사태수습을 위한 면담을 신청해서 제가 듣기로는 거절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와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불안과 걱정만 안겨 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단식을 결행하고 있는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부당국이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추호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에 대한 탄압은 앞으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실질대화 제의를 해 놓은 우리 당 김 총재는 정치적 탄압이 가중될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정치지도자로써 지난 유신국회에서 제명당하고 야당 총재직을 박탈당했을 때 부마사태가 일어나 그것이 10․26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당 김 총재의 취임사를 왜곡하여 마치 헌법파괴적 발언이라느니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심지어는 정강정책은 좌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서슴지 않고 비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탱크도 총도 칼도 없기 때문에 폭력혁명을 할 수 없읍니다.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김대중 선생의 경우 정부 여당은 폭력혁명론자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그분의 정치역정을 돌이켜 보면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 합리적이고 또 민주적인 지도자라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보았읍니다. 이미 한일회담, 월남파병 때 이미 입증되었고 제가 동교동계의 민권회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5․17 당시 바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정치보복으로써는 내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최후의 진술을 놓고 볼 때 더욱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을 사면 복권을 단행해서 실질대화를 통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대도의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나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총리나 법무부장관께서는 이것을 일괄해서 반성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등등의 소신 없는 답변을 하지 말고 진지하게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선생이 제의해 놓고 있는 실질대화에 정부 여당은 응해 주어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부 여당은 가해세력이고 야당은 피해세력입니다. 피해세력인 우리들이 실질대화를 요구하는데 가해세력인 여당이 바로 자발적으로 대화를 요구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김대중 선생을 흑백TV시대의 정치인쯤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읍니다. 칼라시대의 TV 화면을 통해서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국민들은 흑백 TV의 희미한 영상처럼 그의 모습이 감추어진 채로 지하실에서 벽을 보고 녹음연설을 해야만 하는 무성영화시대의 주인공으로 전락시키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동정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정치무대에 출연시켜서 국민들의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김대중 씨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53번째의 연금을 당하고 있읍니다. 지난 4월 6일 이래 오늘 이 시간까지 자택에 불법감금되어 있읍니다. 정치인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자택에 접근할 수도 없고 성당에도 자유롭게 갈 수도 없읍니다. 자식조차도 만날 수 없는 최악의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하는 폭거이고 인권유린이며 박해인 것입니다. 실정법을 그렇게도 좋아하고 강조하는 총리와 법무부장관! 우리 법체제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실정법에 따르면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사람을 체포, 행동을 제한시키거나 감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에 대한 그 집에 들어가는 인사의 행동을 제지하는 법적 근거는 실정법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택을 차단하고 김 선생을 감금하는 것은 실정법상 불법감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장주의가 배제된 일제 치하의 예비검속을 부활 운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도대체 지나가 버린 세기의 전제정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컨대 불법감금을 항의하기 위해서 그 동교동의 자택을 찾아간 민주인사들이 지난 4월 29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경찰관의 구타로 인해서 박호덕 씨 외 10여 명이 중경상을 입고 청구성심병원에 입원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본 의원도 5월 1일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고 함께 봉변을 당한 바 있읍니다만 국회의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반시민을 다루고 있는가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김대중 선생에 대한 불법감금을 즉각 해제하고 집단폭행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진상을 밝히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국민들의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었던 민주당 창당 방해 폭력방화사건들의 범인들이 지난 5월 4일 자수했읍니다. 자수한 사람은 놔두고 지금 현재 수배 중인 사람을 잡는 것입니까? 안 잡는 것입니까? 내무부장관! 그들의 범행경위와 배후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당시 묵인 방조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몇몇 동료 의원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행위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묻겠읍니다. 유성환 의원은 구속 당시의 죄목이 반공․국시 위반사건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판결 결과 국시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읍니다. 석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김동주 의원 사건은 불구속사건의 4주 후 속행이라는 일반 관례에 반해서 5월 4일의 재판기일을 5월 18일로 2주간이나 단축해서 조속 처리하는 저의는 어떤가? 이철 의원에 대한 전격 기소, 김용오 의원 구속, 김봉욱 의원의 입건, 동료 의원들의 회사에 대한 세무사찰, 많은 의원들의 내사설, 우리 당의…… 신설의 조직위원인 노경구 동지의 구속 등은 우리 민주당 창설에 참여한 동료 의원들의 엄연한 정치탄압행위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특히 노경구 동지는 이미 3개월 전인 2․7 사건의 박종철 군 추도행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미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새삼스럽게 왜 문제를 삼아서 구속시키는 것입니까? 문공부장관!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말 잡지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장관의 답변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언론기본법을 폐지해서 또 언론계의 민주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해야 됩니다. 또 복직시켜야 됩니다. 구속 중에 있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김태홍 국장의 경우는 언론사에 대해서 보도지침과 협조 요청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재한 김태홍 씨가 구속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해 주시고, 만약 계속해서 구속할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원장관! 남북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이북에 다녀온 일이 있다고 전해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이 순간 본 의원은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제한된 발언시간의 구속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새삼 개탄하면서 이보다 더욱 극심한 비민주적 제한조치들이 도처에 지뢰처럼 철조망처럼 가설되어 있는 이러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용케 견디어 내는 우리 국민의 자제력과 인내심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진실로 오늘날 우리 국민은 지혜와 투지와 능력에 있어서 남달리 위대한 국민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들보다도 수준 높은 민주의식과 민주역량을 갖추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정치의 낙후성을 지적받은 것은 국민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장악한 세력의 낙후성 때문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을 이끌어 가고 통치한다는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는 민본정치를 해 나간다면 이 나라의 정치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고도 남는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오늘날 초미의 현안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뜻대로, 국민이 하자고 하는 대로 정직하게 따라가면 우리의 국민은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통치성 정치의 시대는 이제 그 막을 내려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만으로도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정치역량이 여실히 드러났읍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개헌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반이 일방적으로 개헌논의를 중단시킨 4․13 조치에 대하여 빗발치듯이 항의하는가 하면 의미심장한 냉소를 보내는 우리 국민의 표정과 몸짓에 우리는 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극히 착한 우리의 국민이 지독히 노한 국민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 충고하고 경고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형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정치사회는 민주주의의 논쟁으로 영일이 없읍니다. 경제발전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까닭이 정치제도의 결함에 있는 것처럼 모두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정치적인 악은 대통령직선제만 이루어지면 하루아침에 소멸될 것처럼 쉽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건대 누구나 다 갈망하는 민주주의의 그 적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동 주장하는 정치인의 마음에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적을 스스로 잉태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적은 바로 민주주의를 극렬하게 부르짖는 교조주의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교조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민주주의를 백번 주장하여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경련적인 경직성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교조적 민주론자들은 언제나 자신의 심리적 경련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독재적 독소 때문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조적 민주론자는 극렬한 투쟁의식에 심취하게 됩니다. 투쟁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제거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한 교조적 민주론자는 자신들의 투쟁을 조금도 틀리지 않는 순수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투쟁의 대열에 끼지 않으면 그것은 길들여진 야당이요, 사꾸라집단이라고 매도합니다. 불란서의 어느 작가는 너무 순수한 진리는 사람을 죽인다고 했읍니다. 본 의원은 투쟁의 극렬성을 선명성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정당과 정치집단에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단죄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단죄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마음을 가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지적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불란서사를 쓴 앙드레 모로와는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선진 불란서가 후진 영국에 비해서 낙후하게 된 까닭을 분석하고 있읍니다. 불란서는 근대화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관념의 논쟁으로 상이한 이데올로기들의 교차적인 실험장과 유혈무대가 된 반면에 영국은 앵글로쌕쓴족 특유의 생존이치를 잘 살려 극단적인 이데올로기나 이념논쟁에 빠지지 않고 실용적인 효과주의로 국력을 결집시켜 나갔기 때문에 선진 불란서를 앞지르게 되었다고 그 저자는 지적하고 있읍니다. 1980년대 후반부를 살아가는 정치인들에게 부하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책무는 사회안정과 민주발전을 어떻게 상극시키지 않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다 잡을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제입니다. 차제에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사회안정과 민주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치적 구상과 그 대책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총리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까닭은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을 무리 없이 자연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적 힘의 합의나 결집이 없이는 오늘날과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험난하고 파고 높은 바다를 헤쳐 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치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신력에 의한 굳건한 단결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또엡스끼는 자기 시대 러시아의 질환을 비통하게 이야기하였읍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존경해야 할지 모른다. 한 시대에 있어서 누구를 존경해야 할지 모르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재앙의 원인이 사회 지도층과 국민대중과의 감정적․정신적 이질감이라고 지적했읍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우리 집권여당은 그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일말의 이질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더구나 특히 사심을 위장한 부정한 술수를 일삼는 일부 정치인들을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읍니다.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반사회적인 작태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애국적인 일상생활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동안 사회정화운동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국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는 그 점에 관해서 더 큰 분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라는 체제적 우월성을 해치는 작태를 반사회적 사범으로 척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점만이 지도층과 국민과의 정신적인 결속을 가져오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신적인 결집을 자유롭게 형성하기 위하여 민주발전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만이, 자기 정당만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외쳐 대는 것에 이제 국민은 식상해하고 있읍니다.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해 왔는데 50년대의 유행가를 계속 똑같이 읊조리고 있으니 국민은 이제 그런 정당의 수권능력을 의심도 하게 됐읍니다. 문제는 선동구호나 가두데모로 부르짖는 극한적 투쟁이데올로기가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여건 조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민주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느냐 하는 일인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정치문화에서는 전투적인 이데올로기보다 사려 깊은 생각, 명분적인 이념보다 실천적인 지혜가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분적 이데올로기들의 타협 없는 주장으로 혁명의 분위기가 감돌았던 구대륙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간 불란서의 외교관 또끄빌은 사고방식과 출신 배경과 언어가 각기 다른 미국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볼 수 없는 실천적인 지혜와 고집불통의 명분 싸움보다 실천 가능한 것만을 현실적으로 존중하면서 공통의 협약을 이루어 가는 정치를 목도하게 되었읍니다. 그는 민주주의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밀어붙이는 일방의 어거지 트집에서가 결코 아니고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타협해 나가는 실용주의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읍니다. 지금 야당은 개헌을 주장하고 있읍니다만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으로 개헌을 할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읍니다. 여당의 내각제 개헌안에 대해서 그것은 1인 장기집권의 연장 음모라고 하면서 조그만 타협의 여지도 만들지 않았읍니다. 내각제가 장기집권의 음모라면 왜 재야의 모 인사는 1984년 미국에서 대통령직선제는 장기 독재정권의 정당화를 가져온다고 그토록 반대를 했읍니까?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실적으로 개헌은 여야가 국회에서 협상과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헌특위를 요구했는데 그동안 헌특위가 두 김 씨의 명령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원론적인 개헌 요구와 주장만 무성할 뿐 개헌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을 두 김 씨가 봉쇄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수 야당은 자기들의 생각만을 다수 여당에게 강요하고 있읍니다. 그런 작태는 다수가 소수에게 무릎을 꿇고 무조건 항복하기를 강요하는 작태와 무엇이 다르겠읍니까? 개헌 협상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실천 가능성인 헌특위의 가동을 불가능하게 해 놓고 야당은 명분과 관념에 의해서 아직도 개헌만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습니까? 보통사람의 상식 수준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의 분당 시에 이미 모든 언론과 여론은 합의개헌이 이미 물 건너갔다고 평했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논리에 입각한 선동과 인간이 지고 있는 파괴 본능을 부추기는 정치적인 흥분제가 다반사로 남용되는 곳에서는 절대로 꽃을 피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본상식입니다. 이처럼 다 아는 기본상식이 우리 정치사회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읍니다.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선거제도가 정당 간의 자유경선과 그에 따른 국민의 정부선택권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읍니다. 단지 선거의 방식이 미국처럼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선거인단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선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인단선거를 채택한 까닭은 지나간 우리의 정치사가 여실히 보여 주었듯이 대통령직선제 선거가 우리 사회현실과 역사발전에 남긴 뿌리 깊은 상처를 다시 재현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이성적 결단에 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새삼 대통령직선제의 엄청난 폐단을 다시 부연하지 않겠읍니다. 문제는 정당 간의 자유경선과 국민의 정부선택권이 법률상 보장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북한 김일성집단에서 자행되는 공산당 유일 흑백선거방식과 비유하는 처사는 본 의원이 생각건대 반대논리를 의도적으로 지극히 단순화시켜 선동에 의해 현 국법질서를 전면 부정하자는 저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야당도 현행 국법체계에 의해서 국회에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현 정부 여당의 실책을 비판하면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반대할지언정 어째서 정부 여당과의 극렬한 모순, 투쟁 관계만을 정립하려고 하십니까? 상호 간의 반대관계는 공존이 가능하지만 모순관계는 근본적으로 공존을 부정합니다. 모순관계로 우리의 국가질서가 증오와 미움으로 양극화될 때에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읍니까?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의 발전을 한결같이 원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고 명명백백하게 치루어야 하고 또 치룰 것을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북 간의 경쟁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사상교육의 차원에서도 이 점이 본류를 형성하여 왔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정치 차원에서 이른바 체제 내 선명성 경쟁이라는 정쟁 때문에 국가유지에 필요한 이념적 기반이 지금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와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적, 이념적 위기 현실에 직면하여 대한민국체제의 굳건한 정신적 기반을 재확립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신 있게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국가 현실은 관념의 유희일 수는 없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88년 2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민족사의 대축제인 88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루어 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명백한 현실은 없읍니다. 이 양대 대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 우리 민주정의당은 분명히 다시 국민에게 의원내각제 합의개헌 노력을 재개할 것입니다. 길고 긴 민족사의 중단 없는 웅비를 위하여 그때까지의 시간은 잠시요, 찰나입니다. 이것이 4․13 특별성명의 정신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새삼 진부하게 내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의의를 개진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을 ‘국제스포츠대회에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 모 야당지도자의 그 괴이한 심사를 지금 다시 또 탓하지는 않겠읍니다. 88서울올림픽의 이념은 동과 서, 남과 북의 대화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평화증진과, 특히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모든 공산권과 북한마저의 참가도 우리가 유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익과 민족발전에 전대미문의 대전기인 이 대사를 ‘나치하의 베르린올림픽을 오늘에 재현하는 것’에 비유한 그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반대하는 것이 야당의 존재이유요, 본질이라고 하지만 비판하고 반대할 것을 반대해야지 어찌 한민족 모두의 자존심과 국가이익의 대종이 걸려 있는 이 대사를 국내외적으로 그렇게 폄하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올림픽 개최를 시기하고 방해하는 집단은 김일성집단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무책임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그 말은 심대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찬성도 정도가 지나쳐 무절제하면 정치적으로 아부가 되듯이 반대도 그 정도를 넘으면 무책임한 감정적 비난의 저질성과 폭력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외무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정치적인 반대의 정도가 지나쳐 국내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게 과장하여 외국의 정치인들에게 마치 구세주인 양 반정부지원을 구걸하는 사대행각을 일삼는 한심한 작태가 있읍니다. 외무부장관은 그런 사대행각이 국익에 미치는 역기능을 설명하고 자주외교의 추진방향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이후 우리 외교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종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읍니까? 많은 외교전문가들은 우리의 외교가 임기응변식 친선외교에 치우쳐 종합적 비젼과 구상이 결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께 묻습니다. 소련의 평화제스쳐와 북한에 대한 막강한 군사원조와의 상반된 현실을 어떻게 평가하며,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의 평화적인 정권교체 시기 전후에 올림픽 개최의 방해를 겨냥할 목적으로 군사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대응태세는 어떠합니까? 소련의 동북아 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과는 반대로 미국의 이 지역에 있어서 힘의 약화에 대비한 우리의 장기적 안보전략은 무엇입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도입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은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만약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애착심과 우월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우리는 착실한 민주발전을 가시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민주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도를 여러 가지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보면 언론자유 보장이 제일차적인 관심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 정부와 언론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된 균형관계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적대감정으로 대치해 있고 사회적 구조가 쉽게 과열하고 쉽게 동요하는 체질을 갖고 있어서 정부의 언론정책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인가를 본 의원은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언론자유를 제일 과제로 등장시키는 마당에서 여론정치는 이 점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공부장관께 묻습니다. 정부는 민주발전의 뚜렷한 의지를 국민에게 제시하는 측면에서 언론자유와 관계한 언론활성화정책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쾌한 대책을 국민에게 소신 있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히 언론자유가 전무하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언론활성화의 신장과 함께 국민이 사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을 시정하고 계몽해야 할 책임이 문화공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문공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우리는 외교전, 경제전, 잠재적 군사전 그리고 사상이념전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평화통일이 아무리 소망스런 이상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한반도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이 냉엄한 현실을 외면하고 사춘기 청소년같이 감상적이며 추상적인 통일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읍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주도 아래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념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의 통일과업은, 첫째로 인간성을 상실한 북한의 인간부재사회, 모든 북한주민이 김일성부자에 의해서 길들여진 인형처럼 처신해야 하는 그 사회에서부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회로 환원시켜 가야 하며, 둘째로 현대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는 중세기적 김일성의 신민사회로 변한 북한을 근대적인 주권재민의 국민사회로 치환시켜 가야 하며, 세째로 민족사를 모조리 궁극적으로 김일성중심사관으로 왜곡시켜 놓은 것을 제자리에 회복시켜 놓는 민족사 복원 등과 같은 이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본 전례가 없는 역사무대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마당에서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차원에서 이산가족이 서로 재회하듯 그렇게 통일을 생각함은 너무 순진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다 하겠읍니다. 통일원장관! 최근 통일문제에 관한 무분별한 논의가 무성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논의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민중통일론에 대한 견해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또 올림픽 이후 통일을 위한 내외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를 감안한 평화통일의 장기전략 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에 대한 명분적 이상에 너무 치우쳐 민주주의를 현실생활에 정착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등한히 하는 병폐가 있다고 본 의원은 이미 지적하였읍니다. 마찬가지로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적인 명분에 너무 빠져 우리 주도에 의한 구체적인 통일의 방법과 절차를 도외시하는 환상적 통일논의가 일어나고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민족통일이 정치적인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사적 제일 과제임을 기본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통일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솔직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기본정책은 과연 통일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낳고 반공에 대한 국민인식을 오도할 우려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일부 젊은 좌경 대학생들의 주장처럼 이러나저러나 통일만 되면 좋다는 무책임한 생각에 통일민주당이 업혀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짙은 불안을 낳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인의 불안은 내외통신에 의해서 이미 입증이 되었읍니다. 내외통신에 의하면 통일민주당의 창당 익일인 5월 2일 자 평양방송에서 조국통일의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실현에 있으므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는 사상과 제도,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화가 통일의 전제조건이라는 통일민주당의 기본정책은 지금까지 통일이 안 된 원인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마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정치적인 오류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한반도가 통일이 안 된 원인은 북한공산집단이 민주총선에 의한 평화통일을 건국 전야부터 지금까지 거부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좌경용공세력들은 민주화가 통일의 전제라고 말해 왔고 그 주장은 분단의 책임이 건국 초기부터 대한민국에 있다고 뒤집어씌우기 위한 생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일의 기본정책은 남북 간의 긴박한 사상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에 전혀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몰고 올 국익 손상과 가치관 혼란에 대해서 통일민주당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토인비의 말을 인용할까 합니다. ‘역사의 선택은 신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뜻이겠읍니다. 우리 민족은 영리하여 지금까지 잘 생존해 왔읍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해 역사의 수난을 받기도 하였읍니다. 우리는 다시 불행한 수난의 역사에 빠져서는 안 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염길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염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선배 의원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국정을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60년대 초반 언론계에 입문하여 5․16 이후 야당가의 수많은 정당의 생성․소멸 과정을 지켜보았고 또 40대 기수론과 같은 불연속선 기류를 직접 목도한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10․26 이후에는 이 나라 정치혼란 극복에 일조를 하겠다고 국보위에 참여했던 집권당 소속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양심에 따른 증언에 무한한 책임감을 스스로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민정당 의원들은 국정논의의 현장인 바로 이 자리에서 줄기차게 특정정당 의원들로부터 소위 국정질의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언어의 테러를 당해 왔읍니다. 입에 담지 못할 폭언, 우리의 존재,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무법․탈법적 망언, 원수끼리도 감히 퍼부을 수 없는 폭력적인 정치욕설, 의회주의적 용어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천박하고도 파렴치한 원색적인 용어를 마구 구사하여 우리를 맹공했으며 때로는 말초신경 과다 자극성 용어 때문에 대화의 장이 깨어진 경우도 비일비재했읍니다. 본인은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의석에서 오로지 관용과 아량으로 그 지독한 언어의 테러를 인내하면서 운명적 동반자로 그들의 자세와 위치를 수용하여 왔읍니다. 오늘 비록 말하고 듣는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사심 없는 양심의 소리만으로 더불어 국정을 논의하게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야당가를 장장 5년에 걸쳐 정밀 관찰한 언론인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야당 의원 가운데는 여당을 공격하는 상투적인 용어로 독재 운운하고 있읍니다. 진정 독재국가에서는 독재를 독재라고 부를 자유마저 이미 오래전에 박탈당했고 죽음 아니면 수용소 군도 또는 아오지탄광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야당가의 거물로 자처하는 모모 인사들이 성장한 과정과 배경 그리고 그들이 서식하고 있는 오늘의 정치환경이 독재적인 것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기억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또 그러기 위해서 권력과의 비루한 공존 야합을 감행해 온 과정을 본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권력에 대한 간헐적 배신에 따른 권력의 응징이라는 하나의 탄압의 형태로 국민의 동정을 사로잡는 결과가 되었고 국민의 여당 견제 심리에 편승한 사이비적 허상을 바탕으로 하여 소위 거물로 성장해 왔읍니다. 구시대의 옛날얘기 같지마는 유신을 감행하던 당시의 정치지도자가 빛이었다면 이들 야당 거물인사들은 그림자였읍니다. 말하자면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서 어쩌면 밀월관계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더욱 선명해지고 빛이 사라지면 동시에 그림자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재 운운하며 아무리 원색적인 용어를 쓰며 선명을 내걸고 광란적인 행동으로 비록 잠시 잠깐의 인기를 얻을 수 있어도 지도자로서는 그 위치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창당된 모 신당 지도자의 원색적 용어로 좌충우돌하고 있지마는 야당만으로 그 운명을 고정하겠다면 모르겠으나 수권정당의 면모와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로지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민주정치의 상도를 벗어나 무한 궤도 이탈로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시한폭탄처럼 위해롭게 국민들에게 투영되고 있는 신당의 출현을 예의 주시하면서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읍니다. 또한 집권당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폭력노선으로 ―․― 질주하고 있는 제동장치가 망가진 정치동반자의 향배에 한 가닥 책임감마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먼저 모 신당의 사상적 성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선 이 당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의 과거 사상적 행적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소위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걸고 온건 보수좌파적 협상론을 완전 봉쇄한 채 오로지 교조적 도그마로 편향된 궁극의 목표가 좌파적 가치실현이요, 좌경적 정치사상의 실천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 극렬학생과 좌파인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의심을 짙게 해 온 예가 흔히 있었읍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민주당의 기본정책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기본정책 제8조의 민족통일이 정치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사적……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염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염 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세요!

제일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제도이든 공산주의제도이든 통일만이 되면 된다는 논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야말로 월남은 망했지만 월남은 통일되었다는 일부 인사들의 좌경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통일민주당은 적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식의 통일노선을 지향한다면 도저히 이들과 더불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천명하는 바입니다. 공산통일도 수용한다는 정당이라면 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당이며 자진해산을 하거나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체제와 정치이념을 초월한다는 모 당의 통일관의 실체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질문했지 않아요……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들어가세요.

신당 측에서도 이런 위험천만의 통일관을 담은 기본정책을 즉각 거두어들이고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통일민주당 총재의 취임사에 나타난 망언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김 씨는 헌특 구성에 양보하고 내각책임제 개헌안까지 마련해서 장장 1년 가까이 협상을 벌여 온 우리 당의 노력을 일체 외면하고 갖은 중상과 모략으로 정치를 오도하고 국가를 모독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북한의 선거를 선거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로 우리 대통령선거를 비난함으로써 우리 헌법을 훼손하고 국가를 모독하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읍니다. 대통령선거 불참 운운으로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발언을 하였읍니다.

의석에 앉아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앉으세요.

아무리 정권욕에 사로잡혀 백일몽에 취했다 해도 우리의 선거와 북한의 흑백투표를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염 의원! 염 의원 잠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모두 앉아 주세요! 앉으세요! 의장이 말할 테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염 의원, 염 의원! 정부 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의장이 주의 주었어요. 모두 앉으세요! 계속하세요!

우리 국가에는 불이익을 준 반면 북한에는 상대적 이익을 준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 이는 이적행위일 수도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선거를 이북의 흑백투표와 동일시한 이 국가모독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씨는 또 이 취임사에서 소련 중공, 공산국가들도 참여할 인류의 대평화제전이 될 서울올림픽에 대해 독재국가의 자기선전을 위해 강제동원된 나치 치하의 베를린올림픽 운운의 표현을 함으로써 그의 망언은 가히 극에 달한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지각없는 평범한 ―․―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읍니까? 북한의 김일성도 올림픽을 공동개최하자고 생떼를 쓰는데 무슨 망발이 이렇게 심합니까? 상습적인 외세의존, 굴욕적인 발언을 해 온 그가 이번 실언을 해도 너무 지나쳤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86아시안게임을 우리 모두가 지켜보지 않았읍니까? 일본을 능가하고 중공을 사실상 이겨 버린 우리 선수들, 아니 우리 국민들을 김 씨는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무시해 버렸읍니다. 이번 망언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위신을 여지없이 실추시켰음을 확실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4․13 단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께서 지난 4월 30일 여야가 합의해 온다면 임기 중이라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획기적인 단안을 내린 이후 우리는 합의개헌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읍니다. 임기 중 개헌 불반대는 하나의 용단이었으며 야당 진영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양보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어 헌법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개헌작업을 추진했읍니다. 또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 모델의 내각책임제를 당론으로 확정 본격적인 개헌 협상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나 TV 중계 형태를 트집 잡아 헌특 가동을 변질시키더니 작년 9월 온 국민이 축제 무드에 젖어 있던 아시안게임의 절정기에 양 김 씨는 가증스럽게도 헌특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 찬물을 끼얹고 말았읍니다. 그래도 우리 당은 이제 이에 구애되지 않고 헌특위를 통해 합의개헌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내각제 실시 준비를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그러나 4․13 단안 바로 직전의 양 김 씨의 작태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들로 점철되어 선민주화론을 격렬하게 배격하더니 당내의 조그마한 이론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한 당내 독재 카리스마로 스스로 빗장을 질러 버렸읍니다. 결국 근 1년간 헌특을 공전시키더니 오직 직선제만을 외치다가 초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분당으로 질주해 버렸읍니다. 이런 관점에서 합의개헌의 그 파괴의 장본인은 바로 양 김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때문에 이들은 모 교수와 항간의 말처럼 정계를 떠나 낚시나 하며 자숙하고 지난날의 정치행적을 겸허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양 김 씨가 크게 등장하던 60년대 후반의 국민소득 이삼백 불 시대에서 80년대 후반 이삼천 불 시대로 엄청난 변천이 있어 왔으며 또한 정치적 충격파의 수용폭도 커졌고 중산층의 폭도 크게 성장하였읍니다. 따라서 수공업적인 구시대적 선동정치, 중상모략 행각은 그 종말을 고할 날이 멀지 않았읍니다. 이는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며 하늘의 섭리요, 역사의 심판일 것입니다. 야당은 양 김 씨에 의해 대통령직선제 주장만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결사투쟁을 외치면서 당내에 단 한마디의 이견도, 이의도 인정치 않고 공당을 분당으로 몰고 간 처사는 그들 스스로의 독재, 사당적 좌표를 정해 버린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수는 다수의 논리로 소수를 설득해 나가야 하지만 소수는 소수의 폭력으로 다수를 제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수인 당시 신민당이 다수인 우리 민정당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고 보았읍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요, 잠꼬대입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며 대화로서 문제 해결을 갈망해 왔읍니다. 특히 내각책임제 개헌이라는 대폭적인 양보의 산물인 대안을 제시하면서까지 줄기차게 야당과의 협상을 벌여 왔읍니다. 우리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위원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합의개헌을 열망해 왔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최근 우리는 통일민주당 창당을 전후한 야당의 내분과 갈등을 보면서 스스로의 내부 문제조차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 짓지 못하는 그들에게 민주적 방식과 절차에 따른 정치적 의사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을 알았읍니다. 또한 합의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에 의해 사당화된 상대를 붙들고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개헌을 모색한다는 것이 도로 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길인 평화적 정부이양의 확고한 장치를 두고 있는 현행 헌법을 제대로 실천함으로써 단임 의지 실천의 장을 예정대로 열어 가고 있읍니다. 또한 88올림픽을 앞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이양은 물론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도 4․13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결단은 불가피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역사적 당위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4․13 중대 결단으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읍니다. 7년 단임의 현행 헌법정신에 따라 모든 민주절차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읍니다. 조국광복 이후 진정한 민주발전을 위해 40여 년을 각고해 온 우리가 불과 1, 2년을 참지 못하겠읍니까? 일부 집권사욕에 물든 불순세력이 아무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해도 6년 연속 풍년, 40 내지 50억 불의 수출, 흑자시대의 전개 등 국운융성과 궤를 같이하는 우리의 민주발전도 단임 의지 실천을 계기로 착실하게 그러면서도 장엄하게 펼쳐질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4․13 단안이 발표된 직후 국내외적으로 그 당위성 및 불가피성이 크게 인식되었으나 최근 일부 세력들의 오도 획책 조짐이 주목을 끌고 있읍니다. 명년 2월로 박두한 사상 초유의 단임 의지의 실현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할 조짐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4․13 결단에 대한 노신영 국무총리의 정치적 소신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내년 2월 24일로 다가온 평화적 정부이양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적․법적․정치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현재로서 우려되는 미비점이 있다면 아울러 보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재야인사들이 연대하여 개헌논의 재개를 주장하는 등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개월을 앞두고 있는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이양마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하나만으로도 30억 아시아인은 물론 세계적인 각광을 받았던 행사로서 현해탄을 우리 정원의 연못으로, 만리장성을 우리 뒷동산처럼 만든 장거였다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전 세계인의 제전이 될 88올림픽을 보다 차원 높게, 보다 의미 있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서울올림픽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평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통일민주당의 창당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폭력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한 언론기관의 첨병으로서 야당가를 관찰해 온 본 의원은 각목대회의 폭력양상이 야당의 전유물이요, 야당가의 상습, 고질적 내부 사건임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는 비록 이 자리에 없지만은 야당 의원들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비록 내부행위라 해도 불법폭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해야 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응징이 뒤따라야 할 줄 압니다. 관계 장관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순간 또 한 가지 무거운 문제 하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른바 단식 선언으로 조금씩 번져 가고 있는 이상기류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정교 의 엄격한 분리가 중세 이래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정착되어 있다는 사실에 안도는 하고 있읍니다. 다만 몇몇 선진국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키워 온 민주주의가 이제 우리의 40년 헌정사에 최초의 단임 실천이라는 귀중한 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이 중대한 시국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위기와 여건을 짓밟아서는 더욱 안 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일부 재야 좌경세력 등이 시국의 혼란을 틈타 서로 간에 연대하여 폭력노선으로 치닫고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그 결과 민주발전을 저해할 위험마저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완벽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여야 의원 동지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는 88년 2월 24일 사상 초유의 7년 단임 임기를 모두 마치고 이 나라 민주발전과 선진조국 창조의 거룩한 상징이 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4․13 영단이 우리 민족 전체의 영광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찬 전진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잠시 기분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20분 정회한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기 전에 통일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희 당에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혹은 강력하게 저희 당의 입장을 표명하실 선배 의원이 많으신데 제가 원래 집에서 파리도 못 죽이고 바퀴벌레도 못 죽일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온건하게 가서 하라고 아마 저를 내보낸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진행에 나선 것 한편 가슴 아픕니다. 염길정 동료 의원께서 60년대 초반 언론의 첨병으로 국보위에 참여한 뒤에 현역의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발언하는 도중에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말하자면 통일민주당의 기본노선 그리고 통일정책 그리고 통일민주당의 총재와 전 의원에 대한 국가이익의 측면에서나 혹은 정당 간의 정치적 윤리나 혹은 의원 간의, 같은 동시대의 의원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법적 관계를 무시하고 한참 왜곡된 이론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장황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계속 발언을 시켰읍니다. 따라서 사회를 맡은 의장은 얼마 전 우리 당의 김동영 부총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보여 주었던 그러한…… 빨리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한 불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우선 해명과 응분의 사과성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길정 의원은 통일민주당의 노선과 관련해서 ‘정권 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폭력노선을 수행을 하고 제동장치가 망가진 ―․―’ 이렇게 표현을 했읍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현 집권여당이 너무나,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을 바꾸기는 바꾸어야겠읍니다. 맹자의 논리대로 역성 혁명을 해야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유준상 의원이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군대도 없고 전투경찰도 없고 탱크도 없고 최루탄도 없어요. 우리는 폭력으로 혁명을 할 구비가 안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적 혁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적 혁명은 선거혁명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긍정적인 가치로 누구나가 평가하는 4․19와 같은 그러한 평화적 혁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것이 우리 당의 폭력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염 의원은 우리 당의 노선이 폭력혁명노선이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사과와 취소 혹은 의장으로서는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보호나 혹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국가이익을 해하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 의원은 통일논의에 관련해서 우리 당이 마치 용공적 성격을 띤 좌경정치세력의 가치실현을 하는 그러한 정당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탄생되어서는 안 될 정당이고 앞으로 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궤변을 논했읍니다. 우리 당은 정강정책에서 명백히 민주주의 정치질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염 의원이 말하는 대로 우리 상황에서 환상적 통일논의는 물론 경계해야 하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이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교조적 반공주의, 반공 쇼비니즘인 것입니다.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여러분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7․4 공동성명 제3항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은 그 동기가 불순한 것에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우리 국민들의, 우리 육천만 민족의 통일문화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1982년 1월 제109회 국회에서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총재는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 이념, 제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국회에서 선언했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동료 의원 유성환 의원의 구속사태에서 바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듯이 우리는 통일논의에서 허심탄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일논의에서 결코 어떤 교조적인 입장 혹은 무조건적인 환상적인 입장 이것을 모두 지양하고 좀 더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통일논의가 전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성환 의원 사건에서 법원의 조회에 대한 서울대학 모 교수의 이야기대로 결국은 평화적인 통일이란 남쪽 북쪽 어느 쪽도 자기 것의 완전한 고집을 할 수 없다는 전 대통령의 그 노선에 충실하는 한 남쪽은 그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남쪽의 주장의 일부의 포기와 북쪽의 주장의 일부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세력이 결코 용공적인 그러한 통일……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슨 통일도 좋다는 그러한 식의 정당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야당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용공분자가 적습니다. 용공성 있는 사람은 정보기관의 사찰 때문에 야당 할 수 없어요. 그런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염 의원은 마치 우리 당의 탄생이 무슨 용공적 성격을 띤 통일정책을 새로이 제시한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했읍니다. 우리 당의 통일정책은 남북공동성명이나 혹은 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의 차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과서에서 우리 아들딸을 가르치는 그 교과서에 적힌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홍구 교수 또 의원에 진출한 전 서울대학 김 모 교수 등이 저술한 그 책자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읍니다. ‘불과 몇 년 후에는 세계만방이 다 같이 참여하는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가 반공을 국시로 삼은 듯한 자세를 고집한다면 이는 정녕 시대적 요청에 적절히 부응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요컨대 이제 우리는 통일논의에 있어서 소위 매카시즘적 그러한 작태는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히 얘기해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전 당원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민주적이면 민주적이었지 용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염길정 의원은 대통령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의원으로서는 담지 못할 여러 가지 저질의 문구를 사용했읍니다. 무슨 국가모독이니 또 백일몽환자니 망언이니 심지어는 우왕좌왕하는 어느 교수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낚시나 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오. 그리고 합의개헌을 파괴한 장본인이 양 김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합의개헌을 파괴한 것은 4․13 조치 아닙니까? 4․13이 합의개헌을 파기한 것이지 어떻게, 양 김은 택일적 국민투표로써 최후적으로 국민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실질적인 권한 있는 자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대화 실세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의를……

장 의원! 기록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하세요. 장 의원! 이제 그만 내려가십시오. 시간이 좀 지났읍니다. 방금 장기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읍니다. 염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도중에 질문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의장이 질문을 하도록 독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이 점은 비단 염 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모든 의원들께서 항용 모처럼 등단하시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서 서론을 대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장이 너무 일찌기 채근을 하면 오히려 발언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되기 때문에 될수록 의장으로서는 의원의 발언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염 의원이 국무총리께 질문을 시작한 것은 서론 부분 약 5분을 경과한 뒤부터 질문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국회법을 적용해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간섭을 하려고 든다면 가령 지금 장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 올라오셨읍니다마는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발언은 약 3분 정도 하셨고 나머지는 의원들과의 토론적 성격을 띤 발언을 하셨읍니다. 이것까지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통일민주당 장 의원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아직 분명한 속기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읍니다. 속기 결과가 나오면 국회법에 위배되는 발언이 있을 경우 의장으로서 속기록에서 선처를 할 테니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준상 의원의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부 여당이, 특히 총리가 85년 여름에는 개헌을 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했다가 또 작년에는 4월 30일 대통령각하의 담화를 받아서 개헌으로 흘렀다가 또 금년에는 4․13 대통령각하의 특별담화를 받아서 다시 개헌 유보로 가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이미 재작년 작년 저의 국회답변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한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추려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85년에는 선거를 치룬 후 여름에 평화적인 정부이양까지 2년 반 남짓하게 남겨 놓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원들과 제가 다 같이 심각히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적인 전통이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아서 헌법 조문을 이렇게 고치건 저렇게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인 장기집권의 종지부를 찍고 헌법에 보장된 대로 현 대통령이 7년의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토착화,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것만 되면 여타 것은 쉽게 풀린다고 저는 확신을 했읍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변화가 없읍니다. 따라서 작년 제가 답변드린 대로 대통령각하 내외분께서 2월 24일까지 명년에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실 때 효자동에 사는 주민들과 더불어 온 국민들이 박수로 환송을 하고 떠나시는, 대통령각하 내외분이 손을 들어 웃음으로 답례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착화, 뿌리내리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2년 반 남짓하면 대통령각하가 청와대를 떠나시겠는데 여기에 무슨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까 김형효 의원께서 저와 꼭 같은 의견을 피력하셨읍니다마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어떠한 조문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의식구조와 그리고 능력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꼭 하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없는 한 그것은 내각책임제를 하건 대통령책임제를 하건 제대로 저는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5년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대통령각하의 단임제 실시를 위해서 헌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개헌을 가지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국론이 분열되는 이러한 분쟁이 계속됨에 따라서 대통령각하께서는 정부이양도 평화적으로 해야 되겠고 민족의 역사적인 대사인 올림픽도 치러야 하겠기 때문에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논쟁이 심해서는 불필요한 정력과 시간의 낭비가 되고, 이러다 보면 양대 국가 대사도 제대로 치르기가 어려울지 모르겠다라는 충정에서 4월 30일 여야 대표들이 국회 안에서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양보의 뜻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와 국민은 그동안 여야 간에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봐 왔읍니다. 또한 저로서는 작년 12월 24일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께서 제의를 하셨을 때 저는 제 직원들에게 금년도 폴리티칼 싼터클로스는 이민우 총재께서 하셨다고 기뻐했읍니다. 이제 합의개헌의 돌파구가 생기는구나라고 해서 기뻐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 전개된 상황은 야당 내부에 오히려 분란을 초래하고 여당과의 합의는커녕 야당 내에서의 합의도 되지 않아서 분당의 사태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서 소수당인 통일민주당은 직선제 개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이양까지 이제 9개월 남짓합니다. 그러면은 다수당인 민정당은 내각책임제, 의원내각제를 제시한 데 반해서 소수당인 통일민주당은 직선제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을 강하게 내세우는 마당에 아마도 우리나라 국민치고 이제 제한된 9개월 내지 10개월 사이에 합의개헌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읍니까? 저는 대다수 국민이 이 상황하에서는 제한된 아홉 달 내지 10개월 내에는 합의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믿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1년간 해 보고 국민들이 1년간을 지켜보지 않았읍니까? 따라서 4월 13일 대통령각하의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헌법 개정을 일절 못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양대 국가 대사까지에 열 달 정도밖에 없으니 합의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투표도 붙여야 해,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선거도 해야 해, 선거법도 개정을 해야 해, 그 이외에 부수법을 다 하다 보면은 물리적으로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판단하에서 올림픽까지 뭐 그렇게 긴 세월이겠읍니까? 1년 반도 아직 안 남았읍니다. 그 양 대사를 무사히 치르고 난 후에 다시 여유를 가지고 여야 간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론에 저는 아무런 하자도 없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5년 저의 답변, 86년 저의 답변 그리고 금년의 답변이 이렇게 달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도 여당보다 적으면 소수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4월 13일 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시중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제가 여기 계시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성심성의 답변을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시중에서 떠도는 얘기까지 일일이 답변해서야 어떡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모처럼 유 의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처음부터 개헌할 생각 없이 장기집권할 속셈이 아니었느냐 하는 시중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 4월 30일 대통령각하께서 담화를 발표한 후 여당인 민정당은 귀향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 계시는 전 여당 의원들은 그 지역구에서 내각제의 타당성, 꼭 의원내각제 정부가 내년부터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벽에서 밤까지 1년을 두고 홍보를 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개헌할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온 선거구에서 귀향 활동을 이렇게 하면은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겠읍니까? 그러니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각제 관철이 어렵기 때문에 양 대사 후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야당이 이렇게 직선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마당에 어떻게 합의개헌이 되겠읍니까? 합의개헌이 안 되면 의원내각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로 제2의 비상조치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김용채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질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그로써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신부 교수들의 개헌 관련 성명 발표와 단식 등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밖으로 공표되어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나 견해를 발표하는 사람의 그 신분에 상응한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그러한 견해 발표가 개인도 아닌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뜻에서 일부 종교인과 교수들이 제가 설명드린 4월 13일의 대통령각하 특별담화의 진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곡해를 해서 집단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계속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읍니다. 또한 개헌논의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막고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헌논의는 유보해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일반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섯 번째로 윤공희 대주교와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설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것 역시 무슨 설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일일이 답변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모처럼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4월 25일 광주보훈병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보훈처장과 더불어 그 개원 테이프를 끊으러 아침에 광주에 갔다가 오찬을 마치고 금방 돌아왔읍니다. 윤공희 대주교와는 벌써 6, 7년 지면이 있읍니다. 여러 차례 만나기도 했고 식사도 했고 토론도 했고 철학과 기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어서 이미 오랜 지기입니다. 그래서 오찬을 하는데 윤 대주교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처럼 여기에 왔다가 문안전화라도 드리고 가야 지기의 말하자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한두 사람이 좀 기다리라고 하더니 전화가 나와서 반갑게 통화를 했읍니다. ‘여기에 왔다가 뵙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계속 건강하기 바라고 나도 시간이 없어서 바삐 올라가지만 서울에 오시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점심이나 저녁을 하면 좋겠읍니다’ 해서 윤 대주교께서도 아주 반갑게 전화통화를 마쳤읍니다. 제가 가겠다고 한 일도 없고 윤공희 대주교께서 오지 말라고 한 일도 없읍니다. 아마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가겠다고 했으면 오랜 지기지우 관계로 봐서 윤 대주교께서는 아! 어서 오시라고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질대화 주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여러 차례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읍니다. 즉 대통령각하께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어느 역대 지도자들보다도 많은 정치인들을 면담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4200만 다와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또한 정치인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선 그러한 정치인들과의 대화를 할 만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것은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더욱 국사를 다루시는 대통령각하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떤 분과의 대화를 한다 할 때에는 그러한 대화에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성숙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대중 씨 자가보호조치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김대중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복역을 하다가 형집행정지로 현재 출소 중에 있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신분으로서는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김대중 씨는 이와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특정정당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왔고, 특히 최근에는 야당의 분당사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주도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치안당국에서는 김대중 씨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정지시키고 동시에 그러한 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가족, 친지 출입도 왜 저지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사로운 가족왕래라든가 또는 교회에 참석하는 일이라든가 또는 의료진이 출입하고 외부진료를 위한 출입 등 일상활동에 필요한 통상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의 출입이 김 씨의 정치활동과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것은 예외가 될 수밖에 없겠읍니다. 다음은 김형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사회안정과 민주발전을 다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그러한 구상과 대책이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사회안정과 민주발전은 둘 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지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치라든가 경제 등 사회 모든 부분의 발전 토대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도 또한 상식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내년에 양대 국가 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안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각하께서도 4․13 조치를 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 있고 정부는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각하의 정치적인 결단을 받들어서 이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해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정당의 선명성 경쟁 등으로 국가유지에 필요한 이념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등 사상적․이념적 위기 현실에 직면해서 대한민국체제의 정신적인 기반을 재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시면서 통일민주당이 우리의 대통령선거제도를 북한의 흑백선거에 비유한 사례를 지적을 했읍니다. 우리나라는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서 자유민주제도의 기본질서 확립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의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공통과제이자 지상의 목표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북한의 흑백선거에 비유한 발언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그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는 명백하게 앞으로 해명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내 일부 좌경급진세력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려 하는 현시점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많은 이러한 발언은 마땅히 자제되었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지도층 인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염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통일민주당의 통일 관련 정강정책과 김영삼 총재의 취임사와 관련하여 첫째, 민족통일이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는 민족사적 제일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정의 지표로 삼는다는 통일 관련 정강이 공산적화통일을 수용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국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을 경우 정당해산도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냐? 둘째로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를 북한의 흑백선거에 비유한 김영삼 총재의 발언은 이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느냐? 세 번째는 서울올림픽을 나치하의 베를린올림픽에 비유해서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고자 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듯한 노선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 관련 정당의 해산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당은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겠읍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통일이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다고만 말할 때에는 공산주의체제하의 통일도 무방하다는 해석까지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이 점 역시 우려되는 바 큽니다. 또한 세계인의 제전인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다는 것은 온 민족의 자랑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것이야말로 민족적인 대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제부터 꼭 500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범국민적인 단합과 국력을 집결시켜야 할 이 중요한 시기에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듯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 여간 유감스럽지 않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읍니다.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서울올림픽을 비방하고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시키려는 발언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단합을 저해하고 또한 본의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우리나라의 헌법은 평화적 정부이양을 보장하는 대통령단임제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제도에 있어서도 정당추천제, 찬반 의사 자유 표명 등 자유경선이 보장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이는 과거 유신하에서의 대통령선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민주적인 제도이고, 더우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제도를 100% 투표 100% 찬성이라는 북한공산집단의 선거에 비유한 것은 설사 그러한 발언 당사자가 현행 대통령선거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 역시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그러한 발언의 배경과 진의에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보아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4․13 특별담화의 내용을 오도하는 일부 세력에 대한 대응책과 4․13 결단에 대한 총리의 소신 그리고 일부 재야인사들의 개헌논의 재개 주장에 대한 대책, 일부 종교인 및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전에 답변에서 전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것으로써 대신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내년의 평화적 정권이양에 대한 준비작업과 정부의 민주발전 계획은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질문 역시 임방현 의원의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로써 대신을 하겠읍니다. 다음 끝으로 88서울올림픽에 관한 정치적 평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는데 이것도 제가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년에 있을 서울올림픽대회 개최는 2차대전 후에 독립한 신생국으로서는 물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미국 독일 소련 등 선진국에서 과거에 개최되었던 것과는 그 의의가 그러므로 매우 다르다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아직도 심지어 미국인들까지도 한국 하면 한국전쟁과 결부시켜서 또는 한국전쟁의 기억으로 우리를 상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가을 서울올림픽을 완벽하게 치르고, 그 광경과 우리의 역사, 문화, 사회상이 세계 모든 나라에 각 가정의 안방에 열흘 보름 방영되게 되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국위선양이요, 배달민족의 큰 행복이 되리라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서울올림픽은 우리 국민의 우수성과 능력을 세계로부터 그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소련 등 동구권을 포함한 모든 IOC 회원국의 참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명실공히 온 지구촌의 40억 인구의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입니다. 김형효 의원께서 행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김 의원께서는 우리 외교가 임기응변식의 친선외교에 지나쳐서 종합적인 비젼과 구상이 결여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번 답변에서 김용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목표는 역시 전쟁방지와 안보의 강화 그리고 긴장완화를 통한 평화의 정착과 이를 기초로 하는 평화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제20위를 차지하는 GNP를 가지는 국가로 성장을 했고 또 우리의 전체 교역량이 세계 제11위 내지 제12위의 위치에 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160개 모든 나라들과 거의 직접 간접으로 통상관계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적인 이익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정책과 그리고 우리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적인 여건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방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 여러 면에서의 친선외교를 행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외교는 국제연합이나 혹은 국제연합 산하의 각종 국제조직 또 나아가서는 비동맹이라든가 각 지역의 조직체들과의 다자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쌍무적으로 양국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친선외교가 우리의 평화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또 우리의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친선외교는 이제 말씀 올린 우리의 기본적인 외교정책 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일부 인사의 사대주의적인 행위가 우리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자주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질문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주국방체제를 갖추고 있읍니다. 또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의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해서 이제는 개인당 GNP가 2000불을 넘어서고 3000불을 눈앞에 보고 있읍니다. 또 우리는 세계 130국에 가까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읍니다. 우리의 재외공관은 지금 126개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한 저희는 유엔의 모든 전문기구에 가입을 하고 있읍니다. 또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는 사천만의 인구를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또 먼저 국무총리께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로서는 가장 앞장서서 민주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 또 저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만이 아니라 아세아지역, 나아가서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공헌을 하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있읍니다. 저희의 맹방인 미국과도 저희는 이제 진실한 의미에서의 동반자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관계는 어디까지나 주권의 상호존중과 그리고 내정불간섭의 큰 원칙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역사의 객체로부터 이제는 역사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의 입장에 서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국제적인 위치나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의 일을 남의 손을 빌어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불행했던 금세기 초의 역사에 비추어 보아서도 우리의 역사적인 진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판단과 그리고 자주적인 역량을 동원을 해서 앞으로의 외교관계를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읍니다. 통일민주당의 유준상 의원과 민주정의당의 염길정 의원님께서 동등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 시 폭력사태를 일으킨 자의 체포와 이에 대한 엄중 문책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이에 개최된 바 있는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대회는 전체 57개 지구당 가운데 36개 지구당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전연 물의 없이 마쳤읍니다. 그러나 21개 지구당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이 21개 지구당 가운데에도 인천 중․남구지구당, 대구 동․북구지구당 등 13개 지구당은 창당 과정에서 약간의 물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법질서를 해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미 조사를 종결하였고 나머지 8개 지구당, 즉 4월 20일의 경기 이천지구당과 충북 청주지구당, 4월 20일에 있었던 전북 군산지구당과 경북 김천 및 칠곡지구당 또 4월 23일의 경기 수원, 인천 동․북구지구당 그리고 4월 24일 서울의 관악구지구당 등에서는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폭력 기물파괴 화재사건 등의 물의가 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당초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태는 신민당의 분당 과정에서 분당을 하겠다는 당원과 하지 않겠다는 당원들 사이에서 일어난 물의로서 공권력으로써는 어느 쪽에도 편들 수 없는 사안으로서 만약에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별문제가 없는 한 가능한 한 공권력을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견지해 왔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태는 현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은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잠시 소란했다가는 조용해지고 조용해졌다가는 다시 시끄러워지는 식의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읍니다. 그러나 4월 23일 인천 동․북구지구당 및 4월 24일 서울 관악지구당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단순한 정당 내부 문제의 차원을 넘어 공공의 안전질서를 현저히 해칠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는 부득이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4월 25일 이후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한 충남 공주, 서울 강남 등 10개 지구당은 평온한 가운데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정당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5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민주당 중앙당 창당대회에는 야당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여 경비를 함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순조롭게 창당대회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가칭 통일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초기단계에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불간섭의 원칙을 견지한 사실을 두고 정부 여당이 폭력배를 비호하며 신당 창당을 방해하고 있는 양 소문을 퍼뜨린 것을 압니다마는 이는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 데서 온 오해로서 전연 사실과 다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본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공권력을 동원하여 신당 창당을 저지시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차제에 정부로서는 인천 동․북지구당과 서울 관악지구당을 비롯하여 8개 지구당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폭력사태의 배후와 진상을 백일하에 밝혀냄으로써 경찰이 의도적으로 출동을 지연시켰다느니 수사가 미온적이라느니 하는 등의 오해를 완전히 불식시키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서울 관악, 인천 동․북, 경기 수원 등 3개 지구당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본부를, 이천 청주 군산 김천 칠곡 등 5개 지구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수사를 펼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용의선상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총 67명으로서 이미 31명은 소재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20명을 입건 조사 중이며 나머지 36명은 소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이들 폭력용의자를 수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1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본 결과 5대는 혐의가 없고 나머지 11대 중 6대는 자가용차를 돈 받고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차량을 임대한 유복식 등 6명에 대하여 그 소재를 수사 중에 있으며 사건 발생 후 도피한 5대는 소유주를 중심으로 현재 그 소재를 계속 추적하고 있읍니다. 수사를 하는 동안 통일민주당 측으로부터는 왜 우리만 괴롭히느냐, 신한민주당 측으로부터는 왜 우리만을 조사하느냐 등의 항의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아뭏든 경찰에서는 어느 쪽에도 편들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범법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단할 계획임을 여러분 앞에 굳게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유준상 의원께서 김대중 씨 가옥 부근에서 10여 명이 경찰 구타로 부상당한 사건에 관하여 해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조금 전에 총리께서 말씀드린 이유로 김대중 씨는 지금 현재 자가에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 차단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씨 집에 출입하겠다는 사람과 출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경찰관 사이에 일부 물리적인 접촉이 일어났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부득이 상호 간에 약간의 경상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경찰관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것을, 경찰관이 힘으로 온다고 해서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는 사정임을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유준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유 의원께서는 유성환 의원을 석방하지 않는 이유와 김동주 의원 사건의 공판기일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먼저 유성환 의원에 대하여는 1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석방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국시 부문에 관하여는 판결문에 유무죄의 설시가 된 바 없지만 상고심에서는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김동주 의원의 공판기일 문제에 대하여는 공판기일의 지정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언급할 성질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이올시다. 유준상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형효 의원께서 언론활성화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국민이 언론자유에 대해서 사실보다 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을 시정할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모든 사회행위에서 자유와 책임은 균형과 조화를 형성해야 비로소 순조로운 발전 위에서 사회적 성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책임 없는 자유의 일변도적 추구는 혼돈과 그리고 정체를 가져올 뿐일 것입니다. 언론의 경우도 저로서는 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자유의 추구를 중시하는 나머지 책임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이 시현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읍니다. 더우기 일본통치시대의 철저한 억압 속에서 끈질기게 자라나온 우리 언론이 있기에 오늘에 있어서도 언론의 자유를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 데 비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언론의 경우도 그 진정한 발전과 성숙은 자유와 책임의 조화, 균형 속에서 이룩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보다도 언론의 책임을 더 중시하는 풍조가 스스로는 물론 다수 국민 속에서 확산되어 갈 때 비로소 성숙한 언론자유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적 인식을 감안할 때 아까 김용채 의원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현재 우리 언론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한 파악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자유와 책임을 서로 조화, 균형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체의 신장과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언론자유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초현실적인 자유주의이론에 기초하고 있거나 또는 분단된 우리의 특수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언론의 공적인 책임보다는 언론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온 일부의 주장들이 과다하게 부각되어 왔던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인식들은 우리 국민의식이 성숙되어 가고 언론의 자율적인 발전이 계속되어 나간다면 점차 해소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끝으로 말 잡지와 관련해서 구속이 된 언론인의 석방 복직과 구속 사유에 대해서 유준상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되었으며 지난 1월 27일 기소가 되어서 현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재판계류 중에 있읍니다. 따라서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유준상 의원께서는 금년에 남북문제의 논의를 위해서 통일원장관이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그 같은 일은 없읍니다. 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듣고 아연할 뿐입니다. 민정당의 김형효 의원께서는 최근 통일문제에 관한 무분별한 논의가 무성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논의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통일문제는 범국민적 관심사로서 통일정책의 수립에는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수준의 전문가 회의 및 민간통일단체 등을 통해 국민적 지혜와 통일 노력을 결집해 왔읍니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남북한관계의 현실적 인식기반도 없이 무조건 통일하고 보자는 통일지상론과 특정집단에 의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해야 한다는 좌경적 민중통일론 등이 사회 일각에 대두되어 국민의 건전한 통일안보의식을 해치고 있으며 북의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교란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결과적으로 자의든 타의든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좀 더 지혜롭고 신중해야 할 것이 요청됩니다. 또한 통일론이라는 큰 보따리 속에 적방의 주장을 혼입시키려는 간특한 시도가 산견 되는 만큼 경계를 요한다고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민중통일론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중통일론은 한마디로 자유민주체제 그 자체를 파괴하려는 급진좌경분자들의 선동논리입니다. 민중통일론은 계급주의적 혁명이론에서 출발해서 흡사 우리 사회에 별도의 피착취 억압계층과 한쪽에는 통일방해세력이 존재하는 양 어거지의 설정을 한 위에 전자가 후자를 타도하는 이른바 반외세민족해방투쟁에서의 승리를 곧 통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민중통일론은 민족성원 전체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 민족화합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에 의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논리로서 첫째, 특정계층을 통일주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분할적, 반민족적이고 둘째, 화합이 아닌 투쟁을 조장함으로써 반평화적이며 세째, 자유민주체제하의 헌법상 기관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체제부정적인 폭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결국 이러한 통일을 위장한 반체제적 선동논리는 북한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동일선상에 위상된 것으로서 민중이라는 어휘로 인민의 어휘를 대치하는 것일 뿐 이를 방치할 경우 국론분열과 헌정질서의 파괴를 몰고 올 위험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그 진원을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 담당 세대에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쳤읍니다.

다음은 국방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입니다. 장관께서 이 시간에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에 참석 중에 있기 때문에 차관이 답변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소련의 평화적 제스추어와 북한의 군사원조에 대한 평가와 북괴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련은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이래 대외정책 추진에 있어서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지난해에는 소위 블라디보스톡선언을 통해서 아세아 제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추진,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의 제기, 일본과의 평화유지를 위한 협조를 강조하면서 중공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국가를 겨냥한 평화적인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제스츄어는 70년대 데탕트기간에 있었던 군사력을 증강했듯이 그들의 군비증강을 위한 평화공세일 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소련과 북괴의 군사적 밀착은 남북한 간의 전력격차 해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북괴의 전쟁지속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읍니다. 최근의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평가해 볼 때 소련의 대북괴 군사원조는 북괴의 남침도발 야욕을 격증시켜 우리의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서울올림픽 방해를 위한 각종 도발을 획책할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 도발 양상은 소규모 은밀 침투를 비롯해서 각종 테러활동의 자행과 전선지역에서의 국지 도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충돌 확대를 유도하는 등 위기상황을 유발해서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는 전면남침도 불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북괴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1 내지 3일 작전 개념에 의한 지상 해상 영공에서의 완벽한 초전대비태세를 강화 중에 있읍니다. 또한 북의 도발을 사전 탐지하기 위한 전장감시체제의 확립,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고 국제행사와 관련된 대테러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고도의 응징보복태세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북괴 전쟁억지를 위한 필수, 긴요 전력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증강계획을 차질이 없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북괴의 핵무기 도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읍니다. 북괴는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자 하는 그 저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북괴는 핵발전소 건설을 위해서 지난 59년 북․소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65년 소련으로부터 3000킬로급의 연구용 원자로 1기를 도입해서 연구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80년대 초부터 제2원자로 건설에 착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3국으로부터의 핵무기 도입 여부는 현재 계속 첩보를 입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북괴는 소련과 중공에 기술자와 전문가를 계속 파견해서 핵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수년 후면 그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서 생산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평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하에 핵무기의 개발억제정책을 추구하되 한반도가 핵전장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변함없는 자세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는 한 가지는 핵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북괴의 가공할 화학전 능력입니다. 현재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는 수백t으로서 이들 화학무기는 스쿠드미사일 등 다양한 도발수단에 의해서 유사시에 동족인 우리에게 사용될 때 거의 전국적으로 무제한, 무차별적인 인마살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은 방호능력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장비의 확보, 제독 물자를 확보 중에 있으며 적 화학공격에 대한 조기 탐지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가스자동경보기, 화생방 집단보호기 등을 평시부터 설치 운영하는 한편 화학전하에서의 각종 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읍니다. 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마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하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원색적인 발언을 사용하지 않고 4․13 조치 이후에 들끓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해소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일념에서 제 나름대로는 질문을 정리를 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질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답변은 4․13 조치 이전이나 4․13 조치 이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자 변소를 제외하고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시중에서, 아까 염길정 의원이 얘기했읍니다마는 시정잡배가 되었든 노동자가 되었든 농민이 되었든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 얘기가 나온 것을 정리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이 국회를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이 국회의 존립가치 중에 일익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총리 답변 중에 4․13 조치는 통치권자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서 합의개헌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국론분열의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것 중에 이런 얘기도 있읍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4월 13일은 제가 몸을 담고 있고 여러분과 같이 85년 2․12 총선 이후에 신한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지고 103석을 차지했던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했던 동료 의원들이 67명이나 참여를 해서 신당을 창당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최소한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의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4․13 조치 같은 그런 불가피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면 적어도 4월 13일 통일민주당의 창당발기인대회가 끝나고 창당을 마치고 오늘처럼 여섯 번째 질의하는 순간까지 아무런 여야 의원의 충돌이 없었던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이면서 또한 남달리 언론계에 종사했던 분이 가능하면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의 두 지도자를 ―․―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국가이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좁게는 국회운영에 무슨 도움이 되겠읍니까? 적어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정말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진지하게끔 우리 67명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해서 설득시키는 그 노력, 그 시간적 여유는 적어도 6월…… 여러분들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한다는 6월 10일까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김대중 선생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집행정지자로서 보호관찰의 의무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김대중 선생이 실정법에 위반이 되었다면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에 위반이 되었다면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집행을 해야 됩니다. 구속을 하지 않고 88올림픽을 치뤄야 되겠다는 2000＄이 넘는 이 나라에서 그 집 주택가에 수천 명의 경찰관을 놔두고 버스를 20대 30대씩 쳐 놓고 있는 그 모습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어떤 모습으로 투영될지 특히 여당 의원 여러분 진실로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것은 보충질의예요! 질의하고 있는 동안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실지 불법감금한 그 법적 근거를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 답변 중에 잘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어떤 법조문에 불법감금을 하고 자식도 출입을 못 하느냐? 그러면 우리 67명의 정치인은 만날 수 없고 미국서 온 솔라즈 의원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던 그 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이거요. 또한 실질대화 문제입니다. 물론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번 국회를 원만히 끝내고 또 우리 통일민주당의 총재인 김영삼 총재와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표와 대화를 가져야 되겠지요. 물론 시간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나 총리 답변에 있어서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는 그런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실질대화인,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실질대화를 제의할, 주선할 그런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국정을 책임 맡고 있는 총리께서 진실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고 진실로 국민의 앞날을 편안하게 해 주시려면 총리로서 소신 있는 총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범양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각이 총사퇴해야 됩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다음 내무부장관은 물론 우리 신당 창당에 선동하고 이런 작업을 직접 지휘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합디다. 저는 전라북도 군산과 서울 관악구, 전남 장흥지구의 대회 당시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았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백주에 쇠파이프 각목 이런 것을 휘두르면서 20명 30명 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난장판을 치고 난동, 폭동을 해도 경찰관이 보고 가만히 있었읍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장면을 보았읍니다. 그렇다면 통일민주당이 주장한 경찰력의 묵인, 방조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이런 정도 받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장관이 소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 내무부장관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뚝심 좋고 이 정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관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이 문제의 67명의 연고자가 밝혀졌다면 바로 이 국회에서 이 국회 열리기 전에 30명 정도는 입건해서 그 진상을 밝혀야 되고 몇 명 정도는 구속시켜야 됩니다. 겨우 고작해서 5월 4일 4명의 자수를 보고 그때사 배후세력을 캐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읍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일원장관께서는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질의한 그 답을 성실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가타부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만 하면 됩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상당한 얘기를 붙여 가지고 의원의 여러 가지의 감정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 의원이 지금 통일원장관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인데 남의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듣는 그런 모습이 이성적이고, 상식이 지배하는 정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 의원의 두 가지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김대중 씨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부의 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 김대중 씨에 대해서 솔라즈 의원은 왜 보도록 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솔라즈 의원은 서울을 방문해 가지고 김대중 씨의 면담을 희망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김대중 씨는 현재 이러이러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러한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정치인인 당신으로서도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던바 솔라즈 의원은 그것은 충분히 알아듣겠다, 다만 구면으로서 그냥 서울에 왔던 김에 잠깐 얼굴이나 보고 악수나 하고 가겠다, 이외 아무런 정치적 얘기는 하지를 않겠고 혹시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 그것은 일방적으로라도 내가 통고를 하겠다라는 진지한 요청에 따라서 허가를 했었읍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데 대해서 주로 통일민주당에 속하는 국회의원님께서 만족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이 없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범인을 잡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이 진상이 있으면 이 진상을 완전히 밝혀서 백일하에 드러내 놓겠읍니다. 그때까지 제가 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김대중 씨에 대해서 자가보호조치를 취한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씨는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을 무시한 채 수시로 특정정당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정당활동에 관여하여 왔읍니다. 따라서 치안당국에서는 이 사람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당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