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6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국회 임시회 회기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1월 13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돼서 국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돼지 등 우제류에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영국은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직접적인 정부지출액 5조 원과 농가피해액 9조 원 등 14조 원의 피해액을 입었으며, 대만은 1997년 구제역으로 축산업의 기반이 거의 붕괴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세 차례 발생한 구제역은 모두 해외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거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만에 하나 유입되더라도 신속하게 초동대처 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과 최인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해외로부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초동대처와 확산방지대책을 강화하며 아울러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과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마련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국경방역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외체류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였고,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와 그 동거가족, 수의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추가적으로 질문․검사와 소독조치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초동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및 가축방역관의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함으로써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원균의 주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가축․사료․약품․가축분뇨 운반차량은 농장 출입 시 차량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소독하도록 하였고, 소독대상을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까지 확대하였고, 또한 방제복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셋째,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매몰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방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살처분 매몰지를 사전에 선정․관리토록 했고, 살처분 등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는 매년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몰관리 실태를 보고하도록 해서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현재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이동초소 설치 및 운영비, 지자체의 방역교육비와 홍보비 등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방역비용의 국가부담을 상향해서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처분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정신적 충격에 따른 심리적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장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회가 폐회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신 존경하는 최인기 위원장님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정해걸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구제역 방역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구제역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경남 사천 출신 강기갑 의원입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1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작금의 대규모 살육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오늘 상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등에 대하여 방역비용의 국비 지원, 국경 검역 강화, 가축방역단 설치 등 대책 마련에서 중요성이 크므로 큰 틀에서 당연히 찬성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간과되어 제가 반대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가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여 구제역 발생을 방치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구제역을 급속도로 확산시킨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있어 정부의 책임은 논외로 한 채 모든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치달음에 따라 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과연 법의 문제로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입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포클레인으로도 막지 못하게까지 된 이 사태는, 조기 종식시킬 수 있었던 사태를 수백 배, 수천 배나 불어나게 만든 심각한 오류 두 가지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무책임함이었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문제는 초기 검진 오류입니다. 정부가 방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판별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12월 25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소에게만 접종하고 전파력이 3000배나 되는 돼지에게는 접종하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여러 종류 가축에 발병했을 경우 최우선적으로 돼지부터 백신을 접종할 것을 지침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은 이번 경북 축산기술연구소 구제역 발병을 6일간이나 감춘 사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이 법이 정부의 방역시스템 강화보다 축산농가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어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가축 전 두수 백신접종으로 끔찍한 대규모 도살을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3년 6개월 동안은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할 위험을 안고 있고, 이는 농가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급속한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48조와 57조에 의하면 축산 발병에 원인을 제공한 축산농가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여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농가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축산농민에게 구제역 발병은 하늘이 무너지는 사망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농가에게 실형과 벌금, 발병 원발자라는 사회적 책임까지 전가시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주문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 19조와 48조에 의하면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축산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1만 5000여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고용된 현실이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축산농가들은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질 일도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부족한 내용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노동당은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발병을 막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책임을 전가해 온 정부가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강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토론 할 기회를 통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진정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축산업을 지켜 내겠다는 의지를 가진다면 농가에게 징역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여…… 범죄자로 몰기 이전에 제대로 된 방역 시스템을 갖추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입니다. 충청남도 보령 서천, 서천 보령 출신입니다. 저는 소속 상임위원회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람 중의 하나고 같이 병합심사에 참여했던 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안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제역, 엄정한 시급성에 비추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 제가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구제역이 효과적으로 방제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국회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법안이 처리될 겁니다. 그러면 공은 다시 정부에게 넘어갑니다. 정부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구제역을 방제해야 된다는 자세로 이 구제역 파동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제역이 작년 11월 29일 날 발생해서 지금까지 전국으로 창궐해서 땅에 묻은 가축 두수가 150만 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손해를 입은 돈이 1조 3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기르고 있는 소 3%, 돼지 13%가 구덩이 속에 생매장되다시피 해서 묻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입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사태가 급박하고 엄중하게 된 것은 무능한 구제역 방제, 특히 무능한 정부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97년 가을에 발생해서 98년 봄까지 계속됐던 대만의 구제역 그 전철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밟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만은 385만 두를 땅에 묻었습니다. 살처분했습니다. 41조, 우리 돈으로 41조의 국가 재정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축산업에 종사하던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축산업이 완전히 붕괴돼서 지금껏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방제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대만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전역 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되는 정부는, 보십시오. 지금 경부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톨게이트 어디에도 소독약을 뿌리는 시설 하나 갖춰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구제역 밭에서 올라온 차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국적인 방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서울역에 가 보십시오. KTX 타고 내리고 하는 수많은 인파가 밟고 지나가는 소독약 묻은 깔판 하나 서울역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가깝게 국회를 보십시오. 오늘 방청객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의원회관이나 본청에 신발을 소독하는 깔판 하나 있습디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 구제역을 방역하겠다고 나선다면 저는 절대 방역이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제1의 축산단지인 충청남도가 누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촛불 신세입니다. 충청도가, 충남이 뚫리면 호남이 뚫리게 되고 경상남도가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하게 되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구제역과 싸워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우리 당 이회창 대표께서 이 구제역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을 해서 지혜롭게 한번…… 그 방안을 강구하자 그런 회담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내용이 구제역을 빌미로 지금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통령과 둘만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지 여러 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대신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지금 엄정한, 충청도가 뚫리면 호남이 구제역 사정권 안에 들게 돼 있습니다. 호남지역이 구제역으로 고통을 받기 전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어깨와 목에 들어 있는 힘을 빼시고 이 구제역과 관련한 진정한 논의를 통해서 슬기로운 대책, 대안을 내는 데 노력을 하자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만 계세요, 듣고만 계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6인, 기권 2인으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태 의원친선협회 회장 인천 연수구 출신 황우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태국에 대하여 잠시 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태국은 아시아 국가의 서구열강 식민지 시대에도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하고 싶은 나라입니다. 인도차이나반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중심 국가로서 아세안 국가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태국의 외교적 중요성은 미국대사관에 600여 명의 직원이, 일본대사관에만 해도 200여 명의 공관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뚜렷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일찍이 아세안의 중요성을 높이 강조하여 신 아시아 구상 아래 한․아세안센터를 세우고 국회에서도 한․아세안포럼을 결성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친선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의 친구 나라입니다. 6․25 참전국으로서 우리가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1만 5000여 명의 젊은이들을 춥고 낯선 이 땅에 파병하여 피를 흘린 우리의 혈맹입니다. 136명의 젊은 피를 이 땅에 흘려 고귀한 희생을 하였고 1139명의 상이용사를 냈습니다. 지금도 탈북자들을 다른 나라들은 받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우리 전체 탈북자의 85%가 태국을 통하여 자유의 품으로 고국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 형제를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2009년도에도 아세안의회협회 의장국이었음에도 탈북자를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를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천안함이 격침당했을 때에도 항상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지성명을 한 바 있습니다. 고마운 우리의 친구의 나라로서 우리는 어찌해서라도 이러한 고마움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갚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이 참전 61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새로운 국회의사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이 신성한 국민의 전당에 한국과 태국의 영원한 우정과 친선의 상징물을 남겼으면 합니다. 지난해 한․태친선협회 회장으로서 태국을 방문하였을 때 태국 차이 칫촙 국회의장께서는 ‘한국의 IT 기술로 태국 의사당에 내부전자의회시스템을 도입하기 원한다’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셨습니다. 작년 10월 8일 17년 만에 우리 국회를 공식 방문한, 그리하여 박희태 국회의장을 예방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의사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태국 국회의사당 신축 계획을 소개하면서 ‘새로 건축되는 태국 의사당은 한국 의사당을 모델로 삼고 싶다’, ‘한국의 앞선 기술과 경험, 특히 IT분야 등에서 많은 도움을 기대한다’며 의사당 신축 조감도를 직접 우리 의장님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의장께서는 원자력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젊은이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 이 나라를 구해 주었던 태국에게 우리는 더 큰 일이라도 힘을 합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로 태국 국민의 전당인 태국 의사당에 한국 국민의 정성이 담겨진다면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국 의회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동판을 의사당에 남겨 영원히 기념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사되면 태국의 새로운 의사당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태국 의사당에 한국이 선물한 한국 IT 기술로 장치된 전자의사 장치를 보면서 한국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회 있을 때면 보답을 하는 나라임을 알게 될 것이고 아울러 발전된 한국 IT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태국의 도움으로 이제 눈부신 발전을 한 한국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계획을 추진할 것을 한․태 의원친선협회 회원들과 함께 외교통상위원회에 정중히 요구하고, 김황식 총리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니 외무 당국에서도 충실한 노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천안갑 출신 양승조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예산 날치기라는 사상 초유의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측근 중의 측근 정동기 인사 파동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의 피와 땀으로 키운 자식 같은 소와 돼지 등 150만 두와 닭과 오리 324만 마리를 살처분하는 데도 한가하게 뮤지컬이나 봤던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파탄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즉각 해야 합니다. 이번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 농가 여러분과 그 가족 여러분의 울분과 깊어지는 시름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를 계기로 철저한 방역시스템과 피해 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었습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약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내거신 분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고, 한나라당이 충청권에 18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이고, 이것이 한나라당의 18대 총선공약집입니다. 여기에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과 이명박 대통령님께 요구합니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공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로 충청권이 가장 좋다는 이명박 정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말에 저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에서 특허출원 건수, 연구기관 종사자 수 등 16개 세부지표를 도출한 후 전국 129개 시․군에 적용하여 상위 18개 후보 지역을 도출하였으며, 18개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부지 확보 가능성, 미래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위 천안, 2위 대전 대덕이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방안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등과 2등이 모두 충청권입니다. 당연히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야 하며, 대선 공약과 총선 공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에 공익광고협의회가 홍보하고 있는 공익광고 중에 사회갈등비용이 연간 300조라며 갈등보다는 사회통합과 소통을 하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익광고를 보면서 누가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려던 이명박 정부에 의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마도 사회갈등비용으로 250조는 날아갈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충청권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우리 충청권은 또다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300조 이상의 사회갈등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언하십시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 입지는 충청권이며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님에게도 요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한나라당의 18대 충청권 총선 공약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충청권으로 입지를 선정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안상수 대표님, 당시 정책위의장님, 나경원 최고위원님, 원희룡 사무총장님, 2010년 7월 재보궐 선거 당시에 천안에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500만 충청인을 거리로 내모는 일,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총선 공약을 지키십시오. 한나라당 지도부는 작년 재보궐 시에 천안에 오셔서 한 약속을 지키십시오. 또 다시 공약과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면 세종시 심판 때보다 훨씬 더 엄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국정 운영과 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은 26개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하고 또 세계에서는 영국 다음으로 20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앞선 제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프랑스 다음의 7위의 수출대국, 417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또 ‘한국은 케냐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절망과 빈곤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국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살률은 OECD 최고 수준이고, 출산율은 최저 수준이며, 이민 희망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돈에 대한 집착 또 정치에 대한 불만, 안보 불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돈에 대한 집착의 원인은 소득의 불균형, 기회의 불균등, 복지의 불안 때문입니다. 부자 감세, 부자 급식, 부자 정권 등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존경심은 없고, 부모덕이라거나 부패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6%나 됩니다. 노후 대비책도 없는데 30년 후에는 쥐꼬리 연금마저 고갈된다고 하니 더욱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고 부패한 집단, 불공정한 그룹, 분쟁을 일삼는 사람,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배를 채우는 사람 등 부정적 인식 그리고 신뢰도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피격으로 안보에 대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 각오, 사즉생의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입니다. 좀더 여당과 절충하고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절대 다수당으로서 야당에 좀더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좀더 해야 합니다. 요즘 미국의 정치인들이 강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자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퇴각하지 말고 재장전하라’ ‘오바마가 실패하기를 바란다’ ‘티 파티는 차 자루나 나르는 사람들이다’ ‘부시 전 대통령 관료들은 위에서부터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에 대한 테러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서 우리는 언어, 행동, 의회 운영 방식이 너무 과격합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방의회는 한 술 더 뜹니다. 이것이 과연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 세계 수출 7위의 나라, 교육 수준 2위의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목회, 함바집 사건 이게 뭡니까? 16대에 26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열 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7대에는 스물일곱 명이 기소되고 열두 명이 상실했고 18대에는 34명이 기소되고 열두 명이 상실됐고 앞으로 몇 명이 더 상실될지 모릅니다. 자신이 먼저 자기를 버리고 그다음에 남이 자기를 버린다고 공자님이 말씀했습니다. 올해는 정치권 스스로 자중자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과 국회가 먼저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지키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것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정을 못 합니다. 매 회기마다 국회의원이 몇 십 명씩 기소되고 수십 명씩 보궐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안보와 정신 무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되겠습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빈부 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균형 배분, 복지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 양보와 절충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는 선진화된 국회를 만드는 데 특단의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충정어린 노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갑 강기정 의원입니다. 검찰은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저를 비롯한 여섯 명의 여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원경찰이 기부한 후원금이 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 후원금이 청탁과 함께 후원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법적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제18조, 즉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불법 후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섯 명의 국회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청원경찰들이 후원한 38명 모두를 기소해야 됩니다. 32명은 불법인지를 몰랐고 단체 돈인지를 몰랐고 여섯 명만 단체 돈이라고 알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검찰이 정치자금법 32조3호를 들어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청원경찰법 개정을 청탁 입법으로 몰아간 이 검찰의 황당무계한 입법 침해권, 단죄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당연히 38명은 모두 처벌했어야 되고 국회의원 299명은 당연히 기소되거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청목회 사건은 국회를 욕보이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겠다는, 국회의 입법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사건입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정권 비리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남상태 연임 로비 몸통을 제기한 저 개인에 대한, 국회에 대한 정치 보복적 표적 수사다 이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이 다 알아 버렸습니다. 검찰은 연일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국회의원을 마치 불쌍한 청원경찰들의 돈이라도 뜯는, 삥땅 뜯는 거지처럼 묘사해서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검찰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반드시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일부 정치검찰, 특히 남상태 연임 로비와 같이 정권의 핵심부가 관련된 사건은 은폐 축소하고 검찰 비리를 눈감아 버린, 그래서 국회만 욕보이고 있는 이런 검찰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분명히 무죄 판결을 통해서 정치 검찰이 단죄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명심,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견제 없는 검찰제도를 반드시 바꾸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남상태 연임 로비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24일 대우조선해양건설 협력업체인 D건설사의 박 모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박 대표는 2008년 회사 돈 21억을 횡령했고 당시의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와 사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3억 원과 5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이 문제의 돈을 받았다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와 사장은 2009년 7월, 2009년 10월에 그 동일한 사건으로 구속 기속되었는데 돈을 준 사람은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작년 연말에야 불구속 기소되었는지 검찰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1년이 넘도록 무엇을 수사했으며 검찰의 결론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남상태 사장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남상태 사장에 대한 조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더불어 대우조선 협력업체 대표가 검찰에서 남상태 사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태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찰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듭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하여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남상태 사장의 계속된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희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입니다. 2011년 신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2011년의 1월은 새해가 아니라 엄혹한 겨울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첫날 홍익대학교의 170명 청소노동자 전원은 해고의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한 끼 3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밥값을 현실화해 달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곳에서 아니,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3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홍익대학교 학생식당의 한 끼 밥값이 3000원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은 밥도 먹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까? 홍익대학교, 널리 이롭게 하다라는 홍익의 정신을 기치로 삼은 대학입니다. 헌법 제32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최저임금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 홍익의 정신입니까? 국민 여러분! 홍익대학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아니, 묵살했습니다. 너희는 학교를 청소하는 청소노동자니까 한 끼 밥 300원으로 알아서 해결해라, 청소를 하는데 월 70만 원도 감사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홍익대학교는 용역업체에 다시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계약을 제시했으며 그 계약조차 3개월 단기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용역업체가 재계약을 포기하였고 청소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홍익대학교는 재단적립금 4800억을 쌓아 놓고 있는 부자 학교입니다. 지난 수년간 적립금을 쌓아가며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려 규탄을 받았던 학교입니다. 처음에 책정된 2010년 홍대의 청소용역비는 5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익대는 이 중 40억 원만을 사용하였습니다. 차액인 10억 원 중 1억 원만 제대로 사용했더라도 청소노동자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홍대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갔어야 할 그 몫은 어디로 갔습니까? 청소노동자들의 배를 조여 만든 그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5000억 원 가까이 쌓여 있는 적립금에 다시금 투자했습니까? 홍익대학교를 위해 궂은 일 마다않고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꿋꿋이 일해 온 사람들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더 이상 청소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휠체어 위에서 재벌총수를 따라하는 그런 짓거리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학교가 나서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비정규직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파견 직종 확대를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파견 확대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비정규직법의 재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하루속히 홍익대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170여 명의 청소노동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탄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도 심각합니다. 바로 부산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어제 영도조선소의 생산직 노동자 290명에 대해서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세계적으로 조선업 불황이라고 주장하지만 2010년 대우조선이 79척, 현대중공업 등 80척, 다른 조선업체가 이렇게 많은 배들을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도조선소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이익금으로 필리핀에 가서 조선소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많은 배를 수주하면서 유독 영도조선소로는 1척도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창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식구 감싸듯 외면하지 말고 부산 경제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한진중공업의 먹튀 경영에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민심 측정기는 고장 난 지 오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인사로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정동기 감사원장후보자의 사례가 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7개월에 7억 원을 벌었다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노동자가 수백만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겨울 국민들이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회는 결코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서울 노원을 출신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민생법안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2009년부터 도입된 저소득층 학생지원 원스톱서비스에 따라 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 등 4대 교육비에 대한 지원희망 여부를 학부모가 작성해서 학생들에게 주면 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층 학생이 직접 선청서를 학교에 내는 과정에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상처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아직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이 개정안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4대 교육비, 즉 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가까운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센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고 각 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접속해서 4대 교육비를 지원받게 될 학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 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데는 반대입니다. 국가의 교육복지 재정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예산으로는 이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됐지만 아직까지도 재정이 부족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의무 유치원 교육과 보육 그리고 서민․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다른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재정상의 이유로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상급식 논쟁입니다. 그 논쟁의 와중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현재의 시스템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급식비뿐 아니라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비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야 아이들이 가슴에 상처를 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이 개정안만큼은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법안은 제가 속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국을 감안할 때 이 법안은 원내 지도부 간의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가 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원내대표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새로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실 것을 각 당 원내 지도부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곽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곽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연초 모든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죽음을 선택한 60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희망찬 새해를 기대했지만 이분들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조차 두려웠나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노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는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세만 해도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후 택시를 운전하였으나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을 져 개인택시마저 팔아야 했고 부인은 무릎수술을 받아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작 43만 원의 생계급여에서 지하 셋방 월세 30만 원을 내고서 남은 돈 13만으로는 빚을 갚고 약값을 대기는커녕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도나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지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살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가장 시급하고도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지적이 아닙니다. 2011년 최저생계비가 2010년보다 5.6%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1999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40.7% 수준이었지만 2008년 최저생계비는 30.9%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격차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이 중요합니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생활의 고통에 처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이들이 103만 명이나 존재합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생계보호를 받았던 가구 10가구 중 8가구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또 가구 중 98%가 월소득이 60만 원 미만이었으며 심지어 67%는 월소득이 1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들은 현행 소득재산 기준으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하지만 단 1.6%만이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여야 의원님들이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2009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7%로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26.7%에 아주 못 미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적극적 증세를 통해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그 재원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쓴다면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한 노인, 장애인, 아동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생활의 고통으로 세상을 등지는 분들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아가신 노부부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