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9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안산 단원갑 출신의 민주당 천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천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을 억압하는 일곱 가지 쿠데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곱 가지 쿠데타란 뭐냐, 첫째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국민을 탄압하는 공안․치안 쿠데타, 둘째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서 탐욕세력의 살을 찌우는 경제 쿠데타, 셋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조․중․동에게 특혜방송을 선물하는 언론 쿠데타, 넷째 아이들을 비인간적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교육 쿠데타, 다섯째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 쿠데타, 여섯째 4대 강과 생명을 죽이는 생태환경 쿠데타, 일곱째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정권과 독점탐욕세력은 3년 동안 불가사리처럼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 있는 것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국가 부채 400조, 가계 부채 800조, 400만 실업자, 800만 비정규직, 1000만 빈곤층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서민경제를 망쳤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다수의 여당 의원들도 이제는 저의 쿠데타 주장에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명박 정권은 당장 쿠데타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과 이명박 정권을 위하여 중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누가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습니까? 북한정권이 남북대결과 독재로 치닫도록 보조를 맞추어 주는 세력이야말로 진짜 종북세력입니다. 낡디 낡은 종북세력이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이명박 정권 3년의 안보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망쳤습니다. 난방 잘되는 지하 벙커에서 가죽잠바 딱 입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은 국내외의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침몰 당시 합참의장은 폭탄주에 만취되어 제대로 보고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전투에도 졌을 뿐만 아니라 평화를 관리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아덴만 인질 구출은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자랑하고 연평도 포격대응은 발뺌합니다. 아덴만 작전은 테러방지 전문가가 판단하고 지휘하면 충분합니다. 연평도 사건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결단하고 지시해야 하는 중대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통일부는 평화를 위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엑셀레이터입니다. 통일부가 도리어 교류협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이른바 북한붕괴교라는 이단종교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균형외교, 자주외교를 향한 노력을 이명박 정권이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목장에서 카트나 끌고 쇠고기수입 항복문서를 받아들 때부터 신 삼전도의 굴욕이 시작됐습니다. 균형을 상실한 밀미 사대외교가 북․중 밀착을 초래하며, 한반도의 갈등과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남한의 북한 봉쇄에 따른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는 북한을 동북4성의 길로 떠밀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것, 화약고 옆에서 불쏘시개를 뿌리는 격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게다가 국방장관은 현지 지휘관에게 교전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미사일까지 동원해도 좋다는 판입니다. 작은 불씨인 삐라가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이 위험한 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서해에 화약을 쌓을지 평화를 쌓을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NLL은 정전협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끊임없이 군사적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서해는 남북 경제협력의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의 바다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평화가 곧 복지입니다. 연평도사태만 하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과 정치, 사회, 경제, 민족갈등, 외세개입 등을 감안할 때 포탄 한 발당 1조가 넘는 비용을 치른 셈입니다.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퍼주기 정권이고, 퍼내기 정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4대 실천과제를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첫째,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도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대남 비방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빨리 대북특사를 파견하여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북한 방문도 평화 조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조속히 6자회담을 복원하고, 남북 주도의 남․북․중․미 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넷째, 통일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남북연합은 한민족, 한 국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2체제 2독립정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한 통일 방안의 첫 단계인 남북연합까지는 남북 정상의 의지만 있으면 5년 내 진입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기필코 집권해서 이를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안보․통일․외교에서 이명박 정권에게 더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신다면 평화거국내각을 구성해 앞으로 2년을 맡기십시오. 곁에 두고 계신 북한 붕괴론자와 무능 인사들을 바꾸십시오. 국치원장, 반통일부장관, 외교망신부장관, 호전부장관 등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평화를 관리하고 창조해 낼 자격 있는 인사들로 안보․통일․외교 분야의 평화거국내각을 구성하십시오.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중대한 제안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평화 혁명을 일으키십시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네티즌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았습니다. 제 질문 중에는 네티즌이 요청한 질문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평화거국내각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보십니까?

평화거국내각의 취지가 어떤 건지 정확히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당적으로 유능한 자격 있는 인사를 다 모아서 하자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관련된 부처에 대해 책임 있는 장관이든지 인사는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발탁해서 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를 하고, 또 겸허하게 서로 논의해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굳이 평화거국내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대통령께서 우리 안보 등, 또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좋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한다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은요 단순히 대통령 측근의 사람들에 한정하지 말고, 정말로 이 나라의 평화와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사들을 가리지 말고, 심지어는 무슨 중립적인 인물이나 야권 인물까지도 전부 다 보고 해서 가장 국민적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능력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가 안보,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라고 한다면 절대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원전사고 이후에 한 달이 다 돼서야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늑장 대응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걱정 말라는 말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랍니다. 또 국민은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총리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에서 정부가 늑장 대처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국민이 알게 모르게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 공식적인, 반 공식적인 내부 회의 등등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 놓고 있고, 국민들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않고요. 다만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정확히, 여하튼 사소한 사항이라도 전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회의 하면 그 회의 결과를 다 공표하기로 하는 방침으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방사능과 관련해서 모든 사항들을 정확히 알리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국민들에게 촉구를 하고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근자에 문제되는 오염된 냉각수가 바다에 흘려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본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먼저 알렸는데 한국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미리 말씀하시는군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절대 다른 나라에 먼저 알리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또 한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을 사후에 최초로 브리핑해 준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고 사전 통보해 준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원전 관련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 외교상의 문제 아닙니까?

일본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총리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는가요?

아니, 그 부분이 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문제 삼는 것은…… 지금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관련된 나라에 그러한 정보들을 알렸어야 된다 하는 지적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는 했는데 한국은 빼 놨다, 그런데 그게 사실관계가 아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가장 먼저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니, 지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원전 문제는, 이 오염 문제는 앞으로도 진행 중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부터 지금 그런 정보를 얻을 계획입니까?

일본하고는 그 점에 관해서 우려․항의를 전달했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일본하고 그러한 정보를 통보받고 하는 그런 필요한 조치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 이것 세계적 망신이지요? 이번에 보니까 또 세 번째인가 철회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파면감입니다. 대통령께 파면 건의 하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파면 건의 하시겠습니까?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은……

아니, 관련되는 사람들이 통상교섭본부장 아닙니까?

통상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실무를 담당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파면 건의 하시겠습니까?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응분의 책임이 뭡니까? 파면 건의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관련된 분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정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공무원이고 정무직인데 해임이나 파면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파면은 있을 수 없고요,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해임 건의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 번역 오류 관련해 가지고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해임이나 파면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묻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장성 출신 인사의 아들 결혼식장 피로연에서 장관께서 ‘4월경에는 남북 관계가 풀릴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풀고 개성관광도 재개하는데 현대에 계속시킬지는 미정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유력한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금시초문입니다.

아, 그래요?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근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특사 파견 등의 모종의 조치를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 정보도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글쎄, 그런…… 그것도 역시 금시초문입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그런 정보를……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모르는 위치에 계신 것 아닌가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하십시오. 또 특사도 파견하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민족을 위한 일이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간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동해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대표단을 참관시키셨지요. 그리고 올 1월에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군사협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예.

우리 영토를 넘보는 나라와 군사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합동군사훈련에 참관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일본이 독도 영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정부가 독도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우리 영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아, 독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안보구도로 봐 가지고 군사협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수준입니다. 단 현재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적 접촉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한일 간에 군사협정 추진하시겠습니까? 저는 질문이 그쪽입니다.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국가적인 큰 틀과 국민 정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될 때지 한일 간의 군사협정 체결할 때입니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독도 문제나 역사교과서 문제 다 해결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한일 간의 군사협정부터 체결할 때입니까?

이 군사협정은 낮은 단계의 군사협정이기 때문에……

낮든 높든 간에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도 독도에 대한 영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자기들 후세에까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교과서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모든 일이 타이밍이 있고 더구나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년 뒤에 군사협정 체결한다, 이런 말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독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군사협정 체결합니까?

여러 가지, 한일 간의 국가적인 큰 틀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전쟁을 수행하는 군 지휘관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쌓기 위한 문민 통제의 책임을 진 국무위원입니까?

국가안보와 국가방위를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있는 장관입니다.

군인입니까, 아니면 군인을 문민 통제하는 문민 국무위원입니까?

민간인으로서 대통령님의 통수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군을 지휘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사활이 좌우되지요. 그러므로 마땅히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부장관이 정세 전반을 판단해서 대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결정권을 일개 군 현장 지휘관에게 넘겨주면 우발적 충돌도 삽시간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민 통제의 위기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입니다. 그것 자체와 전면전으로 확전한다 하는 것은 개념이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막아야 됩니다.

제 말씀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요. 그러나 현장 지휘관한테 줄 수 있는 재량은 확고하게 규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장관이 앞장서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요.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 조치를 허가한다, 배후지를 타격하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아주 전형적인 매파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매파가 아니고 군사적 조치로서 당연한 겁니다.

군사적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누가 그 결정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장 지휘관이 결정할 몫이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해의 우발적 충돌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확전되고 어떻게 그것을 대응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것을 보좌하는 국방부장관께서 문민적 관점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현장 지휘관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가용한 전투력으로 그 즉시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제 지침입니다.

미사일까지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의 사용권은 합참의장 이상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합참의장이 미사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수뇌부들의 논의가 선결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대령급 군사 실무회담이 열렸을 때 대통령께서 본 회담을 성사시키라는 훈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네오콘이 이것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협상 결렬의 원인을 협상 대표의 자질 부족과 협의 내용의 언론 누설 때문이라고…… 대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대통령 훈령을 잘 따랐습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저희가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 아니고 북측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군사회담 요청이 올 때는 저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측 대표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에 여러 가지 협상 상황을 누설해 가지고 문제가 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강도 보안조사를 진행하고 계시지 않아요? 협상 대표단에 대해서.

불필요한 내용이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이 출처가 누구냐 하고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본 회담을 잘 성사시키도록 하라는 훈령은 있었습니까?

그런 훈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협상단 내보내면서 협상 결렬하라고 지시하셨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안보 관계 장관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고위급 회담은 중요한 기회이니 회담에 임하자 하는 사전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고위급 회담을 깨 먹은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상대방도 무슨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더구나 군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보안을 누설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것이 꼬였던 한 원인 아닙니까?

꼭 그것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고강도 보안조사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맞습니까?

누가 발설했는가 여부는 보안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요, 장관께서는 단순한 군인이신 게 아니고 확실한 문민 통제의 국무위원으로서 사명감을 인식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천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존경하는 정옥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엘리엇의 시구가 생각이 납니다. 북한의 도발, 핵 문제 등 전통 안보뿐만이 아니라 구제역, 일본의 지진, 원전 사고, 해적, 마약, 인권, 탈북자 같은 인간 안보도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부처의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의 위협, 일본의 교과서 도발 등 외부의 자극도 문제지만 상하이 스캔들에서 FTA 협정문 오역에 말 바꾸기, 뒷북치기, 무기력 그리고 관료주의가 정권의 신뢰를 무참히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실수, 안이함, 책임 전가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좌편향 이념세력, 종북 세력, 언어도단의 포퓰리즘 세력 그리고 퍼주기 햇볕정책에 경도된 짝퉁 평화세력의 숙주,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외교․안보는 국가 존망과 직결되어서 정치권의 입씨름으로, 정치권의 선동으로 그리고 기만으로 소모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한 치의 흐트러짐,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또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이 아프리카 순방 중이라서 제1차관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일본이 자기네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독도 도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자고 추궁하면서 자기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국제법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요?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외무성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보십시오.

예,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독도에 대해서는 저렇게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관련 사항 바로가기 배너가 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카쿠 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일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본은 자기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섬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섬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1992년에 자기 나라 국내법에, 즉 영해법에 센카쿠를 중국 섬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때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별다른 적극적인 대응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은 이 문제가 오히려 국제 분쟁화 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쪽에서도 같이 동의를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국이 동의를 해야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당사국의 합의가 없이도 국제 분쟁화 되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방에서 제소는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끊임없이 이 지역을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나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독도 문제를 일본의 수대로 국제 분쟁화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그것은 양쪽 측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못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갈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센카쿠 섬은 일본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일본 민간인들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섬 5개 중에서 4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양을 해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도발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사유재산권까지 노리는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독도의 영토주권을 실효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까? 또 해석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민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사유재산권의 문제로 만들어야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센카쿠 열도의 경우에 사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것을 임차해 가지고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고 또 독도라는 섬의 여러 가지 성격상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인 지배에 더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효적 지배 관점에서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EU FTA가 지금 번역 오류로 전 세계적인 코미디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등한시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냉철히 반성을 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번역 오류 때문에 한․EU FTA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내 목소리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자, 도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때 한․EU FTA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비준해야 될 한미 FTA에 또 어떤 번역 오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지난 정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한․칠레 FTA 협정문 그리고 한․아세안 FTA에서도 번역 오류가 나왔습니다.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는 당시 국회에서 비준하기 전에 국회 외통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말레이시아’를 ‘말레이사’ 뭐 이런 식으로 오타, 오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한․칠레 FTA도 조사해 봤습니다. 역시 번역 오류,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외교부는 그동안 우리가 들춰보지 않아서 그렇지 수십 년, 또는 십수 년 동안 외국과의 합의문에서 이렇게 번역 오류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엘리트 집단에서 이런 오류가 지금까지 묻혀 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노출됐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십니까?

냉철히 반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한․칠레나 한․아세안은 이미 발효가 되어 있고, 또 발효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상대편이 갖고 있는 언어본에서 잘못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고쳐준 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잘못 자체가 그렇게 정당화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지휘하고 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타 받아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한․EU FTA 이 번역 오류라든지 오타 문제 때문에 EU와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EU하고는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야기된 바는 없고요 상호 이것이 명백한 오류다라는 입장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 행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정하는 것이다, 잘못된 오타를 정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굳이 커렉션 이 되겠습니다. 교정 내지 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FTA 비준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한․EU FTA 피해산업 보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 축산업 쪽에 가장 생산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고요, 그다음에는 의약계, 의료기기 이런 쪽에 순위가 되겠습니다. 축산 쪽하고 해서 지금 약 한 2조 정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고, 올해 이미 2011년도 예산에 일정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2007년에 전체 FTA의 보완대책으로 해서 정부가 발표한 21조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책과 별도로 또 마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번역 오류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실제로 국가적으로 망신이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에게 분명히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책임으로부터 제가 모면을 하겠다든지 회피를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EU FTA는 다수의 여론이 지지하고 또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시키는 아주 의미 있는 미래지향적인 합의였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어처구니없는 번역실수와 오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돼 버렸고, FTA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통과를 저지하려는 일부 인사들에게 상당한 명분과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번역오류체계를 바로잡는 보강체제,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307계획은 육해공의 합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난번 3월 7일 날 보고된 것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지침형 성격입니다. 현재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계획 준비과정에서 예비역뿐 아니라 각계 국민들까지도 의견수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합동성 강화 노력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80년대부터 골드워터-니콜스 법안 에 의해서 합참이 중심이 된 합동성 강화 법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 비율을 1 대 1 대 1 동수로 편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통합군사령관의 육해공과 해병대 비율을 보면 2 대 4 대 3 대 1이지요?

예.

또 본부장급, 합참 본부장급 이상 보직자 비율도 육해공 비율이 6 대 4 대 4로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희 방에서 이 비율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국방부 및 합참의 육해공 출신자별 근무현황입니다. 먼저 국방부입니다. 육해공 출신별 근무현황을 보면, 저 총계만 한번 보십시오. 6 대 2 대 2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육군의 비율이 그만큼 많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 출신별 근무현황을 보면 5.6 대 2.2 대 2.2, 역시 비슷한 통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군과 공군에서는 ‘국방부가 육군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런 불만들이 아직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성들의 육해공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 내에요?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국방부는 사실 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약 3 대 1 대 1 규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 대 2 대 2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합동성 강화가 단순히 육해공의 비율을 1 대 1 대 1로 만든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복잡한 여러 가지 추진 그리고 실행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이 구조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미국의 예를 드셨는데요, 각 나라의 전장 환경과 작전의 특징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6․25 이후 현재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휴전선과 서울까지의 거리가 불과 40㎞입니다. 여기에 지상군을 중첩 배치하지 않으면 국가안보가 위해롭습니다. 그런 틀에서 육해공군이 현재 51만 2000 대 6.8만 대 6.5만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장성 숫자는 약 5 대 1 대 1의 규모로 배비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90년도 현재 구조의 합동군, 합참을 만들 적에 육해공군의 합의에 의해서 2 대 1 대 1이 적합하겠다 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하되 각 군이 하는 필수조직이 따로 있고 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는 상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지금 307계획 틀에서 상부구조 개혁안에서도 이 문제는 이 비율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합참은 어느 군의 소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로지 합동성을 강화하고 합동작전을 하기 위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구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는 대화대로 하고 또 인도주의 지원은 하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된다…… 지금 자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까? 북한 인민들의 피폐한 생활상입니다. 지금 마약 흡입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내에서의 인권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지금 강제고문, 탈북여성인데 잡혀 가지고 지금 고문당하는 부분을 저렇게 몰래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가장 극단적인 인권 말살 그리고 북한정권의 붕괴와 관련해 가지고도 국제사회가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를 통해서 거론을 하고, 또 문제를 시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을 만든 지 7년이 넘었지만 북한인권법 만들었다고 북한이 붕괴되지는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북한에게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촉구를 전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북한인권법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인데요. 독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독일은 이미 통독 이전, 1961년에 잘쯔기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독인권 문제에 대해서 중앙기록보존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근 30여 년 동안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을 해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독일도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서 통일 후에, 특히 서독에 대해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만들고 특히 동독 주민에 대한 보상 그리고 복권심사의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기록보존소라든지 인권재단을 설립하는 차원의 인권법은 빨리 통과돼야 되겠지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원전에 대한 많은 질타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이 간접 핵폭탄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실제로 북한의 핵폭탄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원자로 시설에, 피폭 증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부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었던 길주군 풍계리는 백두산과 매우 가깝지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백두산 회담, 지금 2차 회담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두산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방사능 누출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백두산이 이렇게 불안한데 그 근처에, 다시 말씀드리면 풍계리에서 또 다른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내주 화요일 날, 12일 날 제2차 백두산 화산활동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제의를 했고 아직 답은 안 오고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여러 가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전문가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간다면 또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 의한 방사능물질 유출 가능성보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의 직접 핵폭탄 프로그램에 의한 방사능물질 유출 위험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지난 구제역도 그랬고요 또 아덴만 여명작전도 그랬고 우리 군이 단순한 위협,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에 지금 군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원전사고라든지 지진에 자위대가 투입되었지요?

예.

심지어는 미군 항모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국제사회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캐나다는 통합적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기관리 관련조직이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청와대에 위기관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실의 총합적 시스템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콘트롤 타워가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위기 관리를 총합적으로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하는, 대통령을 모시고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그렇게 냈던 거고, 그렇습니다.

위기관리실은 만드셨는데요. 지금 위기 관리 보면 우선 전시에는 전시의 위기 관리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 1개 국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관리도 또 1개 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기관리실, 물론 청와대에 있습니다. 법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상황에 따라서 관계 부처에서 위기 관리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매뉴얼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연평 포격 도발 때 보니까 정작 필요한 매뉴얼이 부족했던 그런 점도 있고 했기 때문에 위기관리실을 그때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각 부처에 나눠져 있는 위기관리시스템들을 전부 점검하고 관련된 매뉴얼들을 지금 점검해서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관련된 법률도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 지금 관련 법률이 자그마치 50개나 되고요. 그다음에 매뉴얼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통합을 하셔야 되고요. 훈련도 그렇습니다. 훈련도 비상대비훈련, 민방위훈련, 재난대응훈련, 위기대응훈련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훈련 자체가 내실이 없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위기관리실은 청와대에 있지만 국방부, 행안부, 병무청, 방재청, 국정원, 지방자치단체…… 도대체 자기네들의 역할을 어떻게 통합하고 효율화해야 될지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청와대 위기관리실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차제에 콘트롤 타워를 확실하게 구축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개선된 조직 구조가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총체적으로 콘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애당초 위기관리실을 만들 때 물론 총리실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군, 지방자치단체까지 망라한 모든 사항들을 관장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그 실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취지로 일단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이 스캔들, 한․EU FTA 번역 오류 사건으로 외교통상부는 기강 해이의 종결자가 됐습니다.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서 지난 십수 년간 이런 번역 오류가 계속되어 왔었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대오각성 필요합니다. 책임자 문책하고 협정 번역시스템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생존과 경제 영토 확장에 유익한 FTA를 반대하는 이들이 이 번역 오류를 빌미삼아서 FTA 통과를 가로막는 일, 이거는 외교부의 번역 잘못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비준시킨 한․칠레 FTA, 한․아세안 FTA도 번역이 잘못되고 오타가 나왔으니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까? 독도 문제, 정부는 흥분한 여론보다 장기적 국익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독도 분쟁화를 꾀하는 영악한 일본의 수에 말려드는 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꾸하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일본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대꾸가 아니라 도발의 부담을 배가하는 용의주도한 대응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신뢰를 쌓으면 가능합니다. 국방개혁 307,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오명을 스스로 벗기 바랍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첨단 전력은 합동성 강화에서 나옵니다. 조직 논리가 아닌 애국심에 호소하겠습니다. 위기 관리, 이제는 전시와 평시가 따로 없습니다. 당하고 허둥대지 말고 통합된 콘트롤 타워 만들어 대비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야만 21세기 대한민국의 도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지받는 안보정책에 대한 진정한 고뇌와 강력한 실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옥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 을 출신의 민주당,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여수시을 민주당 주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를 맞아도 됩니까, 맞아서는 안 됩니까?

예, 지금 과학자․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능 물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실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도 됩니까?

예.

제주에서는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우리 기상청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지만 노르웨이․독일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방사능 물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사능 물질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미량이어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실에 TF팀 구성돼 있지요?

TF팀이라기보다는 총리실이 일상적으로 여러 부처하고 관련된 업무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지금 이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 있고 정부로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나 기관들을 어우르는 회의를 수시로 진행을 하고 또 그런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말하지 말고요, 오늘 같은 날 정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국민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정말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국민들의 문제,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없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확히 알리고 하겠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2조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차관은 현재 재외공관들이 우리 교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실상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7개월의 옥살이 끝에 최근 무죄로 석방된 한지수 씨,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 그런 지극히 형식적인 확인서 한 장만 써 줘도 감옥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대사관에서 신원보증을 해 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겁니다. 한지수 씨는 “그 확인서 한 장 써 주는 것에 몸을 사리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하루만 감옥에 있어 보세요. 하루만이라도 당신 딸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랐다.”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온두라스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도 다수의 국민이 대사관의 무관심 속에서 옥살이를 했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광현 씨라는 분은 2005년도에 발생한 가정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아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5년간 수감됐다가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역시 대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의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국대사관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교민이었습니다. 그 외에 김선태 씨, 6년 4개월 동안 재판도 없이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작년 12월 말에 석방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지 이미그레이션 포스트에 보도된 신문 내용입니다. ‘6년 4개월 동안 재판도, 보석도 없이 이민국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한국인’, 결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한국인의 호소,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닐라 교도소에 마약소지라는 누명을 쓰고 1년 3개월째 수감 중인 전남 여수 출신의 선원 김규열 씨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민주당 당무차 우리 최규성 의원님과 함께 필리핀에 갔다가 시간을 내서 마닐라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를 면회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나는 결백하다. 제발 꼭 좀 살려 달라”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죄목으로 구속된지도 모르고 총으로 구타를 당하고 각종 가혹행위로 귀에서 고름이 나와도 개밥만도 못한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으면서, 몸무게가 1년도 안 돼 30㎏ 이상 빠지고 칫솔질도 못 해서 자기 손으로 치아를 3개나 뽑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기가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대우를 당하겠습니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조사받을 때 대사관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줬어도 이렇게 1년 3개월 동안 감금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언어도 소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구타하고 가혹행위로 일방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는 식의 수사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말이 통해야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다섯 장이나 써서 보내 왔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것에 대해서. 글씨체가 너무나 깨끗해요. 이 글씨체를 보고 저는 이분이 거짓말할 분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차관, 교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돌아가서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이런 식의…… 아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것 국가가 가만있는 겁니까?

김규열 선장이 구속되었을 적에 우리 영사관에서 마약 당국하고도 접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까지 1년 3개월이나, 그것도 재판을 1년 3개월 동안 두 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국가가 가만있는 겁니까?

그동안에 우리 담당 영사가 면회를 네 번 갔고 통화를 한 번 했고, 또 필리핀 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네 차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두 번은 재판이 열리기로 되어 있다가 필리핀의 사정에 의해서 두 번이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사관에서 진정으로 김규열 씨를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접촉만 계속 취했습니다. 단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43일간, 구금되기 전에 마약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면회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서 면회 갔습니다. 추석 때, 설 명절 때 가 가지고 라면 한 박스 내려놓고 온 것이 고작입니다. 대사관에서 김 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구원 요청을 간절히 했습니다. 그래도 필리핀 경찰 서류만 믿고 김 씨 얘기는 들어 보지도 않고 재조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 작업이 전연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영사 업무처리에 의해서 형식적인 서류만 그냥 비치해 놓았을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방문한 영사에게 구타당한 사실을 알리고 상처까지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영사의 대답 “우리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일은 당신이 알아서 나오는 방법뿐이 없다”, 이게 국가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담당 영사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더욱더 진상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 29일 날 세 번째 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보석을 하기로 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석 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즉 정부가 가 줬으면…… 제가 이 대정부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석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3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한지수 씨 조광현 씨 김선태 씨 김규열 씨,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17개월, 5년, 6년 4개월 해 가지고 전부 다 무죄 석방됐습니다.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보호에 얼마나 무성의한가,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교민이 이렇게 해외에서 5년씩, 6년씩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로 석방될 때 우리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습니까? 초동수사만 잘 하고 대사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오래 구금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유죄이든 무죄이든 간에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있으면 영사로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영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필리핀에 가서 실제로 봤습니다마는, 또 외교관 관련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한정된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현지 교민들을 만났더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신호 대기 시에 차량 문을 못 내린다고 합니다.

필리핀이 특히 사정이 열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짜고짜 와 가지고 차에서 끌어내리고 차에서 무엇인가 찾는 척하면서 마약 봉다리 같은 거 끌어내면서 가자고 한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민들이 믿는 것은 오직 공관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김규열 씨 수감 당시에 필리핀 대사가 누구였는가 봤더니 지금 현 지경부장관 하고 있는 최중경 대사였습니다. 비외교관 출신이 대사로 부임해 가지고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일했겠습니까? 이번 상하이 스캔들에서 보았듯이 비직업 외교관들, 무슨 자질이 있었습니까? 미국은 북한에 억류된 기자 2명을 석방하기 위해서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북한을 전격 방문했고, 카터 대통령도 방북해 가지고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총리, 사실 교민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사들이 취임해 가지고 한 1년 정도는 전문적인 그 지역의 관습이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교민들께서는 그 현지 교민들 중에서 신망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특임영사로 임명해서 갑자기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나라의 관행이라든지 관습을 잘 알고 있고 또 인맥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초동수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특임영사가 좀 위촉됐으면 좋겠다, 이게 필리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저는 그것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 교민을 영사로 채용을 하는 그런 정책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재외공관에 한 백여 명 그런 형식으로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언어 문제라든지 그 사회 풍속이라든지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특별 채용해서 영사 활동에 투입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교부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을 늘려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동남아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해외에 수감 중인 교민 숫자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에요?

예.

한 1500명 정도 지금 우리 재외국민이 외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각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기회에 그런 점들을 한 번 더 정확히 챙겨보고 또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지금 재외국민이 한 11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재외공관에서, 대사관에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숫자가 10%가 안 돼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경우에 보면 그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영사콜센터에서 모든 정보들이 오고 그런 것으로 보면 굉장히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가령 교민들의 경우도, 제가 작년에 아키노 대통령 취임식 때 가서 필리핀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듣고 해서 이야기인데요, 좀더 재외국민들도 와서 어느 정도 이상 거주를 하려면 등록을 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등록을 안 하고 대사관에 연락도 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책임만도 아니고 국민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십여 만 명 중에서 한 1만여 명만 등록이 되고 이렇게 챙기고 서로 연락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외교부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수 세계박람회 지금 1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현재까지 참가 통보를 한 국가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53개국이 참가하겠다고……

93개국이지요.

예, 93개국……

북한 포함돼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초청장은 보냈습니까?

초청장 안 보냈습니다.

저는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다른 국가 10개국 이상이 참가한 것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모든 사정이 원활해서 북한이 참가할 수 있었으면 바람직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7년에 우리나라가 모로코하고 폴란드하고 숨 막히는 유치 경쟁을 할 당시에 BIE에 13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에 한 표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마 그때 참가했던 분이 자기들이 가입을 해서 한국을 지지하겠다 하는, 지지한다는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 유치가 결정된 직후에 북한 BIE 대표단의 한석철 참사관은 “북한이 이번에 BIE에 가입해서 한국을 지지한 것은 10․4 남북정상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첫 사례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데 북한 도움을 받아서 유치를 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에 북한에 초청장조차 보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궁극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천안함 폭침 이후에 경색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초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박람회를, 북한에 초청장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속 좁은 정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저렇게 우겨대는데도 지진의 피해에 대한 원전은 별개라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별개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북한에 초청장을 안 보내요? 그건 별개 아닙니까?

독도문제와 지진에 따른 인도적 지원문제하고 북한이 엑스포 박람회에 참가하는 문제하고 그렇게 같이, 남북 경색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같은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것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건 남북관계의 근본하고 관련되는 문제이지 어떤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문제하고는……

올림픽․월드컵․세계박람회는 세계평화를 주장하는 세계 3대 행사입니다. 그러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 해서 올림픽도 초청 안 합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뭐가 사정에 따라……

기본정신은 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과 국가 정책과 국민의 인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때에 그야말로 순수한 민간 차원의 교류, 그래서 백두산 화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 회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 유치할 때는 한 표 도움을 주라고 북한에 그렇게 해 가지고, 북한까지 끌어와 가지고 가입시켰던 정부가 세상에 세계박람회 한다고 했을 때는 초청장을 안 보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이루어진 지금 현재 상황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질문하십시오. 발언하십시오. 통상교섭본부장 사의 표명했습니까?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사실입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잠깐 물어봐야 되는데, 사의 표명하셨습니까? 사의 표명했어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임 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교섭본부장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오류 투성이의 협상문, 비준동의안이 만일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대한민국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실무자만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무자들이 이제 직접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지휘 감독해야 되는 상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한․인도 FTA, 칠레 FTA 막 이렇게 나왔는데, 한미 FTA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것은 물론이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것에 대해서는 번역에 관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러한 오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나 한․EU FTA나 지금 국회와 같이 검증을 해 가지고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지 말고 6월 국회가 됐든 8월 국회가 됐든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번역 오류가 굉장히 위중한 문제고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EU 쪽에서 다 양해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내용을 변경하는, 영어로 말하면 어멘드먼트 가 아니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커렉션 , 바로잡는 정도의 의미기 때문에 이것과 처리시기하고는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류 투성이인 이 상태에서 통과시켜야 됩니까?

지금 오류는 다 바로잡았습니다.

다 잡았습니까?

예, 바로잡았고……

한미 FTA도 잡았습니까?

지금 한․EU FTA를 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철회를 하고 다시 제출을 하고 또……

정부에서 잡았으면 국회에서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국회에서 검증을 한번…… 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한번 챙겨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마 통상교섭본부로서는 207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 가지고 챙겼다, 그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이를 한번 잡아 봐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축산농가, 이번 구제역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시기에 축산농가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없이 한․EU FTA를 비준동의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보완책에 아까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조 상당을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실행해 나갈 거고요. 또 그 사이에 구제역이라는 위중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축산업을 선진화시키고 축산농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각종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플러스해서 그 부분을 해 나갈 겁니다.

국내 의약품 산업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FTA에 따라서 의약품 산업에서 다소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복제 의약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에……

어디 허가를……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에 원래의 특허권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허가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순순히 특허를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해 주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는……

아니, 다국적 회사에서 사용 허가를 안 해 주면……

그것은 정부가 어떤 방침을 세우느냐 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는데 그 문제는 민간 간에 소송의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특허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끝까지 허가 절차를 진행 안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 놓는 시간만큼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절차로……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그 문제는 부당하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야 되고, 또 특허권자가 사용 승낙을 해야 되고, 이럴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먹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건보 재정은 악화되고, 그러면서 의약품 주권을 갖고 있는 다국적 회사가 이제 우리 국민 의약품 주권을 쥐락펴락할 것 아닙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허가 절차 과정에서…… 그 문제는 소송으로 맡기고 일단 허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약업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또 의무다 생각합니다.

한미 FTA에서 허가․특허가 연계되자 한․EU FTA에서도 똑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EU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금 위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협상문에다 게재를 못 하고 부속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부속서류에다가 지금 게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오리지널 약을 만들었을 때 EU에서는 적용을 받지 못하고 EU 회사의, 유럽에서 만든 오리지널 약은 우리나라에서 해당이 되고, 이런 불평등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피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 정부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대개 그 절차에 평균 한 9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허가 절차의 지연에 따른 손해가 한 5년 동안에 걸쳐서, 5년간 한 300억에서 700억 정도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최소 7000억 원에서 최대 1조 90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5년간 300억에서 700억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해외 교민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대접받아야 함에도 억울하게 감금되거나 인권적 차별을 받아도 재외국민 보호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뒤통수를 때려도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는 무능한 외교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통상 번역도 못하고 스캔들로 국제 망신이나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자식들의 특채 비리나 일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실추된 외교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대대적인 수습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MB정부는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2의 한지수, 제3의 김규열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맞는 외교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서구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서구 출신 유기준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 제2허브공항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한 그런 숙원사업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2007년도에 신공항 건설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2009년도에는 입지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2010년 7월에는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비공개로 전환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자, 공개하면서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2009년 입지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입지평가위원회 구성에서 평가 절차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평가 막바지에 매우 짧은 기간 동안 현장 방문도 실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에 대해서 백지화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국무총리 들으셨지요?

예.

그런데 몇 가지가 좀, 내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의 연간 국제선 이용객이 300만 명, 국내선 이용객이 500만 명인데 급진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지요. 표2를 보면 국내선의 이용객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다시 늘어나고 2020년, 2025년에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 309만 명에서 2020년에는 521만 명,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KTX가 계속 발전해서 서울과 부산을 2시간 이내로 운행할 수 있다고 또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서울-부산이 KTX로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빠른 것은 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대전하고 대구를 섭니다마는 2시간 40분 걸리고 3시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것은 2시간 15분대……

2시간 40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2시간 40분. 그다음에 요금 부문도 말씀하셨는데 부산-김해 항공요금이 KTX의 2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주중에 KTX가 5만 1800원이고 항공사―저가 항공입니다마는―인 경우가 6만 6300원이어서 차이가 1만 4500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기자회견할 때 옆에 배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배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보다시피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KTX가 말하자면 앞으로 더 확장이 되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국내선의 이용률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자, 보세요. 지금 총리는 2시간 10분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운행이 2시간 40분대가 되고 있고…… 그렇게 2시간 이내로 가려면 시속 한 350㎞에서 400㎞로 달려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먼 훗날의, 장래에 요원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되니까 앞으로 부산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 아니겠습니까?

동대구의 지중화 또 오송의 지중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속도가 더 단축되는 것은 그렇게 먼 장래의 일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일이십분, 이삼십분 어떠냐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다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시간 40분에서 3시간 걸리는데 2시간 이내로 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고요. 다음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2월 25일 국회에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을 만나서 ‘동남권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 3월 말까지 입지평가를 끝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들어도 신공항을 건설할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어제 의원께서 해임을 건의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공식으로 해임을 건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법률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이며 직접적으로 해임 건의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헌법 87조3항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해임 건의권이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에만 해임을 건의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이 이것을 믿고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혼란을 야기한 당사자를 왜 해임 건의를 안 합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도 이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은 주무장관이기는 하지만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종환 장관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단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B/C가 0.7, 0.73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도록 했던 것은 어떻게든지 가능하다면, 모든 여건이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좋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남권의 주민들이 그렇게 속았습니다.

장관으로서는…… 속은 것보다는요……

국무총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본질을 호도시키고 지엽말단적인 것만 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주무장관으로서는 이것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 를 취하는 것이……

B/C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B/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장관으로서는 온당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령 장관이 선행해서 ‘이거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덕도로 갈 수 있습니다’, ‘밀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장관이 월권……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월권이지요, 장관으로서는.

아니지요.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만 반복을 해서 누가 들어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는……

국무총리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기대를 안 하지요. 자, B/C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 30대 선도프로젝트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도 있고 인천지하철 2호선도 있고 호남고속철도 있고 동서고속도로도 있고 남북고속도로, 소위 형님사업이라고 하는 남북고속도로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제가 B/C를 보니까요, 표4를 보세요, 전부 B/C가 0.2 0.49 0.39 0.55 0.67 이래서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 0.70 0.73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원칙적으로 B/C가 1 이하이면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B/C가 1 이하이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AHP방식에 의해서 다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국책사업 맞습니까? 동남권 신공항이 국책사업 맞지요? 처음에 선정이 됐지요?

30대 선도프로젝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책사업에 왜 B/C 분석을 하느냐? B/C가 되면 민간에서 하지 뭐 하러 정부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남권 신공항, B/C가 0.7, 0.73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것은 추진하는데 여기만 빠졌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B/C하고 관계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고,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B/C도 1 이하일 뿐만 아니라 또 AHP방식에 의해서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 적어도 50점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B/C가 1 이상이 되면 민간에서 추진하지 뭐 하러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B/C가 낮아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고려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데 여기는 오로지 B/C라는 그 잣대만 들이대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B/C만을 들이댄 것이 아니고요, 가령 밀양의 경우에는 27개 산봉우리를 깎아야 된다는 문제라든지 또 가덕도의 경우에는 19m에 이르는 수심을 100㎞ 넘는 외에서 전부 흙을 퍼 와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문제까지도 같이 어울러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B/C에 의해서만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표6을 한번 봐 주시지요. 그래서 2개, 부산 가덕도와 밀양 하남에 대해서 비교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장애물이라든지 기상, 공사비, 건설프로그램, 확장성, 또 24시간 운영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비교우위에 있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주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예.

통상교섭본부장 나와 주십시오. 마음이 무겁지요?

예.

조금 더 무겁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EU FTA 오류가 207개가 발견이 됐는데 총 페이지 수가 1279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6페이지에 하나 꼴로 오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번역본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의 이상한 뉴스, 해외토픽에도 우리나라 이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던데, 알고 계시지요?

예, 아침에 들었습니다.

오드뉴스 에 나왔다면서요?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세 번이나 거친 예가 있습니까?

예, 잘 찾아보겠습니다.

국회에도 세 번이나 제출했는데 이런 신기록을 자꾸 세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련자 문책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별도 팀에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본부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제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제가 이러한 책임을 모면을 하겠다거나 회피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또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인사권자께서 결정이 계실 때까지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제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GDP가 5.6% 증가하고 25만 30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국민 여론도 3 대 1에서 2 대 1의 비율로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일본의 지진사태 또 중동․북아프리카의 정치적인 불안 이런 걸로 2/4분기 이후에 우리 수출시장의 여건이 아주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보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EU라는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경쟁 여건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지체 없이 실현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국 FTA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월 30일 메모리얼 데이까지는 승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5월 말 이전에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일면으로는 파나마라든지 콜롬비아와의 FTA와 연계시킨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파나마하고 미국 간에는 다소 간에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운 현안은 아니라고 제가 듣고 있고 또 그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를 상반기 전에는 꼭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콜롬비아 간에 협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다수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이견이 대치가 되어 오다가 아마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내일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 중에 미국, 콜롬비아 간에는 아마 중대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서로 연계시킨다는 움직임이 사실입니까, 콜롬비아․파나마 FTA와 한국 FTA를?

연계라는 것이 꼭 반드시 동시는 아닐 테고요. 어느 한 쪽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미국․콜롬비아 협정이 중대한 진전이 되면……

경제 규모라든지 우리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보더라도 그렇게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연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국과의 FTA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GDP가 6% 성장하고 일자리가 34만 개 창출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는데, 지금 한미 FTA가 언제 체결됐지요?

2007년 6월 30일 날 서명됐습니다.

전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체결이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얼마만한 손해가 발생을 합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략 한 15조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예, 우리 대한상의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3년 6개월 전의 자료인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서둘러야 된다고 보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차관 나오십시오. 차관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가 이전에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중요성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무역에서 굉장히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교역에서도 1위, 무역흑자도 1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액이 계속, 수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수출의존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저기의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5월에 중국을 상대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명목상의 관계이지 한 번도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여 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 천안함 폭침부터 연평도 도발까지 중국이 우리 손을 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을 안 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 없지요? 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 공무원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쓸 레버리지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있고 책략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많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인도이고 또 섬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브루나이 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변 국가와 외교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는 나라로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변 국가와도 우리가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외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달라이라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지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비자를 발급할 용의가 있습니까, 입국하겠다고 하면?

그럴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후쿠야마 프랜시스 프린스턴대 교수 알고 있지요?

예.

그분이 중국 체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체제로는 유일하게 미국의 대안적인 경쟁모델로 될 수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여기에는 ‘나쁜 황제의 딜레마’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잘 만나면 그 나라가 잘 유지가 되지만 만일에 황제를 잘못 만나면 그 나라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견제와 균형이라든지 법의 지배 또 민주적 책임 이런 것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현재 모델은 지속적으로 장기 발전할 그런 모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 체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건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 지도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그 나라를 끌고 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인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적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그 나름대로의 사정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북아프리카와 이슬람국가에, 중동에 있는 이슬람국가에 재스민 혁명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도 보는데 이 역시 후쿠야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정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빵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사이에 혼란이 많이 비롯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곳에 석유․천연가스 그다음에 플랜트 이런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의 에너지 공급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에 좀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에너지․자원외교를 전 세계적으로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세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번에 공부하고 왔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비용으로 한 2조 유로, 연간 한 1000억 유로를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독일 현재의 GDP로 계산하니까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동독이 서독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고 영토도 작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GDP의 4%로 적용해 보니까 1인당 80만 원, 또 한 가구당 320만 원을 매년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제대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만 감정적으로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독이 동독하고 대치하고 있을 동안에 30년 동안 동독의 인권탄압 사례에 대해서 8만여 건을 기록을 한 것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북한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 법상으로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북한 권력기관의 묵인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가 있고요, 자유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불법적 구금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인권법을 지금 통과시키게 되면 그런 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 그랬는데 우리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