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지난번에 대정부질의할 때 이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마지막이 계속 오는구먼요. 또 한 번 올는지도 모르겠네, 5월 29일 끝나기 전에.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148명 중 한 사람으로서 발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쓴소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헌법 제130조제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조항입니다. 여야 동료 의원들이 뜻을 모은 헌법 개정안이 3월 6일에 발의되고 3월 11일에 공고되었으나…… 이제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제주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세계적인 대재난이 현실화된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사회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정부부처․지자체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확진자들의 쾌유를, 격리자들의 무탈을 기원합니다. 오늘 총리님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의견을 듣고 국민에게...

대한민국은 해방 공간과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6․25 전쟁의 와중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같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 출신으로 제주 4․3을 포함한 과거사 문제 해결에 청년 때부터 두 팔을 걷어붙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진실 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가 국회에 진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5년 과거사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2010년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여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묻혀 신음하고 있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기 진화위의 피해 신청기간은...

현재 희생자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일일이 배․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은 불법 구금을 당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께 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에 열린 재심에서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 및 배․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일이 법원의 판결로 배․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일이 너무 많아 사법부가 마비될 것입니다. 이제 국민 보호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해방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진상 규명부터 시작합시다. 제주 4․3은 명예회복 과제를 완료하고 배․보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4․3 특별법, 여순 ...

들어가시지요.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들어가시지요. 행안부장관님, 강제동원 해결에 대한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가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 있지요? 그것 여러 차례 말씀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여의도와 제주도를 땀으로 적신 16년의 시간을 뒤로하게 됩니다. 비록 국회를 떠나지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한일 관계 정상화,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본연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불출마 결정이 국회의 혁신과 정치 혁신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갑 국회의원 강창일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리고 역사 진실과 정의,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하여 청춘을 불살랐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역사교수 출신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국내 갈등과 분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론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와 여당은 생뚱맞게 42년 전 유신 독재시절에 있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들고 나와 구태의연한 이념논쟁을 일삼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까? 분열과 갈등을 이용하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책략입니까? 역사바로세우기는 민주주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면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차...

밤샘하도록 공부도 하고…… 그래요.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미․일․중 패권경쟁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의 궐기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아시아는 패권경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북한 북핵 문제, 통일 문제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임기응변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 신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끌어들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추종 내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대아시아 전략, 대미․대중국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중국과의 FT...

아니, 그 말씀은 아주 초보적인 얘기이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사드 문제 어떻게 할 것이고 TPP 문제 어찌할 거예요?

지금 TPP는 실기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TPP는 실기했다고, 요즘 신문 안 보세요? 실기했다고 하고 있다고.

그게 아직도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계속 주시? 앞으로도? 참 한심하구먼요. 앞으로 계속 주시만 할 거예요?

나, 총리님 쭉 질의 답변하는 것 보고 들으면 말이지요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짜증 납니다. 짜증이 나요. 이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정확하게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느냐, TPP 실기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정부의 입장이 계속 주시․주목하고 국민과 의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얘기해서 되게 짜증이 난다고요, 이 답변 듣는 사람이.

듣기 거북하기는! 지금 TPP 문제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아주 그런 얘기를 계속 일삼고 있어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사드 문제는, 사드 배치 문제는 어찌할 생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