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방현

민주정의당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두 갈래의 소회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읍니다. 하나는 끝내 여야 간에 헌법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한 실망이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9개월이면 이 나라에 실현될 사상 초유의 평화적 정부교체에 대한 희망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85년 8월 제127회 임시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한 대정부질문 말미에서 국가원수를 잘 모셔서 명예로운 퇴임을 보는 전통 확립 없이는 민주발전 없다고 역설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읍니다. 지금 우리는 명분이나 이론이 아니라 엄연한 정치현실로서 선례 없는 평화적 정부교체를 눈앞에 두고 있읍니다. 우리는 40...

불현듯 ‘춘수 는 만사택 ’이라는 시구를 떠올려 봅니다. 기적적인 연 7년의 풍년을 빌어 봅니다. 연 6년째 자리 잡힌 선진국형의 물가안정 그 덕에 도달한 선진국민형 국내저축률, 투기심리의 퇴조, 작년을 전기로 한 국제수지의 흑자와 외채의 축소, 그리고 인플레 없는 착실한 고도성장, 농어민 고리채 부담 경감에 손을 대게 된 재정 여력, 국운융성이란 우리들만의 자위적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경쟁상대로 한 시장개방 요구와 통상마찰이 날로 높아 가고 있읍니다. 이제 불원한 장래 한국 민주발전의 뚜렷한 지표가 될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어서 당당히 세계 16번째 주최국으로서 서울올림픽을 거족적 경사로 완미하게 치루고 나면 우리의 국제적 지위가 확고부동해질 것은 물론 선진국민으로서의 드높은 긍지와 성숙...

민주정의당 소속 전주 완주 출신의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번 제127회 임시국회가 여야 간에 전에 없이 높은 대화정치의 희구와 민생의정의 수요라는 원만한 분위기 속에서 막을 열게 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그리고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정치는 차선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야관계를 극도로 긴장시켰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학원사태의 급진 폭력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학원관계법 추진은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심사숙고한 끝에 전두환 대통령께서 내리신 국민 공감대 확대를 위한 유보 결단으로 일단 태풍은 일과한 셈입니다. 참으로 여야를 초월한 대화정치를 위한 대국적 영단이었다...

민주정의당의 임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KAL기 피격참사의 악몽에서 미처 깨어나기도 전에 국가원수 일행의 해외순방 벽두에 발생한 일대 참변으로 온 국민은 비통과 분노를 아직도 새기지 못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안보에 관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무고한 희생자들과 순국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원 중인 부상자 여러 분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입니다. 최근 잇따른 이 엄청난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안보의 대명제에 대한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게 하였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안보상황에 대한 냉혹하고 에누리 없는 인식을 강요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번의 비극들은 하늘...

건설위원회의 임방현입니다.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 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도시하수도의 정비확충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률적인 보완을 하기 위하여 1981년 11월 23일에 하수도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읍니다. 당 위원회는 1982년 11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국민부담의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심의하였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가 1983년 초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하수도사용료를 서울특별시 등 4개 도시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징수하고 나머지 시군은 1985년 1월 1일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시기를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