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박상은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공격으로 13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각종 테러공격으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였는바, 본 결의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련의 테러사태 수습을 위한 프랑스 등 각국 정부와 유엔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과 재외공...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윤후덕 의원 및 오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등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건설기계임대료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거급여법안 은 이용섭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차료 보조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서해 5도 NLL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은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11월 23일 북한의 만행인 연평도 피폭 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런 착잡한 기분을 갖고 오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백군기 의원님께서 NLL의 등거리 그다음에 등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DMZ의 평화공원은 DMZ 안에서 그야...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종로 땅 1만 평하고 백두산 밑에 있는 땅 100만 평하고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해 5도 또 연평도 주민들한테, 또 내일모레가 연평도 피폭 기념일인데 한 말씀 좀, 위로말씀 좀 해 주시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현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연일 우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수고 많으신데, 뭐 평소부터 우리 수도권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빅딜을 하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것 실상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사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공항․항만 배후단지 그리고 산업단지부터 점차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1차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수도권의 발전에는 전혀 턱이 없습니다. 2차 조치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2차 조치가 지금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에서 GTX 세 개의 노선이 있는데, 예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 연내로 결과가 나옵니까?

그게 지금 언론에 보면 셋 중에서 하나를 먼저 하고 두 개는 보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다음에 우리 인천신항 증심, 얼마 전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정대로 잘 가고 있나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부총리님은 나중에 다시 얘기 좀 더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서 장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의원하고는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히 현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종도 복합도시법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본 의원이 이것을 법안도 냈고 또 인수위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돈과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도를 바꿔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결국은 지금 노비자, 그다음에 투자이민 금액과 대상, 그리고 금융자유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거부감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거든요. 지금 중국인들 외자유치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안보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것이 바로 융합의 상징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의논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본 의원 또 우리 이노근 의원님이 내신 도정법, 우리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낸 법안이 있는데요. 지금 이노근 의원은 300% 본 의원은 350%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를 갖다가 조례에 관계없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나성린 의원께서 부동산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안 통과시켜 주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신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한국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왜 부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