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유린한 부패한 기득권층을 고발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정치가 무기력하니 고통받는 약자를 한 편의 영화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무친 분노를 소문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충격이다.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말하지 않던 사건을 두고 영화 개봉 1주일 만에 강력한 재수사 지시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한 국민의 아픔을 한 편의 영화가 달래주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7월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위치한 충남 공주 연기 지역구의 심대평 의원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왜 이렇게 국정을 어렵게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축산업을 넘어서 농촌을 붕괴시키고 있는 구제역의 문제, 핵심적 민생 문제의 하나인 전․월세, 물가 대란,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 FTA 비준, 중동발 경제위기 대처 문제 등 가히 내우외환의 상황인데도 국정운영에 원칙과 철학이 없습니다. 국민 신뢰가 실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근원적인 문제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프로젝트로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해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 찬 국가 미래 전략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시작되어서 정부 정책으로 선택되었고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한 탁월한 국가 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리께서도 이 사실은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벨트는 원래 현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기획된 사업이지만 이미 3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프랑스는 이미 착공을 했고 미국도 입지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면 우리의 중이온가속기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본궤도에 진입시켜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운영에 원칙과 소신이 없었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과학벨트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2010년 1월 세종시의 수정안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적지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당시 국무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는 결론으로 세종시를 과학벨트의 적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과학기술 단체에서도 지지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학자들까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런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부럽다는 칭찬을 들었던 사업이 바로 과학벨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비전벨트가 아닌 국론분열벨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마다 정치권이 분열하고 지역이 갈등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 정말 참으로 망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학벨트는 이미 팔린 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나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약속한 적이 없다, 판 적도 없다 그러니 다시 회수해서 다른 곳에서 팔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총리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의혹을 받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국민들 특히 충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때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이미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종시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때에 과학벨트를 줄 수 있었고 원안으로 됐기 때문에 과학벨트는 줄 수 없다고 구구하게 변명을 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리, 과학벨트는 정부가 그냥 추진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수년 동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세종시 과학벨트를 국가의 핵...

또한 ‘정치적 이해와 지역이기주의에 좌우되면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유치경쟁과 지역갈등에 불을 댕긴 단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이 사안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과학벨트는 행정으로 풀어가야 할 국가의 정책입니다. 세종시 원안, 수정안을 놓고 벌였던 1년여간의 정치적 대치와 갈등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진행시킬 과학벨트사업을 세종시처럼 스스로 정치 문제로 비화시켜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우를 또다시 범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국정운영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또 당대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에 같이 듣는 충청인들의 가슴을, 아픈 가슴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설령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이 인구에 회자되는 일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세종시 수정안 역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심히 손상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잘못은 정부가 과학벨트사업을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드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인 과학벨트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과제입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종합계획안을 발표하기까지는 구체적인 평가계획과 세밀한 입지선정 과정에 따라서 수많은 후보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치밀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질검사까지 마쳤던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최적지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선정은 총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 백년대계로 제대로 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총리의 책임이십니다. 중이온가속기 100만 평, 기초과학연구원 50만 평 등 당장이라도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지 확보는 한강 이남에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주변에는 전국 공공 연구기관의 29%, 대학연구소의 30%, 기업연구소의 33%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토지 기 확보로 사업 시행의 용이성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백지상태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 상황 속에서 전국이 입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왜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법이라는 말씀을 떠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벨트 부지는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될 것이다.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다.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좌담회 말씀에 저마다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청권 입지 결정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청와대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버려지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백지화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로 믿고 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도자의 말은 비전과 희망 그리고 구체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국론분열이나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은 아끼고 국익이 우선하게 묵묵히 실천하는 추진력을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가 1891년에 개교하였고 실리콘밸리도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60여 년이 지난 1950년에야 실리콘밸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존재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야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IT산업의 핵심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태동은 1970년대 초로 이제 막 40년의 연륜을 쌓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응용과학에 오송의 생명공학, 세종...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공주 출신 심대평 의원입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본질이 실종된 채 세종시의 미래와 지역 주민의 운명이 예측불허가 된 상황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세종시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은 자족 기능이 배제된 원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 기능을 백지화한 수정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지난 2월 4일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어내야 ...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공주 출신 심대평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과 1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정부의 행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위험수위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찬반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침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충청인과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총리와 정부, 정치권과 함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 하셨지요? 힘드시겠습니다.

저하고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찬반을 떠나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