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이신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쌍용 자동차 무급휴직 노동자와 그 가족의 14번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1년 전에 생활고를 비관해서 세상을 뜬 어머니가 남긴 두 아이는 이제 아버지마저 잃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또다시 이 현실에 부딪혀 절규하고 있습니다. 촉망받던 젊은 시나리오 작가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방에서 아픈 몸으로 며칠씩 굶다 죽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은 복권과 학자금대출 서류를 옆에 두고 연탄가스를 마시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이들을 참혹한 절망에 빠뜨렸습니까? 소․돼지 339만 마리가 땅에 묻혔습니다. 구제역 파동 피해액은 정부 추계만으로도 3조 원에 이릅니다. 살처분을 맡아야 했던 공무원들은 악몽에 몸부림치고 과로로 쓰러져 갑니다. 국민들은 침출수로 인한 재앙에 떨고 있습니다. 이 참극을 막지 못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책임을 농민들에게 씌우고, 보상금마저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 앞에 농민들은 분노합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추가 영업정지는 없다는 정부 발표만 믿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유지된 저축은행 PF의 부실사태는 위험하니 규제하라는 각계의 요구에도 잘 지켜보겠다며 방관만 해 온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전셋값이 95주 연속 올랐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세방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해 결혼을 미룹니다. 대학생들은 개강을 앞두고 자취방을 못 구해 막막해 합니다. 고용률이 56.8%에 불과하고 실질 실업자 수는 3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심지어 청년층 고용률은 40.6%로 떨어졌습니다. 물가마저 걷잡을 수 없이 오릅니다. 고등어 두 마리, 시금치 한 줌 이것이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신선식품 물가는 작년 1월보다 30% 올랐습니다. 과일 사기 겁나는 것은 둘째 치고 채소조차 넉넉히 차리지 못하는 주부들은 끼니때마다 속상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묻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최로 생긴다던 31조 원의 경제효과는 어디로 갔습니까? 수출 대기업을 위한 저금리 고환율정책 아래 물가는 폭등하고 전셋값은 치솟는데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빚내라는 것뿐입니까? 국민을 돌아보라는 절규에는 등을 돌린 채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한 이명박 대통령,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무관심과 외면 속에 고통 받고 절망한 국민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2년 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남북관계는 대결과 대립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전 10년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행한 현실은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정책의 결과입니다. 북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공공연히 붕괴와 굴복을 이야기한 결과가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화에 조건을 걸어서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게 되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다고 정부는 공공연히 말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해 대화에 나선 진지한 태도입니까?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화와 안정을 원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즉각 대화에 나서십시오. 이명박 정부, 참으로 숨 막힙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시민들의 언론․집회․결사․표현의 자유는 철저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 촛불 시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미네르바 구속사건, 그리고 최근 G20 벽보 위에 쥐를 덧그린 대학 강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입니다. 지난 3년, 날치기가 없었던 해가 있었습니까?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며 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무너진 경제와 단절된 남북관계, 후퇴된 민주주의가 우리의 고통스런 현주소입니다. 국민은 지난 정기국회의 예산안 날치기를 잊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반성도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일부 인사들은 청와대에서 지시받은 개헌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열린 임시국회를 이명박 대통령의 야당 분열 공작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개헌 논의하려고 연 국회가 아닙니다. 이번 국회에서 구제역과 물가, 전세가 폭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국회회담 개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권 홍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털어 넣는 UAE 원전 수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심각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합시다. 이미 야 5당과 민주노총은 연석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빠른 동참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파견․용역 등 간접 고용의 확산을 부추겨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악법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업안정법 개정안과 국가고용전략 2020, 이번에 반드시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줄곧 복지 확대를 주창했습니다. 복지로 가는 진보의 길 11년, 혼자여서 돌부리를 치우지는 못했지만 돌부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방법을 고심했고 치워 낼 힘을 키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지방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복지 열망에 따라 이제 여러 정당과 정치인들께서 복지 확대의 길로 들어서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처음 길을 연 사람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얻은 제1의 교훈은 한국 사회의 복지는 결코 홀로 커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노동 문제 해결 없이 복지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절대빈곤율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1.1%에서 14.4%까지 늘어난 터에 복지예산은 늘고 또 늘어도 부족할 뿐입니다. 남북 간의 분단과 대결 때문에 OECD 평균 GDP 대비 국방지출 비율의 2배나 되는 군사비 지출이 계속된다면 복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노동과 평화와 함께 진전되어야 합니다.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의 50.4%입니다. 정규직 임금의 54.8%만을 받는 비정규직은 4대 보험의 대규모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의 보험가입률은 33%일 뿐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이 2009년 한 해 10%나 늘어났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210만 명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기아임금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해도 세 끼 밥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양산을 막을 비정규직법 개정과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리고 적용 예외를 줄이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개정안도 곧 제출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펼쳐 나갈 최저임금 현실화 운동은 복지정책 실현을 앞당길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얻은 제2의 교훈은 실현 가능한 증세, 사회적 형평을 높이는 증세, 탄탄하고 정교한 증세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초부터 제기해 온 ‘부유세’의 정신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상위 0.5%인 6만 명의 고소득층, 200대 대기업, 개인 합산 6억 원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증세안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보유로 얻는 이익에 대해 더 과세하고, 고액소득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과세 감면도 과감히 정비하면 2013년부터 5년 동안 17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을 거론하면서 복지확대가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70조 원을 감세하고 국채 이자로 한 해 20조 원을 써도 끄떡없다던 국가재정이 복지를 늘려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주장만 만나면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돌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소수 고소득층에만 막대한 혜택을 주는 감세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극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하고 증세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증세를 현실화시켜 누구든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인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등록금과 학비와 잡비 걱정 없는 사회,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의 90%는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통합과 연대로 정권 교체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진보정당, 정책도 인물도 좋지만 실현 가능하겠느냐?’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제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갈라진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고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겠습니다. 통합과 연대로 힘을 키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올해 상반기 기필코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할 것입니다. 지난날을 기준으로 편을 가르기보다는 공통의 가치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어떤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지 고민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유연한 진보는 새로 건설될 진보대통합당이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것만큼 폭넓은 통합을 이루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반드시 상반기 내에 진보대통합당 건설의 실질적 성과를 내겠습니다. 야권연대는 국민들께서 절실히 바라시는 일입니다. 힘을 모아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올 4․27 재․보궐 선거에서 또다시 입증될 것입니다. 연대를 통해서 누가 더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얄팍한 셈법을 내려놓고 민심을 받드는 정치를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굳건하고 책임 있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4․27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 드리겠습니다. 2011년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했느냐고 국민 여러분께서 물으신다면 저희는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답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2011년에 2012년의 큰 변화를 준비하면서 통합과 연대에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우리는 뼈아픈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고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함께 의지를 모으고 힘을 키우면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울림은 고통과 절망을 깨뜨리고 마침내 큰 공명을 일으켜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다가올 20여 년, 국민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실패는 없습니다. 지체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 이뤄냅시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