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실시할 대정부질문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의원 한 분당 질문시간을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 강릉 출신의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절실한 과제들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과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헌법 개정 문제입니다. 또한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 왜곡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오랜 과제인 개헌과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영동지방의 폭설 사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 헌법의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맞는 헌법을 만들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임에 의해 탄생하듯이 헌법도 당해 세대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이 한 사회를 규율하는 최고규범인 만큼 그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그 지적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법관 출신으로 감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이 쉽게 고치기 힘든 경성헌법으로 분류되면서도 현재까지 9차례나 개정해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 개정의 필요가 생겼겠지만 지금까지 개정의 주요 원인은 주로 권력구조하고 관련된 부분의 필요성과 또 그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가장 중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권 손질은……

예, 있었습니다.

예,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시대적 흐름과 요구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헌법의 사명 때문입니다. 지난 87년 제9차 개헌의 최대 성과물은 그 당시 시대정신과 가치를 반영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 민주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았고, 대한민국은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시대이며, 소위 스마트시대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새로운 주역인 3, 40대 국민들은 과연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원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꿈꾸고자 할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리님, 현행 헌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딱 하나를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사회적으로 학계에서 가장 논의되는 부분은 헌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권력구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시대의 변화, 특히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그러한 관련된 부분의 기본권이라든지 또 환경이 중요시되는 상황, 또 여성의 사회활동이 더욱 다양화되는 사회, 그리고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러한 현상들을 반영한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리님의 그런 견해에 동의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점과 이로 인한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5년 단임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대통령제의 전형인 미국 대통령도 갖지 못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권, 법률안 제출권, 국가긴급권, 또 사무관 이상 행정공무원의 임면권, 공기업 임원 수천 명에 대한 인사권 등 가히 제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소위 승자독식의 자화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여야 간, 지역 간, 경선 후보자 간 사생결단식 경쟁과 대립이 발생하였고, 그 현상은 선거 후에도 차기 권력을 향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 각종 사회단체 및 심지어 민간 영역의 주류 교체까지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일부는 대통령 자신이 퇴임 후에 사법처리를 당했고 일부는 재직 중에 아들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을 당했고 어느 대통령은 퇴임 후 돌아가시는 불행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또한 재임 중에 소속 정당으로부터 사실상 출당을 당하는 가슴 아픈 헌정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무슨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이러한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느 한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논의되기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는 운영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어떻습니까? 지난 87년과 현재를 비교해 봤습니다. 국가 자산은 87년 당시 19조 원에서 현재 255조 원으로 약 13배 증가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300달러에서 2만 달러로 약 6배 증가하였습니다. 국가 예산 또한 약 31조에서 308조로 약 10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 국가 안팎의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내가 대통령을 해 보니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온갖 사안에 대해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나친 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G20 정상회의 회의를 마친 대통령께서 국내 배추값에 대하여 언급하셨고 최근에는 석유값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래서야 국가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또 현행 헌법에 의하면 행정부의 힘이 지나치게 큽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는 지나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 약 20만 명의 대표자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행정부 국장만큼도 권한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때만이 건전한 미래와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헌법상 책임행정 구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임면권자인 대통령 1인에게만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또 대통령 단임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조기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어렵고 이런 현상은 임기 말에 가까워 올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재임 시 업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좋든 나쁘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는 조급증으로 인해서 장기적 안목의 국정 수행이 어렵고 따라서 국가 경영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님, 이러한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요. 어떤 제도든지 그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5년 단임제 운영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 특히 내각으로서는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는 것보다는 민생 안정을 꾀하는 등 주어진 책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잘사는 선진 국가일수록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1인당 GDP 3만 불 이상 24개 국가 중 대통령제는 3개국에 불과합니다. 미국, 스위스, UAE입니다. 그중 스위스는 7명의 각료가 1년씩 윤번으로 하고 미국과 UAE는 연방제로 권력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3만 불 이상 국가 중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구조하고 선진화 정도 내지는 국민소득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체제가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사회적인 조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17대 국회 당시 모든 국민에게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등 책임 회피적인 논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헌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의 필요성을 국익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개헌은 국가적․국민적인 관심사입니다. 총리님, 잠깐 들어가 계시지요.

예.

한 언론 조사에 의하면 현역의원들의 약 88%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또한 여야 정치지도자들도 개헌의 필요성을 대부분 제기했습니다. 또한 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권한의 강화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실제 경험을 절실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바로 적기입니다. 현재 18대 대선이 1년 10개월, 대통령 임기가 약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개헌을 위한 논의와 여야 합의를 위한 기간으로는 충분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국회 차원에서의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당내에 개헌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개헌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하면 개헌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주권자인 국민에게 새로운 헌법으로 희망과 미래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개헌을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함께 갈 때 훨씬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야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제정된 인사청문회법을 통해서 능력 있고 우수한 공직후보자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여섯 번의 개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다섯 번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통해 그런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세 번 겪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청문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가지고 그분의 도덕성 내지는 업무 적합성, 직무 적합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상적이고 또 관념적인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지는 것이 문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금방 지적하셨지만 현행 청문회는 도덕성에 치중한 나머지 직무 적합성 검증의 부재, 후보자 및 가족들의 개인 사생활 침해, 지나치게 짧은 청문회 기간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여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 모두 균형 있게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도덕성 및 개인 신상을 검증하는 1차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여 후보자 및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 2차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업무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문회 기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상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는 기간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것을 검증하려다 보니 시간에 쫓겨 질문만 하고 답변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문위원께서는 주어진 시간 10분 중에 9분 50초를 질문하고 후보자에게 답변시간은 10초밖에 주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과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의혹이 있다면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후보자에게 질문시간 만큼 답변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TV로 지켜보는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자가 살아 돌아와도 통과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능력 있는 분들이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입각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회는 본래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두 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강원도민들은 눈물로 유치 못 함을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IOC 현장 실사가 지난주에 7일간 있었습니다. 실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창에 직접 방문하셔서 유치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주셨고, 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부처의 장차관 역시 실사에 참여할 정도로 정부의 유치전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강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사 과정에서 혹시 뭐 부족한 점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가 금요일 날 평가단 공식만찬 초청을 하고, 또 그다음 날은 프리젠테이션에 직접 참가해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정확히 밝혔기 때문에 실사단에서는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에서 일심단결 해 가지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부족한 점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사를 잘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IOC 위원 개개인에 대한 설득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2018동계올림픽유치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약 4개월가량 유치까지 남아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유치활동을 지원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외교공관을 또 활용을 하고, 또 그밖에 우리나라 IOC 위원이나 우리 대한체육회 회장 그밖에 유치위원장 모든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의 스포츠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5월에 로잔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더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하면 유치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실 건지 지금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이번에야말로 아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과 환성으로 모두가 함께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영동지방 등 동해안에 그야말로 눈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업 축산 수산 등 228억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신속하게 제설지원금으로 50억 원의 특별교부세 또 사유재산피해지원금으로 98억 원을 배정했고 또 피해지역을 곧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파동과는 달리 이번 정부의 긴밀하고 발 빠른 조치로 인해서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은 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많은 지원을 해 준 서울 경기 충북 등 지자체 또 밤새워 제설작업에 동참해 준 군 경찰 또 민간봉사단체 또 현장에 오셔서 직접 제설작업을 함께 하신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여야 관계자들에게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장관님, 이번에 제가 이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규정을 한편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그런데 여기에 재난지원금 기준표가 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좀 지적할 부분은 재난지원금 지급상한액이 지금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약 2억 원까지 지급했는데 이것을 좀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은 이것이 어떤 보상 차원이 아니라 영세 농어가에 대한 생계보전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2억 원으로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5000만 원으로 고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50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농어가가 전체의 한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시설물 지원비율 확대 문제가 있는데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약 60%까지 이루어지는데 농어업시설물 복구의 경우에는 35%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융자나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농경지와 농어업 시설물에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물권 없는 대부분의 농가를 위해서 농가시설물 복구지원 역시 농경지에 준해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이제 축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수산시설 다 35%씩인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농가나 어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력으로 일어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뭐 다른 부분으로, 민간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농업용 유리온실의 유리 파손이 지원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설물 전체가, 즉 붕괴가 되면 포함이 되는데 유리온실 같은 경우 유리만 깨지면 파손된 유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리온실의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사실 시설물에 포함되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한 화훼농가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 파손으로 인해서 약 3억 원 정도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화훼농가는 혼자 힘으로 재기할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리온실이 사실은 전국에 5만몇 개가 있지만 눈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영동지방의 유리온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강원도 지역에 대한 폭설은 사실 100년 만에 있는 거의 유례가 없는 폭설이었고 저도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가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의원님이 세 가지 지시를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민간 피해라든지 복구제도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실에 맞는 제도가 정비되어서 이번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소소하고 행복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갑 출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대전 서갑 박병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리비아의 내전 사태가 심각하게 된 지가 벌써 일주일 지났습니다. 현재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은 몇 명이고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비아에 현재 지금 한 1300명 정도의 근로자가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우리 교민 보호를 위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집트 항공하고 협력을 해서 트리폴리에서 이집트로 일부 대피를 시키고 계속해서 우리 국적기를 로마-트리폴리 노선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해 내려고 상황을 지켜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근로자들의 숙소가 잇달아 피습 당하고 그리고 정부의 보호가 없어서 무려 3일 동안 2300㎞를 생사를 걸고 탈출한 한국인들은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민항기는 물론 군용기 심지어는 유조선까지 동원해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땅에서 대피 작전을 펴고 있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러고도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교민 대피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리비아 사태 생긴 그때부터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결코 등한시하거나 손놓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3주년을 맞았습니다. 총체적 실정이고 총체적 위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서민경제의 위기 그리고 가계부채의 위기, 도시는 전세대란으로 농촌은 구제역 대재앙으로,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제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제역 대재앙은 처음부터 인재와 관재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환경오염, 식수오염, 제2차․제3차 환경오염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팔당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만, 특별보호지역에서만 무려 137군데의 매몰지가 있습니다. 식수가 그리고 토양이 그것이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뒷북쳤습니다.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을 경질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나 상수도에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흘러들어 가는 일은 없고 앞으로 그런 일도 없게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하고 관련해서 책임 문제를 물으셨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께서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는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면해 있는 이 문제들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완벽한 처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지금 논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지켜 봐 주시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대책 및 방어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3차 환경 재앙을 우려할 때에는 새 사람이 수습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셋값이 말이 아닙니다. 2년 연속 700일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 별도의 대책이 없다’고 한 것이 바로 한두 달 전입니다. 뒤늦게 나온 대책이라는 것이 ‘빚 더 줄 테니 그 돈으로 오른 전셋값 갚아라’ 이것이 정부의 대책입니다. 배우자는 있는데 전셋집을 못 구해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내 자녀들의 학교를 전․월세 때문에 전학시킬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셋값이 올라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전세 물건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입니다. 공급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요. 그 구체적인 원인은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집값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금리 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랜드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대처를 못했던 그런 책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회가 가족들이 그야말로 핵가족으로 분할되면서 1인 가정 또 2인 가정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공급 측에, 수요 측이 많이 증가를 했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방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 미분양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돌린다든지 그밖에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른 도시형 소형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고 또 자금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느라 공공임대주택을 노무현 정부보다 한 해 평균 25%, 최대 43%를 덜 지었습니다. 주택 공급도 노무현 정부보다 연간 12만 호를 덜 지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심각한 전세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 없습니까?

‘참여정부보다 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여정부 시대에 평균적으로 한 11만 호 공급이 됐는데 이 정부에서도 10만 호 수준 이상은 공급이 됐고요. 보금자리주택 150만 세대 공급 예정 중에서 임대주택이 그중에서 80만 호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 하는 말씀은 조금은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상한제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방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상한제를 막 바로 도입하는 경우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전셋값을 굉장히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되도록이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국가가 개입을 해 가지고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좀더 효과 그리고 부작용을 신중하게 비교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통계의 오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은 공공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의 2007년에 지은 공공주택의 수보다 －43%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경제를 제약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전세에 관해서만은 다 제약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30만 가구를 위해서 주택보조비, 주택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의견이신데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대란입니다. 밥상물가, 신선물가는 1월 달에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올랐고 안 오른 것은 월급밖에 없다 그럽니다. 주부들은 ‘시장 가기 겁난다’고 그럽니다. 상인들은 ‘너무 올라서 물건 팔기 어렵다’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은 이상한파, 그리고 구제역 확산 등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 또 유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브라질 칠레,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른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중국에서 임금이 상승되고 그곳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대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우리 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관세 인하를 통해서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기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고, 또 특히 이 시점에 있어서 연초에 심리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덩달아서 올려야 되는 그런 인플레 심리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잘 컨트롤해서 물가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해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적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47이라는 허황된 고도성장에 집착해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을 취해 온 것이 이런 결과를 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서 고도성장, 물가 희생을 접어두고 이제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에 정책기조를 대전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율과 금리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강력히 이렇게 믿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저금리정책을 취했던 것은 금융위기에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분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저금리정책을 취해서 경기 회복을, 경제 회복을 빨리,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된 뒤에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를 더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환율정책에 관해서는 이게 경제 펀더멘털이나 국제적인 시장수급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고환율정책을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물가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율정책에 관해서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무스 오퍼레이팅 이라는 이름 아래 개입하는 환율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면서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 정말 살기 고단하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개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개헌, 정파를 위한 개헌으로 흐를 때 국민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에 있으십니까?

87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23～24년 지났으니까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도 일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찬성론자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있게 그런 문제들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정부가, 특히 총리를 비롯한 내각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관여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기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든 한나라당이든 단일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20년 만에 주기가 일치하는 해입니다. 이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까지 단축시킬 의향이 있다 하는 각오를 전제할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공약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전 국민이 보는 TV 앞에서 ‘대통령 공약집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정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사과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어떤 경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녹화된 것만 해도 무려 여덟 번 공약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에 낸 자료,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확인한 것, 대선 공약집 50쪽, 충청도 공약집 34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창․오송을 연결하여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집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착오든 고의든 국민에게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충청도에 가서 표를 좀 얻으려고 그랬지요’ 이것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이 탐났다’…… 사기결혼과 무엇이 다릅니까? 총리,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약속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작년 7월에 있었던 천안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내려와서 충청도에 입지하겠다는 공약을 수십 번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작년 1월 11일 날 공식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라고 하면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 성공의 확신,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줄줄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교육과학부장관이 1년 전에 한 얘기를 정부는 부인하는 것입니까? 총리,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2월에 관련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공약이 어떻든 그동안의 경과가 어떻든 현재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 일응은 법률에 따른 요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요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검증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약이 원칙적으로 존중되고 해야 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조치가 되어야 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전국의 국민들의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과정에서 법률이 국회에서 입지를 예를 들어서 충청도로 못 박지 않고 법률이 일단 제정이 됐으니 총리로서도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고 만약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공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법률하고 관계없이 충청도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그건 총리가 당장 그 순간에 위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되 그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경과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그야말로 이게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건에 지역 입지의 재난 가능성이라든지 취득의 용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짚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입법이 된 상태하에서 총리나 관계부처에서 행해야 되는 임무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따라 하시겠다고 하고, 원칙대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포항에 4000억이 넘는 방사광가속기를 준 것은 법에 있었습니까? 공약에 있었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습니까? 어느 한편에는 공약도, 예비타당성도, 법률도 없는데 4000억짜리를 주고, 대통령이 십여 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보도자료까지 내서 확인한 것에 대해서 법의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정사회가 아니라 불공정행정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하시자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시가 최적의 과학지라고 할 때 과학적 검토가 없었습니까? 과학적 검토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가 두 차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입니다. 국토연구원도 충청도가 최적의 입지라고, 1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는 4개 지역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충청권 83점, 4등 40점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과학전문인터넷신문인 대덕넷에서 전국의 1144명의 과학자를 대상으로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옳으냐 했습니다. 과학자의 89%가 충청도라고 응답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보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일관성으로 보나 그리고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로 보나, 과학자들의 견해로 보나 왜 약속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될 수 있는 대로 지키는 게 좋다, 그것은 아니지요. 선거를 왜 합니까? 공약을 보고 찍어 주고, 당선된 사람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선돼서 그 공약을 뒤집어 버린다면 선거가 무슨 필요가 있고,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근간을 부정하는 민주주의 자체의 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인정하십니까?

예,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이 일단 만들어졌어도 공약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국회의 입법조치나 확실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계별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국회에서 지난 12월에 만들어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요. 공약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100% 다 하면 공약을 내세운 사람 입장에서든 그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든 간에 신중하게 한 번 더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조금 지나친 견강부회 느낌은 듭니다마는……

견강부회라고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운하 관련해 가지고 공약했지만 국민이 반대하니까 공약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한 절차를 어느 정도 거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수십 번의 공약,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보도자료 그리고 정부가 준 두 차례의 용역결과 압도적 1등, 과학자 89%가 인정하는 충청권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뒤집을 수 있는 공약이라면 대한민국에 공약은 필요 없는 것이고, 선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분산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관련법이 4월 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과부에서는 그 법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고 또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내용들이 준비단계에서 검토되고 있고 분산 배치냐 어떠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막대한 자금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가장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지역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원칙을 말씀드리고 총리로서는 모든 절차 진행이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신뢰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히 챙기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박병석 의원은 지역이기주의기 때문에, 내가 충청도 출신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하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약 외에 대한민국의 국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대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분산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차라리 다음 정권으로 넘기십시오. 과학은 집중과 선택입니다. 집적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준비된 입지, 최소한 120만 평이 필요한 입지가 확보된, 그것도 화강암으로 확보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세종시와 충청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공약은 때에 따라서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보다는요……

잠깐요, 공자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공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요인, 족식 ―식량이 풍부하고, 족병 ―군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백성의 신뢰다. 마지막까지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국민의 신뢰다’. 무신불립 , 국민이 믿어 주지 않으면 나라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가장 큰 공약을 뒤집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 대통령을 믿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장관이 공식 발표한 자료를 1년 만에 뒤집는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뢰의 붕괴, 사회적 자본, 선진국가로 가는 가장 큰 사회자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약속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통령 해 먹기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전셋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한다고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진정한 지도자의 길이라면 ‘국민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 가슴은 미어진다. 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겠다’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최대 위기는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현 정부의 위기다 하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구제역, 전․월세 물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십시오. 이보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각을 전면 개편하십시오. 이제 그들의 소임은 끝났습니다. 국정원도 선 진상조사 후에…… 합당한 결정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국민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민무신불립 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갑 출신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봉갑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4개 군으로 나눠놨습니다. 완전한 민주국가가 26개,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가 53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국가가 33개, 권위주의 국가가 55개였습니다.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은 이 4개 군 중에 어디에 속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완전한 민주국가에 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 19위를 기록했는데 그다음 20위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유신, 5공 시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편향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점에서 편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지금 인정되고 있고 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고, 국민의 모든 인권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 이런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민주국가가 아닌 유신하고 비교한다든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착오적 주장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명의 충돌’로 익숙한 세계적인 석학 새뮤얼 헌팅턴은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두 번 이루어지면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공고화의 단계로 들어선다’ 이런 이론을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두 번 경험한, 이 반열에 오른 유일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도 비로소 불과 2년 전에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총리님, 이런 사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암울했던 권위주의 시절도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어느 서방 기자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서 이제 공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뺏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을 그토록 폄하하는 것은 그야말로 심각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민주고, 뺏기면 독재다 하는 이런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흑백논리 이것이야말로 다원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그러한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여겨지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각자 나름대로 의견 표시할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 자유도 존중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는 또 다른 쪽의 의견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독재국가다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평가․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 그리고 대학등록금 반값…… 아주 달콤한 공약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짜 밥 좀 먹이자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이 무상 공약을 내년 대선과 총선의 핵심 어젠다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복지 논란은 이웃 나라 일본 열도를 한 번 휩쓸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일본 민주당이 재작년 8월에 있었던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자민당 1당 체제를 54년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변화의 배경에 생활정치,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 이런 구호 아래서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고교 수업료를 무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공약이 커다란 작용을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무상복지라고 하는 장밋빛 공약이 없었다면 일본 민주당은 집권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집권 이후였습니다. 하토야마 내각은 불요불급한 토목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복지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또 다른 복지 예산인 긴급 인재육성이라든가 취직지원기금마저 다 삭감하면서 재원 마련에 몰두를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녀 1인당 2만 6000엔씩 지급하겠다는 자녀수당은 반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이 기간 중 일본은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금 일본의 나라 빚이 일본 돈으로 1000조 엔, 우리 돈으로는 무려 1경 3000조 원에 이릅니다. 얼마 전 일본 장기 국채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서 이제 중국․사우디아라비아하고 동급 수준이 됐습니다. 집권 초기 75%에 이르던 내각 지지율은 지금 19%에 불과합니다. 총리, 이러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또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은 국가 재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신중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고 오늘 세대와 내일 세대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과 또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아주 정치하게 검토돼야 되지 그저 순간적이고 단기적인 이러한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온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급식․의료․보육, 대학등록금 반값 이것 다 하려면 재원이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차피 추정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세 없이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정부에서 일부 추계해 본 바로는 40조, 50조 운운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상당 부분은 세 부담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증세를 안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절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돌려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합법적 재정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미국 보스턴대학의 재정학자인 로렌스 코틀리코프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현재의 세대가 자신의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남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후세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합법적 재정에 의한 아동학대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지금 복지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런 위험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세를 하든 또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채무를 늘려서 재원을 조달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성이 훼손이 될 때 그것은 장래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으로 될 테니까 그 점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 후세대 것을 당겨서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예, 열다섯 살부터 64세까지, 그러니까 생산인구가 65세 이상의 피부양인구보다도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이 시기를 인구 보너스기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일본은 이 인구 보너스기가 1990년에 끝났습니다. 일본에서 인구 보너스기가 끝난 직후에 버블이 붕괴되었고 장기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한 복지를 확대한, 그래서 사회 활력을 더 갉아먹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킨 게 바로 일본 민주당정권의 과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일본의 성공으로부터 교훈을 얻었다면 이제는 일본의 실패로부터 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보너스기가 2016년에 종료가 되지요?

예.

고령화의 속도도 일본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속도로 나가면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됩니다. 총리,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시대에 어떤 원칙 하에서 우리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재정건전성과 관련되어 있고 장래의 우리 국가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 이런 것들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야 되고 결코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쇠퇴하거나 또는 후세대에 부담을 지워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자면 결국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모든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런 대열에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국가가 철저히 배려하고 다시 말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한 부담이 필요가 없는 분들한테는 그러한 복지혜택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앞으로 스스로 돕는 자조를 기본 축으로 삼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는 공조를 보조 축으로 삼는 이런 복지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미국을 위한 교육, ‘Teach for America’라고 하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미국 뉴욕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매년 대학졸업생들을 뽑아서,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파견해서 2년 동안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집중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싱턴시 전 교육감이었던 미셸 리도 이 교사 출신입니다.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미국 대학생들한테 무척 인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4500명을 뽑았는데요, 무려 4만 6000명이나 몰려들었고요. 하버드대학과 예일대학 졸업생들의 18%가 지원했는데 그중 불과 20% 뿐이 선발 안 됐습니다. 총리님!

예.

우리도 이런 단체 한번 만들어서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자녀들의 학력을 신장시키는 이런 일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실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관계부처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가, 청년실업이 아주 어려운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과제여서 여러 가지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차원하고 같이 묶어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경험, 깨달음을 해서 장기적으로 자기 생을 살아가는 데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일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일 사후에 북한은 어디로 갈 것인가? 크게 봐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정은 세습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중 괴뢰정권이 평양에 들어서서 북한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 대한민국과 통일을 이룩하는 것일 겁니다. 장관,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 민족의 장래에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글쎄, 소위 포스트 김정일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러 가지 전망과 또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로서는 현 시점에서 그런 것을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어떤 시나리오가 바람직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것과 중국의 속국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상식 아니겠습니까?

글쎄, 하여간 그 자체를 정부가 예단해서 언급하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북한경제는 이미 중국에 종속이 되었습니다. 중국상품 없는 북한경제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북4성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나진․선봉에 중국군이 주둔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친중 괴뢰정권 수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도 현재로서는 정부가 미래를 예단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과의 통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논의는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군사적 기밀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큰 틀의 통일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을 실시하면서 ‘통일정책’이라는 말이 실종되었습니다.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년, 아직도 통일정책은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은 무엇입니까?

저희 정부의 통일정책은 지난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위 3대 공동체 통일 구상이랄까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통일정책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 그리고 민족공동체로 가는 단계적이며 또 점진적인 평화통일 방안, 이것이 저희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통일방안처럼 상당히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달리 퍼 주기, 끌려 다니기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제대로 된 통일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동․서독 식으로 급격하게 통일시키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급격한 방식은 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남북 간 주민들 간의 사회․심리적 갈등이라고 하는 비용까지 초래할 것으로 보여서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방식보다는 홍콩과 그 옆에 있는 심천 과의 점진적 통합방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78년 개혁개방 당시에 심천은 그야말로 미개발된 깡촌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제수준은 홍콩과 엇비슷합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심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8%입니다. 우리도 남북한이 그런 모델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비슷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정부의 통일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북이 서로 평화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래 가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도 이루고 또 궁극적으로는 민족이 소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한 평화적 통일방법, 이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통일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중국이 일국양제 로 홍콩을 흡수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연방제 통일안으로 북한을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는 대한민국이 확장되는 일민족․일국가의 형태를 띠되, 두 지역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국방은 대한민국 연방정부가 맡고, 내치는 2개의 지역정부가 맡습니다. 현재의 휴전선은 두 지역 간 경계선으로 바뀌고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제한시켜야 됩니다. 기존의 연방제 통일안은 이질적 체제의 공존이라고 하는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했다면 대한민국연방제는 북한의 한국화를 통한 체제 통합을 분명한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의 통일방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차질 없이 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크게 엇갈릴 것입니다. 지금은 복지타령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 국회가 통일 논의를 선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갑 출신 민주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세계 7대 자연공원 선정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가 예비 통과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제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 제주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입니다. 또 많은 부 도 갖고 올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구제역 대재앙, 민생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구제역 발생으로 오늘까지 소ㆍ돼지 339만 마리 살처분됐습니다. AI로 살처분된 조류는 546만 마리나 됩니다. 불과 수개월 만에 885만 마리의 생명이 살처분됐습니다. 수조 원의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 축산업은 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 국토가 가축 공동묘지로 변했고, 핏물 침출수 유출로 식수원의 오염까지, 심지어는 오뉴월에 전염병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자 감세, 날치기 예산 처리로 서민 복지는 무참히 무너졌고, 4대강 사업으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북 간 화해와 평화는 고사하고 전쟁불사론으로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 일자리 부족으로 서민들의 삶의 기반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명 파괴, 민생 파괴, 환경 파괴, 평화 파괴는 이명박 정권의 자화상이자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정 난맥이 계속되고 민생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는데도 이명박 정권은 딴 짓만 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중심인 대통령은 말 뒤집기로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고, 본인의 치적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은 민간인 불법 사찰하느라 바빴고, 대통령 측근들은 국민 돈으로 자신의 잇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정권 4년차의 실체입니다. 자, 총리님, 지금 3년 지났어요, 그렇지요?

예.

몇 점 주고 싶어요?

예?

지난 3년 평가하면서 몇 점 주고 싶습니까?

제가요?

소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아니, 총리 자신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3년 평가를 하실 때 몇 점 주고 싶느냐고요.

점수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서술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잘한 것 세 가지만 하고 잘못한 거 세 가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잘한 건 뭐 아무래도 금융 위기에 이은 경제 위기에서 경제 회복을 시켜서 작년의 경우에 6.1% 성장을 이루었고, 또 G20 성공적인 개최로써 국격을 높였고, 그밖에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잘한 점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남북 관계가 우리의……

남북 관계, 또 세 가지……

책임은 아니지만 너무 경색되어 있다, 이런 취지고요.

또?

그리고 세계화 내지 산업구조 변화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그런 양극화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총리 자리가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예.

잘된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못된 것을……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정치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 성공했으면 이렇게 민생대란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화자찬이 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경제 파국이 옵니까?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지금 민생대란 인식하시지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별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민생대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코……

그럼 소란이라고 할까요, 소란?

민생의 부분적인 어려움 이렇게……

인정해요?

아,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요.

아주 심하게 어렵습니다. 총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냥 지금 죽겠다는데 총리가 그렇게 안이한 인식 가지면 안 되지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시중에서는 말이지요, 실패한 경제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보고 공약 안 지키는 거짓말 대통령,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제가 품격을 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실패한 경제대통령. 그런데 자꾸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것 연연하지 마세요.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게 나오지요. 지금 국민들은 죽겠다는 아우성이에요. 우리 총리님께서 법관 경험은 오래되시고 다른 경험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참 기대를 저희들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지요? 여러 번 했지요? 노인 무임승차 문제 다음에 복지정책 문제에서 사과도 했어요, 그렇지요?

저는 표현 방법이라든지 정확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은 취지는 있지만 제가 기본적인 저의 소신을 밝혔고 그것이 우리 국가 사회에 건전한 논의의 하나의 재료를 제공을 했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실수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했어요?

그것은 일부 오해가 되어 있는 것을, 노인분들이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을 잘 설득시키는 설명을 해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되게, 제 잘못이든 그것을 전달했던 언론의 잘못이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것이지 제 말 전체가 이게 실수기 때문에 사죄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말실수지요.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제가 말은 정확히 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정확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탓이다, 좋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예.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2008년도 어느 정도입니까, 말 들어 보셨다니까?

한 170여 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을 상실하고 있어요. 예? 400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는 좀 다른 통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겁니다, 정부기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7년 말 기준입니다. 170만입니다.

2007년은 368만 명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셔야지요.

제가 자료를……

아니, 3배 내로 차이 나면 어찌합니까?

제가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양극화로 해서 갑자기 빈곤층 된 계층을 얘기하지요, 그렇지요?

예.

아까도 말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신지호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 인권 문제 아주 법 테두리 내에서 잘되고 있다…… 지금 인권위원회 사태 안 봅니까?

인권위원회 사태요?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됩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인권이 되게 침해받고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인권 잘 지켜지고 있다……

인권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권은 상당히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이 되고 있고 인권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가 있고 그 운영방법이나 구성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유엔에서 인권위원회, 한국의 인권상황 판단한 자료들을 안 보셨어요? 과거보다 더 후퇴돼 있다고 되어 있지요? 이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야인데, 부분인데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총리 외에는 다른 사람은 다 바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사항별로 정확히 점검을 하면 일부 오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평소 때 말이지요, 평소 때 총리님 존경도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 자기 변명하지 마세요. 객관적 지표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 다음에 잘하겠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제 학자가 아니에요, 총리님은.

예?

일개 법관도 아니고 학자가 아니라고요.

제가 파악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 유엔이 바보 기구입니까?

유엔이 기구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우리 인권 실정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권이, 민주국가의 성숙도가 아까 말한 대로 20위라고 평가하는 그 정도는 되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자꾸 변명처럼 마세요. 과거의 몇 년 전보다 더 후퇴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가에서, 베트남보다 인도네시아보다 더 좋지요. 중국보다 더 좋겠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복지 문제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총리가 워낙 많은 것을 다루다 보니까…… 한국은 말이지요 이미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본 복지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경제력, 경제발전도에 맞춰서 아직 덜 된 분야, 범위가 있다는 겁니다. 모션은 보편적 복지입니다. 범위, 경제력에 발맞춰서 분야와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 이런 과제를 대한민국은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금방 답변 잘 못 하실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답변 다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라는 그 개념부터 인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상한 포퓰리즘 논쟁에 쌓여 있는데 어떤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노선에 서 있는데 제한된 부분이 많다, 들어가 있지 않은 영역이 많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이 다음에 복지 정책을 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저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나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한 분야가 있고 부분이 있고 선택적 복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서 설계하느냐가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의 범위나 분야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도 바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조화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큰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불필요하고 불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만큼 아낄 필요가 있다, 그런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1월 8일 대통령 부부가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 모른다고 얘기는 하지 않으시겠지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말이지요 때, 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집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집안 어른이 한가하게 뮤지컬을 보러 갔다면 집안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동영상 좀 보여 주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총리님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5개 종교단체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공개한 동영상입니다. 충격적이지요?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던 돼지 살처분 동영상인데요, 1월 1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거의 지금 돼지 전멸 상태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한가롭게 뮤지컬을 보고 즐거워할 때 전국에서 1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돼지가. 축산농민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공무원들은 혹한도 잊은 채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까, 대통령께서 가신 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첫째, 그 뮤지컬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제역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돼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뮤지컬의 그 내용, 그리고 대통령은 전 국민을 또 모든 정책을 아울러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문화 정책에 대한 어떤 사기 앙양책입니다. 그리고 아마 야간에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연말에도 계속 일 하시고 잠깐 짬을 내서 그것을 관람하신 것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참 갑갑합니다. 작년이 강제병합 100주년입니다. 안중근 의사 말씀하시는데 뭘 했어요?

예?

작년 1년 동안 뭘 했냐고? 일제에 나라 뺏겨서 100년이 됐는데, 100주년인데 행사 하나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쓰잘 데 없이 안중근 의사 어쩌고저쩌고 안중근 의사를 팔아먹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문화부장관 당시 유인촌 장관께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뮤지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와 주십사 하는 것을……

총리가 막았어야지요!

저는……

농민이 다 죽어 가는데, 피 눈물 흘리는데…… 말씀 같은 이야기를 하셔야지.

견해 차이가……

총리님, 긴급장관대책회의 언제 했습니까? 1월 6일 날 했지요, 46일 지나서, 발생 46일 지나서? 이것도 정상적입니까?

의원님, 구제역이 발생한 후에 계속해서, 간헐적인 대책은 11월 28일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 해서 계속 협의 내지는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간헐적인 대책을 하면 됩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내세워서 막았어야지요. 실패로 끝난 것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부는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디가요?

행정부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무한 책임을 져야, 결과적인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져야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작년 1월달에, 4월달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 안동에서 최초로 신고가 됐을 때에 그 지방위생시험소에서 그것을 제대로 체크를 해 주지 못했고 또 이미 그 이전에 11월 17일에 분뇨차가 안동을 거쳐서 경기 일원을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기 전에 이미 전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동 방역에 좀 한계가 있었고 또 이번의 한파로 인해서 실효적인 방역을 하는 데 애로도 있었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희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질구레한 사족 붙이지 마세요. ‘이미 전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국민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한 책임 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렇게 사과를 해야지요. 자꾸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방송을.

제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조하세요.

그러나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가 아무 노력도 않고 방치를 했다고 한다면……

아무 노력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부에는……

노력이야 조금 했겠지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간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헐하다고 한 이야기는요 관계장관회의 그렇게 정식적인 체제를 갖춘 회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총리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관계자들 회의를 계속 해 오고 점검을 해 왔고 이게 백신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검토를 하는 과정이 죽 연장이 됐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세요, 더 이상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이것은 ‘인재’ ‘관재’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했는데 ‘인재’ ‘관재’입니다. 그것 인식하셔야 돼요.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예.

대통령께 사과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건의하세요, 예?

예, 우리 국가 가축질병 방역체제에 관해서 시스템상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문제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지요, 무신불립?

예.

‘공약’ 얘기도 나왔어요, 공약.

예.

공약은 가능하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당연합니다.

그게 공약입니다.

예.

이러쿵저러쿵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공약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나 몰라라’ 뭐 이런 투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말쟁이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최선,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우리 제주도에 가서 대선 공약 중에 제일 공약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주 신공항 관련 아닙니까?

예, 신공항이에요. 그런데 공항 만드는 데 한 7년에서 10년 소요가 됩니다.

예.

2020년도 되면 포화 상태가 됩니다. 비행기에 사람들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사업계획에 2014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뭘 하는 걸로요, 무엇을?

공항……

용역을 한다?

예, 확장이냐 신공항 건설이냐 등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 2014년에 용역 한다?

예.

이건 제주도 도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총리님?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상한 얘기하거든 딱 누르세요, 예?

예.

2014년 용역 한다!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이지요, 후보 시절에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 4․3은 아세요, 혹시? 제주도 4․3 아세요?

알지요.

그런데 한 번도 위령제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3만 이상이 희생당했다는데. 작년에 총리 없이 국무실장이 대리로 참석했고요. 그 전에는 조화도 제대로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장관 부인 돌아가시면 조문도 가고 조화도 보내고 하는데, 3만 명이 희생당했는데, 국가원수가 사과했는데, 이것 제주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4․3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최를 해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것도 3년 만에 해서 저 개인적으로 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총리가 참석할 계획이 있다가 고 한주호 준위 영결식 관계로 참석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세요, 이번에. 이번 기회 아니면 제주도에 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건의하십시오.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아니, 총리가 관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건의하시라고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왔었거든요, 예? 건의하십시오.

예, 과거에 한 번 대통령께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 제주특별법, 지금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 알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영리병원 문제, 제주도특별법을 볼모로 잡고서 영리병원 문제를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지난번에 여야 간에 다 합의됐거든요. 영리병원 문제는 국회의원, 여야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리병원 통과 안 시키면 특별법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12월에 통과 안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말이지요, 이번 4단계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군기지 만들 때에 그 주변지역 발전계획 등등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은 제주도 해군 기항지 문제, 그것 국책사업입니다. 할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의향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요, 강행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주에 해군기지요?

예, 관광미항 해군 기항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해군기지라고 약칭합시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다만 그 개정 조항 중에서 소위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은 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의원님의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아니, 그렇게 아시지 마시고요, 저는 제주도에 한해서 영리병원 문제가 거론됐을 때…… 그러면 수용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지만 정부가 영리병원이 안 되면 특별법 전체가 물 건너갔다…… 영리병원 문제는 좀더 심도 있는, 국회의원들 간에 행자 법안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선 영리병원을 분리 처리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로서는 제주가 발전하고, 특화된 지역으로서 발전하고 또 해군기지라는 국책사업도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포함돼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최선책이고요.

예, 최선책입니다.

최선책이고요. 차선책은 국회의원들, 이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인데 잘 안 되면 분리라도 하실 각오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이것이 원만히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이번에는 또 개헌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열, 갈등만을 부추기는 소모적 정치 즉각 그만두십시오. 이명박 정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민생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국정 대혁신을 단행하십시오. 국정 대혁신은, 첫째 민생 해결을 정권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둘째 국민과 소통하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펴야 하며, 셋째 영포라인에 의한 측근 정치를 중단하고, 넷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다섯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간 직접 대화에 나서는 것입니다. 어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의 꽃―나쁜 꽃―은 다 피기 전까지는 가장 아름답지만 다 피었을 때는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의 독재정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무능과 부패 그리고 분열의 대통령이라는 추한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생을 돌보는 국정 대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기억 속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게실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인천 중구동구옹진 출신의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천안함 폭침 사태에서부터 연평도 피폭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성을 상실한 북한의 만행과 도발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안보의식과 애국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새해 신년연설에서 금년도 국정운영의 두 축은 바로 안보와 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국난 중에도 정부를 불신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적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에 잠자고 있는 분열과 갈등 극복 없이는 한 치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중동 모래 바람이 센데 어떻게 뭐 좀 언론에 보면 북한, 중국에도 재스민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그런 징조가 있습니까?

글쎄, 뭐 아직 구체적인 그런 증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 제가 백령 연평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 안보의 중요성 또 통일에 대한 염원 그것을 느꼈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지난번 연평 사건으로 더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특히 20대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서 그야말로 폭언에 가까운 그런 발언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죽 해 왔던 것이 상당히 평화공세의 일환이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정으로 북한이 대화를 할 자세가 있다면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남북관계를 좀 진전시킬 자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남북 간에 이어지고 있는 채널은 없는 건가요?

예, 지금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은 없습니다.

우리 MB 정부의 지금 가장 큰 대북정책이 비핵 개방 3000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핵 개방 3000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경제협력 그리고 먼 미래의 어떤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그런 정책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비핵을 하면, 비핵은 지금 6자회담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남북 간에 비핵 얘기는 지금 거의 없잖아요. 우리는 북한의 개방, 경제협력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통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비핵에 대한 문제는 지금 6자회담에서 거의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북한이 자꾸 미국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우리 비핵 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서 진전이 조금 있어지면 동시에 남북이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높은 그런 경제협력들을 동시에 진전시키는 그야말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경제협력을 이루는 그런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됐는데 지금 결국은 비핵은 그렇고 개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개방이라는 것은 체제의 붕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개방한다는 얘기는 자기 체제를 붕괴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개방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나라도 지금과 같은 21세기의 국제환경 속에서 개방을 하지 않고서 경제 발전을 이룰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북한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방이 즉 붕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제를 발전시키고 더 잘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개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채찍과 당근, 우리가 당근을 좀 북한에 던진 게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야말로 비핵 개방 3000 자체가…… 저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그런 용어를 별로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을 당근이라는 용어를 쓰자면 하여간 남북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핵 문제를 왜 해결을 하겠습니까? 남북이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에게도 훨씬 유리하고 훨씬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당근이자면 당근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북한에 우리가 MB 정부에 들어서서 정말 가장 잘한 것은 상호주의, 과거에 소위 말하는 퍼 주기 식이 아니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킨 것은 참 잘 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목표를 세워 놓고 목표를 끌고 가는 어떠한 유화책 그러한 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느냐, 유연한 자세 뭐 이런 대북관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잘되면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3000불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3000불로 가기 전에 우리 조건은 비핵과 개방을 해야 되니까 가는 그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좀더 유화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유연한 그런 전술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글쎄요,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호주의에 의해서 또 안보를 강화하고 군비를 강화하고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 좋지만 북한의 현재와 같은 치고 빠지는 그러한 기습작전 이런 도발에는 우리가 아무리 군비를 강화하더라도 사실 그게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런 면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 시작될 때 북한이 우리 남한하고 회담하는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경제에 대한, 남한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던져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본 의원도 저희 지역 분들이 그 엄청난 사태를 당했기 때문에 북한의 사과와 또 앞으로의 재발 방지 약속 없는 남북회담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경직되게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여간 저희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고 또 추가도발 방지를 확약을 하고 하는 이런 진정성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저희 정부도 그야말로 유연성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한 두세 번 남북정상회담 말씀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어떠한 진행이 있는 겁니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12월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남북회담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그런 회담을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을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시기가 좋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것을 저희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 시기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전제는 역시 북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좀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충분히 미래를 그야말로 좀 바람직하게 끌고 가고 설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도 지금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고 우리도 어떻든 대통령 임기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볼 때도 약속했을 때 그것이 이행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시기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기를 미리 정해 놓고서 그 일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도 11월 대선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미리 못 박아 놓고서 거기에다가 상황을 맞추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특정한 시기에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시기가 내가 볼 때 금년도 상반기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하여간 그 시기보다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 상황에서 정말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서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금의 북한의 내부 형태나 또는 지금 중동 관계, 여러 가지 볼 때 또 우리 백령도나 연평도에서의 만행을 볼 때 북한이 지금 극에 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더 대화를 원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좀더 적극성을 갖고, 물론 이것은 공개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정성을 갖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북한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주 당연한 자세는 좋지만 그러나 유연한 정책을 갖고 좀 전술적인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 지금 구제역, 제설작업 해 갖고 우리 지방 행정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농민․어민․축산인들 참 고생 많으신데 장관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연평도 사태를 보고서 우리 휴전선 155마일에 있는 국민들의 긴급피난 그다음에 대피소 현황 다 파악하셨지요?

예, 그때 의원님께서 철저히 좀 해 달라고 특별한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좀 미진합니다. 서해5도 지역이 주민대피시설 확보율이 32%, 그리고 접경지역이 59% 정도로 상당히 미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서해5도에 530억 원, 접경지역에 188억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서해5도는 더 열악하지만 어떻든 접경지역 155마일 전체가 문제고 그래서 그 접경지역 특별법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피소의 시설이 또 중요한데 그 시설 중에서 특히 제가 볼 때는 화생방이 제일 중요한데 군과 같은 똑같은 시설을 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완전히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전에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지역에 관해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발전기라든가 공기정화시설……

예, 그것은 해야지요.

또 방풍문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되고?

예, 하여튼 가급적 철저하게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2주 내지 3주 정도 거기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9일 날 서해5도 종합발전 기본구상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오는 6월에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섬에 가 보면 우리가 남북관계 긴장만 없으면 참 아름답고 참 평화로운 섬입니다, 우리 장관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농업과 수산업 가지고는 그분들의 생활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정주환경을 많이 바꾸시겠다, 향상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고 또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대학 가는 데 또는 진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러한 방안을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서해5도에 좋은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도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주민생활안정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특례입학, 그다음에 잘 아십니다마는 노후주택을 어떻게 개량할 것이고 생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화 개발, 그러니까 과연 거기서 고기만 잡을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살 수 있게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냐를 지금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꽃게산업을 특화한다든지,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마는 혹시 그중에 쌀 같은 것을, 백령도 같은 데는 미질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농업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아주 비싸고 좋은 양질의 쌀을 만들도록 해서 육지로 내다 파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업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농업과 수산업은 경쟁력 있게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관광의 제일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선착장하고 대형 쾌속여객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국가에서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지금 2월 9일 발표한 기본구상안에 해양, 레저 등 복합 해양관광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6월 달에 확정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을…… 제가 지난주에 한 3박4일 다녀왔거든요. 백령도에서는 경비행장을 지어 달라고 그러던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백령도에는 모래사장……

사구비행장이요.

모래사장이 물이 빠지면 비행장으로서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구가 자꾸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비행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객이,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관광까지 생각하면 외국인전용 카지노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더니 여론에서, 여론이 좋은 쪽도 있고 반대쪽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튼 연평도 주민들이 지금 한 900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었지만 그러나 조속히 정부에서 서해특별법을 만들고 회복을 해 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안정되게 가 있습니다. 어떻든 주민들한테 감사를 하고 또 주민들도 국가에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총리님 나오시지요. 요즘 어려운 시기에 수고 많으시지요?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비비면서 신문을 가지러 현관에 나가는데 최근에는 좀 걱정이 자꾸 돼요. 물론 제가 정치권에 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는데 근자에는 좀 부담이 되는데 총리님은 지금 자꾸 야당이, 오늘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러는데 총리님은 현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든지 남북관계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경제성장률이나 수출량이나 또 경상수지 흑자, 무역 흑자 등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구제역이라든지 불가피한 외부 요인도 원인이 됐지만 물가 문제, 그다음에 전셋값 문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문제들이 현안으로 산적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총리로서도 정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은 예상했던 이런 문제들이고 하기 때문에 대책을 잘 세워서 극복하는 방안을 지금 열심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모든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이겠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총리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윤증현 장관도 얘기한 것을 봤는데 중동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일값이 춤을 추고 그러면 오일가격은 즉각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물가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선 그전에, 물가의 요동 전에 우리가 에너지 대책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아마 중동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한 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대책 잘 서 있습니까?

대외적인 요인에 의한 문제는 저희가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잘 극복, 정리하느냐가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통합비상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국제유가 또 수급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를 하고, 또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단계별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의단계, 경계단계, 그리고 심각단계를 예상을 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고, 또 민간 비축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좀 완화를 하고, 또 자원국과 외교적인 또 경제적인 서로 협력을 통해서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1차․2차 오일쇼크를 겪었는데 그때는 참 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비해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너무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도가 더 커졌기 때문에, 특히 이번 사태는 예측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심도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리비아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가 협력을 해 가지고 OPEC 산유국에서 그만큼 더 생산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OECD, 특히 G20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이기로 지금 하고 그런 방면으로 노력도 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중동 사태 때 기업들이 철수해 갖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플랜트 수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특히 지금 우리 교민 안전 대책이라든가 철수 대책 같은 것도 꼼꼼히 챙기고 계시지요?

예, 지금 오늘 오후에 당장 우리가 빌린 이집트 여객기가 리비아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우리 국적기도 바로 이어서 교민 철수에 대비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국내 상황에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 중심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한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평도 사태나 천안함 사태 같은 때는 우리 합참에서 여러 가지 초기에 초기 대응을 잘못하고 보고를 잘못하고 그래 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시킨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구제역도 지금 안이한 자세가 문제가 된 것 같고, 또 이번에도 국정원 역시 제가 볼 때는 아마추어가 프로 흉내 내다가 지금 저렇게 또 이제 망신을 당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총리께서는 과거에 감사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정확히 알고 계실 텐데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태가 생겼을 때 그 매뉴얼이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러한 매뉴얼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바로 공직기강으로 연결이 되고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그런 점에서도 한 틈의 실수가 없도록 우리가 한번 다잡고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그러한 실수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가 커지고 경제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서 공무원들도 많은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저는 갈등과 분열이라고 봅니다. 우리 갈등 문제가 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도표 보시면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간 20조의 비용이 들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4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이 서민층까지 적절하게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따라서 산업구조가 변경된 그런 원인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장의 과실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그러한 요령이나 노력도 다소 부족했다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는 친서민정책을 강화 추진해서 그 성과가 서민에게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회복이나 또 그에 따른 성과가 서민층에게까지 미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민․중산층이 체감을 못 하지만 그래도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라도 그런 방면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금년에 저희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가기 겁이 난다고 그러고 참 호소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제 지역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결국 말씀은 복지부가 그것을 푸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현재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말이에요, 지금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왜 지역에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말하자면 이제 대기업에서 얻어낸 과실이 그것이 전이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우리 정부는 복지정책을 그야말로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서민정책을 아시다시피 미소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든든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32만 개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28만 내지 30만 개 일자리는 생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면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GDP가 6.1% 성장하는, 아주 경제회복이 잘됐는데 그래서 사실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본 의원도 지금 보건복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6조를 세워 갖고,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세워 갖고 생애 단계별로, 취약 계층별로 해서 우리가 그러한 복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MB는 지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기득권자를 위해서만 일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소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기업 프렌들리라고 하더니 기업을 오히려 압박을 한다’ 이런 볼멘소리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다가 더 보호의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도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 어느 쪽이 더 합당하느냐 이런 쪽에 목표를 설정하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MB 정부에서 지금 결국은, 죽 보면 불신과 갈등이 결국은 그런 것을 더 증폭시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대립․갈등․불신이 증폭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불신․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년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 해다……

예, 우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에서는요, 어제 우리 동반성장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헌법 119조 1항에 보면 우리가 자유시장경제를 하는데, 요즘 최근의 물가관계 때문에 공정거래위에서 하는 것도 보고 보면 오히려 대기업에서는 ‘우리가 이게 자유시장경제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또 헌법 법률에 능통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주의를 헌법적인 가치로 하는 나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있듯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러한 규제나 조정의 노력은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초헌법적이나 탈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법에 정해진 역할, 그러니까 담합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을 해서 정말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활동을 하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건 법상 허용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절대 월권하지 않도록 하겠고, 또 동반성장위원회도 취지가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의를 해서 상생하는 이런 노력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이렇게 작동․운영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경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 경제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죽이면 안 되니까요.

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모자라는데요. 어떻든 이 불신․갈등 치유를 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택정책…… 왜냐하면 젊은 애들 중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것의 지금 31%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또 아파트 문제도 53%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년도 지금 여러 가지 갈등․대립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의 후유증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대립이 전체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는 점점 그러한 갈등․대립이 증폭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임장관님 나와 주세요. 요즘 개헌 전도사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난 17대에서도 개헌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와 현재와의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지난 17대 때에는 2007년 1월 9일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2007년 12월이 대통령선거고 7～8월이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을 논의하기에는 각 당 사정이 여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개 정당과 1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4월 11일 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 ‘원내대표들의 약속은 못 믿겠다. 그러니 수준을 좀 높여서 약속을 해 달라’ 해서 4월 13일 날,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여당이었습니다. 제18차 최고위원회에서 18대에서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한나라당도 4월 13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18대 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야가 18대에 가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 4월 17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각 당의 약속을 믿고 개헌 발의를 철회하겠다’ 해서 17대 때는 개헌이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저도 당시에 개헌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선거가 불과 1년여 남았고 각 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이 6～7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최소한 3～4개월이 걸려야 될 텐데 3～4개월 걸려서 개헌하고 나면 그 대통령선거에 대한 상황이 여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야 정당이 당시에 개헌 자체를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끝나 갖고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질문 제가 많이 했는데……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동구 출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기분이 그런지 몰라도 총리가 굉장히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요즘처럼 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한테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총리, 내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 4년차에 들어가지요?

예.

총리께서는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에 박상은 의원 질문에서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경기의 회복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남북관계라든지 책임 소재가 어떻든 대립 갈등이 증폭되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점에서는,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 날 영남권 일간지인 국제신문의 한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싸움을 붙이고 흥정을 깨는 것을 국정운영지표로 삼은 게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 이 정부가 건드렸다면 갈등이요 분열이요 대립의 불씨가 살아난다. 사회 통합과 지역 화합은 고사하고 소지역주의, 이념 간 계층 간 갈등, 빈부격차 심화는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참으로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손만 댔다 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 또 입만 열었다 하면 말 바꾸는 대통령, 이로 인해서 허탈과 분노만 남는 국민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3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총리,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격차가 일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는 이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와 같은 갈등 대립의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기여한 것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부가 잘 조정하지 못했다 하는 질책은 달게 듣겠습니다마는 정부가 갈등을 유발하고 대통령께서 수시로 말을 바꾸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갈등의 진원이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총리, 이 책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2007년 3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에 이 책을 지은 건데 ‘이명박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국제과학비즈니스 도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결국은 17대 대선 공약으로 집대성했고, 그렇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공약이 흔들리고 있어 책 제목이 정말로 무색합니다. 총리,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읽어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과학벨트 공약이 대통령 말씀처럼 공약집에 없습디까?

공약집에 있습니다.

있지요. 이것이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입니다. 50쪽에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항목을 보면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산업단지 이렇게 지역을 딱딱 정했습니다. 해서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충남․충북의 권역별 정책공약집 34쪽을 보면 똑같이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과학벨트와 관련돼 언급한 동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8월 8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장면입니다. 2007년 9월 12일에는 충청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입니다. 이것은 목원대에서 했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 11월 28일 행복도시건설청 현장 기자회견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보시다시피 앞장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또 공약을 파기하는데 어떻게 공정사회를 말하며 국격을 말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거짓말 한마디에 대통령직을 물러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리, 이 정도라면 탄핵감이라고 생각되는데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위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정이 법률상 위법이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탄핵사유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공약과 관련된, 또 특별법과 관련된 지금 현재 작금에 이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나름대로 평가 판단을 해서 그런 공약을 하셨을 겁니다.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마 그런 공약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서 요건을 정해 놓은 것처럼……

잠깐, 잠깐! 총리님,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

이 문제는 공약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공약 안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것은 가령 그 자체로써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리님! 분명히 아까 공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대통령한테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약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하셨냐고요.

예?

직접 대놓고 하셨느냐고요, 대통령께.

어떤 점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