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대선 공약을 새누리당이 분명 지키지 못한 점 엊그제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리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당의 책임정치와 정치 현실 등을 생각해서 우리 신뢰의 정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께도 공약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행 입장 표명,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

그렇지요? 공직선거법 제47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소속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원들은 추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일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여야가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당에서, 당시는 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당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정치에 나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 선거 제도의 개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다. 2007년에 실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월 9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가 정치권이 얼마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침묵에는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황제노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판결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

보통 사람의 경우에 통상 하루 노역이 5만 원인데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경우에 일당 5억 원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무려 1만 배 차이입니다. 헌법에 우리가 형평의 원칙이 있지요?

이것은 분명히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도 도저히 국민 상식에,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판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또한 판사의 법원 판결뿐만이 아니고 이 사건을 진행한 검사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심에서 벌금 1016억 원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한 검사, 2심에서 항소도 상고도 포기한 검사…… 총리께서 검찰 출신이신데 과연 이해가 되시는 일입니까?

그 무슨 사정이라는 것이 무슨 사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과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국민은 소위 향판, 향검 그리고 지역 토호 간의 유착이 없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나오면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행하시겠습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환형유치제도 또 향판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황제노역은 없는지 또 귀족노역은 없는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시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 또 미 하원 외무부 대표단 방문 시 등 수차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지만 일본 정치지도자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 일본 자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혹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통계자료를 보면―여론전문가 교수가 집계를 한 건데―일본 신세대 65%가 위안부 문제를 모른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저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 한 분하고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원 세출위원인 마이크 혼다 위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가서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주도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또 이분이 세출예산 위원이라서…… 미국은 보니까 예산위원회는 큰 골격만 정하고 세부적인 것, 부처별로 어떤 예산이 된다 안 된다는 세출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세출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출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하고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그리고...

예, 적절한 노력을……

독일 한번 보십시오. 메르켈 총리가 나치, 자기네 앞의 분들이 저지른 일이지만 그 나치가 한 만행이 옳지 않았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사과할 때 독일이 위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일본 국민들도 그런 잘못된 역사를 많은 국민들이 알 때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부, 현행 정부의 지도부들에게 ‘아, 일본이 그 잘못된 역사는 반성하고 사죄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 154명이 현재 개헌추진모임에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장님 소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렇게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문위원회안도 물론 나왔습니다마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도 또 국회의원의 상당수도 지금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대선 과정에서 임기 중 개헌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현 시점에서 개헌 추진이 좀 시기가 적절치 않다 하는 의견을 내셨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올해가 집권 2년차입니다. 5년 중에서 재임 기간 중에 개헌 추진의 적기가 3년차인지 4년차인지 5년차인지, 총리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민생 문제 해결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다시 한 번 국회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도, 우리 민생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지만 또 개헌 문제도 우리가 우리 차기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또는 다음 정부, 다음다음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권력구조라든지 헌법의 내용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국익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 저는 개헌은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대한민국…… 총리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언론의 보도가 공정하냐 편파적이냐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치 부문에 대해서 최근 언론 보도가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편파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