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래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령․함안․합천 출신 조진래 의원입니다. 먼저 작년 11월에 발생하여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구제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백신접종 후에 다소 그 기세가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3월 초쯤이면 진정될 국면이라고 합니다마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 1월과 4월 구제역 발생시에는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조기종식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동대응에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방역태세를 못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네요?

요새 그러면 구제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이걸 조기 종식시키고 2차 오염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축산산업 전반에 대한 그 원인과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을 규명해서 필요하다면 야당의 주장처럼 국정조사도 해야 되겠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총리, 다난흥방 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다난흥방이라는 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자바오 총리가 쓰촨 대지진 현장에 가서 한 말이지요. 이 고사를 인용했는데, ‘재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공고히 하고 부흥시키도록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총리께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까지 방역현장이나 매몰현장으로 한번 방문해서 그 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총리께서 많이 노력하셨지만 현장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아까 제가 다난흥방이라는 고사를 총리께 각인시킨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제역이 이번에 이렇게 확산된 것은 정부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회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말에 구제역이 종식된 후에 우리 한나라당의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구제역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정교하게 그것을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조항에 보면 매몰지도 사전에 선정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난 정기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런 구제역 발생에 대해서 충분히 대...

다음은 국무총리, 개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이 6월 항쟁에서 표출된 국민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5년 단임 직선대통령제와 헌법재판소를 도입한 것 외에는 그 전 5공 헌법과는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탄생된 87년 체제는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그 소임을 다하고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그리고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해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 역설적으로 이런 개헌의 필요성이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께서는 대법관과 감사원장, 우리 통치구조의 핵심 구성원을 거쳐서 지금은 총리로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통치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역할 조정이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을 경험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차기정권 구도에서 가장 자유로운,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총리와 함께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과 권력, 즉 다시 말해서 법률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라 할 수 있고 그런 게임의 룰을 규정한 것이 헌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법률전쟁이니 예산 전쟁이니 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은 법률과 예산의 분배구조인 우리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치권 행사에 필요한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두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통치구조에 반영하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나라들은 예외 없이 선진국들이라고 봅니다.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에다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절충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보다는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요소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87년 체제 후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거와 같은 금권과 부정 선거는 사라지고 적어도 선거과정의 공정성은, 즉 민주적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원칙이 확립되지 못하고 심지어 민주적 정당성마저도 부정할 정도로 극심한 대립과 투쟁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혹자는 정치의 본질을 신뢰라고 이래 얘기하는데 신뢰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형태로 구현된다고 봅니다. 현행 대통령은 한번 선출되고 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즉, 신뢰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의 기회를 갖도록 중임제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총리께서 제기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에 비추어 봤을 때 현행 헌법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3분의 1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국회나 대통령처럼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기관입니다. 그 대법원장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체계 정당성의 관점에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