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입춘도 지나고 국회에도 봄이 왔습니다. 여러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리 화기애애한 가운데 의사당에 가득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그동안 진작 이런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o 국무위원 인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임명되신 국무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관진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 김관진입니다. 먼저 국가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님들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기본 사명 완수를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받은 최중경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를 맡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면이 많지만 앞으로 산업강국, 무역대국을 건설하여 일자리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경기도 남양주을 출신 박기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큰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국회를 철저히 무력화시키면서 3년 연속 예산뿐만 아니라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60년 의회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예산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민생예산도 파괴했습니다.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예산도 줄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예산도 줄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예산도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지켜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수년, 그야말로 수년 만에 한파가 지독했지만 저희는 한파보다 더 꽁꽁 얼어붙은 가슴을 안고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거리 투쟁과 풍찬노숙은 그야말로 국회가 정권으로부터 짓밟힐 때 소수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만난 우리 국민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우리 국민은 저희 민주당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몰아치는 북풍한설은 너무나 추웠습니다. 두 달이 훨씬 넘게 잡지 못하고 있는 구제역 대재앙, 이제는 서민 식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허술한 매몰 처분 때문에 엄청난 2차 환경재앙이 우려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 가정의 가계부에 주름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올라가기 시작한 전셋값은 또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내릴 줄 모릅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올라가는 전셋값 때문에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젊은이들은 그야말로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 걱정뿐만 아니라 집 걱정 그리고 먹고살 걱정으로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쳐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대한민국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희 민주당이라도 물가 폭등 그리고 전․월세난, 구제역 재앙, 일자리난 등 4대 민생대란에 온 몸으로 맞서서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명박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2월 국회는 철저히 민생국회여야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국민을 위한 국회여야 합니다. 정권을 위한 국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소, 돼지도 살리지 못 하면서 무슨 개헌 논의냐는 아우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회 등원은 이명박 정권의 3년 연속 예산 날치기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3년 연속 날치기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 준엄하고도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다만 그 심판은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맡겨 드립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기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국회는 민주와 민생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저희가 국회를 포기하면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은 상처와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상처와 고통이 더 크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결코 국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을 보듬는 것이 민주당의 정치적 목표이자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치와 국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4대 민생대란에 맞설 국회 특위를 만들어 냈듯이 국회에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국민을 위해서 희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예산과 법안 날치기와 같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 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참으로 오랜 길을 돌고 돌아 이제 겨우 국회를 정상화했습니다. 구제역으로, 전․월세 난으로 그리고 물가폭등으로 시름에 잠겨 있을 국민들 앞에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2월 중순도 넘겨 국회를 겨우 정상화한 것에 대해서 막중한 무게를 느낍니다. 2010년 11월과 12월 예산 정국의 와중에 연평도사태 그리고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 호소했었습니다. ‘국가 위기 앞에 예산만이라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종결해서 국민 앞에 묵묵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자.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헌법이 정한 시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연례행사처럼 본회의장 점거 등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는 웃지 못할 희극을 이번만은 끝내자!’고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5월 출범한 한나라당 원내대표부의 소신이요 의지였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바람에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도, 기초단체, 공기업까지 줄줄이 신년 사업의 집행 계획을 세우지 못해 집행 부실로 이어졌었습니다. 이런 일의 반복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정의 기회비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소신이었습니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 대한 헌법의 의무였고 다른 쟁점과 타협할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작년에도 어김없이 연출한 결과가 되었고 또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자체도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 여당으로서 구차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국정의 책임은 결국 여당이 져야 한다는 막중한 의무감으로 유구무언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나라당은 2011년 예산에 복지예산을 86조가 넘게 할당하고도 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총지출 대비 복지비용 비중이 28%이며 정부안에 비해서 22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주의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지만 지난 예산 통과 시에 예결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에서 얼마나 많이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냈는지 자성해야 합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생의 결단으로 조건 없이 들어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조건이 없었습니까? 한나라당은 위원정수표 규칙에도 없는 민생특위 여야 동수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위 위원장도 양보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5개 법안에 대한 상정 논의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무엇입니까? 전체 연장 900㎞가 넘는 강 길이의 강 양쪽 연장 1900㎞에 달하는 강변지역을 땅 부자․투기꾼들에 의해서 모텔․펜션으로 난개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바로 친수구역법입니다. 서울대법인화 법안은 무엇입니까? 1987년 이래 논의된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장장 23년 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법입니다. 21세기 무한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서울대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자는 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공성 훼손과 등록금 인상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 되어서 공공성이 훼손된다면 다른 사립대학들은 이미 공공성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까? 지난 1년 등록금상한제가 국회 교과위에 의해서 규정된바 있으니 등록금 인상 운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LH는 어땠습니까? LH 비극의 단초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업 불리기 경쟁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권 때 야기되었던 일인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상정 논의를 받아들인 것은 시급한 민생 현안에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무익한 설전 여기서 끝냅시다. 구제역 방제와 수습에 하나가 됩시다. 초동대응 부실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립시다. 단 불평등 해결의 명목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립시키면서 비합리적이고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치 행태를 보이는 일을 국민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따끔한 지적을 쏟아내신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의 말씀입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대덕구 출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가 또 역시 지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님 두 분께서 나와서 지각에 대한 구구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질 당사자가 바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하반기를 제외하면 매 짝수 달 1일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또 역시 18일이나 늦었습니다. 국정 현안은 쌓여 있는데 국회가 또 다시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 원인과 책임은 지난해 12월 9일 예산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에 있음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원만한 의사진행을 외면하고 국회의 권위를 지키지 못한 국회의장 역시 그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졸속 예산 날치기 처리를 두고 여당 원내대표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만 무엇을 가지고 정의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치기 처리 하면서 형님 예산을 챙기고 민생 예산은 빼먹어 버린 그 날치기 예산 통과가 정의란 말입니까?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그 사태의 책임을 떠안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누가 무엇에 대한 책임을 떠안았는지 지금도 그 소재를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악법들이 마구잡이로 통과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뒷받침하고 또 환경파괴의 대재앙을 불러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지금 온 나라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란을 불러온 그 특별법의 마구잡이 통과,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박희태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임 통감, 유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코 그것만으로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의 여지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일의 준수를 이유로 표결을 강행한 국회의장이십니다. 한쪽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강행처리해도 되고, 이러한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제 뒤에 서 계십니다마는 그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앉으나 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제20조는, 그 정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론 국회 폭력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신성한 의사당 안에서 야당 대표와 의원들을 가로막고 언어폭력 그리고 드잡이를 한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날치기 통과에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된 심사기일 지정, 그리고 직권상정 제도를 반드시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폭력국회를 근절할 방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특위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당과 민주당은 무려 5개의 특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민생대책특위, 정치개혁특위, 남북관계발전특위, 연금개선특위, 그리고 이름도 길어서 잘 알 수 없는 공항․발전소 무슨 무슨 특위 이렇게 5개 특위를 만들겠다고 합의해 놓고 이것이 바로 민생국회의 상징인 것인 양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내에서는 5개의 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합치면 무려 10개입니다. 이 특위 구성은 자칫 기존의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국회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지난 3년간 국회는 특위 예산으로 무려 4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위 위원장 활동비, 여비 외에 업무추진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이런 모든 경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국회가 돈잔치의,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하마라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대꾸하겠습니까? 이따가 안건이 올라올 경우에 물론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 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힌 내용대로 특위 구성결의안에 반대하고 별도의 반대토론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