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2차 회의

다음은 긴급동의가 두 가지 제출되었는데 물론 오늘 소정된 의안 이외에 긴급히 취급해야 될 긴급동의로서 휴회에 관한 동의가 제출되어 있고 또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휴회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몇 가지 안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휴회하자는 긴급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음니다. 그러면 먼저 이 휴회에 관한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라도 상정되기 때문에 상정하고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안은 휴회에 관계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을 동의로 취급하시든지 혹은 개의로 취급하시든지 해서 이 두 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김종신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제출된 휴회에 관한 긴급동의를 상정합니다.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명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을 휴회할 것’ 이렇게 제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 휴회에 관한 동의이고 날자를 분명히 주문에 밝혔으니까 특별히 뭐 설명할 것 없지요? 네, 설명할 것 없으면 긴급동의로…… 박영종 의원의 긴급동의로 제출된 주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공고된 차제 응당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참가에 따르는 휴회는 해야 할 것이나 종전부터 긴급으로 고하는 좌기의 안건은 심사 결정한 연후에 휴회하기로 자이 결의함. 기 첫째, 병역법 개정안 둘째, 양곡정책 비료정책의 대강 셋째, 이번 휴회 중 착안된 문제 또는 기타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 이 세 가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휴회하자 이러한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 휴회가 제기된 한 이 긴급동의는 개의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박영종 의원…… 박영종 의원 이 긴급동의안을 개의로 해 주셨으면 어때요? 이 동의는 그렇게 되면 먼저 휴회 동의부터 취급하고 난 다음에 또 이것 해야 할 것이니까 개의로 취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회하자는 동의가 있고 휴회는 이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휴회하는 것은 마찬가진데 휴회하는 날자라든지 그 요건이 다르니까 그래 개의로 취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요.

형식으로 하거나 의제로 하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동의를 주체로 해 가지고 개의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론 동의로 취급해야 됩니다만 만일 제안하신 분이 양해하시면 그렇게도 취급할 수 있어요. 개의로 하세요. 그러면 찬성하신 여러분도 박영종 의원의 결의안에 대해서 개의로 하시겠다는 데 동의하심니까? 좋으시면……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박영종 의원의 결의안은 휴회 동의에 대한 개의로 되겠읍니다. 그러면 박영종 의원 여기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지요. 날짜 방법이 다른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명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휴회하자 그랫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어요? 20일이든지 열흘이든지 그런 개의 낼 수 있지 않어요? 안 됩니다, 그런 것…… 마찬가지인데…… 박영종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동의에 대한 주문은 낭독해 드렸는데 뭐 특별히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날짜 분명한 것 뭐 설명 필요합니까? 누구 나와서 설명하시겠읍니까? 제안자 설명하세요. 나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김종신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제 긴급동의 주문에 있어서 의장으로부터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내일 3월 31일서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국회를 휴회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 심경을 잠간 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제헌 때로부터서 제3대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입법부로서의 모든 성과를 내여야만 될 입법조치에 완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로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육법이 아직 완전 제정을 보지 못하고 일제 그때의 그 법률로서 오늘날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안건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우리 국회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하고 여기에 있어서 모든 결정을 지여 나가야만 될 오늘날의 단계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늘 이와 같은 20일간의 국회 휴회의 긴급동의를 낸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제22회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입니다. 정부는 응당 지난 2월 20일 정기국회가 개최됨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던 89년도 신예산을 우리 국회에 제출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예산안의 지연된 이유의 일단을 우리들에게 말할 따름이였지만 오늘날까지 이 예산에 대한 하등의 우리 국회에 말이 없읍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도 개적 으로 혹은 재무부 당국자를 만난 때도 있고 기타 각 부 장관을 만난 때에 예산을 이와 같이 천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대한 지장을 가저오는 것만큼 하로빨리 예산을 국회에 상정시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항차 어제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간담회의 형식으로서 재무부차관을 오라고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의 그 경위를 들어 보았읍니다. 들어 본 결과에 있어서는 아직도 정부당국이 막연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취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22회의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이고 이 예산을 심의해서 또는 이 예산이 결정됨으로 해서 89년도의 모든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날까지 외교적이니 또는 군사문제니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 태만성을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맹성을 촉구하는 이런 의도에 있어서 단연 우리는 우리 입법부의 위신을 견지 하는 이런 견지 에서 내일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휴회할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어서 우리 입법부의 권위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장, 제가 김종신 의원의 그 휴회 동의에 개의를 하러 올라온 사람이지만 이 순간 느끼는 것은 감히 자부한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오히려 김종신 의원의 동의 이상으로 그 설명 이상으로 휴회의 친절한 설명을 본 의원이 해 드리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된 것을 저는 좀 개의하는 사람으로서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 휴회의 이유가 대단히 몽롱해요. 되지 못한 이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휴회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려야만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개의를 해 가야 할 것이니 본 의원의 입장이 곤란하다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개의에 대해서는 아마 김종신 의원을 위시한 휴회를 동의한 모든 의원 동지들에게 지지해 주실 줄 알고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첫째, 휴회는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김종신 의원이 말씀하신 데 나는 부족한 점을 내가 보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해야 하느냐? 국가의 원수를 선출할려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민이 직접선거를 하는 그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대선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이…… 국회라고 하는 입장이 여기에서 그것을 갖다가 도외시해 버리고 방관시해 버려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회의를 한다 이래 해 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여기에서 무슨 법리적으로나 정치제도의 이론을 길게 말하는 것보다도 나는 사회에서 말하는 선진국가라고 하는 그 말을 나는 말살해 버리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각오를 가진 사람입니다마는 선진국가로서 예를 드는 것이 아니오, 한 가지 민주주의 국가로서만 나는 예를 드는 것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를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는 불란서의 대통령은 국회 내에서 선거하는 것이니 이것은 직접선거가 아니오, 영국은 군주국가요 입헌국가이니 대통령 선거라고 있지 않고 미국만이 대통령 선거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는 좋은 우방인데 그때에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의원 하원의원…… 심지어 시장의 선거까지 아울러서 동시에 일곱까지인가 몇 가지, 근 열 가지에 가까운 선거를 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들의 그 전통을 볼 때에 있어서는 대통령 선거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천연해 가지고 방관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벌써 보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국가가 가장 지지할 수 있고 또 우리 국민에게 가장 행복을 줄 수 있는 원수를 선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는 방관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여야 간에 직접 참가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휴회는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해 나가는 이러한 전통을 수립하는 초창기에 있어서 다만 외국의 그런 예만 보아 가지고 돌진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숙제가 남는다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제 벌써 예를 든 미국 같은 나라는 각급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다시피 되고 있으니까 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순조롭게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국회의…… 심지어 정기국회의 예산국회일 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마지하게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문제를 우리들에게 남겨 주는가……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의 기일자를 갖다가 2개월…… 7월 15일 이후까지 우리가 연장해 갈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을 개정해서까지라도 이 일자를 변동해 놓아야만 오늘날 이 모순에 우리가 당면해서 어떠한 고충을 겪은 값이 있을 것이요. 둘째는 우리의 예산국회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당분간 이런 기간에 있어서는 예산국회의 기간을 갖다가 별개로 작정해 가지고 이 곤란한 어떠한 교차를 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안건을 어떻게 우리가 언제 타당하게 낙착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숙제로 갖자는 것입니다. 그 숙제를 남겨 두고, 셋째 번으로 내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특수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특수성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의 휴회에 나의 존경하는…… 우리가 존경하는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합시다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배웠는지 혹은 호소를 받었는지 몰라도 그를 가지고 의정단상에서 논의해야 하고 작정해야 할 것이 있을 것이요, 또 그 외에 저의 적은 지식으로서 일일히 여기에서 다 매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마는 병역법 개정안 같은 것은 국민의 3대 의무 중의 최대의 의무로 되어 있는 만큼…… 이 국제정세에서 우리 국내사정이 처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양곡정책이나 비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적인 문제다 그 말씀이에요. 동시에 당연히 합리적인 조처로서 운영분과위원회에서 여야 간의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한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고 나갈 수 있을 것이요, 이만한 일을 하고 난 연후에라야만 우리가 휴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인가,김종신 의원이 그 동의가 당초에 나오도록 한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도 없이 동의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할 만한 정치적 고려를 가질진대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인가? 나 제4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연 이 내용이 여당…… 자유당에 얼마만한 이익을 주는 것이며 어떤 손실을 줄 것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 야당의 이것이 지금 반대에 봉착할 것인데 야당에는 적지 않은 이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법리적인 판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적인 고려에 입각해서 이 결정을 지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약간 1, 2분 동안 말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 의장께서 별로 중지시키지 않으실 줄 믿는 바이올시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슨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발언의 이유를 보장된 거기에 의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올시다마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할 때에 우리 여야의 한 국회의원이 당선 당시 때에 받었던 표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혹은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혹은 당선 당시보다도 표를 오히려 깎어 버리고 남지 않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여야가 구별 없이 우리의 가슴속에 넣어 두고 이 문제를 보자 그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 자유당의 선거운동의 주체가 오늘날 국회에 가 있는가? 아니오,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지적하는 것을 잠간 보류하고 여러분의 상식에 맡길 따름이에요. 야당의 선거운동의 주체는 어디에 있는가? 약한 민중에게 있는가, 경찰에게 있는가? 아니요, 신문이요, 또한 주동적 세력은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을 여기에다가 뫼셔 두고 나가시지들 못하게 만들면 야당은 그만큼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것이고 휴회를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나가게 되면 여당에다도 얼마나 표수를 사회에 나가서 얻어 내실는지 모르지만 야당에서 얻어 내시는 표수가 그것보다도 많을 것이요. 국회의원의 활동률을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단언합니다마는…… 하니…… 되도록이면 나는 여당에서 정략적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구실을 부쳐서라도 회의를 유지해 가지고 예산국회 정기국회를 갖다가 사보타지를 하면서까지 야당을 갖다가 대통령 선거에 쫓아 나갔다 이렇게 규탄을 해서까지라도 이 회의를 뭉구레 나가시는 것이 김종신 의원 이외에 그 동의하신 여러분이…… 소속되신 자유당에 아마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해서 그만큼 여야를 초월해서 야당에 유리한 안이 거기에서 나왔는가,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감사하는 사람이올시다. 다섯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과연 휴회라고 하는 것이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찌해서 없는 것인가? 국회의원이 무단 15일 이상에 결석을 할 때에 가서는 그것이 분과위원회가 되었든 본회의가 되었든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이유로 명문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 없이 휴회를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맹파업을 하드시 20일 동안 거반 휴회를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20일 동안 휴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종에 탈법이요, 실질상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이 개인으로라도 15일 이상에 결석을 함으로써 징계를 받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죄과에 빠지는 것이라고 단언은 제가 개인의 권위로써 못 할지언정 그러한 위험에 일 보 일 보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요. 때문에 이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반 휴회 후에 우리가 상당한 안건을 심의 작정한 것이 있다면 몰라도 그저 시카고박물관에 사진 1장 갈아 내라고 건의하는 것 하나 무슨 긴급동의라고 해 가지고 몇 가지 나왔거나 해 가지고 거번 국회 우리가 휴회할 때에 작정하기를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휴회 중에 사회 내무 농림 3개 분과위원회 대표와 절량농가의 대책을 동의한 의원이 합해 가지고 대안을 작성해서 휴회 중에 우리 국회의원의 명의로 정부에 이송하고 우리 국회가 재개되면 지체 없이 재개된 그날 우리 국회에 보고할 것 이것까지도 아직 못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면서 다시 휴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명백백한 위법이요, 국회법의 위법뿐이 아니요, 헌법상으로 지고 있는 국회의 그 책임에 대한 강헌적 행동이올시다. 그러니 이러한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탈법적인 어떠한 해석으로써 그냥 강행해 갈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순조로운 진행을 해서 무엇이 여야 간의 손실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이 병역문제를 돌아볼 때에 만일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려 없이 간다고 할 때 가서 국회의원의 여야 없이 국민의 원망이라는 것은 왼통 지는 것이겠지만 여당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해 가지고 여당에서 강행해 가지고 이 휴회를 해 가지고 할 때에 가서 그 문제가 무슨 상인의 문제나 공업가의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전 농민이 관심을 가진 문제, 전 청장년이 관심을 가진 문제, 전 부녀자가 눈물을 흘릴 문제, 부모가 작별할 때 애석하는 문제에 그 불덩이 같은 청년들의 불만을 자극할 문제인…… 병역법 개정안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해 버리고 그대로 넘어갔다고 할 때에 가서 그것이 만일에 징집의 대상을 넘어 가지고 소집을 해 나가서 필요 없이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킬 때 그에서 새로 움직이는 민심의 동태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 표를 갖다가 야당에 줄 것인가 여당에 줄 것인가? 야당에 줄 것인 나는 이것은 휴회가 된다면 반드시 야당에 거대한 표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반드시 야당에서는 이 휴회에 찬성하여야 할 것이요, 여당에서는 이 휴회에 반대하여야 할 것이요. 다행히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개의안을 냈으니 여당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휴회 동의에 반대합니다. 도대체 국회법에 수무 날 휴회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종신 의원이 동의한 휴회 동의는 40일 동안 휴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3월 26일까지 20일간 휴회를 마치고 와서 한 사흘 있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 31일부터 휴회를 또 20일간 하자,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법 이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당한 말씀이예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적어도 국회의원이다 그래 가지고 정치에 대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말이라는 것은 입예서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급한 안건을 산적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읍니다. 의사과에 알어보건대 200여 건이 있어요. 의원 한 사람이 1건씩 다 질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농림위원회만 하더라도 상당한 안건을 긴급한 안건을 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쩍에 그러하지만 그 외에 지금 긴급한 안건 또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긴급이라고 하는 말보다도 절대로 이때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많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제가 일일이 말을 안 하더라도 다 짐작하시리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세전 에 12월 중에…… 1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국정감사를 했읍니다. 국정감사를 무어할라고 했느냐 이거에요. 무어할라고 했느냐?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것을 반영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었겠읍니까? 조금 더 있다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이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오늘까지 보고가 안 나왔습니다. 국정이 잘못된 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89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재료가 되도록 그래가지고 국정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오늘까지 보고가 통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안이 지금 나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신 의원이 예산안이 안 나왔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가 20일간 휴회를 하자, 만일 경종을 두 번만 울린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해산동의 낼 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경종이 어데가 있겠읍니가? 우리가 지켜 가지고 이 자리에 지켜 앉어서 날마다 재무장관이라든지 당국자를 불러다가 예산을 곧 내라고 재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의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을 안 내니까 우리는 놀겠다, 이것이 경종이에요? 이것을 국민이 들어면 비소할 것이올시다. 국회에서는 이제 이렇 것 결탁했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책임을 이행치 않는 데 있어서 국회는 거기에 맞장고를 치고 휴회를 하고 끌더라 이렇게 되면 우리 국회는 망신하는 거에요. 한두 번 망신했으면 했지 국회 전체를 갖다가 망신시킨다는 것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박영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셨읍니다. 그러하지만 박영종 의원에게 실례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남의 집 제삿날을 우기고 남의 성자 를 우기는 것하고 한가지입니다. 제안하시는 양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휴회를 하자 이랬는데 박영종 의원은 이유가 따로 있다 그러신다 말이에요. 제안하시는 양반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안 한 데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20일간 휴회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영종 의원은 다른 말씀을 하시니 남의 집 제삿날 우기는 거나 한가지올시다. 남의 성자를 제가 김가라고 하면 김가지 ‘네 성이 박가가 아니냐?’고 우길 것은 무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자유당에서 이로우니 해로우니 이런 말을 했읍니다.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정당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영예를 생각해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고 국회를 쉰다든지 안 쉰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에게서 부하 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법에 정한 대로만 우리가 실시하면 되는 것이지 자유당이나 혹은 야당을 위해 가지고 선거에 유리하니 하기 위해 가지고 휴회를 한다거나 의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병역법을 지금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병역법 대단히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병역법이 시급한 것은 김종신 의원이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이것이 국회에 송치됐을 때에…… 왔을 때에 즉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내일모레 대학에 입학할 대학생 징집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민에게 헌법상 최대의 의무, 헌법상의 국민의 의무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생명을 갖다가 바치는 의무라고 하는 것은 병역법…… 병역 의무가 나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또 20일간 넘긴다, 20일간 넘기고 보면 4월 19일까지 하고 4월 20일에…… 우리가 21일 세비 받어 가지고 또 바로 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지고 또 20일간 휴회 동의가 나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야말로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때올시다. 당연이 그때는 휴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대통령 선거 기일을 전후해 가지고 그때 휴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고 보면 세 번 연 해 가지고 우리가 휴회해 버리고 나면 국회의 본능은 마비되어 버리고 마러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에 대해 가지고 면목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직책을 다하기커녕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버릴 것이니 이런 일을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국회 전체의 장래를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은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병역법 농업은행법 89년도 예산 국정감사보고 이런 등등 많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하고 쉬자 이런 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한편으로 들었읍니다. 국회에 요새 흥미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날마다 서로 공격이나 하고 정부가 잘못한 것을 내놓고 이것을 공격하는 데만 급급하지 정말 민생을 위해 가지고 이것을 뭣해 가지고 뭣 하는 일은 하지 않으니 이런 국회는 오히려 잠간 쉬어 가지고 새 정신으로 와서 하는 것이 좋치 않으냐 이런 말을 하시는 양반도 있읍니다. 혹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러치만 정부가 잘못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가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제가 당돌한 말씀이올시다만 자유당 여러분에게 한 말씀 제 충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무엇이 나오든지 3분지 2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하필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데에 있겠읍니까? 결국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말이 처음부터 나오지 못하게 말할 기회를 박탈해 버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 결국 자승자박이올시다. 오늘…… 불신임안이 나왔지만 자유당에서 대다수가 나와 있으니 불신임안이 통과 안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정정당당하게 투표도 안 하고 철회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당신이 부 자를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서 철회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세상 사람이 알기에는…… 지금 야당 사람들은 야당계열에서는 이번 휴회를 반대합니다. ‘병역법을 하자’ ‘국정감사보고를 해 가지고 정부를 규탄해서 모든 시책을 시정하자’ ‘농업은행법을 속히 작정해서 무엇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유당은 ‘정부의 비행을 규탄하면 곤란하니 대통령 선거에 직접 영향이 있으니 오히려 휴회를 단행해 가지고 저 사람들의 말할 기회를 없이하자’ 이렇게 딱 해 놓으니 세상 사람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영종 의원이 지적하신 말씀이 혹 맞을런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자유당 여러분에 대한 고충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 말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당 여러분들의 손이 많으니 오늘 강행해 가지고 휴회를 단행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기는 따라가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국회의원이 과연 어떠한 지위에 빠질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길이 암담합니다. 여러분께서 냉철히 생각해 가지고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저는 어데까지나 지금 이 단계에 휴회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머리를 쉬기 위해서 하 휴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요전번에 나왔었는데 머리를 한 20일 쉬고 나서 막 나오셨으니까 아마 덜 쉰 감이 있어서 더 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쉬는 것은 시간만 잘 선택하면 밤에 충분히 쉴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아서는 휴회 동안에 지방을 내려가 보니까 국회의사당에 앉었다가 나가서 밤에 쉬는 것보다도 더 고통을 느꼈읍니다. 이번 국회가 무슨 국회지요? 이번의 국회는 정기국회요, 예산국회올시다. 그러면 정기국회이고 예산국회인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장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나왔으니까 쉬자는 이야기는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그것은 아마 경종이 될 수 없으니 아마 국회의 기능에 대한 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변진갑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되푸리할 필요는 없읍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 또는 병역법 농업은행법 이런 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더우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회지에서 나오신 의원 이외에 농촌 출신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선거 당시에 강연하실 때에 뭐라고 했읍니까? 농민을 위해서 일하겠고 나는 국정에 나가면 생명을 바치고 싸우겠다고 하셨지요? 이것을 자꾸 쉰다는 이야기만 하시면 그 야기가 번복되어서 요다음에 당선되기에는 대단히 힘이 드실 것입니다. 지금 농업은행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개의 은행을 구성하는 데에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예요. 농민의 금융을 여하히 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8할 농민을 위한 경제를 여하히 우리가 요리하느냐 조절하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농촌 출신 되시는 여러 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갔을 때에는 농업은행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는 절량농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휴회 전에 절량농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읍니다. 저도 그 대책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저의 국회를 휴회하는 바루 그때입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뫃여서 우리들이 농림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당국자들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또는 정식 건의안이라는 것을 내지 아니했지만 말하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읍니다. 당국자들과 조속히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또는 국무위원 가운데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하겠으니 염려 마십시오. 염려 말라는데 어떻게 되었읍니까? 또한 제가 어저께 대책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절량농가의 수효가 지금 보고된 숫자로 말하면 22만 7174호입니다. 그중에, 제가 전남 출신인데 전남에는 7만 5941호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 출신 민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방에 가셔서 보셨으니까 이 숫자가 옳습니까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농민의 1할이 절량농가라고 해서 이것이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과연 1할만이 절량농가냐 이것이에요.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제 선출구인 전남 영광군은 3할이 절량농가라는 이 비참한 농가를 보고 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잡곡으로 불과 6만 8152석밖에 논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아 준다는 것이 농민의 손에 들어갔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들어갔읍니다. 언제 갈는지 몰라요. 오늘도 비료정책에 대해서…… 농민의 손에 들어간다, 곧 주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고…… 이런 말씀이 계셨지만 아마 오늘 신문에 나올 것이에요. 농민들이 신문을 보고 자기네가 받으리라 그러나 그런 조치를 받고 빨라야 20일, 한 달 두 달 지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추곡매상에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읍니다. 그래도 작년의 추곡매상자금은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초특급차를 타고 비교적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당신네들 선출구에 있는 농민들이 굶고 주리고 있는 이 사태를 그대로 묵과하고 쉰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도의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면 절량농가에 대한 대책위원을 선정했던 그 자체만 우습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제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법안을 심의 결정한 건이 있읍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선거법에 대한 것을 수정하기로 해서 어저께 심의 결정했읍니다. 대통령선거법 중에 뭐냐 하면 입후보한 대통령이 입후보했다가 대통령 입후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추천인 500인 중에 3분지 2 이상으로써 다른 사람을 또다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읍니다. 그것은 민의원선거법에도 있었는데 대통령선거법에는 그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저께 내무위원장 한희석 의원으로부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선거법 중에 결함이 있는 것을 지금 시정하는 법률안을 어저께 심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리고 있읍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답답한 일이 있읍니다. 수복지구의 선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늦고 피곤하고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오늘 하기로 그렇게 작정되었읍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통령을 선거하는데 수복지구만을 선거구가 없읍니다. 법률도 작정 안 되었어요. 수복지구에 선거권이 없읍니다. 또는 투표구도 설치 안 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은 그럴태지요. 행정부에서 행정조치로 적당히 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가 안 돼요. 적어도 법률로 세워 가지고 나가는 나라에 있어서는 적당히 행정조치로서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행 법령을 가지고 수복지구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부통령 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그냥 가시렵니까?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좋아요. 또 하나 제가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제 소관에 관계되는 참의원선거법입니다. 이거 빨리 안 하면 김종신 의원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대통령 담화발표 읽지요. 민의 떼가 아마 김종신 의원부터 압박하려 달려들 것입니다. 민중의 위력으로다가 참의원선거법을 속히 통과시키라는 대통령 각하의 분부가 계셨는데 말이에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리고 김종신 의원 그 육법의 완성 안 된 것을 갖다가 통탄하시는, 양반이 기위 작정된 법률 가운데에도 직접 목전에 있는 것을 이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있어서 수정할 것 이것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깐 김종신 의원, 그 육법까지를 걱정하시는 양반이 코앞에 대통령선거법 또는 참의원선거법을 걱정 안 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더우기 농촌 출신으로 나오신 분들이 다행히 오늘 비료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절량농가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 만약에 이 나라 백성 가운데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생긴다며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것은요 여야 할 것 없이 우리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 안에 이 긴급한 몇 가지 안을 처리하고 휴회로 들어가자 이렇게 나오셔야 그 대정당의 태도가 아니겠읍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제술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으로도 한 여섯 분이 남어 있는데 전부 반대밖에 없고 찬성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발언통지하신 분은 좀 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읍니다. 전부 반대밖에 없어요.

나는 대단히 피로했읍니다. 2년 반 동안 이 국회에 따러댕기노라고 대단히 피로했읍니다. 사람이 고통이 심할 때에는 생명 있는 것이 오히려 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의 그 괴로운 길을 따러오면서 국회의원 되었다는 것이 어느 때에는 몹씨 한이 되었읍니다. 오늘 휴회 동의가 나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긴급한 것은 대강이라도 처치를 하고 휴회로 들어가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이 이유도 당치 않은 이유를 걸어 가지고, 경종을 울린다는 이유를 걸어 가지고 휴회 동의를 냈읍니다. 하나 내 자신으로서는 괴로운 길을 따러오기가 몹씨 피로해서 휴회를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여하간 우리가 괴롭다 하더라도 맡어 가지고 있는 의무는 기어히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까지 따러오는데 여러분께서 일찍이 박영종 의원이라든지 변진갑 의원 조영규 의원 여러 의원이 지적했지만…… 나는 간단히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대통령 선거라고 해서 선거하기 위해서 국회를 휴회해도 좋다고 하는 수임사항은 받어 오지 않었고 또 이다음에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서 얘기하게 될 때에 나는 우리 동리에 가서 이런 말을 할랍니다. ‘비료문제라든지 병역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하기 위해서 휴회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왔다’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 동리 사람한테 일러 줄 작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학도는 인제 와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학부형 또는 국민 전체가 인제 와서는 대통령 담화 하나로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는 별문제라고 하더라도 오날까지 전 국민이 걱정하여 오던 것이 그 담화 하나로서 화산처럼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일찌기 우리 국회에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을 오늘날 결국은 대통령 담화 하나로서 이것이 일반 국민에게 크게 충격을 주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 국회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며, 비료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외상만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배급하는 것이라든지 수급하는 그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원만히 우리가 해결을 보지 못하고 내려간 채…… 맥비는 그대로 주지 못하게 되어 있고 9만 톤 비료가 썩어 가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이러한 것을 국민 앞에 가서 농촌에 가서 대답할 재료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물론 여러분께서 휴회를 강행할 것 같으면 하기는 하되 우리가 한 번 더 이것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러한 조건만이라도 결정한 뒤에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삼드립니다. 대강 이 정도로 말삼드립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 나와서 말삼하세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정권도덕에는 귀신이고 국민복리에는 굼벙이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들었읍니다. 오늘날 정기국회가 2월 20일부터 모여 가지고서 지금 3개월 정기국회 기간 중에 거진 반 이상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지낸 국회가 다시 모인 뒤 몇일도 되지 않은 이 마당에 다시 휴회로 드러가자 하는 얘기는 국민을 살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싸우는 정객들이 할 일이 많은 오늘날 휴회를 하자고 하는 이것은 자유당이건 또는 타당이건 정권도덕을 위해서 정략적인 가치를 생각을 해서 이 제안을 한 것이라고밖에는 국민이 생각을 못 하겠읍니다. 국민들은 쳐다보기를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못하고 오직 이 국회 안에 기대를 갖고 국회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이 국민에 대해서 국회가 부지런히 일을 할 생각은 아니 하고 오늘날 이와 같이 정기국회 반은 허비하고 또 앞으로 휴회를 해서 쉬겠다고 하는 이얘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갖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김종신 의원이 이 제안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김종신 의원 자신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요 우리 국회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요 또한 국민을 위해서 심히 섭섭한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갈 때 이 휴회 동의가 통과가 될 것이냐 아니냐? 저의 생각에는 양심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투표를 아니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므로 인해서 저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 휴회는 절대로 제안자나 또는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우리 국회나 국민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표결이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저의 반대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네 분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앞으로도 네 분이 남어 있는데 다 반대편으로 발언하시겠다고 발언통지가 나왔읍니다. 대강 네 분이 거기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으니 그만 표결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러면 한 분만 더 하시고 표결합시다. 김홍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한 분만 더 발언권 드립니다.

국회는 입법부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이라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고의건 본의 아니건 간에 유린도 하는 것이 입법부요 국회다 하는 이런 일반으로서의 평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 동지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구태어 법 이론적으로 따진다든지 이것이 위헌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그대로 마이동풍이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마이동풍의 영역을 완전히 떠나서 인제는 우이독경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마이동풍이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양심이 남어 있고 이론적으로나 모든 점으로 보아서 알기는 알지마는 부득이한 입장에서 이러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호의적으로 해석했겠지만 이제 와서는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나서 우이독경이다, 실로 몰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반대…… 여러 선배들이 많은 반대이론을 전개했으므로 내 자신 더 할 필요성을 안 느낌니다마는 도대체 휴회 동의의 이유를 들을 때 한편 우습기도 하고 한편 가증하기도 합니다. 자, 뚜렷이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내세우지 못하고 거짓말 이유를 내어놓을 때에 아마 일편의 양심이 아직까지 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일루의 희망은 살어지지 않었읍니다마는 거짓말 이유를 가지고 예산국회에 국회가 나오지 않었으니까 행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동맹휴회를 하자, 이런 거짓말 이유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가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대담하게 이유를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공포하고 다행이 자유당은 다수당이고 손의 수효가 많으니만큼 수로서 밀고 나가십시요. 그렇다며는 소수인 우리 야당 측에는 울면서 개자 먹기요, 부득이 딸어갈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눈 감고 아웅 식이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 동지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요 전 국민을 기만하는 이유에 지나지 못한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국회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정기국회…… 정기국회는 즉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 예산을 내어 놓지 않고 내어놓지 않음으로서 그 심의의 일 보도 착수 못 한 체 20일 동안 휴회를 하고 갔다가 돌아오자 ‘또 휴회를 하자’ 이런 논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자유당 측에서 일부 의원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개회했다가는 야당 측의 공격에 의지해서 점차 불리한 형태로 돌아갈 터이니까 국회를 차라리 휴회하는 것이 좋다는 이런 논법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선거를 하느냐?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이냐? 도대체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자유당을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냐? 대통령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는 절대로 한 개인을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요, 한 당을 위해서 선거하는 것이 아니요,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요, 전 국민을 위한 대통령 선거일진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다수당일지언정 일개 당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부, 정기국회를 휴회하자는 이유가 성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역법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의 청장년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전 대학생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이고 있고 그 뒤에 모든 학부형들이 불안초조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을 그대로 내어던지고 농촌문제 영농자금 문제 이것도 내던지고 또 참의원법도 내던지고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우리는 국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농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청장년도 눈에 보이지 안는다, 오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한 사람만이 우리 당에 유리하도록 전개하는 것만이 눈에 보인다, 그러니 국회는 휴회해야 되겠다 이런 논법으로서 여러분 어데 가서…… 휴회하며는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만일에 휴회하면 여러분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고향에는 농민도 있고 청장년도 있고 양심 가진 국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어주십시요.모든 것을 다 제켜 놓고 이 나라의 국민이나 이 나라의 농민이나 이 나라의 청장년은 모든 것이 자유당의 공천을 받어 가지고 나오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데서 성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만일에 수의 다수를 빙자하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표결을 해 가지고 밀고 나갈려고 하거든 나가 보십시요. 전 국민은 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라도 전 국민은 다 알 것입니다. 아무리 정략도 필요하고 당략도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긴급한 몇 가지만이라도 이 국정에 혼란을 가져오지 아니할 정도로라도 갖추어 두고 휴회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민 된 한 사람의 양심임과 동시에 대공당으로서 여당으로서의 가질바 태도요 긍지가 아닌가 생각해서 마지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친애하던 김종신 의원이 어찌해서 이 동의의 제안자가 되었는가? 김종신 의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열성당원이 많은데, 김종신 의원이 열성당원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마는, 하필 친애하는 김종신 의원이 어째서 이 문제를 동의하는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사적 입장에서라도 철회를 권고해서 마지않습니다.

아직 발언통지 내어놓으신 분 전부 반대밖에 없는데 양보하시지요. 양보 못 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종신 의원의 휴회 동의안을 반대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김종신 의원이 말씀한 이 휴회 동의는 나는 휴회 동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무용론을 여기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김종신 의원께서 이 휴회 동의는 이유설명 말씀 가운데에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우금 8개 성상 을 지났으되 그동안 옳은 국법을 개정 못 했고 옳은 정책을 수립 못 한 이유는 그동안 오랫동안 걸려 가면서 올바르게 모든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는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라든지 규명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세월을 모두 보내게 되었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와서는 또 이미 회기가 과반이 지났으되 행정부는 아직 예산안을 내놓지 아니하니 이렇게 태만한 행정부를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되지 아니하니까 대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연 휴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변진갑 의원이 말씀하신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경종을 울려서 또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우리 국회가 자폭을 할 것인지 국회가 자진 해체를 해 버릴 것인지 하는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일 것입니다. 이 4년에 예산총회를 잘하면 네 번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세 번이나 두 번밖에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개원 이후로 2년 동안을 지났는데 과연 국민에게 우리가 수임사항 중 가장 중요한 이 예산심의를 며칠이나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회상해 봅시다. 작년 88년도 예산이라는 것을 작년 7월 31일 일요일 하루 동안에밖에는 우리가 이 의사당에서 심의를 못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의당 행정부는 2월 20일 이전에 예산안을 우리 국회에 제안해 가지고 우리 국회는 2월 20일부터서 5월 20일까지 90일 동안을 심의를 해야 할 것을 아직 행정부가 내지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부가 내지 않는 것은 행정부 자체의 커다란 과오라든지 실수가 없는 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회를 휴회하고 언제까지든지 행정부의 반성을 촉구하자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이 국회의 무용론을 주창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밖에는 규정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혼란에 허덕거리는 국민으로부터서 받은 그 세금 중에서 한 사람이 적어도 매월 10만 환에 가까운 그런 보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맡은 바의 그 직책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괴해서 견딜 도리가 없에요. 내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미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의 국회운영의 여부라고 하는 것이 이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국민 전체의 사활문제에 있어서나 모든 생활․계획․활동 면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 운영 여하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이 국민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졸렬한 국회운영의 방법으로 그냥 나가게 된다고 하면 금후에 이 나라는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명약관화한 하나의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바입니다. 우리 3대 민의원이 구성된 지가 3년 동안 지나는 그동안에 우리의 업적이 무엇이 있읍니까? 우리가 회상해 볼 때에 우리는 제헌국회 또는 2대 국회의원들이 제정해 놓은 모든 법률이라든지 국책을 우리는 유린해 왔으며 또는 파괴해 온 3대 민의원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의 정기국회 예산국회를 마지하면서 근근히 도진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해 준 직후부터 제1차의 휴회, 다시 제2차의 휴회, 또 이번에 휴회를 마치고 오면 제3차의 휴회로 금년 한 해는 그냥 보내자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할 때에 나는 김종신 의원과 더불어서 다 같이 국민에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죄악을 범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당 측에서 휴회를 하자고 동의할 때에 야당 측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이 농촌의 긴박된 정책문제라든지 특히 이 비료사정 양곡사정을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휴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창했읍니다마는 결국 소수의 비애로서 저이들의 목적을 달하지 못한 채 20일 동안을 휴회하고 이번 개회에 돌아와 보니 농촌의 사정은 그동안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조병문 농림분과위원장이 여기에 보고말씀에 어제 정부에서는 비료에 대한 세책을 어떻게 어떻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밤에 농림부 직원들을 각 도에 파견해서 비료배급을 신속한 방법으로 조처하겠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만일 먼저 휴회가 없었던들 이 귀중한 비료가 농민으로 하여금 적당한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씨였을 것입니다마는 어제 밤중에 아무리 농림부 직원을 각지에 파견해 보아도 이 보리추비로서 나누어 주어야 될 근 10만 톤의 비료라고 하는 것은 무효의 거름으로 빠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농민이 억매어서 그냥 그대로 보리에다가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 수용하는 결과는 장차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진 분은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다시 먼저 휴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어서 또 우리가 20일 동안을 이 의사당을 비우게 되는 때에는 농촌에 대한 농민의 정책, 기타 여러분이 말씀한 이 징병제도 문제라든지 중요한 정책은 어떠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며 또는 우리가 국민에게 수임사항인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인 이 예산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과연 김종신 의원의 동의에 손이 올라갈가 하는 것을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종신 의원 말씀이 ‘예산안이 제출되지 아니하니 우리는 휴회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행정부의 사람이라고 하며는 국회가 휴회를 했으나 예산을 누구를 보고 제안하느냐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국회 자체가 국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번에 변진갑 의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이 의사당에서 행정부에 매일같이 예산 제출을 촉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국민을 위하여 이 예산심의를 착실히 해 주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옳은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하건데 이번에 만일 앞으로 20일 동안 휴회한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날짜에 당면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휴회 동의안은 철회하시고 요다음 대통령 선거가 임박된 원 직전에 휴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김종신 의원에게 충심으로 충고하면서 철회하기를 종용하는 바입니다.

권중돈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단기 4287년 6월 9일 우리 203 민의원의원이 여기서 선서문을 낭독했읍니다. 그 선서문은……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를 도모하며……’ 운운했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국회의원을 그만두었으면 두었지 이 자리에서 국민을 기만해 가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에 남길 중대한 죄악이요 우리가 국민을 기만해 가지고 국회를 열고 국회를 닫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예산을 천연을 하니 경고하기 위해서 휴회를 해야 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선거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이것이 국민에게 솔직한 말이요, 경고가 무슨 말이요? 삼척동자라도 이런 기만적 언사에는 속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어주십시오. 예산을 어떻게 이 작정이요? 이거 예산국회인데…… 병역문제를 어떻게 할 거요? 참의원, 원면사건 처리, 농업은행, 배곺아 다 죽어 가는 절량농가 어떻게 할 작정이요? 여보세요! 일전에 생활고로 어린애를 셋을 목을 매서 죽이고 어머니가 자살한 일, 여러분 잘 알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국민의 복리를 도모한다는 사람이 휴회를 마치고 사흘 후에 또 휴회를 하는 것이 무슨 복리야요? 이렇게 국민을 기만한다 말이요! 여러분, 삼천만의 무서운 눈초리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요. 만일 이번 휴회 동의에 손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1표도 안 주고 여러분을 소환하고 말 것을 나는 단정합니다.

김상돈 의원 말씀하세요.

사사오입이 나는 이후…… 웃지 마십시오. 또 국방부장관 불신임안이 있어서 공문서 사문서 운운의 사건이 나는 이후 민의 아닌 민의, 우마차 귀신 도깨비까지가 나온 이 판에…… ‘정부가 수립 이래에 한 번도 행정다운 행정을 못 하니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인 휴회를 해야 한다는 것’, 있음직한 일이야요. 그렇게 뭐 웃지 마십시오. 그 사사오입에 그 공문서 사문서에 그 민의에 이쯤 되었으면 천하의 대공당인 자유당에서 이런 휴회를 그런 목적 밑에서 내논다는 것쯤은 그 아버지에 그 아들 격으로 있음직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김종신 의원! 나 평소에 인격 양심 모든 면에 있어서 전연 그렇지 않을 분으로 여겨 왔는데 오늘에 취하시는 그 태도로 보며는 지극히 가엽기 짝이 없읍니다. 왜! 그분의 본심은 그것이 아닐 터인데 역시 당의 일원으로 계신 까닭에 필시는 착한 이라 너 이번에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착한 분에게 지명한 거 같어 개인으로는 미안하고 동정할 일이로되 공적 입장에 있어서 지극히 유감을 표시치 않을 도리가 없는 바이올시다.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릴 필요는 없거니와 내무부에서 말이에요, 마치 미신으로 말하면 어떤 집에 귀신 도깨비가 들면 그것이 있어서 집안이 안 된다고 해서 옥추경 을 읽어서 잡아내야 된다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특히 내무행정에는 이 판잣집이 있어서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런고로 해서 과거에 이를 갈아부치고 삼수갑산 의주 압록강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가 그리워서 와 있는 그들에게 이 정부 자체, 내무부 자체로 있어서의 편의를 보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굶으며 떨며 벗으며 피눈물을 흘려 가면서 판잣집이라도 지어 논 것을 무슨 미관이니 위생이니 교통이니 해 가지고 쓸데없이 뜯는 데 분주타 못해 해춘벽두에 또 뜯는다는 것은 자유당의 선거운동에 지극히 불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재민들이 가없어서 이것도 논의해야 할 문제의 하나이고…… 여러분 대부분이 농촌 출신인 까닭에 비료는 부두에서 썩을지언정 그림의 떡과 같이 농민들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애로로 있어서 하등의 소용이 없는 비료가 되었다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절대 다수를 가지신 자유당 농촌 출신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완전 해결해 놓고 나가야만이 면목이 있으며 아울러서 대통령 선거에 이로울 터인데 또 이런 문제 다음에 절량농가 문제, 2차 중요 기업체의 불하문제, 원면사건, 김성주 사건…… 다른 것은 개인 국가 민족의 물질적인 이해관계라고 하며는 애매한 생명이 법치국가에서 법의 재단이 없이 고문치사를 시켜 놓고서 어림도 없는 것으로서 가장을 시켜 논 김성주의 학살 사건 이것을 국회에서 조사보고를 한 이후에 몇 달이 가도록 처리를 안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하면 그 부모 그 동생의 심경이 어떻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휴회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며 이붓아버지 제삿날을 미루듯이 차일피일 몇 달 며칠씩 밀 수 있느냐 말이에요. 국민이 무식하고 벙어리 같지만 나 수십 곳 돌아다녀 보니 현명하고 입 다 가졌소. 다음에 관영요금을 어느 때는 올리라 했다가 또 내리라는 바람에 내렸고 이런 고로 세평은 체조는 군대나 학교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국회에서도 하더라. 왜! 어디로부터 올려라 하니까 올리고 내리라 하니까 내리고 또 올려라 하면 올리고 내리라 하면 내리니 이것은 국회에서도 체조운동을 하더라 하는 이런 쑥스러운 소리가 나는가 할 것 같으면 다시 들으니까 관영요금을 또 올려야 되겠다니 지긋지긋한 노릇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올렸다가 또 내리겠읍니까? 이러한 문제 다음에 여러 분들이 말씀했거니와 병역문제…… 참의원선거법은 대통령께서는 말이에요, 그 어른이 그런 것쯤은 알음 직하고 상식적으로도 판단함 직한데 이런 상식 밖의 말을 해서 곤란이라 말이에요. 이 어른이 ‘참의원선거법을 왜 안 하느냐?’ ‘국회에 압력을 가해서 해라’ 이런 언어도단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표 떨어지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거니와 절대다수의 수효를 가졌고 지금 모든 세력이 어디에 있는데 갖다가 국회 전체가 무책임하니 이런 법을 진행이나 아니하는 듯하게 일국의 대통령으로 있어서 ‘참의원선거법을 왜 안 하느냐?’ ‘민의를 일으키고 국회에 압력을 가해서 해라’…… 자유당 자체에 압력을 열두 번 가해서 할지언정 말이에요 왜 애매한 소수의 갖은 곤란을 겪는 야당계까지도 포함시켜서 압력을 가하라느냐 말이에요. 그런 소리가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자유당 여러분들이 똑똑한 분이 계시다면 대통령께 진언을 해서 다시는 이런 실언이 안 나오도록 주의하십시요. 평시와 달라서 선거를 앞두고 1점이라도 더 따지면 이런 소리가 될 소리냐 말이에요. 아마 이것이 필시 이런 불상사가 나올 것 같고…… 다음에 우리가 요 일전에 20일 동안을 휴회한 것이 무엇인가,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했읍니다. 그러면 민정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별문제라 하더라도 20일 동안을 했다면 여기에 있어서 금후에 적더라도 그 시찰의 보고를 해서 거기에 시시비비와 아울러서 국정에 대한 선책을 세워야 하겠는데 김종신 의원 미안하게도 아까 보통도 아니요, 긴급동의로 내놓는 이유설명에 아까 말씀 마찬가지의 그런 이유로 있어서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휴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 두 번만 경종하다가는 연중 휴회 내지 해산을 해야 할 지경에 가다 보니 언어도단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아서 솔직하니 되고 안 되고 그 법에 맞고 안 맞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라도 일전에 지방의원의 임기를 8월 15일까지 연기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야당계에서 질문함에 따라서 여당계에서는 이유 아닌 이유를 설명할 때에 김두한 의원은 ‘그러지를 말고 솔직하니 말을 해라. 이제 대통령 지방의원 참의원 혹은 시읍면장 등을 선거할 것 같으면 총뿌리를 서너 번 대야 될 터인데 세 번 네 번 대다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면 재롱깜에 떠러지기 쉽겠으니까 애초에 초판에 생색다웁게 그것은 연기시키고서 제일착의 총뿌리를 대야 득세성이 있으니까 할 것’이라는 소리를 솔직히 말했다가 테로를 당할 번했던 경우가 있던 것도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회를 개의하고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깨고 토의케 될 것 같으면 지저분하고 쾨쾨한 냄새 나고 송장이 상한 더러운 냄새가 국민 앞에 코를 충격해서 모든 선거작전에 불리하겠으니까 덮어놓고서 미명 밑에설랑 휴회를 하자고 남아다웁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아다운 동감 밑에서 혹 동의가 있을지 모를진데 정부의 수립 이래에 행정다운 행정면이 없고 그러고 보니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휴회를 해야 한다, 이것 국민을 사람으로 알고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을 삼척동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천하에 대정당으로서 다니는 이 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동의를 내놓은 이유가 이런 등등으로 있어서의 납득이 되겠느냐 할 때에 천하에 안 될 수밖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가진 것을 한 무기를 삼어 가지고서 한다고 하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요전번 권중돈 의원도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첫째에 여러분 자신들에게 각양각색의 불리할 것은 물론이겠고 이것을 은폐하고서 나아가서의 대통령 선거에 득점을 많이 할 것 같거니와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 박사의 득점커녕 그 손실을 끼칠 것이라고 나는 단정하여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병든 사람에게는 진찰을 해서 적당한 약을 먹여야 하겠고 학질병 든 사람에게는 금개탑을 먹여야지 쓴 것 먹기 싫다고 밤낮 굴이나 설탕을 먹여 보았자 결국에는 죽자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여러분 내지 기타에 좀 쓴소리가 들리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적어도 금후에 20일 동안 이 개회를 속개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 야당의 진지한 비판의 소리를 좀 들어도……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개과천선 회개를 해서 시정을 바로할 때에는 모르거니와 이대로의 국민을 이만큼 농락을 하고 질식을 시켜서 은폐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적설이 만곤건할 때에는 다시 양춘주절 이 아니 올 것을으로되 동남풍이 한번 불 것 같으면 쌓였던 눈이 간 곳이 없고 만물이 싹트고 잎 뻗고 꽃 피고 결실한다는 것은 천지의 대자연이라고 할진데는 이것을 막어 낼 자가 없는 것이요, 이만큼 다수를 가지고서 국민을 기만하고 짓밟고 빼앗고 사사오입 등등 기타의 등등을 헤아리지도 않고서 이것으로서 족치고 한 것을 만족히 여기고서 이제라도 회개반성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서 이런 언어도단의 수작으로서의 국민을 기만하고서 또다시 휴회를 하자고 하는 데에는 도저히 용납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자유당 당책으로 나온 것을 일개 김종신 의원이 혼자 답변할 수가 없거니와 책임상 이렇게 답변해 주시요. 나는 김종신 의원에게 결론으로서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치의 도의 그 책임을 느끼셔서 철회하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읍니다.

이제 발언통지 내신 분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위해서 성원 수를 점검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하겠는데 이 긴급동의, 김종신 의원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박영종 의원의 개의가 있읍니다. 개의 주문과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그 주문 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미안합니다만 개의 주문 다시 한 번 읽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개의 주문을 낭독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개의 주문을 낭독하겠읍니다. ‘주문, 대통령 선거가 공고된 차제에 응당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참가에 따르는 휴회는 하여야 할 것이나 종전부터 긴급으로 고하는 좌기 안건은 심의한 연후에 휴회하기를 자에 결의함…… 개의함’입니다. ‘첫째, 병역법 개정안 둘째, 양곡정책 비료정책의 대강 셋째, 과반 휴회 중에 착안된 문제 또는 기타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2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묻겠습니다. 동의 주문은 ‘이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국회를 휴회할 것’, 김종신 의원 외 13인 제출입니다. 재석원 수 133명, 가에 95표, 부에 12표로 휴회에 관한 동의는 동의대로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윤형남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