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

건설위원장을 맡겨 주신 김용채입니다. 앞으로 이 건설분야의 정책입안이나 입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지도 편달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오늘은 뜻깊은 6․25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전했던 한 사람으로 당시를 회고하니 깊은 감회에 젖습니다. 그 처절했던 동족상잔의 전쟁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을 나라에 바친 전우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그 유지를 받들어서 이 남은 삶을 국가에 신명을 바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격동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혁명 이데올로기와 냉전으로 표상되었던 20세기의 유산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개방과 화해 그리고 평화와 공존의 21세기를 열기 위한 엄청난 변화들이 지각을 변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일진대 이번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

신민주공화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여기 서게 된 것은 이번 144회 정기국회에서 이 나라 권위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모순을 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사항을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판하는 최고기관이며 그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고 삼권이 상호견제와 평형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취지에서 재판관 9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입법 사법 행정 등 삼부에서 각각 3인씩을 임명 지명 또는 선출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국회가 4당 정립체제 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원내 모든 문제는 4당의 협...

의사당 단상을 점령한다든지 몸으로 저항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유치한 짓은 안할 것입니다. 모처럼 이 문제를 시정하는 국회의장의 현명한 처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 발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민당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국민들은 오늘의 정치에 대해 깊은 불신과 함께 정치인들에 대해 배신감마저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12대 국회가 전반기를 보내면서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한 정치발전 하나 제대로 이룩하지 못한 채 오로지 정치세력 간의 격돌과 파쟁으로 이어지는 파행적 정치싸움만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올시다. 국민적 열망 속에 그 숱한 청사진과 다짐과 약속을 거듭했던 개헌논의는 한 발자욱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 주었읍니다. 오늘의 이 암담한 정치현실에 대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연 어느 정파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까? 이...

국민당의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단상에 선 것은 개원 벽두부터 동료 의원의 구속 등 불행한 사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어려운 시대를 책임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기 때문이올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지난 16일 밤 민정당이 취한 변칙 국회운영으로 헌정사상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읍니다. 의원신상에 관한 구속동의안을 여야 간에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입법부 권능을 스스로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헌정국의 국회운영에 큰 암운을 던졌읍니다. 민정당은 유 의원 구속 동의안 처리를 왜 그렇게 급하게 했어야 했는지 이 문제를 단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여야...

국민당의 김용채올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당에서 제안한 법안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번번히 무시를 당하고, 어떤 위원회에서는 상정조차 안 되는가 하면은 어떤 위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상정이 되어서 우리 소속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이 심사보고를 해서 소위원회에까지 넘어가서 정부안과 우리 당이 제안한 안이 공동토의를 해서 위원회에까지 넘어온 법안이 완전히 정부 단일안으로서 취급이 되어서 우리가 제안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정시봉 의원 외 19명이 제안한 안건이 도중에 온데간데없이 정부안 단일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가 되었읍니다. 이런 처사는 민정당, 여당 다수당의 횡포라 아니 할 수가 없으며 지난번 상임위원회 도중에서도 문공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던 사립학교법 중...

한국국민당 소속 김용채입니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은 되도록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대단히 착잡하고 슬픈 심정을 갖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도시 우리 276명의 국회의원이 이번 임시국회 이 8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읍니까?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읍니까? 문자 그대로 이번 국회가 민생국회입니다. 그야말로 절실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국회를 소집을 했다면 진정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읍니까? 정부가 내놓은 2572억 원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지난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50여 명의 3당 예결위원들이 이틀 동안이...

국민당 소속 김용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당도 이번 미문화원 농성사태에 대해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난 23일 미문화원 학생들의 농성사태가 일어난 그 이튿날 민정 신민 양당 총무에게 정식으로 총무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우리 정치인들이 다루어서 빠른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의를 했읍니다마는 양당 총무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했었읍니다. 결국은 그날 오후 늦게서야 허겁지겁 문공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룬 바가 있읍니다. 저는 오늘 신민당이 제안하신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그 원칙과 취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는 현실적으로 합리적...

경제과학위원회 김용채입니다. 11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1976년 12월 31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조달청이 재무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그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소속 장관 명의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법조문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약간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동 개정법률안을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아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달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난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972년 12월 28일에 제정된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의 미비점을 보완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고 자체 연구시설의 건설,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촉진, 신기술의 기업화, 국산 제1호품의 보호조치,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국내기술의 수출 등에 대한 지원조성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동일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법률안은 민간기업의 자주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수출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법을 보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개정의 내용은 전...

경제과학위원회의 김용채입니다. 기술용역육성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장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용역의 대부분이 외국인에 의하여 수행이 됨에 따라 국내기술로 가능한 부분도 국내 용역업체의 참여가 제약되고 있으며 용역발주자가 국내용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용역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공장건설 등 대규모 용역의 수주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 용역회사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용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첫째, 국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용역은 국내 용역업자를 주계약자로 하고 국내 용역업자가 수행 불가능한 부분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 용역업자에게 ...

김용채올습니다.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체신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국민생명보험사업을 1977년 1월 1일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민생명보험사업을 체신부에서 관장 운용하여 왔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이 보험사업은 민간기업으로도 많은 발전을 보아 지금에 와서는 정부기관에서 민간기업과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유사한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기 위하여 동법 중 이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공화당의 김용채올습니다. 이 사람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부가 25개 사업에 18억 4500만 불의 공공차관 도입계획을 제안하였는바 이는 분야별로 검토를 해 보게 되면은 농업개발에 2억 6000만 불, 중화학공업에 1억 5100만 불, 국제수지 개선에 1억 불, 민간기업 육성에 1억 6800만 불, 에너지 개발에 5억 9300만 불, 사회기반 확충에 2억 600만 불, 기타 분야에 약 2억 불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공공차관은 대부분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있는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특색 지워질 수 있으며 이러한 양질의 외화는 국내재원 인력, 기술 등과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 유지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서 믿어 ...

김용채입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차관도입계획 총액은 18억 8110만 불로서 이에 대한 재원 및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김용채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운용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기업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화당의 김용채입니다. 청구권자금 제9차 및 제10차연도 실시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 동의하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양차 연도 동시 상정은 법적 해석을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해석상 위법이다 또 아니다라고 양론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양차 연도에 대한 위법론은 본 의원으로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미리 동의하고 예산안에 계상 심의해야 순서인 것입니다. 과거 연도별로 동의하여 예산안에 계상 확정케 한 것은 동 자금의 중요성으로 볼 때에 매 회계연도마다 그 내용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 상세히 알자는 것이지 동 자금 연도 사용계획안을 법적으로 못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읍니다. 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최근에 국제경제의 동향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과 자원전쟁 속에 모든 자원의 자극을 받는 상품의 코스트 푸쉬는 심각한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국제경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고 또 농민들의 땀 흘린 보람이 있어서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작을 맞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그동안 정부 측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업적에 만족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경제의 일반적 추세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겨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이라는 우리의 경제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을 성실히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할 것을 선배 의원께 맹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람에 대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끝끝내 잘 보살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