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세 분 동료 의원께서 한 분은 검찰 출신이시고 한 분은 경찰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신데 저는 순수 민간 출신으로 이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고자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단순히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 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국가의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기강이 무너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선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은 해외 농․축산물과 임산물의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개발도상국과의 농업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식량 안보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규정 중 지적법에 관한 사항을 법제명 변경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정범구 의원입니다. 내일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노릇하기 힘들다고 생각 한번도 안 해 봤다고 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은 국민 노릇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BBK가 어떻든 도곡동 땅이 어쨌든 경제 하나만은 살려줄 것으로 믿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은, 그들의 삶은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방 예산과 예방접종 예산이 깎여진 자리에는 4대강 예산이 뭉텅뭉텅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 갖는 쪽으로만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국정과 민생은 곳곳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떤 점에서 엄청나다고 보십니까?

이 구제역이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번 구제역만큼 이렇게 무책임․무대응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도표를 참조해 보시면 이미 2000년, 2002년 구제역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 번이나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유독 이 구제역이 빈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묻었던 340만 두의 소․돼지라고 하는 것은 앞서 네 차례에 걸쳐서 있었던 구제역에서의 총 매몰 두수 22만 두의 15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총리, 이 문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뭘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총리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서?

날마다 챙기셔서 뭘 챙기셨어요?

12월 7일 날 국무회의에서 첫 보고받으셨지요? 농림부에서 관련 보고할 때?

12월 23일 김포 나가셨고, 12월 28일에 천안방역초소 나가셨지요?

그게 다입니다. 총리께 이 책임을 묻기 전에 사실은 대통령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통령이 구제역에 대해서 처음 국민 앞에 심각하다고 밝히신 게 언제입니까? 1월 6일 날 긴급관계장관대책회의 아닙니까?

총리님, 그 과정은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고요. 이 정부가 과연 이런 엄청난 사태로까지 온 재앙, 과거에 유례가 없었던 재앙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께서 과연 제대로 대응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을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통령께서 신년 들어서 1월 3일 국정연설을 TV에 나오셔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G20 회담 잘 치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여러 가지 국방, 안보 다 얘기했습니다. 1월 3일 날 이 시점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40일이 되고, 구제역으로 이미 66만 7000두의 가축이 땅에 묻히고, 66만 7000두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구제역의 가축을 전부 합한 것에 이미 3배가 넘는 가축이 땅에 묻히고 있는데도 1월 3일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구제역에 대해서 말씀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공무원도 고생하고 있고, 농가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1월 6...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국정이 대단히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드러났던 것처럼 삼호주얼리호 사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국방장관보다 앞서서 회견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왜 구제역 문제는 그렇게 일찍부터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하고 방역에 비상을 가하고 이런 것을 못 했습니까?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대처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긴급 행동지침’이라는 매뉴얼이 있지요?

농림부와 행안부 외에…… 그 도표를 한번 좀 보여 주세요.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매뉴얼에 따르면 각 부처가 할 일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부는 대국민 홍보를, 이미 주의단계가 발령된 12월 1일부터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제역이 어떤 질병이고, 농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역 철저히 하고, 도시민들에게도 방역에 협조하고, 이것은 인수공통병이 아니니까 고기 먹어도 안전하고, 이런 것이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자에 문화부를 주축으로 대국민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이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나마 1월 20일자에 우리가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여러 번 하니까…… 저 뒤에 보세요. 1월 20일에 대국민 홍보를 하고, 중앙일간지에 한 번 딱 나왔습니다. 60일이 지난 ...

12월 1일부터는 문화부가 들어가서 대국민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이후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여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화부 하나만 제가 시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정부 부처 간에 이런 손발이 안 맞는 행보는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해당 농가에 긴급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을 담당해야 되는 기재부의 윤증현 장관은 ‘축산농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보상금 받아서 놀러나 다닌다’ 이런 얘기 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뒤집어 놓고, 해당 장관인 유정복 농림부장관은 ‘과거 매뉴얼 따라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난 10월에 이 정부 들어와서 그 매뉴얼도 바뀌었습니다. 해당 과장은 ‘지자체에 그 방역 책임이 있다’ 이렇게 미루고, 도대체 이 정권은 일은 터지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

지금 총리께서 매몰지 문제,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총리께서는 혹시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겠다는 건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지요. 침출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2월 12일경에 저희가 모처에서 찍은 것에 침출수가 나와 있고요. 저희 민주당에 구제역대책특위가 있어서 엊그제 경기도 양평․이천, 강원도 홍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 왼쪽의 사진은 홍천의 바로 상수원 취수구역입니다. 취수구역에서 불과 5, 6m밖에 안 떨어진 데 소 100마리가 묻혀 있는 매몰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양평 지역의 사진인데 바로 하천 옆에 젖소 50두를 묻어 놓은 이런 매몰지입니다. 여기서 한강 상수원이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들은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구제역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축산업의 문제가 아닙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참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총리 하시는 말씀이 안 맞거든요. 예를 들면 전국에 4200개로 추정되는 매몰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환경부에 저희 의원실에서 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 제출도 안 합니다. 이미 주요 일간지에 전국의 매몰지 지도까지 다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환경 당국의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