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2차 회의

질문하실 분이 여러분이 있읍니다마는 먼저 제안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께서 금후에 정부의 시책의 중심을 양곡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고 현재 또한 정부로서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한 20여 일 동안에 사실은 양곡행정 부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긴박한 상태가 일어나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국회의 영향을 반영시켜가지고 시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가 휴회 중이므로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면서도 적지않은 불안한 느낌이 있던바, 국회가 재개되고 또한 이 재개된 시초에 있어서 양곡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고를 올리고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곡행정을 실시하게 된 것을 정부로서는 대단히 안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질문에 ECA에서 들어온 구호양곡의 절충에 있어서 정부가 실패를 하지 않었는가, 또 국회가 휴회 중에 어떠한 양곡행정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숫자적으로 전면적인 양곡행정의 전모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릴가 합니다. 제일 첫째 전체의 수급계획에 대한 숫자적 보고를 올리고, 그다음에 정부 관리 당국의 수급계획에 대한 숫자적 보고를 올리고, 세째 최근에 취한 시가조정을 위한 긴급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양해를 얻을가 합니다. 정부가 애당초 추산한 85미곡연도의 전국 식량부족량으로 추정한 수량은 340만 석이올시다. 이 숫자를 지금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발표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므로 이 숫자를 발표하는 것이올시다. 340만 석의 부족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 이래에 볼 수 없는 수량이고 작년에 상당한 양곡을 수집했읍니다마는 84년도의 양곡수입의 전량은 180만 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340만 석의 부족량이 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꼭 배에 달하는 양곡을 다른 방침으로 공급을 하지 않고는 국내의 식량사정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대체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서 340만 석의 부족량을 보충할려고 노력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종전에 얻은 유엔 구호양곡을 증량시키는 일, 둘째로는 정부의 보유 불 을 방출함으로써 정부 자체가 식량을 수입할 것, 세째로는 금년 하곡의 증산에 기대해서 이 부족량이 약간이라도 보충을 할 것, 이러한 세 가지 방도로서 그 보충 양곡을 예의 계획하고 또 실행해 왔든 것입니다. 첫째, 유엔 구호양곡에 대해서는 금 미곡연도에 들어서서 11월 달에 실지로 수입된 양이 16만 2000석이올시다. 12월이 20만 6000석, 1월이 30만 2000석, 2월이 30만 8000석이 예정되어 가지고 30만 8000석 중의 거의 반량이 수입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정부하고 CAC 당국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이 교환된 바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 6개월간에 우리나라 정부에 인도할 양곡은 142만 석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서면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들어올 양곡 중에서 1월에 30만 석이 들어오고 2월에 30만 8000석이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에 들어올 142만 석하고 또 11월에 들어온 12만 6000석하고 12월의 20만 6000석하고를 합하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8개월간에 CAC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인도할 양곡의 총량은 178만 8000석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있어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들어온 때가 17만 5000석에 불과하였든 것입니다. 그것이 금후에는 약 20만 석이 매월 수입될 것이니 상당한 양이 증량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 이외에 CAC에서 양곡을 수입해 가지고 그 중에서 매월 약 5만 석에 가까운 수량을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하지 않고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CAC가 직접 배급하는 부분이 있읍니다. 그 부분이 1월 내지 6월분으로 25만 2000석이 수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8개월간에 CAC에서 수입되는 양곡의 총량은 204만 석이올시다. 그다음에 정부 보유불을 가지고 양곡을 수입한다는 문제는 국회가 휴회 중에 예의 추진한 결과 700만 불을 방출해 가지고 보리 7만 톤을 들여다가 보리쌀로 도정을 하면 석수로 38만 석이 될 것입니다. 38만 석을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구매관으로 하여금 미국시장에서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쪽으로 송부해라 이러한 조처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그 매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늦어도 이 양곡이 3월 안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AC에서 들어올 204만 석하고 정부에서 정부 보유불로 들어오는 38만 석을 합치면 기히 340만 석의 부족량 중에서 충당하기로 결정된 양이 242만 석에 달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금후에 여러 가지 절충을 해가지고 나머지 100만 석을 더 보충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는 정부 보유불에 의해서 제2차적으로 약 40만 석의 양곡을 수입해 보자 이러한 수속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7월 이후의 구호양곡에 대해서 7월 이후에 수입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절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소견으로서는 금 미곡연도의 340만 석의 부족량이라는 것을 충분히 보충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양곡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많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정부 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수급계획을 여러분께서 다 잘 아시다싶이 작년도 추곡으로 298만 석을 수집할 예정이었었고, 또 금년 하곡으로 70만 석을 보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370만 석의 국내산의 공급을 보았고, 작년에 CAC에 빌려 주고서 받지 못한 30만 석을 금 미곡연도에 갚어 받기로 해가지고 400만 석의 공급을 보고저 400만 석의 수급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 추곡으로 거두려든 298만 석의 내용은 토지수득세로 168만 석을 예정했고, 토지개혁에 의한 수납 양곡으로 130만 석을 예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고에 의해서 들어온 실적은 토지수득세가 약 100만 석, 상환 양곡이 약 80만 석 그래 가지고 수납이 완료된 부분이 180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후에 정부로서는 작년 추곡으로 298만 석의 수납을 보았든 것을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200만 석을 넘지 못하리라 이러한 견해에서 98만 석의 정부 관리양곡의 수급 부면에 있어서의 부족량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하고 또 그것을 보충함으로써 원만한 정부의 양곡배급계획을 실시할 수가 있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을 세웠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체로 우선 작년 추곡에서 공급이 구녕이 떨어지는 98만 석의 보충에 의해서 제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1월, 12월, 금년 1월 석 달 동안에 양곡의 수납이 지연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양곡의 도정이 원활치 못했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일반 민수용으로 나가야 될 쌀이 20만 석이 배급이 안 되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식량 사정으로 보아서 이 20만 석을 소급해서 배급을 하지 않고 금후의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20만 석을 보류하자는 방침을 첫째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 보유불로 들여올 양곡 38만 석, 그러면 양쪽을 합해 가지고서 58만 석이 보충이 되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2차 수입계획 40만 석을 계획해 가지고 전체를 합해서 세 종류를 합해서 98만 석의 작년 추곡수납의 부족량이라는 것을 우선 이러한 방법으로써 보충을 하자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조처하기에는, 최근에 조처한 응급조처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거의 매년의 미가의 동향을 살펴본다면 매년 10월 달에 가서 미가가 폭등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12월에 이것이 내려 가지고 1월부터 다시 미가가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에는 현재에 없든 최고 가격을 가지고 3월 달부터 서서히 오르다가 또 10월 달에 가서 높은 등귀를 본다 이런 것이 과거 해방 후의 우리나라 미가의 전체의 동향이올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12월에서 3월 달까지에 올라가는 미가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83년도 12월 미가를, 작년 12월 미가를 100으로 잡고서 2월의 미가가 139, 3할 9부로 올라갔읍니다. 3월에 들어서서는 152, 5할 2부의 등귀를 보았든 것입니다. 작년 미가, 84년도 미가는 전년 12월에 비해서 1월 달에 150, 5할이 올랐고 3월에 있어서는 208, 배 이상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수로 보아서 정부 당국으로서는 11월 이후의 미가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충분한 연구를 하면서 그 동향을 살피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차에 구정월을 앞둔 1월 15일에 와서 대체로 3만 6000원을 유지하든 미가가 구정을 앞두고서 약 1주일 전부터 차차 변동을 시작해 가지고 1월 25일 4만 2000원을 최고로 해가지고 낙착되어 가지고 구정을 지냈든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조처를 하지 않고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4만 2000원의 미가가 2월 6일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가지고서 2월 6일에는 4만 5000원, 2월 8일에는 5만 원, 그래 가지고 정세는 5만 원에서 더 오를 정세가 더 분명히 보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처해 가지고서 정부로서는 방관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긴급조처를 안 할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로서는 관계 당국이 불철주야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가지고 곧 긴급조치를 하자는 방침을 결정하고서 2월 9일 날 구체적으로 행동을 개시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초를 잡은 것은 부산의 총 인구가 80만이라고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부산 시민의 식량 총 소요량은 6만 석이올시다. 그중에서 정부가 공무원 배급으로 나타나는 것이 1만 3000석이고, 또 세궁민 배급으로 나타나는 것이 1만 2000석입니다. 그리고 피난민 배급으로 1000석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 정부로서 2만 6000석을 공급해 가지고 일반 미곡상의 손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공급한 식량이 3만 4000석에 달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3만 4000석에서 정부가 또 다시 시장에다가 방출함으로서 미곡상이 반입해 가지고서 미처 시민에게 공급하지 못한 부분을 보아 주면서 그 결과를 보자 이러한 결론을 얻어 가지고서 매일 1000가마씩을 부산시에서 방출하기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도 3만 8000석이고 미곡상의 손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유시장에서 공급한 것이 2만 2000석, 다시 말하면 하루에 미곡상이 부산시에 분포하는 쌀의 양이 약 1만 6000가마에 달한다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정부는 양곡을 방출하면서 미가가 어떠한 동향을 지시하는가 이것을 결과를 보자 이러한 결론을 얻어 가지고 실시를 했든 것입니다. 구체적 실시 방법으로는 정부관리양곡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정부가 자의로 방출할 수 없었으므로 금련 에서 비료하고 양곡하고 교환해서 현재 금련의 손에 들어가 있는 양곡이 1만여 석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곡은 정부 애당초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정부에서 매상해 가지고 정부관리양곡으로 편입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긴급사태에 비추어서 금련으로 하여금 이 양곡은 시장에 방출시키자 이러한 결론을 얻어서 따라서 현재 시장에 방출되는 양곡은 정부의 관리양곡이 아니고 금련의 비료하고 교환해 가지고 금련의 소요에 소속되어 있는 양곡이 방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동시에 정부로서는 금련이 그 양곡을 획득한 경로가 순전히 정부의 비료대행기관이라는 이러한 경로를 밟어서 획득했기 때문에 그 양곡방출에 의해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은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금련의 양곡방출을 허락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한 결과 그 결과는 2월 9일 날 실시를 해가지고 2월 10일 날에 미가가 5만 원에서 4만 8000원으로 떨어졌든 것입니다. 2월 12일에는 4만 7000원으로 떨어지고, 2월 15일 오늘 아침에도 역시 4만 7000원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4만 7000원 하는 양곡이라는 것은 쌀이 고운 계란같이 깎어 가지고 양곡행정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제가 시장에 가서 직접 보았읍니다마는 달결 같이 깎아 가지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올시다. 그것이 4만 7000원을 하고, 그렇고 품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제일 좋지 못한 백미는, 5분도 미에 가까운 백미는 4만 원, 좋은 쌀과 나쁜 쌀 사이에 약 7000원의 격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의 미가는 한 말에 4만 원으로부터 4만 7000원으로 매매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무엇 합니다마는 작년의 작황도 좋지 못하고서 일반적으로 미가가 구정을 앞두고서 폭등을 하리라, 어떠한 부면에서는 농촌에서 5만 원을 하리라, 혹은 어떠한 부면에서는 농촌에서 6만 원을 하리라, 이러한 그 전체적 심리가 미가가 올라가리라는 전제로 하고 있었고, 또 경제 원리에 의해서 미가가 자연적으로 올라갈려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억압할려고 해가지고 이 시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반동의 첫째는 금련이 직접 하지 말고 정부에서 미곡상에게 그 양곡을 도매해 가지고 미곡상을 통해서 도매하라 이러한 반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미곡상을 통해서 판매할 때에는 곡가의 저락에 대해서 신속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 또 하나는 미곡상에다가 정부에서 1만 2000석을 공급한다면 미곡상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부산시내에 반입하는 쌀의 양이 좋으리라는 것 이러한 두 점으로 보아서 이 의견을 채택하지 않고 전연 금련으로 하여금 소매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당한 배급을 주지 어째서 시장에서 저러한 방출을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이러한 반문과 여론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첫째에 현재 시장에서 방출하는 곡가의, 곡물의 원가가 정부의 공정가격하고 다릅니다. 정부의 공정가격은 지금 15만 912원인데 비료 두 가마니하고 벼 한 가마니하고 바꾼 쌀이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약 20만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하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국회의 사정 을 받고 미가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조치를 하기 전에는 이 양곡을 그대로 정부관리양곡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반 배급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종전의 예로 보며는 약 1만 2000석을 부산시의 일반배급에 편입한다고 하면 약 15만 명 인구에 대한 한 달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 행정청에 대해서 15만 명을 줄여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배급표를 주고 또 실제적으로 배급을 해라 그렇게 하면 그 수속을 하는 동안에 아무리 빨리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다가는 정부가 의도하는 시장 양곡가격의 억압이라든지 목적을 도달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채택치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아직 시작해 가지고 날자가 별로 경과하지 않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에 공급하는 양곡의 구분을 분명히 해주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을 탐구해서 더 이것을 계속해서 방출하면서 거기서 우러나는 미가의 여러 가지 동향을 더 좀 살피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현재 방침으로 방출할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세간에 있는 오해를 풀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시중의 양곡상하고 경쟁을 하거나 혹은 시중에 있는 양곡상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자체가 부산시민에 전 양곡을 공급할 자신이 있기 전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양을 불변한 행방으로 정부에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방출하므로써 미가가 어떠한 동향을 따라서 저락이 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미곡상에게 협력하는 태도로 방출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미곡상과 경쟁을 한다든지 혹은 미곡상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든지 이러한 의도 하에서 실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가는 구정 전후 이래 계속해서 상등품과 하등품 사이에 약 7000원의 격차가 있읍니다. 제 자신도 여러 번 시장에 나가 보았읍니다마는 제일 헐한 쌀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제일 좋은 쌀을 사갑니다. 여러 시간, 제가 시장에 나가서 그러한 동향을 시찰했읍니다마는 5분도 미에 가까운 7000원 싼 쌀을 간혹 봉급생활자 같은 초초한 선비가 와서 이것을 몇 되 팔아가지 그 외에 일반 시민은 대개 달결 같이 깎은 쌀을 7000원 더 주고 사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리쌀이 계속해서 백미에 비해서 약 1만 원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보리쌀에 손을 대는 사람이 전연 없읍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방출한 5분도 미를 사 가지고서 소두 한 말에 2000원을 주고서 도정업자에 가서 달결 같은 쌀로 깎아 먹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로 정부 시책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중대한 경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비단 양곡사정이 핍박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통화 면에 있어서 곡가를 올라가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양쪽 부면으로 미가의 조절을 계속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생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로써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식생활의 검소화와 식량의 절약을 기하기 위해서 5분도 미 이상의 도정을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판매하는 5분도 미 이상의 백미를 판매금지를 시키고 싶은 생각도 태산 같지마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가는 시장의 백미가 전부 은닉되어 가지고서 미곡 공급에 중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또 미가에 대해서 급격한 폭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조처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이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엄숙한 재고를 해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 주시기를 충심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즈막으로 보고를 드릴 것은 구정 이후에 미가가 올라간 원인을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물론 작년 추곡의 작황도 좋지 못하고 또 통화가 팽창되었다는 것 이것이 중대한 원인이겠지마는 그 이외에 특수한 원인으로 경상남도 부산 근처의 몇 지구에 대해서 계엄이 실시가 되어 가지고 그 계엄지구에서 부산시에 반입되는 양곡의 반입이 중단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운전수를 노상에서 징용하므로 말미암아서 운전수가 양곡수송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점이 미가를 올리게 한 원인이라는 것도 알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관계 행정부처와 충분한 타합을 해가지고 양곡수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물론하고 자유로 통과시켜라, 또 화물차의 운전수를 도중에서 징용하는 이러한 일 하지 않을 것 이러한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이미 통달을 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곡행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에 있어서도 적지않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애서 숫자를 명백히 해가지고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후일에 국회에 제출할 심산이 있읍니다.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들었읍니다만 질문하실 분이 여러 분입니다. 먼저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부장관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읍니다. 일괄적으로 평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임시조치이고 항구성이 없는 양곡정책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가조절 방법으로서는 정부의 방출미제도 또는 경매 또는 배급을 증가하는 정책이 의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임시조치로다가 항구성이 없는 방출미제도를 우리가 검토해 볼진데 금번 국정감사에 있어서 부산시내의 동회 사무소까지 가서 일반 여론과 실정을 조사한 결과 어느 점이 모순된 점이 있는가, 또는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의심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로서 한두 가지 모순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오로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두 가지 하고저 합니다. 첫째 법적으로 볼 적에 이것은 위법적 조치라고 판정 아니할 수 없읍니다. 양곡관리법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급 수량과 가격 면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환미라고 해서, 또는 장관의 말에 의하면 비료 교환미다 그러면 비료라는 원칙은 어데서 났느냐, 이 수요자는 누구냐? 오로지 이것은 금련이 아니요, 금련은 대행기관…… 정부의 소유, 우리의 농민의 소유의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민에 줄 비료를 갖다가 양곡으로 교환을 했으면 우리 농민에게 그것을 주든지 도회민에게 주든지 정부의 소유미로 정부에서는 일정한 계획 하에서 국민에게 균형한 해택을 줄 양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 양곡, 금련에서 비료 광목으로 교환한 양곡은 오로지 410만 석 중에 포함된 양곡이라고 단정 아니할 수 없읍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한다고 하면 금년도 정부에서 410만 석 수집계획에 있어서 410만 석하고 예유 로다가 60만 석의 숫자가 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론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410만 석 중에서도 교환미를 푸라스해도 410만 석이 부족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자유미로 방출할 성질은 전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적조치로 볼 때에 우리는 위법적 조치라고 판정하며, 다음에 행정조치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부산시의 백성만 백성이 아니요, 부산시만이 도회지가 아니요, 전선 각 지방에 도회지가 적어도 10개소 이상이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80만 인구에 대한 식량을 몇 가마니를 가지고 조절함으로써 전국적 미가가 조절되며, 따라서 이것이 세궁민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은 삼척동자에게 묻드라도 이 계획은 실시 안 될 것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알면서 어찌 부산시의 80만 인구를 위해서만 방출을 하며 전선 각도에 있는 도회지 또는 세궁민 또는 경북과 기타 도에 한해로 아사자를 속출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산시에만 방출했는가, 행정조치로 미가조절이 충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아무 좋은 결과를 나타나지 않는다는 행정조치의 결과를 우리는 비판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방출방법에 있어서 졸렬한 점, 모순된 점. 내가 어저께 시에 가서 조사하고 일선 동회에 가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투기적이요, 상인의 농락의 방출방법밖에 아니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오면 한 말 주고 열 식구면 소두 열 말을 주고 그 이튿날 가서 또 타고 한 사람이 얼마든지 탈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투기성을 가진 방출방법…… 또는 세궁민은 소두 한 말에 1만 7500원이라는 가격으로서 도저이 살 수가 없읍니다. 그날그날 버리해서 사는 세궁민은 한 말도 살 수 없는 방출미제도, 돈 있는 유권계급만 살 수 있는 방출미제도 방법을 우리가 볼 때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허다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배급기구에 있어서 농민을 위해서 현명한 장관, 농림부장관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고 하드라도 팔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배급소를 부산시에 열 군데를 만들어놓고 배급을 하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가서 살려면 멀고 복잡해서 살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또 관리 나리들이 오전 9시부터 배급을 탄다 하고 오후 1시도 되고 2시가 되고 시간이 일정치 않어요. 사람이 하루 품을 해서 기다려서 다섯 되 사는 이러한 불합리적인 계획이 어데 있습니까? 이런 방출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모순된 점을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다음에는 방출가격에 있어서 농림부장관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만 어제 시장가격이 4만 8000원이였는데 무조건하고 거기 대해서 7할이다 이러한 방출가격을 냈읍니다. 그러면 시가가 가사 4만 8000원이라고 하면 3만 4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3만 4000원이 되면 상인들이 자기의 소유미를 팔지 않어요. 팔지 않으면 4만 8000원이 6만 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6만 원이 되면 일약 1만 원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하루밤 새에 방출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부의 방출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의 가격에 농락되어서 무조건하고 전날 가격의 7할이라고 해서 방출가격이 날마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연 법적 근거도 없는 방출가격 이런 데 대해서 일반은 비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엄연히 정부의 매상가격의 2배 또는 판매가격의 2배의 가격을 엄연히 위반을 하고 있에요. 그러니 이 가격에 있어서도 방출미제도를 용인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냉정히 생각할 때에 이러한 허다한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을 생각할진데 농림부장관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말에 7000원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전번에 계엄지구라고 해서 전남북도에서 쌀이 들어오는 것을 막었읍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쌀이 안 들어와요. 운전수는 육군에서 20세 30세 미만 되는 사람은 전부 일선에 보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을 안 해요. 농림부장관하고 국방장관하고 회합을 해서 자유 반입을 하라고 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읍니다. 방출미를 안 내도 떨어집니다. 직장 배급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것이지 방출미로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압니다. 현명한 농림부장관, 허다한 모순이 있는 것을 아시고 방출미제도를 하지 않고 일반배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실지로 일반배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 일반 여론으로 떠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이것을 즉시 폐지하고 일반배급제도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삼스러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배급제도에 있어서 모순된 점이…… 지금 배급을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공무원 배급, 군인가족 배급, 또는 직장 배급 다섯 가지 배급을 하고 있어요. 부산시에서는 총 인구의 3분지 1, 30만 숫자는 배급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26만 8000이라는 세궁민 배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60만 이라는 숫자를 배급하고 있는데 아까 농림부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80만 인구다 그러면 도에서 30만을 배급하며 시에서 세궁민 30만을 배급하고 합 60만 인구에게 배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농림부에서 하루에 1000가마니라고 하는데 한 달이면 33만 가마니가 배급이 될 것이고 하루에 1홉 5작을 한다고 했는데 얼마를 배급하게 되느냐 하면 26만 숫자가 되요. 그러면 80만 숫자를 배급하게 되요. 그러면 방출미 배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30만, 도에서 30만, 농림부 방출로 30만이니 80만 숫자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례로 보아서 농림장관은 새로운 시책을 변경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다만, 이것이 결과로 보아서 무슨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읍니다. 배급제도에 있어서 도에서 배급을 하고 시에서 배급을 하는데 도에서는 공무원 배급, 군인가족 배급, 군하역 노무자 배급, 특수 사업장 배급, 긴급용 배급이라고 해서 3분지 1인 30만을 배급하고 있어요. 또 시에서는 세궁민 배급이라고 해서 26만 8000명을 배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배급을 받고, 아버지는 노무자로 직장에서 배급을 받고, 그 가족은 세궁민으로서 시에서 받고 이중 삼중으로 배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명한 농림부장관은 이 배급제도를 일원화해서 모든 배급을 전부 시에서 해라, 실정을 잘 아는 시에서 해라, 이중 삼중 배급을 폐지하기 위하여 시에서 하라 그러한 강력한 배급제도를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다음에는 여러분 요번 국정감사에 비참한 경북 경남 또는 한해가 심한 농촌에 가서 본 결과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어요. 농림부장관은 오로지 부산시민에게만 식량정책을 세웠지 저 아사자를 생각지 않는 농림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충청북도에 갔다 왔읍니다마는 30여 호 중에 십오륙 호는 결식상태에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농가 호수가 270만 호 1350만의 농가 인구요, 여기에 세농가는 75만 호 375만 석인데 작년도는 한해가 심했고 거기에 토지수득세가 비싸고 보상미를 내고 나니까 1300만 농민 중에 600만 숫자가 세농가요. 도시 세궁민보다 더 죽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농림부장관은 아시나 모르시나? 그렇다고 하면 다 같은 정부로서, 다 같은 국회로서 가장 양심적 식량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도회지만이 미가가 고등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1000가마니 방출한다고 해서 비료 교환미로 방출하면서 농촌의 600만의 숫자에 달하는 아사자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무일언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산림은 비지 말라고 하니까 림 자는 빼 놓으면 농무장관이란 말이에요. 농무장관은 농촌실정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외입미로 700만 불을 수입한다는데 그 외미를 수입하여 농촌에는 조곰도 주지 않고 있으니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조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랴고 하면 농민을 위해야 되겠는데 농촌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저 불상한 농민을 위하여 식량정책을 어떠한 시책을 세우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농림부장관 임문환 군의 이러저러한 그 양반 모습 그대로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 속에서 특히 한재가 심한 금년에 있어서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이와 같이 양곡정책에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데 대해서 미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 뜻은 정부의 잘했다는 것을 칭송하기보다도 이 사람의 책임으로서는 잘못 몇 가지를 주의를 환기해서 시정할랴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임 군의 답변에 있어서는 모든 일이 우리가 들은 바에는 가장 잘한 바와 같이 답변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볼 때 농림행정 양곡행정에 있어서 어떠한 판정이 되었느냐 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산림행정에 있어서, 물론 우리 입법부에서도 책임이 있읍니다마는 갈닢 하나나 가지 하나 비었다고 벌금을 내게 되고, 권력 있는 층은 마음대로 추럭으로 반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은 당당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양곡행정에도 관심이 있는 영농자금을 한 호당에 2만 원을 빌려 준다고 했읍니다. 대단히 이게 칭찬을 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은 가장 현명한 장관, 만약 20만 원이나 30만 원이나 많이 농가에다가 대부를 하면 농가에 요새 산에 공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빼서 갈 것이다, 도적질해 갈까 봐서 2만 원씩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2만 원의 영농자금을 빌리자면 적어도 군청 소재지나 면 소재지, 금융조합까지 너댓 군데 가서 농민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들어간 그 날은 점심값 담배값으로 다 나가고 실제로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이삼천 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그 이유로서 한 집에 2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 돈이 담배값이나 점심값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로서 영농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농림행정의 일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검토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곡행정 문제인데 이제 곽의영 의원이나 박영출 의원이 질문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뺍니다만 아까 농림부장관 답변에 4700원 하는 쌀은 달결과 같은 쌀이다, 정부에서 방출한 쌀은 한 말에다 2000원, 3000원씩 디려서 도정을 해서 백옥 같은 쌀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농림부장관 자신이 이렇게 언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방출한 쌀을 백옥과 같이 도정해 먹는 부산 사람에게 왜 방출하느냐 말이에요. 아까 이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농림부장관이 이와 같은 졸렬한 양곡행정을 한다는 그것을 자신이 여기서 폭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 경북은 한해가 심합니다.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내가 나온 영주 의성 기타 여러 골에서는 그야말로 백성들이 쌀이라고는 구경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야요. 이것은 지난 2월 1일 날 제가 그 지방 농촌에 가서 집집마다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이런 음식이 있는 집도 몇 집 없다 말이에요. 거기는 안동과 접경입니다. 영주군 평은면 지곡리라는 곳에서 본 것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읍니다. 아무것도 없에요. 콩가루에다가 좁쌀 하나도 없는…… 현미경으로 봐야 좁쌀을 찾일 현상입니다. 어떤 집에서는 좁쌀 껍찔을 벗겨서 가루를 내가지고 매일 그걸로 죽을 끄려먹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어떤 사람은 논 일곱 마지기를 부치는데 겨우 쌀 두 말을 수확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그 부락에서는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농림부장관이 입증한 정부에서 방출한 쌀을 한 말에 2000원, 3000원씩 주고 새로 도정을 해서 먹는 부산시민의 집에 있는 개새끼도 먹지 않는 음식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있다고 해서 부산에만…… 언론기관이 무서워서 한 것인가…… 농민들은 죽어도 거기에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러한 비열한 생각으로서 이러한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조속히 소상히 지방 실정을 알어 가지고 방출을 할려면 당장 굶어죽는 농촌부터 하는 것이 현명한 농림부장관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식량을 가지고 백성을 다 살 수 있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요것만 급속히 잘 실행해 주신다면 그래도 부족한 식량은 좀 보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사람은 농촌 사람인데 농촌에는 식량이 단절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단경기가 있고 또 5, 6월이면 보리가 날 터인데 그때까지 어떠한 조처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자 종자를 정부에서 알선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줘야 할 것…… 왜냐 하면 지금 감자 다 먹고 없습니다. 제일 빨리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니뭐니 해도 감자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감자 종자 살 돈이 없에요. 이제 영농자금을 주려거든 빨리 적어도 한 집에 20만 원씩 주어 가지고…… 만일 줄 도리가 없다면 정부에서 감자 종자를 사다가 한해지구부터 무상으로 배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를 생각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농촌 사람이 그래도 기대려 가지고 몇 달 후면 감자라도 먹을 수 있다는 생의 애착심을 가지고라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 혼자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양조장에서 쓰는 국자 …… 누룩을 폐지해 버려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술도가 고만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양조장에서 술 만드는 것이 이렇습니다…… 난 술장사는 아닙니다만…… 쌀 너 말로 술을 만들자면 국자가 수무 장이 듭니다. 누룩은 한 장에 한 되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탁주를 해서 1년에 소비되는 쌀이 200만 석입니다. 물론 주세를 올리기 위하여 양조장 허가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 양조장 허가를 많이 만들려거든 이런 누룩을 쓰지 않드라도 술 만드는 방법…… 종국 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술 만드는데 종국을 쓰면 20매의 원가가 1400원인데 이것은 국자 값의 45%밖에 안 듭니다. 이와 같이 국자를 폐지해서 종국을 사용한다면 1년에 적어도 100만 석 이상의 식량이 절약이 되는데 이것을 실행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시간관계로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하간 일본 놈들이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종국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 탁주가 정종이 될 우려가 있고 주세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못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양조업자들은 암암리에 종국을 쓰고 있읍니다. 종국을 쓰고 원가 계산할 때에는 국자 쓴 원가로 계산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 농림부장관 혼자 답변하기 곤란하겠읍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부의 보유 딸라 가지고 외곡을 사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민간 무역상에 시켜 가지고 자유로이 외국 양곡을 수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그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업자들이 수입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물자로 합니다만 대다수는 사치품을 수입해 가지고 우리 전시생활에 필요 없는 것이 시장에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더 통제를 가하고 정부에서 지도만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외국 식량을 가저온다고 하면 우리가 비싼 값이라고, 우선 먹고 산 다음에 나라도 필요하고 애국도 필요한 것이지 백성이 굶어 죽은 다음에는 암만 전쟁에 이겼댔자 소용없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요점 세 가지는 영농자금을 더 줄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간편한 방법으로 영농자금을 달라는 거야요. 면소 면 면에 일임해 가지고 그날 가면 그날 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는가? 그다음 양곡행정에 있어서 도시 방출을 위주로 하지 말고 경북과 같은, 혹은 일부 전재지구와 같은 이런 지역부터 미리 줄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감자 종자를 정부에서 알선해 가지고 한해지구에 무상으로 배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음 국자사용 제한 문제라든지 민간 무역상에다 외국 쌀을 무역할 수 있는 장려를 해 달라는 이것은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할 그런 준비가 있다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딴 동지들이 질문하신 질문의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농림부장관께서 조달 면에 관한 숫자의 설명도 잘 들었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이 조달 면에 있는 숫자에 대한 것을 한두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출과 조정방법에 관한 그 면으로 도시와 농촌을 잘러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아까 농림부장관이 숫자적으로 말씀한 가운데 작년도에 170만 석이 부족되었고 금년 현재 340만 석이 부족되었다고 조달 면의 우선 전제 조건을 말씀했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할 방법…… 또 세 가지를 노나 말씀했습니다. 유엔에서 오는 구호로써 보충한다는 것이 142만 석, 또는 정부 보유 딸라를 가지고 모맥 을 사 들인다는 것이 38만 석, 세째로 금후에 신년도에 가서 증산방법으로서 이것을 보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며는 증산방법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춘궁기를 지내 가지고 신년도에 증산이 되어 보충될 것인가, 요원한 사실이올시다. 이것은 여기 조달 면에 둘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밝혀 둡니다. 현재 그렇다고 보면 작년 170만 석, 금년의 현재로 340만 석, 자, 조달 면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정부의 보유 딸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유 딸라로서 외국의 모맥이나 기타 잡곡을 매입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별개 문제려니와 현재 700만 딸라를 가지고 38만 석을 보리로 사들인다고 했읍니다. 흉작도 흉작이려니와 현재 농림부장관의 조달 면의 방법을 볼 적에 우리는 안도감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구호미 방법, 유엔 CAC로서 오는 구호방법에 따라서 CAC에 꾸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이 30만 석이라고 했읍니다. 그러면 현재 부족한 가운데 또 꾸어 주어 받지 못한 그 30만 석 이것은 CAC에 꾸어준 것이니만큼 받으리라는 것을 전제로 둡시다. 또 8개월 동안에만도 받은 것이 아까 178만 3000석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252만 2000석이라고 말씀 사뢰였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장시간에 걸처 나열한 정확한 숫자를 볼 적에 숫자만을 겸토해도 조달의 안도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CAC가 원조하는 이 양곡 가운데에도 이미 꾸어준 30만 석도 가장 중요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30만 석을 우리한테 우리 정부에 반환 안 했습니다. 자기네 원조하는 것도 몇 달 동안 걸쳐서 우리 정부하고 이것이 잘 절충이 안 된 줄 아는데 이미 꾸어 쓴 것도 아직 지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의 양곡정책을 농림부장관으로써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조달 면에 관한 것을 몇 가지 이상 지적한 것을 우리 국민 앞에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이 방법을 조달 방면으로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한 가지 강조해 둡니다. 다음에는 아까 금융조합연합회로서 방출 조정방법에 대한 말씀도 농림부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곽 의원 동지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 중복도 또 피하면서 금융조합연합회로서 대행시켜 가지고 410만 석 가운데에서 매일 2만 2000석, 지난 특히 2월 9일 날은 1만 2000석을 비롯해 가지고 매일 1만 2000석 내지 2만 2000석으로서 방출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아까 장관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정방법에 나는 도시와 농촌 둘로 전제를 들려고 합니다. 도시에 대한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도시에 대해서 부산을 중심하고 기타의 도시는 안중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창졸히 일어나는 부산에 있는, 아까 설명하신 여러 가지 악조건 밑에서 폭등 미가를 조절하는 것이 우선 급한 방법으로 생각하셨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호구지책이라고 하는 것 장관은 아시고 하셨는지 모르시고 하셨는지? 그렇다고 보면 장관 말씀대로 그 방침대로 시인하고 들어간다고 하드라도 그러면 이 정부 보유미 방출을 어느 날 어느 날까지 방출할 예정인가? 그러면 첫째 또 방출하는 수량을 정부 보유미 410만 석을 전부 방출할려고 하시는가? 만약 410만 석을 전부 방출한다고 하면 몇만 몇천 석을 어느 날 어느 때까지 방출할 용의를 가졌는가? 자, 시일과 방출 수량을 대략 방침이 서 있다고 하며는 이 가격을 시장가격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용의가 있나 없나? 다음에는 아까 각지에서 자유 반입을 계속해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 폭등한 것을 방출미만 가지고 견지할 수 없다는 것을 장관이 전제를 들었읍니다. 들었다고 보면 각 지구에 부산 이외의 도시 전국적인 각지에 자유 반입을 허락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이 네째올시다. 그다음 다섯째로 배급기구에 대한 것을 아까 딴 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배급기구가 형형각색으로 불균형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장관은 이 배급기구를 단일화해서 이것을 배급함으로써 이 미가를 조절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이 여섯째로 묻는 것이올시다. 요것이 도시에 국한된 것, 다음에는 농촌 도시에 곡가 폭등이 되기 때문에 도시에만 집중하지 말고 농촌의, 특히 춘궁기를 앞두고 앞으로 현재와 같이 폭등하는 곡가를 방출미 기타 정부의 전 정력을 기우려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보면 현재보다 더 심각한 춘궁기에 가서 어떠한 긴급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춘궁기의 긴급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보면 이것을 나는 둘로 나눌려고 합니다. 한해지구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하려는가? 다음에는 전투지구에 대한 것은 어떤 조치를 할 용의를 가지고 도시 미가와 아울러 농촌의 미가를 춘궁기를 극복하면서 아까 조달 면의 셋째 방법으로 말씀드린 신년의 증산계획을 어떻게 할 방침인가? 이 방침이 서지 않으면 조달 면에서 현재 막대한 수량의 부족을 가저왔고 춘궁기에도 이것을 보충을 못 한다고 하면 금년 농사는 다 지었다는 전제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에서 이상 농촌에 대한 것을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렸읍니다. 농촌에는 한해지구나 전투지구에 대한 것을 어떤 적절한 조치를 가지고 지방미가를 조절할 용의가 있고 춘궁기에 어떤 조치를 가지고 어떤 각오와 어떤 조치 밑에서 이것을 단행할 용의가 있는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천 의원입니다. 좀 시간이 깁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두 서너 분 하시는 것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미 방출에 있어서 이제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들어서 그것이 일시적 테스트에 지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들어서 잘 알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이 무계획적 무모한 방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가정주부로서 앙천실색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세궁민의 가정부인들은 원망을 아울러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또 농림부장관 말씀이 이것은 미가조정에 대한 테스트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시정 에 있어서 일반 세궁민에 그 양곡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장 교묘한 수단을 가진 일반 상인이 독점했다고 하는 사실을 현명하신 농림부장관은 알고 계실 줄로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 양곡배급 실시에 있어서 단행 의 유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남 지리산 주변에 있는 경남 북부 서부 11군 전투지구를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전투지구의 공무원들이 8월부터 지금까지 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산청 같은 고산 벽촌에 있어서는 눈 비 뿌리는 가운데에 장송처럼 서 있는, 혹은 5리 혹은 몇 메타 가량의 죽창을 들고 총을 메고서 눈비를 맞아가면서 혹은 높은 산 고지에서 적의 출몰을 탐색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또는 대한청년단 이러한 사람들의 참상을 볼 때 무어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으며,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청년단장 또는 경찰서장 군수 이러한 분들의 참혹한 실정은 그들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불을 토하는 것이고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타가운 사정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몸을 두기가 송구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애국적 견지에 있어서, 애족적 견지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10월 11월 양곡배급을 받는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안전한 후방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도심지를 중심한 공무원이 양곡배급을 받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전투지구 산간벽지에 있는 공무원이 8월부터 1월 달까지의 양곡배급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더 애국적이고 어떤 것이 더 건설적이냐 하는 것을 농림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까닭에 추운 것도, 또는 어려운 것 모든 고초를 다 겪은 나머지에 역시 기진맥진한 경찰관 또는 대한청년단 특공대 이러한 사람들의 기진맥진한 몸을 후방에서 유들유들 살찐 몸으로 위로 갔든 우리들이 몸 둘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보다도 우리는 거기에 그 자리에 있기가 송구하고 슬펐든 것입니다. 지리산 주변에 있는 한 부락을 가 보았읍니다. 역시 이 11군에서 하는 하소연도 다 마찬가지였읍니다. 경찰관이 양곡배급과 모든 그 생활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를 버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하루밤에 제일 많이 출몰하는 공비의 수효가 19회 가량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듣는 이 지구에 있어서 출몰의 실태를 볼 것 같으면 역시 지리산 주변의 함양에서 남원을 넘어가는 그 주변의 가정을 들어가 보니 50, 60이 가까운 부녀자들이 한평생 솜 조고리를 구경하지 못했고 장독대에 들어가 장독대를 들추어 볼 때에는 된장 간장 하나도 붙어 있지 못하는 이러한 군민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어떠한 군에서는 부담금을 1억 만 원을 몇 달치를 내지 못하면 도저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하며 한 군에 있어서는 1억 6000만 원의 군민의 부담이 매월 나온다고 하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곳에 있어서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도회지를 중심한 공무원의 배급보다도 오히려 전투지구의 공무원에 대한 배급이 더 시급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농림부장관도 이 사정을 역시 전투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정과 또는 쓰라린 실정을 아시겠지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방용 의원 말씀해요.

농림부장관에게 몇 말씀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쌀값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읍니다. 그것은 통화의 발행고가 많다 또는 노상에서 운전수를 징발해 간다, 계엄지구가 되어서 통행이 마음대로 못 된다, 작년의 작황이 나쁘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관께 여쭤보는 말씀은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쌀값이 올라가느냐, 농촌에는 지금 쌀이 있다고 농림부장관은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CAC에 꿔준 쌀이 32만 석이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 쌀은 확실히 받을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받는다고 하면 언제 받으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교환을 해서 양곡정책의 부족한 면을 메꾸어 가신다는 말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농촌에서 돌아오면서 본 실정은 아직 비료교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다소 부농이라든지 자작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곡앙등으로 인해서…… 정부 미곡이 방출된 뒤에 비료하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없는 쌀이 나와서 비료하고 바꾸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료를 바꾸는 시기는 언제까지로 정하고 언제까지 소요되는 비료를 바꾸실 자신이 서 있는가? 끝으로 아까 장관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계란과 같이 좋은 쌀은 4만 7000원이고 나뿐 쌀은 4만 원이다, 즉 5분도 미는 4만 원 한다는 말씀이신데 부산시민들이 5분도 미를 사가지고 소두 한 말에 2000원씩을 주어서 도정을 다시 해다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이 도정하는 이유가 양곡이 입에 맞지 않어서 도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산물검사소에다가 예산을 주었는데도 뉘가 절반이고 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민들은 도정해서 먹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방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미문여구로 장식된 농림부장관의 답변은 잘 들었읍니다. 부산시장인지 농림부장관인지 잘 모르겠에요. 부산시에 돌아다니는 간상모리배, 밀 모리업자, 특권계급을 옹호하는 농림부장관은 앞으로 단단히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변을 만드는 이러한 분자들을 옹호하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을 굶어 죽이는 이러한 악덕한 장관은 우리 3천만의 이름으로써 제외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저는 믿는 바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번 국정감사 하러 경북지구에 저이들이 나갔든 것입니다. 또 촌락에 가보니까 도토리 또는 갈금 칙뿌레기 송지 껍데기를 벗겨먹고 농민들이 대변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 왔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하기는 우리들이 많은 쌀을 생산했지만 결국 굶어죽는 지경이라는 안타까운 호소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을 들었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조경규 의원, 박성하 의원, 정문흠 의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의원들이 이 참경을 목도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경북지구의 영남일보라든지 그 외의 여러 신문지상에서 죽어가는 군상이라고 그 여론을 환기시켰든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장구한 시일을 소모할 것이니까 저는 결론을 맺고저 하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방금 농림부장관이 나열했읍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공염불이고 굶어 죽어 가는 농민을 실망과 더 한층 죽엄을 재촉하는 그 외에 아모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관에 대한 앞으로의 매력도 없으며 기대도 우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림의 떡은 도저이 먹을 수 없는 것이며, 방금 입으로 떠드는 그 장관의 답변에는 우리들은 아무런 기대도 없으며 매력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고만두고 내가 장관한테 똑똑히 묻겠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한 사람의 아사자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농림부장관이 지겠는가 안 지겠는가? 이러한 아사자를 내고도 장관의 의자를 그냥 붙들고 고집할 작정인가 안 할 작정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단단히 양심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요.

다음 박성하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농림부 소속 정책은 무엇보다도 양곡정책이 아니겠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양곡정책이 만일 농림부장관의 주관 사무라고 하면 그것은 민중의 생명을 맡은 사무이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잘 먹이지는 못할지라도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진 장관은 농림부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 의원들이 죽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피상적으로 죽는 사람이 자꾸 나오니 금후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것을 의사당 내에서 여론으로 환기하고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는 긴급한 문제니 이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시각이 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일 굶어 죽는 사람의…… 정부가 있는 나라의 백성이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입법기관이 있는…… 우리의 대변자가 있는 국회의사당이 있으리라고 믿는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끼치는…… 기맥힌 생명은 농림부장관이 어떻게 책임지시려는가? 대한민국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10만 선량으로서 민중의 죽엄을 어떠한 책임으로서 대행하겠는가? 이것은 심심한 각오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특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이 우리 전국을 통해서 한해가 심하다는 것을 재론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지방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내가 보니 초근목피로서 혹은 송지를 벗낀다 혹은 칙뿌리를 캐다 먹는다 혹은 굶어죽는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죽으니 어떻게 하면 처리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부장관이 일부러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열네 가지인지 다섯 가지인지 사람으로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물건을 조사해 가지고 사둔 것을 저는 눈으로 가서 보고 왔읍니다. 그러면 그것만 사다가 두고, 아까 김정식 의원과 같이 뽀켓트에다 보이기만 하고 넣면 사람이 살겠느냐, 어떻게 하겠는가? 부산시장이나 대구시장에서 칙뿌리나 송지를 벗겨먹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부산시장에서 쌀 팔어가는 사람을 보고 굶어죽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려고 하는 것은 너무 농림장관의 단편적인 답변이에요. 너무 책임 정책이 아닌 답변입니다. 제일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금후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그대로 정책이라고 해서 해 나갈 것인가, 안 죽도록 책임 정책을 지겠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한해대책을 중심하는 말로서 결론을 짓겠읍니다. 제가 경북 한해대책 때문에 농림부장관을 수차 만났고, 또 경북 의원들이 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대변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으시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성웅 의원이 개정안을 내서 수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봐서 경북만 살려 안 되고 전부 골고루 살어야 되겠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용인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만한 것은 좋다고 봐요. 그 반면에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이것은 국회에서 부대결의를 지워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순전히 40기개 혹은 경북에 가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격분이 나서 발언하려고 손을 드니까 현재 조 부의장이 경북 의원은 자중하라고 했에요. 아마 경북 문제니까 좀 있어도 좋다고 해서 둔 결과 그것을 깎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유감이 세 가지가 있에요. 정치적으로 최성웅 의원이 개정안 낸 데 대해서 의원동지적 입장에서 고충을 모른다고 하는 유감을 가지고 있고, 농림부장관이 경북 한해대책이라는 명목을 예산에 넜다고 해서 부대결의를 지워달라고 하는 답변이 유감스러운 가운데에도 어떻게 방책을 세울려고 답변했는가를 생각하고 있고, 경북에 대해서 발언하려고 하는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시킨 조 부의장의 의사는 무엇인가? 아직도 머리가 명철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북 의원이라는 그것이 아니고 경북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해가 심하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드리는 바입니다. 명확한 답변이 계시기를 바라며, 답변보다도 오늘 저녁부터 곧 구호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질문은 우문 의원으로써 그칩니다. 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을 빼고 제가 특이한 것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5분도 미로 7분도로 할 수 없을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그 이유만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지금 5분도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군인이올시다. 그 군미 를 가지고 밥을 하는데 5분도를 쓴 것을 가지고는 주먹밥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몇 군데 군부와 만나서 들을 말이 있읍니다마는 주먹밥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밥이 해스러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점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 만큼 더욱이 다른 생물과 달라서 미미 를 요구하는 것인데,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싶이 정신상의 여러 가지 미 를 고려한다고 하드라도 자연적으로 5분도를 하드라도 아까 농림부장관의 말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정미소로 가서 다시 댁긴다, 그런 비용을 아시다싶이 도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5분도의 7분도의 차이가 약 2분인데 그만한 차이로 해가지고 지금 사료문제가 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도 우리 식료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닭이라든지 축우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사료가 결핍되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료를 보탤 것 같으면 우리가 역시 식물에 있어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를 7분도쯤 할 것 같으면 잡곡을 혼용해서 먹을 수도 있읍니다. 5분도에다가 보리와 다른 잡곡을 널 것 같으면 조라든지를 섞을 것 같으면 도저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식할 때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5분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소 자양분이 질적으로는 유익하다고 하드라도 양으로 봐가지고는 5분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이 밥으로 해도 늘지를 않는다고 하니 역시 분량에 있어서 그렇게 하등 큰 이익을 주지 않어요. 그 점이 그렇고, 지금 일본에서도 5분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5분도를 찢는 순서에 있어서 볼 때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함양시켜서 그것을 합리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준비도 없고 그런 만큼 5분도를 7분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그런 질문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답변 드를 때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문 의원까지라고 했는데 박만원 의원이 다시 말씀한다고 하니 언권 드려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휴회 중에 지방에 있어서 부산시장에서 정부가 시장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을 방출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정책이 과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냐 어떠냐 한 데 대해서 중대한 의아심을 가졌든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 의원의 질문과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의아심은 더구나 더 심각해 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처우개선을 전 국민이 절규하고 있는 공무원…… 특히 일선에 있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식량배급…… 예산조처로서는 결정된 식량배급까지도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부산시장에 있어서 정부미를 방출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모순 착각 당착에 충만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아심은 더구나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처우개선을 전 국민이 절규하고 있고, 특히 일선에 있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그 공무원에 대한 식량배급, 예산조치로서 결정된 식량배급까지도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부산시장에 있어서 방출을 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정치적으로 얼마만한 모순 착각 당착에 충만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역적으로 볼 때에 지금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초근목피로써 겡죽으로도 호구를 못 하는 지방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에 있어서만 저렴한 가격으로 소수량의 수량을 방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정책 자체가 얼마나 모순 착각에 충만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이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실정에 있어서 양곡수량에 있어서 도시에 양곡이 많으냐 농촌에 많으냐 이것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격 면에 있어서도 농촌의 양곡가격이 도시의 양곡가격보다도 비싸다고 하는 실정을 농림부장관은 아는지 모르는지 새삼스러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모순된 서로 배치되는 근거 밑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랴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농림부장관은 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 이 시장가격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서 소수량의 양곡을 방출하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수량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수량이 되어야만 처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진수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가격대로 시장가격에 대한 몇 할 이하의 가격으로 정부가 방출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이 정책 자체의 성과를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 하는 근본적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농림부장관의 아까 답변은 양곡수급계획에 있어서 이 정책 자체는 출발 최초부터 성공할 승산이 없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장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하는 원 농림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미곡정책 중 일부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이 봐서는 참기 어려운 분노와 비분을 금치 못하는 악독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방만수 의원의 발언을 빌려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농림 당국은 당연히 농민 앞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 앞에 당연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재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문제는 비료를 가지고 양곡을 교환한다고 하는 이 정책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료와 양곡을 교환할 때에 그야말로 양곡을 가지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비료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자가 식량이 충족하고 남음이 있는 것은 소수의 부농가나 또는 모리배나 그 외에 있어서는 한해가 심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김정식 의원이 지시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먹는 지방에 있어서는 비료 한 가마니에 쌀 한 톨을 바꾼다고 해도 낼 쌀이 없다고 하는 것을 농림 당국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 농 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춘궁기에 있어서 식빈량 곤란이 대단한 다대수의 세농가에 있어서는 양곡으로서 식량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비료가 많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최소한도로 수요량을 충족하고 남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면에 쓰는 것도 좋을지 모르지만 현재에 있어서 경지면적에 비해서 배급할 수 있는 비료는 충족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이 적은 수량을 가지고 이와 같이 다대수의 농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하는 그 근본 정책 자체에 대한 농림 당국의 책임은 중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점 농림 당국은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며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이번 시행한 시장에 대한 방출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데에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혹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한 합법적 조처라고 하는 것을 농림 당국은 변명할는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정치적으로 한 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전 국민…… 전 시정 면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되는 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휴회하는 기간도 단시일인데도 불구하고 본 국회 해당분과위원회와 같이 이 정책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이 농림 당국의 시정에 대해서 우리는 극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농림 당국은 현재 이 정책을 옳다고 생각하는지, 또 금후에도 이 정책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여러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곽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전체적으로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물론 양곡이 전면 통제가 되기 전에는 양곡가격에 대해서 정부로서 전면적인 책임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물가의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곡가가 올라가는 데 따라서 일반 물가가 상승하고, 상승하는 데 따라서 국민경제나 국가재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무시할 수 없었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미가가 오르는 원인을 과거에 살펴보면 도시의 미가가 올라가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의 미가가 오르고, 그래 가지고 전반적인 물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요소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가능한 최대한도의 그런 방면으로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의도 아래에서 이번에 시장에 일반 방출을 시작했다고 하는 근본 취지와 고충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비료를 금련에 돈을 빌려줘 가지고서 금련이 사 가지고 금련의 책임 아래에서 금련의 물건으로 정부의 지령에 의해서 배급이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련이 그 비료하고 바꾼 양곡이 즉시로 정부의 관리양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매상조처가 있기 전에는 그대로 정부관리양곡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관리양곡을 국회의 동의 없이 시장에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위법조처라고 하는 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같이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어떤 의원께서 이런 조처를 한 데 대해서 국회하고 상의가 없이 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다만 미가는 5만 원 이상으로 더 올라갈 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때에 농림분과에서 국정감사에 전부 지방에 나가 계시고 했지만 그런 시책을 하면서도 국회의 의사를 존중치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안을 느끼고 실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시에만 실시를 해가지고는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인데 당국의 시초의 의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시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할 때에 정부로서는 비료와 양곡과 교환해서 들어올 양곡과 금년 하곡을 합해 가지고 약 30만 석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들어오는 비료와 교환하는 율과 이것을 계산해 가지고서 대체로 약 30만 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 관련되어서 아까 박만원 의원께서 전적으로 비료와 양곡을 바꾼다면 양곡이 없는 세농가에 대해서는 비료가 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증산이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곡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비료를 종전과 같이 배급을 하고 양곡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비료와 교환을 하게끔 이러한 시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료와 교환되어서 들어올 양곡 수량이 상당히 됨으로 이것을 가지고 대체로 이러한 방책이 국회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제 생각으로서는 그 들어올 30만 석을 전부 금 미곡연도 내의 미가조정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실시를 했든 것입니다. 또 부산시 방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방출하는 양은 하로에 1000가마니올시다. 약 400석…… 따라서 한 달에 1만 2000석을 예정하고 있는 까닭에 그러한 수량을 방출한다며는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기타 중요 도회지에서 미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하드라도 비료와 바꾼 양곡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정 아래에서 내시 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방출가격이 차차 올라간다는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것은 올라가지 않었읍니다. 제일 첫날 방출을 시작할 때에 정부에서는 양곡과 동등한 양곡의 시장가격이 4만 2000원이였읍니다. 거기에서 약 2할인 7만 원을 깎어 가지고서 35만 원으로 첫날 방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드니 소두 한 말씩 주는 관계로 해서 500원의 거슬러 주는 돈이 있어서 사무능률이 올라가지 않는 까닭에 첫날 35만 원으로 방출하든 것을 500원씩 거슬러 주는 돈을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3만 4000원으로 떨어뜨려 가지고서 방출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방출가격의 변동은 지금까지 전연 없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방출하는 1만 2000석을 합해서 정부에서 배급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세궁민만을 전부 배급을 하면 다른 양곡이 필요치 않을 것인데 어째서 배급을 하지 않고 시장에만 주력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였는데 지금 부산시에는 세궁민 배급대상이 요전 앞서서 국회를 통과한 그 안에 의하면 26만이올시다. 또한 그 배급량이 1홉 5작이올시다. 따라서 26만이 대상이 되어 있지만 그 전부에게 충족하게 양곡을 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일일이 정량보다는 1홉 적은 양곡을 배급한다든지 또 공무원이 전부 합해서 약 30만 명이 배급대상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거기에다 1만 2000석을 추가한다 하드라도 부산시민에 대한 전체의 식량은 공급되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책을 계속하드라도 자유미곡시장을 통해서 한 달에 2만 2000석의 양곡이라는 것이 부산시에 공급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설명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세궁민 배급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 배급은 도청에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세궁민에 대해서는 그 생활실태라든지 또 그 세궁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시의 손을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서 시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배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배급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에서 그 대금을 받어 들이고 도에서 직접 배급하는 것이 수속절차가 간략하고, 또 배급 자체가 신속하게 되리라는 기대 하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공무원 배급이 또 한 번 시로 내려간다고 하면 농림부장관이 직접 시장을 감독할 수 없는 까닭에 도를 한번 경유해 가지고 또 시에 내려가서 거기서 비로소 발동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 배급이 현재보다도 수속 절차에 있어서 일층 지연될 우려가 생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곽의영 의원과 동일한 취지로 경상북도 한해민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할 작정이냐? 또 이진수 의원께서 춘궁기 한해라든지 혹은 일선 전투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식량정책을 유지할 작정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귀중하신 의견과 질문이 계시였습니다. 경상북도 한해대책과 한해민의 식량배급에 대해서는 농림 당국은 물론이고 정부 자체로서 신중한 경의를 표하는 태도로서 이것을 해결할려고 전적으로 노력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부면으로 돌릴 양곡을 유엔에서 오는 피난민 구호양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 미곡연도에 있어서 최고 한 달에 17만 5000석으로서 배급대상이 190만을 넘지 못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와서는 1월 이후에는 한 달에 24만 석으로 느려 가지고 약 90만의 배급대상을 느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호양곡을 통해 가지고서 경상북도의 한해지에 대한 식량의 공급이라든지 혹은 일선 전투지구에 대한 식량의 공급을 약 90만 명을 느릴려고 농림부로서는 대단히 심각하고 어려운 절충을 해서 오늘날까지 해 왔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서 이러한 점이 급속히 해결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선 이것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 곤란한 한재지구에 대해서는 국산 양곡으로 구호양곡이 가기 전에 내주라는 것을 농림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지령을 했고 또 대단한 노력을 한 데 대해서는 수가 적습니다만 2월분 구호양곡 배정에 있어서는 경상북도에 대해서 7만 명분의 배급대상을 느렸읍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물론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하므로 계속해서 경상북도의 식량배급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실효 있는 시책을 할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의 마즈막 질문으로 세농가에 대해서 어째서 배급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시였는데 국회를 통과한 양곡수급계획에 의하면 세농가에 대해서는 춘궁기…… 소위 빈궁기에만 배급을 할 계획이 서 있어서 3월부터 8월까지를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3월분부터는 수급계획에 의한 배급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정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영농자금을 농림부에서는 1월부터 2만 원을 계획했다고 그러한 말씀이 계시였는데 이것은 아마 무엇이 오해되어서 전파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림 당국으로서는 최근에 재무부에 1190억 원의 영농자금의 방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전 농가가 240만 호인데 그 절반인 120만 호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자금을 방출할려고 하고 있으며 그 평균액은 1호당 8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2만 원이라는 점은 아마 무엇이 오해되어서 전파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농자금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해를 얻고 싶은 것은 종전에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 대단히 곤란한 점이 한 가지 있었든 것은 금련하고 정부 당국하고 사이에 영농자금 방출 대상에 대해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금련 자체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회수가 확실한 방법으로 또한 회수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 대출할려고 했고, 또 정부 당국으로서는 영농자금이 진실로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영농자금을 대출할려고 했고 해서 이러한 면에 의견 합치를 보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한 가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영농자금은 금융조합이 금년에 정부대행기관으로서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용기관으로서 융자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원래 신용기관으로서 대부기관이라는 금련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자금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농자금 방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증이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금련에 늘 곤란한 농민에게 영농자금을 대부해라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읍니다만 정부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가 못 되는 때에는 금련이 전적으로 손실을 볼 것 같으므로 정부의 방침대로 나가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처를 농림 당국으로서도 할려고 생각합니다만 국회로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였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경북 한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시였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해지, 기타에 대해서 감자 종자를 빨리 알선해서 배부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행히 작년 연말에 통과된 추가예산에 감자 종자를 개량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외국 우수종자 수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본 결과, 약 400종이 수입될 수 있다는 계휙을 가지고서 농림 당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들어오는 대로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로 이용을 할 것이며, 또 농림부 자체로서는 요 일전부터 외국 종자가 아니고 국내 종자를 알선할 수가 없나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누룩을 폐지해라, 누룩을 폐지하고 양주 를 폐지하는 데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이진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그 전체 수급계획에 대단히 자신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 설명하신 숫자 면이 제가 설명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애서 그 간단한 요령만을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부족량이 340만 석인 데 대해서 유엔에서 원조로 가저올 것이 11월부터 6월까지 8개월 동안의 분이 204만 석이올시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히 수입을 결정하고 현재 착수하고 있는 것이 38만 석, 그래서 242만 석이 금년 6월까지에는 보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계획에 비해서 약 100만 석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7․8․9․10월분의 구호양곡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차로 추가해서 정부에서는 정부 보유량에 의하여 40만 석의 제2차 추가수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생산 증가에 기대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일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금년 340만 석의 부족량을 낸 기초가 금년도 하곡을 평년작으로 보고서, 430만 석의 생산을 보고서 340만 석의 부족이 나왔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긍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맥작 사정은 아마 평년작에 비해서 약 2할 가량의 파종면적의 증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하곡이 천연조건만 좋다면, 또한 비료에 대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이 계획대로 성공한다며는 평년작보다도 사실상의 증수가 예상될 것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대를 하고 아주 100만 석에 대해서 수입양곡과 혹은 이 유엔 구호양곡으로서 이것을 보충하게끔 전적으로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방출을 계속할 작정이냐 이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을 여쭈었습니다. 그러고 시장 미가를 4만 7000원으로서 만족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데까지 떨어뜨릴 작정이냐 이런 말씀이 계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데까지 떨어뜨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억압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억압을 하려는 계획 아래에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산뿐 아니라 각 도시에 대해서 자유 반입을 허락할 용의가 있느냐? 지금 이 도시에 양곡을 자유 반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장려를 하고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행정당국이 어떠한 착오를, 혹은 그 전투지구의 여러 가지 혼란으로 말미암아서 자유 반입이 저해되는 폐해가 있으므로 이것을 이번에 자유 반입을 재확인하는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금후에도 부산 이외의 도시에 대해서라도 자유 반입이 억압되는 실례가 있다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배급기구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곽의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춘궁기 대책, 한해 전투지구 대책 이것도 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아울러서 답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순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번의 방출이 일시적 타개를 위한 일시 제스츄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계속할 각오 하에서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한 혼란 시정방침으로 말미암아 가정주부의 곤란이 대단히 막심하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감이올시다. 다만 미가가 올라가는 것을 억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라든지 혹은 곤란이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서 이 일을 시작을 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투지구 공무원에 대해서 배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만일 배급이 안 갔다면…… 농림부로서는 전체 배급의 지령이 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도중에서 어떠한 곤란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전투경찰에 대해서는 전투경찰 본인에게는 본인의 전투지역에서 5홉을 배급하고 있고 그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의 소재지에서 2홉 5작씩 배급하고 있읍니다. 또 의용경찰대에 대해서는 종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12월부터 비로소 배급을 실시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에서 약간 착오가 생기지 않었을가 이러한 점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송방용 의원께서 농촌에 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농촌의 금년도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예년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이 아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종전의 공출제도에 있어서는 소위 중농 이상에서 정부 수입양곡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토지수득세와 수납양곡법에 의한 그러한 제도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어서 양곡의 편재 가 대단히 심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의 작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농촌의 양곡이 대단히 적을 줄은 알고 있지만 거기다가 겸해서 공출제도를 폐지하고 수납양곡에 한해서 수납을 했기 때문에 양곡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CAC에 30만 석을 빌려준 것을 갚어 받겠는가, 이것은 갚어 받겠읍니다. 그 시기는 언제냐? 그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6월까지에 우리 정부에 넘겨줄 양곡이 142만 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정부가 갚어 갖고 싶은 때에 가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의 교환은 언제나 할 작정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대체로 지방 사정을 들어보면 양곡수납이 완료된 후에 비료를 교환하라 이러한 방침에서 비료 교환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료 교환으로 약 1만 400석의 양곡을 드려와 있는데 그것은 전남에서 실시한 양이올시다. 정부에서 방출한 양곡을 재도정하는 것은 정부의 5분도 미의 질이 대단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요전에 신문을 보고 그랬읍니다마는 좋은 것은 대단히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약간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서 일층 더 검사에 철저를 기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방만수 의원께서 농민에 대해서 전연 양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양곡 공급은 시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한 것이고, 또 농민에 대한 식량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수급계획이 국회를 통해서 수립된 것이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국회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서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박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경북 한해대책에 대해서는 중복되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경북 한해대책의 사방공사비 40억 추가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 대한 대단한 꾸중이 있었읍니다. 제 답변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하겠읍니다. 그러나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제 입장으로서는 그 문제가 농림분과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큰 곤란을 거듭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은 행정적 방침만 가지고서는 수습하기 극히 곤란한 처지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확정한 귀결을 지어 주시지 않으면 저로서는 그 집행에 있어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곤경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우문 의원께서 5분도 미를 7분도 미로 곤칠 생각은 없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요청이 계셨습니다. 대체로 7분도 미를 5분도 미로 내리면 전량에 있어서 2%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가령 조작하는 불 이 300만 석이라고 하면 2%, 2․3은 6, 6만 석의 양곡이 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라든지 또는 과학적으로 보아서 5분도 미가 타당하다는 식량 관계 기술자의 결론에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오늘 질문이 계신 데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박만원 의원께서 부산의 방출이 좋지 못하다는 점, 또 경북은 한해상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올시다. 그리고 농촌의 가격이 도시 가격보다 비싸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의 가격보다도 농촌의 미가가 높은 지방은 그 지방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곤경에 빠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의도가 계시는 것을 존중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러한 지방에 대해서는 양곡방출에 대해서, 특히 이 피난민 양곡방출에 대해서 특별한 조처를 하겠끔 노력을 할 방침이올시다. 그리고 비료에 대해서 전부 양곡하고 바꾼다면 세농가에 비료가 안 갈 것이니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농가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외상으로 배급을 계속할 방침으로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을 하나 빠뜨렸읍니다. 김정식 의원의 질문 중에서 민간에서 자기 보유량을 가지고 식량을 수입하는 것을 허용할 각오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전적으로 찬의를 표합니다. 다만, 여기에 한 가지 곤란이 있는 것이 양곡관리법에 의하면 민간인이 식량을 수입할 때에는 정부의 허가를 맡어야 된다, 수입한 식량을 정부에 매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식량을 수입해다가 정부에다가 매도한다면 정부로서는 그 불 원가에 대해서 6000 대 1이상으로 사 드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불 환산율은 6000 대 1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자체가 환산율을 암 가격으로 사 올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6000 대 1로 사 올린다면 상인이 불을 드려다가 결손을 볼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양곡관리법의 개정법률안을 제안을 하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국회 자체로서 행동을 취하셔 가지고 반드시 정부에 판매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허가하는 때에는 판매하지 않어도 좋다, 이러한 단서를 하나 넣어서 양곡관리법을 급속히 수정 통과시켜 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양곡행정에 관한 질문은 끝마칩니다. o 국회의원 소환설에 대한 진상규명의 건

잠깐 조용하세요. 긴급동의가 하나 있에요. 서민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국회의원 소환설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총리서리 내무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하자는 긴급동의입니다. 이것은 내일 여러분들이 다 출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긴급동의를 내일 묻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전원 일치로 가결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시다.