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길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갑윤 위원장 나오셔서 이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용섭․조문환 의원 등 52인과 나성린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이용섭․조문환 의원 등 5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장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69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을 하신 분이 두 분입니다. 먼저 조승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왜 뭐, 선후가 바뀌면 안 됩니까? 당 내에서요? 그러면 먼저 곽정숙 의원이 1번 타자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인이역을 하시네요.

곽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못 다하신 말씀은 다음 조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명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토론종결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국회법 108조3항에 따라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먼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종결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154인, 반대 65인, 기권 10인으로서 토론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96조의 규정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린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따라서 먼저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2012년 1월 1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제창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용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입니까? 중립 토론 아니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관련 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은 예가 국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박병석 의원님의 그 논리 정연한 그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부터 할게요.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부득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201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당국은 오늘 통과된 이 예산안을 국리민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충실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저소득층 국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복지예산 등등을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언제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이 살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안을 위해서 고생하신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3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4항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 ,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9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신영수 의원 나오셔서 이상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3.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3항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국토해양위원회의 현기환 의원 나오셔서 이상 11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