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국정조사요구서에 대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오늘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마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희망연대 대표이신 존경하는 노철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노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은 구제역과 조류독감 등 가축 전염병이 광풍처럼 번져 질병과 환경 재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서민 경제는 파탄 나고 전세가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은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다소 호전되는 듯하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으로 국민들은 긴장과 안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정권은 혼란과 갈등 조장을 일삼는 사분오열 정권이라고도 합니다. 세종시․4대강 문제로 정치권과 국민 여론을 두 동강으로 내더니 이제 와서는 과학벨트와 신공항 문제로 다시 온 나라를 종과 횡으로 나누어 갈라 쪼갰고, 결국에는 헌법 개정을 한다고 국론을 공중분해시켜 한반도가 벌집 쑤셔 놓은 형국입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총체적 부실 정권, 소통이 없는 불통 정권, 서민 학대 정권, 배신과 허공의 정권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귀에는 국민의 비웃음과 통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의 눈에는 국민들의 손가락질과 허탈한 한숨 소리, 또 일그러진 얼굴이 정녕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국민의 통탄의 한숨 소리에 귀를 열고 중병에 찌든 국토의 아우성에 눈을 뜨고 국민의 소중한 염원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후세대를 생각하며 믿음과 신뢰의 사회 통합, 화해와 진실의 새로운 역사, 평화와 번영의 참다운 내일을 위해 사고의 대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 무능한 대책으로 가축 살 도살 340여만 마리, 생계 보상금과 백신 비용 등으로 3조 원의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가축위생시험소는 항원검사를 못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방역당국은 매몰 처분만 고수하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뒤늦게 백신 접종을 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결국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 그 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첨단과학 문명시대에 살 도살 매몰 처리라는 원시적 방법밖에 없었는지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소를 키워 자식들을 먹이고,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 왔던 촌부의 피눈물 흘리는 심정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제역 재앙이 흉흉한 민심을 업고 제2의 광우병 촛불 사태로 번지지나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정부의 방역 시스템 또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광역 단위로 생물학적 안전 3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확충하고, 방역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방역검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전국 4400여 곳에 이르는 살 처분 가축 매몰지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와 사후 관리 대책을 세우고 방역에 투입된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2차 감염, 후유증 방지와 구제역 살 처분으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축산농가에 용기를 주기 위해 긴급 추경예산 편성 지원을 촉구합니다. 부패한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식수 오염과 자연 환경 파괴, 인체에 유해한 탄저병과 같은 병원균으로부터 제2차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금수강산을 구제역 대재앙으로부터 시급히 구해 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30개 국가 가운데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이 29위로 최하위권이며, 근로시간은 가장 많은데 가난한 사람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또 자살률과 교육비 부담률이 최고이고, 노인 빈곤율은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복지 수준의 현주소입니다. 복지는 이념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또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생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복지 문제를 당리당략과 선거라는 한 치 앞만 쳐다보는 포퓰리즘 식 정책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 마련 문제, 가입자 간 세대 간 형평성, 장기 지속성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학계,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미래 복지국가 건설 특위를 설치하고 각 당의 복지정책 안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 헌법에 버금가는 사회보장법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변으로 국제 원자재가와 원유가 급등, 환율 절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여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언급하자 9일 만에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하였습니다. 그 후 1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기름값에 대해 언급하자 공정위는 정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까지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가 경제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시장의 신뢰는 물론 서민 가계가 안정됩니다. 전․월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정부에서는 DTI 규제 완화 추가 연장과 전세대출 한도를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 대책은 어디 가고, 서민들에게 은행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고 전세금을 올려 주라는 게 우리 정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로 인해 발생할 국민들의 가계 파탄은 그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철 지난 재탕 삼탕 처방을 보는 국민은 허탈과 상실감에 빠져 피눈물을 흘리고, 희망 없는 삶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임기응변식 땜질처방으로 고물가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무능, 무대책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하루 빨리 저가의 주택 공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각 대학은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웃으면서 사회에 진출해야 할 청년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암울하기만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 1월의 실업률은 3.8%로 전년 동기보다 1.2% 떨어졌다고는 하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인 8.5%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모 지방대학 휴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학자금 대출 700만 원을 갚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자살이라는 최후의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2008년도 대학생 자살자 332명 중 염세․비관 자살이 175명이나 되었고 이런 원인의 자살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한시적인 인턴제 확대와 임시직 정도이니 청년들은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다 범죄집단으로 빠져 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조기 진로 선택 등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독일의 현장 수습 제도와 같은 실용 중심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서라도 교육시스템을 혁신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하고 소득 보장과 고용서비스를 결합한 청년고용안전망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 조각부터 장관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3명의 장관후보자가 하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도덕적 흠결을 사전에 알고도 인사를 강행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후 친서민, 공정사회 기조를 내걸었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된 인사는 그동안 5명의 총리․장관․감사원장․검찰총장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했습니다. 청와대 비서 출신을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장을 시키겠다는 무모한 발상과,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인식은 결국 사퇴 파동의 악순환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은 대통령의 고장난 인사정책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와 여론의 잣대를 탓하기 전에 인사권자인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오만과 아집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정관지치 로 유명한 당 태종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인재를 널리 구했고 어진 자를 뽑아 그 능력대로 활용하였으며 원수였던 형의 부하 위징 을 정권을 잡은 뒤에 요직에 중용까지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 태종의 인재등용 철학을 인용하면 어떨까 하는 걸 국민 여러분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극한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는 미국, 중국 등의 요청과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남북 군사회담으로 물꼬를 터 보려 했으나 상투적인 대남비방으로 일관된 북한의 태도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문책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남북 간 상생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종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정착을 위한 체제 결속용 국지도발 계획과 제3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이런 전쟁 위기는 막아야 합니다. 극한 대치상황의 남북경색 정국을 푸는 데는 특사 외교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개되는 위험부담을 덜고 진솔한 실리적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은 서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궁하면 통한다는 게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실타래처럼 꼬인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 당국에 특사 교환 방문을 감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은 당에서 주도해 달라는 주문을 함으로써 정국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개헌을 해야 했다면 국민적 합의하에 여야가 함께 논의한 후 임기 초반에 매듭을 지었어야 국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대다수가 개헌은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국내외로 산적한 국가적․정치적 현안부터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당리당략과 누군가의 유․불리 차원에서 개헌 불씨를 계속 지피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고 관념을 흩뜨리려는 술책입니다.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 손실은 국가경쟁력만 추락시키고 그 손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은 특정인의 개헌 요구에 많이 피곤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 임기 중 개헌 논의와 요구는 단호히 거부하며 필요하다면 차기 정권 초에 국민적 합의하에 개헌을 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구제역 재난, 전세대란, 고물가, 실업난, 남북 간 긴장, 위협 등을 시급히 극복하고 정치, 경제, 민심의 안정 속에 서민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초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두렵게 알고 받들어 섬기는 그런 정권을 국민은 간절히 원하고 또 똑바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마이크 좀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